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환 의원 발언

장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외선 전철화사업 관련인데요, 이 용역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집행부에 제안해서 올라온 용역이고요, 용역에 대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교외선 관련한 여러 가지 지자체 논의들이 서울 은평구, 고양시, 의정부, 양주, 4개 지자체에서 논의가 있고요, 각각의 지자체마다 서로의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는 6호선 연장을 통해서 교외선과 연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노력이 있고요, 양주나 의정부 쪽에서는 관광열차 형태로 해서 지역발전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교외선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외선은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교외선의 총 연장길이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고양시 구간입니다.

능곡역에서 출발해서 원당을 거치고 벽제를 거쳐서 일영, 송추, 의정부, 이렇게 가는 노선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노선들이 우리 고양시에 걸쳐져 있는 노선이고요. 그러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겠지요.

그리고 고양시 대곡역을 포함해서 가는 노선인데 대곡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고양시에서 대곡역세권 복합기지로서 정책적인 논의도 결정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교외선이 지나가는 노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입장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교외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것들을 검토할 것인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지요.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없애야 되겠지만 있다고 하면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최소한 검토는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 용역을 제안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단순히 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진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덕양지역의 교통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용역발주를 요구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그렇지요.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을 포함해서 15억 이상 들었던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이 9억이면 적은 것 아닌가요? 한 가지만 더요.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1억인데요, 물론 그 동안 2억씩 세워서 실질적인 집행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은 사실 시민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거의 모르고 있어요.

하고 싶어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각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라든가 이런 데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주택보조금을 받는 아파트 단지들은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지요?

전체요? 지금 고양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되지요? 예.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되지요?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지 세대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반기 때도 한번 여쭤봤더니 이것이 몇 세대가 되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홍보가 부족하거나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홍보를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1년, 2년의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반으로 줄여놓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고양시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정보망 시스템 구축,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고양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주택의 비리근절에 대한 것은 개인단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일 것이라고 봐요.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부정 비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결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개를 하는 시스템은 고양시에서 당연히 갖춰야 된다고 봐요.

구축을 당연히 해야 되지요. 물론 앞서서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에서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앞으로 이쪽으로 지향해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혹시 예산이 수립되면 시스템을 잘 구축하시고요, 장기적으로 그런 시스템도 문제가 없도록 고양시에서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에 보시면 포상금 부분에 아이디어 제출 공무원들 시상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시 본청에서 창의라든가 아이디어 관련해서 심의도 하고 포상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지원을 못 하나요? 특별회계는 알겠는데 다 고양시 공무원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본청에서 창의와 관련해서 아이디어 심사도 하고 거기에 진짜 좋은 아이디어면 정책에 반영도 하고 포상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지원을 못하는 제한이 있는 것입니까? 사실 제가 행감할 때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타 지자체 아이디어도 비교해 보고 심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포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혹시 중복돼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 시 본청에서 이 창의아이디어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지원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기에 하면 되는데 자체적으로 굳이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서 심사도 일괄적으로 받고 심사할 때 보니까 타 지자체와 비교검토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해도, 아까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단받을 때 직원들 포상을 받으면 그것도 거기에 포함돼서 가점이 있거나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둘 필요가 있어요? 그 취지나 제도에 대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본청에서 하고 있는 창의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전 부서에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행감 때 보니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청에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하셔도 될 텐데 그 제도는 거기 있고 여기 상하수도사업소 또 있고 해서 제도 서로 간에 조금, 물론 시스템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그렇더라도 병합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