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발언

이규열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중복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10쪽에 보시면 모험운전회 활동지원,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이 상임위에서 300만 원, 600만 원 전부 삭감됐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계획이 있어서 올리셨는데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한번 이 자리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필요하다.’말씀 좀 해 주세요. 많은 예산이 아니고 300, 600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40쪽 중간에 보시면 마을버스 재정지원으로 4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에 비해서 한 5억이 또 증액됐네요? 마을버스 회사가 영세하고 상당히 어려운데 계속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해마다 적자지요?

이 마을버스는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부담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취약동네나 변두리 지역도 시민을 위해서 운행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어떤 좋은 대책이라도 있으신지요? 알겠습니다. 48쪽 상단에 보면 자전거이용 모바일웹 구축 해서 1천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과장님,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피프틴 운영지원이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17억 증액됐어요.

이것이 뜨거운 감자인데, 흑자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좀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59쪽 중간에 보시면 재난안전지킴이 사업으로 4천만 원이 계상돼 있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지요?

이것이 새로운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반드시 해야 되겠다, 강조할 수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재고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장님 30쪽에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연구개발비 신분당선 교외선, 철도산업 발전방안 등이 있는데, 이것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떤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가 100만 도시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경기북부에서 우리 고양시가 축입니다, 지금. 특히 대곡역 역세권 개발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축인데, 앞으로 경전철을 희망하고 있어요.

우리 고양시를 축으로 해서 김포공항, 김포시, 그다음에 파주시, 연천, 양주, 장흥, 일영, 이 교외선으로 총괄해서, 그리고 수색, 상암동까지 이렇게 큰 경전철을 하게 되면 관계되는 시 중에 우리 고양시가 최고 큰 자치시입니다. 의정부시도 해당되고 양주시, 연천군, 파주시, 김포, 파주, 김포시가 상당한 인구유입으로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축으로 경전철을 하게 되면 우리 고양시가 통일 대비해서라도 상당히 경기북부에서 중심적인 발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원을 그리는 경전철 사업을 저는 우리 고양시가 좀 시작해서 이것을 도나 정부와 같이 용역을 발주하는 이런 것을 지금은 빠졌지만 내년도 상반기라도 좀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요구입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8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홍보물 제작,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투명한 아파트 정보마당 시스템 구축에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업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요?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조금 전에 선주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반복질의입니다. 우리 덕양구는 그린벨트가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일산서구나 동구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덕양구인데, 우리 선주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조금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대곡역 역세권 개발하고 대곡역 환승센터가 국토부라든지 경기도와 연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곡동, 대장동에는 취락구조만 해제가 돼 가지고 지금 창고라든지 주택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향후 도시관리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10만 평, 30만 평 계속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건축허가는 나서 계속 짓고 있고 계획은 계획대로 또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2년, 3년, 5년 후에 발표가 됐을 때 엄청난 보상비, 또 이주관계, 이런 부분에서 좀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고양시가 차후에 발표를 하지 말고, 경기도나 정부, 국토부와 연계해서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마는 고양시만이라도 빨리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한다.’ 발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아예 중장기 계획에서 보류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이런 관계 때문에 도시가스 사업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꾸 늦어지고, 이래저래 그 동의 주민들은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5년마다 시행하시는 건지 10년마다 시행하시는 건지, 이것이 20년 중장기 계획이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6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원당 재정비 촉진지구, 능곡 재정비 촉진지구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원당 재정비 촉진지구의 연구개발비는 2,200만 원, 능곡은 8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상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그런데 지금 원당이라든지 능곡도 마찬가지지마는 조합이나 추진위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지요?

고양시에서 운영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까? 뉴타운사업에 따라서 적립해 놓은 우리 예산도 있을 것인데요? 그런 예산을 지금 쓸 때가 아닌가, 적기다!

조합이라든지 추진위가 1~2년 지탱하고 연기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럴 때 지원해야지, 다른 지자체에서 없다고 해서 이것을 덮어놓으면 그렇잖아요? 상당히 기로에 서 있는데, 그런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꼭 좀 강구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7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내년에 새로운 사업인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규열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247쪽 좀 봐주세요.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가 있어요. 금년도에는 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14년도에는 1억 7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렇게 감액돼도 예방접종에 이상이 없는지요? 그 밑에 보시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또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올해에도 한 8억 4,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5억 2,7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러한 접종이 독감예방, 인플루엔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65세 이상이면 거의 다 무료로 접종이 가능한 것이지요? 매년 1월, 2월이 되면 각 동사무소에서 65세 이상 분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시키는 게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당연히 하시지만, 그때 접종하는 것이 독감예방입니까? 기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적어도 되겠는가를 질의하는 거예요.

접종대상자인 65세 이상은 자꾸 들어나는데, 국비지원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적어도 가능하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 117쪽을 봐 주십시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당취락∼능곡삼거리 도로확장공사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좀 더 욕심을 낸다면 한 20억 이상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략설계라든지 현장답사를 통해서……, 혹시 이 자리에 유인호 팀장님 오셨어요? (……) 안 오셨나보네?

그다음에 김홍윤 주무관님! (……)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통 개략설계가 있고 또 용역을 발주한 후 본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략설계는 말 그대로 개략적으로 뽑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본설계는 완전히 공사발주용으로 하게 되는데, 개략설계를 하게 되면 개략적으로 나오는 포지션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인건비 등 쭉 있잖아요. 여기는 현장이 다른 곳하고 달라서 보상비가 많이 나오는 공사구간이잖아요. 그러면 보상설계를 할 때 보통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거기에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보상시점이 현재가 아니고 1∼2년 후가 되면 미래적인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실시설계비가 1억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내년도 초에 제일 먼저 들어가나요? 이규열입니다. 덕양구청장님, 서구청장님, 동구청장님 마찬가지인데 덕양구청장님이 대표로.

예산안 262쪽에 보시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보시면 초등학교라든지 마을마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아마 이게 기타 잡비로 쓰시는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데 제가 상당히 요구도 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전달도 하고 해 봤는데 덕양구청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동구·서구도 마찬가지.

이런 예산은 조금 여유 있게 잡을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삭감이 되어서 내년에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덕양구청장님이 대표로 이런 예산은 서구·동구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아니고 현 수준 및 증액되어야 한다, 역설을 한번 해 줘보시지요. 아, 그렇습니까?

모든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거의 다 시청에서 주로 관할하고 시공·관리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각 구청의 예산이 너무 빡빡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3개 구청에서 추경이라든지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은 본사, 어디든지 군대나 사회나 다 똑같은데 본부나 본사는 상당히 여유롭게 나가는데 직접 민원을 상대하고 부딪치는, 현장을 담당하는 구청이 어렵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