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용 의원 발언

이길용 위원입니다. 지금 2회에서 3회로 늘어나는 거죠, 임기가 2년이죠? 그럼 연속적으로 3회를 하는 거예요? 6년이 최장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하다가 그만뒀다가 또 하면,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6년까지만 하면 끝나는 걸로, 다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도시계획위원 2년 해 보니까, 심의할 때 보면 심의위원님들이 감정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6년 하면 그런 게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길용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누진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면대상이 많다 보니까 적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혜련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누진세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거는 많이 쓰면 누진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이 많으면 누진세가 아니죠.

예를 들어 A학교의 A가 쓰고, B학교의 B가 쓸 때 많이 쓰면 많이 내지만, 학생이 많은 것은 많아서 많이 쓰는 건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누진세를 차라리 학교에 리터당 곱하기 학생명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상적이지, 주엽고등학교가 가장 혜택 본다는 것은 주엽고등학교 학생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학생 수가 많으니까 똑같이 1리터를 쓰고 주엽고등학교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많은 건데, 당연한 거죠. 그럼 그걸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 곱하기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이 많다고 물 많이 썼으니까 돈 많이 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학생 많은 데는 1리터만 쓰고, 학생 없는 데는 2리터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진세를 매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정을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김혜련 위원장님이 이거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을 보면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돈이 없으시다면 그걸 학생수 곱하기 해서 주엽고등학교는 얼마까지 쓰면 정량이고, 그 이상 쓰는 것은 누진으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뭐 인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현실에 맞게 인상을 하셔야죠. 인상을 하되,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 다섯 가족의 경우, 다섯 사람이 쓰는 것하고, 세 사람이 쓰는 것하고 당연히 다섯 사람이 많은데, 거기는 누진세를 매기고, 세 사람 쓰는 것은 누진세를 안 매기고, 저는 그런 걸 강력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올릴 때, 수정 좀 해 주세요. 다섯 식구와 세 식구를 봤을 때, 지금 애 많이 낳는 게 애국자인데, 애국자들은 돈을 더 내게 하고, 애국자가 아닌 사람을 돈을 덜 내게 하면 누가 애를 낳겠어요?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 얘기는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엽고등학교가 물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라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균적으로 이 사람이 쓰는 게 하루에 2리터라면, 2리터 곱하기 10명 해서 그 이상 쓰는 것에 대해서만 누진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한 사람 쓸 때하고 두 사람 쓸 때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럼 한 사람 쓰는 걸로 둘이서 물을 나눠 쓰냐고요. 그러니까 올리시라고요.

올리는 건 올리되,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다가족이나 학생 수 많은 데는 당연히 누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애가 없어서 애 낳으라고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애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모시고 사는데 명수 곱하기 해서, 예를 들어 평균 5리터 쓴다면 5리터 곱하기 3 해서 9 이상 쓰는 사람은 누진으로 해야 하는 거고, 3 곱하기 5 해서 그 이상 쓰는 사람들은 누진으로 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야 형평성에도 맞고. 국장님, 제 뜻을 아시겠어요?

제가 표현을 못 해서 그러는데. 아니, 누진세를 안 내겠다는 게 아니고, 올리시라고요, 올리는 건 올리는 거고, 그 대신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주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건 학생들이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많아서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누진을 매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