이상운 의원 발언

이상운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176쪽을 보겠습니다. 고양시민건강센터 설치가 8,110만 원인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것 계속 위지되는 사업입니까?

아니요. 176쪽에 전체 목으로 8.100만 원 세웠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설치’라는 말을 쓰는 것 보니까 신규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현재 세 분의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근무하면 이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을 하지요? 간호사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지요. 간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서 편성을 하면, 그 정도면 과장님 공무원하신 지 30년이 다 됐는데 다 꿰뚫고 있어야지요.

쪽지주세요. 간호사 무슨 일합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당뇨나 고혈압, 이런 성인병 정도는 다 본인이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월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전문성이 저는 의심스러운데요? 영양사나 운동처방사나 간호사들의 업무능력이, 자격증은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연봉 2천만 원도 안 되는데, 과연 이런 센터에서 자기의 업무영역을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하나의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한다.’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8,100만 원의 예산을 써서 그 이상의 효과가 나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봐요.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간호사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병원에 가야지요. 이런 것은 오지, 낙도, 정말로 병원, 의원급으로 가려면 3박 4일 걸리는 데, 그런 데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건 너무나,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는 좋을지 몰라도 예산편성 자체에서는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행신 것이 잘 되고 있다니까 고양동도 맞춰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한 낭비성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205쪽을 보겠습니다.

대화동에 있는 고양생태공원, 공원 본래 취지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생태교육센터 강사료라고 해서,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이지요? 일반 시민들을 자연생태공원에서, 교육의 내용은 뭐지요?

일반 시민들이 평일에, 그러면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이 많겠네요? 그러면 교육시키는 강사 분들은 다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까? 206쪽에 보면 상시프로그램에서 주강사가 일5강, 주5일, 20주밖에 안 해요?

올해 2013년도에는 자원봉사자들로 교육을 시킨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자원봉사로 했으면 그냥 자원봉사로 계속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1일 5강좌로 4만 원씩 줄 필요가 있는가, 이 20주라는 개념이 1년간 유상으로 하는 강의의 범위라는 말씀이지요? 결론적으로 이 2,000만 원은 주강사에 대한 연간 상시프로그램 강사료라는 거지요?

자원봉사자들한테 한번 유상으로 실비보상을 하면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생태공원을 전문화시켜서 전문강사들이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교육의 일환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고양시에 이런 게 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가정의 달 기념 고양누리길 산책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감이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물론 하면 좋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소요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서대로 하면 다 좋지만, 제한된 예산이니까 우리가 절약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35쪽에, 자잘한 금액이지만 관리동 무인경보시스템 용역료 192만 원, 많지 않는 건데 감됐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아, 편성할 당시에는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을 줄 알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니까 전체를 다 삭감해 달라? 그래도 예비적으로 예산은 편성돼서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공시점을 우리한테 통보할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예비비로 쓰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회 추경 때 가능하지 않겠나, 그 말씀이지요? 해당 상임위 의견이 잘 되어 있기에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서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송포동 와글와글 시민소통장터 개최, 전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상당히 증액됐어요. 증액된 배경이 뭐지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년도 본예산에 500으로 해서, 감됐는데 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14년도에 500만 원 예산 가지고 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2회 하는 데는 없지요?

마을별로 다 500만 원 아닙니까, 39개동이? 그런데 송포동은 시범적인 케이스로 두 번을 하면서 계획 있게 하자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