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의원 발언

고은정 의원입니다. 제1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1동, 탄현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감동과 희망을 드리는 고양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윤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채움늘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고민한 고양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실태와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 인구는 약 15만 명으로 98만 고양시 인구의 1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수원시 다음으로 많은 청소년 인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양시 청소년 중 공교육 이탈 및 중도탈락 위기의 사유로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들이 연간 1,600여 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이는 서울시의 비교 수준으로 강북, 강동, 성북 등 지자체 구 단위 발생숫자와 유사하며 서울시의 경우 각 구에서는 2013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다양한 모색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도내 중학생 5,391명, 고등학생 1만 59명이 학교를 그만두어 전국 학업중단 청소년의 1/4 정도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온 뒤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교육과 복지혜택을 거의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에게 어떠한 관리나 지원사업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도나 시군 자치단체에서 극소수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단발성 지원사업만이 펼쳐질 뿐입니다. 이를 위한 학업이나 취업지원, 심리적·정신적 상담서비스, 일시보호 쉼터 등 학교 밖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은 취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해 행신동에서 일어난 가출청소년들의 사건은 이처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저지른 막장의 모습입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반성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같이 끔찍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양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단속적 청소년 행정만 넘쳐나고 실제로 필요한 투자적 청소년 정책은 빈약함을 절감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실체는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소년 자살, 학교폭력,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시 청소년 관련 예산은 일시적 행사성 경비가 대부분이고 이에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에는 예산반영이 미비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고양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로 가정이 붕괴되고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교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움늘정책연구회 의원님들과 함께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 관련 분야의 컨설팅과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경찰서, 보호관찰소, 교육청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 공동체 등 전방위적인 범주를 망라해서 네트워크하고 협력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안교육과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대학교수와 전문가군의 복합적인 연대를 이루는 컨설팅 위원을 위촉하여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도권 밖이라 어렵다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행복해야 우리들의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2020년대 이후는 지금의 학습경쟁의 틀로 공교육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공교육이 변할 것인데 자체 정화능력이 부족한 공교육의 현실 속에서 학교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에게 학생 관점이 아닌 청소년이며 존엄한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을 통해서 컨설팅을 토대로 제반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과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믿는 만큼 자라난다는 말처럼 아이들은 우리의 관심과 지원 정도에 따라 언제든지 희망찬 꿈과 삶을 꽃피울 수 있는 꽃 봉우리 같은 우리의 미래세대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에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차별과 편견 없이 보다 행복한 미래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정책과 대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