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김혜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혜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인 저와 전문위원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김영빈 위원입니다. 263쪽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이거 하나 드렸죠? 이것이 창릉동 진입로 개설공사 바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예요. 여기 보면 이쪽이란 말이죠.

이쪽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렇게 변경됐어요, 10월 25일자로. 그럼 이게 기형적 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업비 6억 3,5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지금 도면에 ‘174-2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삼송택지지구단지예요.

그 단지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사거리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그 현장을 자주 나가보셔야 해요. 지금 이대로 가면 기형적 사거리가 돼요. 옛날 화전 사거리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교통망의 문제도 있고, 교통흐름, 신호체계, 모든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 민원요구가 있어서 시설변경 결정돼서 가는데, 지금 제가 빨간 선으로 그려준 그 안에 아주 오래된 구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설변경결정된 대로 이 사업비로 가면 토지매입비가 4억인데, 일부 50% 이상 그 구옥을 매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협의매수, 토지매입을 할 때, 잔여지 보상을 해 달라고 그쪽에서 요구가 있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 잔여지 매입을 더 해서 향후에는 이렇게 사거리화를 구축해 줘야 해요. 이렇게 사거리가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 국장님은 현장을 안 나가보셨으니까 한번 나가보시고, 22단지에서 사거리화하면 신호를 받아서 직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형적 사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신호체계가 안 돼요, 직진도 안 되게 되어 있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다 나가서 현장을 보세요. 이것이 원래 구청 사업이었는데, 변경돼서 공사과 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걸 빨리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어서 예산 세워져 있으니까 예산 추가해서 이렇게 갔는데, 향후에 교통망을 구축하려면 정확한 사거리 교통도로망을 구축해 줘야 해요.

이게 원안이에요. 그러면 이 사거리를 구축하는데 무슨 장애가 있냐? 장애가 없어요, 사실.

아주 수십 년 된 구옥이 있는데, 잔여지에 나중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 사거리에 대해 도로망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대로 도로공사를 추진하면서 토지주나 건물주가 땅 몇 십 평 남는 거 활용이 어려우니 잔여지 매수를 해 달라고 하면 잔여지를 매수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나중에 사거리 구축하는 데 해야지, 그렇지 않고 건물신축이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해 놓으면 나중에 교통망 구축하는 것은 완전히 물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이해되십니까?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이대로 가시고, 그 현장의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이 사거리화 구축하는 데가 3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삼송지구 사업하는 맞은편은 완화차로를 하나 잡아서 마주보는 동산취락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도 사거리화를 구축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뒤에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현장에 가서 도로망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 요구가 있으니까 일단 이 도시계획시설대로 공사를 추진하세요. 그런데 그 잔여지에 대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주의 요구가 있으면 잔여지 매수는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아무튼 국장님과 각 부서의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그 수상에 걸맞게 내년에도 98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은 시민들 눈높이에 맞추려면 끝이 없어요.

제설로 인한 예산이 한 7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예산을 제설로 인해 돈을 이렇게 뿌리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설함에 전부 염화칼슘을 해 놓고, 이제는 흙 같은 것을 혼용해서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조건 돈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동 단위, 통 단위로 해서 언덕 같은 데는 염화칼슘이 돈도 돈이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 피해가 있어서, 내 집 앞 눈 치우기 운동은 전국적으로 캠페인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정말 눈이 오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새벽부터 눈 막 오는데 차 끌고 나오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편을 좀 서로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을 만드는 데 우리 39개 동, 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런 예산절감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