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발언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투명한 아파트 관련해서 비전선포 행사를 하셨지요?

이 예산심사 받는 투명한 아파트 사업하고 연계되는 건 아닌가요? 예산심사도 아직 안 끝났는데 사업을 먼저 하시는 시급성이 있으신가요? 조례든 뭐든 시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면 언론에 먼저 내보내잖아요?

중요한 조례들이나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요. 그런데 의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사업을 하시면 이것은 예산이 없어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산 통과되고 나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추진하는, 어제 사업제목이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비전선포였고 내년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언론보도 내용에는, 부서에서 보도자료 내셨잖아요? 부서에서 낸 보도자료에 의해서 기사가 나왔을 거예요.

제목이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비전선포고이고 그 속에 내용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저도 파악이 되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사는 관계없고 집행부에서는 내년에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투명한 아파트를 만들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예산이 만약에 조정이 되거나 삭감이 되거나 하면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고, 지금 그런 것이잖아요?

저도 그것은 알고 있고요, 내용은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항 중에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사업하실 수 있는데, 시기가 의회심사가 안 끝났다는 것이지요. 시에서 지금까지 투명한 아파트라는 사업은 없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라와서 세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심사도 안 끝났는데 비전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비전이 뭡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비전 선포를 했는데 의회 심사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겠냐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투명한 아파트가 잘 됐다, 투명한 아파트가 못 됐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 제목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입주자대표들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평소에 하던 걸 했다, 그것은 좋지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왜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비전선포를 넣어서 이 사업이 다 확정된 것처럼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이 사업 확정됐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의지도 알겠고, 비전에 그런 내용을 넣고 싶은 것은 알겠는데 지금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비전선포라고 해서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제 한 행사에 관련해서 예산 소요된 것 있으신가요? 그게 돈이 든 것이지요.

성남 판교 원 3단지 관리소장 와서 우수사례 발표하고 특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사진행 내용이랑 내용 있잖아요. 뭐뭐 순서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비용 들은 것이랑 어떤 예산으로 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시에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의회와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하셔야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과정 절차 무시하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후에 12월 말에 하시든 저희가 16일에 통과되니까 그 뒤에 잡으시든 하면 되는데, 이 사업에 벌써 400명이 모이고 했으면 이미 예전부터 계획되고 공고된 것 아닙니까? 400명이 모이려면, 사업계획 자체는 적어도 한 달 이상 전부터 됐을 것이고, 그러면 의회는 뭐예요?

내년의 비전은 그건데, 의회는 심사 권한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 한 것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