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택 의원 발언

우영택 위원입니다. 실적에 보면 모범운전자 활동지원하고,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이 있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개소인데,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30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신분당선 고양시 연장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지금 2,800만 원이 서 있고, 교외선 전철화사업 추진관련 타당성 연구용역이 2,200만 원, 철도사업 발전방안 고양시 영향분석 및 피해 최소화 방안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교외선 전철화 사업추진 관련 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10년도에 국토해양부하고 그 당시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이 교외선 전철화 사업은 그때부터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연구용역도 했었고, 예비타당성 검토도 끝나서 2016년도에 중장기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천 억을 추가로 해서, 이게 지금 2016년도에 시행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교외선 전철화 사업추진 관련 타당성 보고를 왜 지금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다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분당선이 아니고, 교외선 전철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중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용역보고가 끝났고, 예비타당성 검사도 끝났는데, 이걸 고양시에서 특별히 다시 이것을 연구용역할 이유가 뭐냐고 내가 질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국책사업이고, 지금 여기 지역구가 제 지역구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양동, 원당 이쪽이 다 제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교외선이라는 것은 고양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양주시도 해당되고, 의정부시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촉구하라는 결의대회도 송추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지만 굳이 고양시에서 이 용역보고를 이중으로 또 할 이유가 뭐 있냐고 질의드리는데, 무슨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까?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59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재난안전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4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뭐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영택 위원입니다. 205쪽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관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언제 계획된 거지요?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배드민턴장과 족구장을 건립하고 1단계 완성사업이 약 30억 정도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들어가는데, 지금 1단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 대답이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온실 부지가 있어서 그것은 예산이 1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비 2억과 탄현근린공원 조성비가 30억, 그래서 총 32억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 32억이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저는 어렵게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YES인지 NO인지만 답해 주세요. 지금 올라온 이 32억은 금정굴 추모공원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 금정굴 추모공원사업을 하기 위한 예정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32억이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드는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상임위 때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탄현근린공원도 여러 번 가 봤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을 마무리는 안 했지만 아주 잘 조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마무리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고양동이나 관산동 쪽에는 도로가 좁아서 아침 출근시간에 서로 싸우고 멱살을 잡는 이런 곳이, 사업할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으로 이 32억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입니다.

덕양구 건설과, 도로 및 시설관리에 덕수교 외 1개소 정밀점검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신원교도 마찬가지고, 신원교 외 2개소 정밀점검, 창릉교 외 1개소 정밀점검 이게 전액 삭감됐거든요. 삭감 이유가 뭐지요?

청장님,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지요?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지금 일괄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검을 안 했을 경우에는 소송의 문제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상임위 때 설명이 미흡했습니까? 왜 상임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시는 분들인데,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건설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노점상 정비 용역비가 지금 1억 8,000에서 9,000만 원으로 50%가 삭감됐거든요. 덕양구 건설과도 그렇고, 일산동구 건설과도 그렇고, 서구 건설과도 그렇고 다 50%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우리 덕양구청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는 삼송신도시를 개발해서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직 도시가 완전히 형성이 안 됐거든요. 제가 거기를 많이 다녀봤는데 저녁 때만 되면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동이나 소주 이런 것을 팔고 있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정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구액보다 50%가 삭감되어서 왜 그런가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50% 삭감 가지고는 전혀 그분들 단속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포에 와글와글 축제가 언제부터 1,000만 원이 된 거지요? 금년에도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던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게 언제부터지요?

아니, 그 당시에 와글와글 축제의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청장님? 모르세요? 담당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예산 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다른 동에 비해서 송포 와글와글 축제가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는지. 주민자치에서 1등 해서 최우수상 받아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그렇지요? 최우수상을 받았으면 1회 하고 한 번 더 하는데, 10년 전에 최우수상 받았다고 한 번 증액하면 계속 증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동에서 최우수상 받으면 1회 할 것을 2회 해서 계속 1,000만 원씩 증액될 거 아닙니까?

한 번 보상 차원에서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았으니까 금년에 2회를 해서 1,000만 원으로 하겠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최우수상 받았다고 해서 내년도 1,000만 원, 후년도에도 1,000만 원. 그러면 다른 동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제 아는 지인들도 거기 많이 살고 있어요. 축제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도시와 농촌의 화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