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월 22일 김완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29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2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강영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가구 공룡” 이케아의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 이화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중지 및 재검토 촉구 결의안, 장제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자치헌장 조례안 등 2건, 왕성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2건, 오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권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총 10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새해를 맞이하여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현충공원을 참배하셨습니다. 박시동 의원님과 오영숙 의원님께서는 1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 매니페스트 실천본부로부터 201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는 1월 18일 킨텍스에서 의정활동내용 등을 담은 저서의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오영숙 의원님께서는 지난 1월 24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그간의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자치법규연구회는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김완규 회장님 등 소속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연구회 워크숍을 실시하셨습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는 2월 4일 경기 언론인클럽에서 주관하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 의정활동 개선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과 선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을 보내고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14년도 고양시 시정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 고양시 시정운영 방향’자료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주교동, 성사1·2동, 화정1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권순영 의원입니다. 감동과 희망을 드리는 고양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윤희 의장님과 선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전역에서 규격에 맞지 않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일제 정비를 요청하고 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조의11에 의한 도로부속물로써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과속방지 시설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원후형을 표준으로 하며 설치길이 3.6m에 높이 10㎝로 반사성 도료를 이용하여 도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장소는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마을 통과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나 보행도,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써 보행자가 많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및 속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여러 순기능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안전시설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관리 미흡으로 인해 표면 도색이 지워져 식별이 어렵고 차량 파손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방지턱이 너무 높아 차량의 아랫부분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도색이 지워지고 훼손된 방지턱으로 인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각 구청별 과속방지턱 현황자료에 의하면 가상형을 제외하고도 비규격 방지턱이 15~28% 수준이었고, 과속방지턱에 대한 전수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실태조사가 선행되지 않아서 일제 정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몇 가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각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을 규정에 맞게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도로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지턱이 너무 높아 통행에 피해를 주거나 차량 파손의 피해가 발생하는 방지턱의 경우 높이를 낮추거나 철거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간격을 준수하고 과속방지턱 전방에 경고표지판 설치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통안전공단에서 최근 5년간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등하교 길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통행량이 많은 학교, 학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의 과속방지턱 재정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0월 초 과속방지턱과 관련한 민원 때문에 해당부서에 확인을 했을 때 고양시 전역의 과속방지턱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실태조사 후 정비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는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과속방지턱이 도처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정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도로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규정에 맞게 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보행환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과속방지턱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정1동, 성사1·2동, 주교동 지역을 둔 기획행정위원회 장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한류월드 수변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류월드 수변공원은 장항동과 대화동 일원으로 14ha에 이르는 면적과 유로연장이 1.3㎞에 이르는 인공 호수공원으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고양시로 인수인계 받을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의 수변공원 조성계획으로 고양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경우 수리, 수질의 문제로 인해 고양시가 부담해야 될 책임소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므로 적절한 인수인계 조건 및 시기를 결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최소의 요구조건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YTN에서는 한류월드 수변공원 호수 구간 상·하류에서 보 도복 시 하수의 다량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수질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영양화는 기준치의 38배, 부유물질은 기준치의 47배나 된다고 합니다. 