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화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화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필례 의원님, 선재길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 김영빈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재검토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촉구 결의안은 고양시가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을 입안하고, 지난 1월 6일부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 도서를 열람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입안 및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는 관리지역의 재정비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주민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의 뜻을 모아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고양 시민은 고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재정비할 것이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써 경기도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고양시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안을 제시하라. 둘째, 기존 관리계획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부정형으로 결정된 관리지역을 재정비하여 도시계획차원의 정형화 계획을 수립하라. 셋째, 시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주민생활 피해 및 기업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필례 의원님, 선재길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 김영빈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명의 발전과정에서 개발이냐 보전이냐, 어느 것이 옳은가는 아마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역시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대 측면에서 보면 웬만하면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된 이유는, 물론 우리 고양시에서 지침, 즉 적법훼손지 66% 이상, 대지밀도 50% 이상, 호수밀도가 50% 이상, 이런 기준안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기준안 없이 어떤 정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토부 훈령이 있습니다. 국토부 훈령 중에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보면 관리지역 중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이행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완료돼 건축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적법훼손지는 5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적용한 기준은 건축물까지 완공한 것, 준공검사가 난 것까지 적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토부 훈령보다 강화된 지침이다.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됐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2014년도 시정연설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가 가장 추구해야 될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물론 이 기준에 의해서 생산관리지역이냐, 계획관리지역이냐를 구분하게 되는데, 생산관리지역으로 행위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지역이면 굳이 이 부분을 미뤄서 앞으로 5년 후, 7~8년 후에 관리계획 세분화 계획이 다시 정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보존을 해야 한다면 아예 이 지역 용도변경을 해 주지 말고, 보존관리지역으로 놔둬야 합니다. 그런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상태에서 굳이 시간을 미룰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50만 도시 이상의 고양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또 20%를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40%로 늘어난다면, 예를 들어서 20% 지었을 때, 한 사람이 건물을 하게 되면 산술적으로는 아니지만 두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더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도 있어서 주민들의 당연한 민원도 있지만 고양시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