경인방송 OBS 보도에 따르면 보 도복 시 평상시 퇴적되었던 오니 유입으로 하상 청소 및 수질관리 곤란으로 인해 공원청소 및 운영비용으로 연간 17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 도복 시 고농도 탁수 유입과 한류월드 부지 내에서 발생한 토사유입으로 하상에 토사 퇴적 및 탁도 증가로 수변공원 청소 및 수질관리가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건기에도 1일 16,000톤의 잘못 접합된 하수가 상류 보 쪽으로 유입되어 하수 오니가 퇴적 부패하면서 악취 발생과 수질오염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보 도복 시에 혐기성 부패 상태인 검은색 점액질의 하수 오니가 호수 구간 하상에 점착되어 청소가 곤란하고 수질악화를 유발시킨다고 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수변공원 설계 시 보 도복 시에는 평상시 퇴적된 오염물질이 일시에 호수 구간으로 유입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보의 높이를 1.5m에서 2.0m로 0.5m 증고하여 도복 빈도를 원래 연 12.6회에서 9.2회로 감소시키는 수준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By-Pass 관을 통하여 하수를 호수 구간 하류부로 배출하고 있어 평상시 호수 구간 하류부의 수질 악화와 호수 구간 상류부의 오니 퇴적에 따른 각종 수질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 최소 20회 보가 도복되어 탁수가 호수 구간으로 수시로 다량 유입되어 탁도 증가와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류월드 수변공원의 호수 구간 직상류부인 상류 보 바로 위쪽에 건기에 유입되는 하수를 전량 차집하여 오수 차집관으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경기도시공사에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구역 내 우수는 By-Pass 관로를 통하여 사업구역 하류부로 방류하게 되어 있는 바 경기도시공사에 최초 설계대로 사업구역 내 우수가 호수 구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토사유입을 차단하도록 하고, 일산 신도시에 하수관 역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 도복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호수공원에 비해 한류월드 수변공원 수 처리용량에 비해 수 처리비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호수공원 45톤 처리비용에 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한류월드 수변공원 수 처리는 5만 톤 처리비용에 4억이 든다고 합니다. 고양시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류월드 수변공원 고양시 인수인계에 따른 고양시의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부담 최소화와 더불어 경기도시공사에게 인수인계 전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된 내용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요구하여야 하고, 적절한 인수인계 조건 및 시기 결정과 함께 인수인계 시 최적의 운영방안 및 관리지침을 설정하여 그에 따른 후속 조치의 준비 등을 통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변공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보도에 대한 나머지 내용은 PPT 자료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이것은 수처리 비용이 빨간색은 수변공원에 대한 내용이고 5만 톤에 4억 정도 수 처리비용이 들지만 일산 호수공원의 경우는 45만 톤에 대한 수 처리비용이 2억 정도 드는 것을 비교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이것은 OBS에서 나온 내용인데 공원 청소비용이 연간 17억 원 정도 발생한다는 내용이고, YTN에서 집중호우 시 보 도복으로 인한, 하수관 도복으로 인해 청소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한류월드 수변공원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YTN 보도 내용인데 부영양화는 허용기준치가 0.05인데 비해서 실제로 1.905 정도로 38배, 부유물질은 47배로 되었다는 내용으로 YTN에서는 한류월드 수변공원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한류월드 수변공원에 대한 인수인계 전에 각별한 대응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시 의원입니다. 2014년 청마의 해를 맞아 우리 고양시에 더 큰 도약을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 및 상시 개방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 중에는 일상생활 도중에 갑자기 용변이 급해서 곤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고양시는 이를 대비해서 민간건물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곳곳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등에도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관내 어린이공원 내의 화장실은 설치된 지 20여 년이 지나서 낡고 또 노후화되고 있으며 남녀사용이 분리되지 않아서 사용상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12월에서 2월에는 화장실 내에 동파방지와 예산부족을 이유로 문을 잠가서 화장실을 폐쇄하였습니다. 화장실 주변에는 급한 분들의 용무 뒤에 오물이 많았습니다. 상상이 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정1동에 폐쇄 중인 개방화장실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불쾌감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고양시는 화장실 이용 편의를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실 것과 관내 화장실을 점검하여서 남녀사용을 구분하는 공사와 또 폐쇄된 곳을 개방하여 주시면 시민의 편의를 주도하는 고양시의 모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매 어르신 및 독거어르신 위치확인 돌봄서비스 강화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암이나 당뇨만큼 무서운 질병이 치매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목적지 없이 걷는데다가 겉모습으로는 치매인지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치매어르신의 증가와 그에 따른 가출은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발견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심각한 가정 붕괴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매어르신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염려는 큰 것입니다. 치매어르신을 볼보는 가족들은 옷가지나 소지품 등의 인적사항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하고 또 주의 깊게 살피기도 하지만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명지병원 등 6개 병원과 치매 정밀진단 MOU 체결입니다. 이 체결을 하면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 정밀협력병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실시하였고, 전문적인 검사와 진단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와 검증비용 지원을 한다는 그런 좋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전문적인 검사와 치매환자들의 조기발견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이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개선할 수 있어서 환영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제안을 한다면 치매어르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위치확인시스템 도입을 촉구합니다. 구청에서 도입한 시계 모양의 위치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스마트 치매관리시스템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가족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조금 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한 대로 따뜻한 복지 고양이 되길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