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서히 봄기운을 느끼는 날씨입니다. 올 봄 우리 시에서는 국제꽃박람회가 호수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공적인 꽃박람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관람객들에게 최대한의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고, 밝은 미소로 맞이하는 아름다운 고양시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제183회 임시회 시 왕성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3월 10일 왕성옥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철회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왕성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권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이윤승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민의 건강권 회복을 위한 담배소송 제기 및 흡연피해보전법 법제화 추진 촉구 결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권순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문화복지위원회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고양시장,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양·일산경찰서장과 상호 협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 운영과 비밀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왕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그 근거법으로서 「대한민국헌법」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 외에 성평등 관련 법에 따라 고양시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성평등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 의식의 해소, 여성의 능력 개발 등을 통해 남녀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시장과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 정책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책임관을 지정하며 성평등정책조정회의 및 실무회의 설치에 대한 안을 담고 있고, 특별히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특화사업인 여성친화협의체와 여성친화 서포터즈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 촉진을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고양시여성발전기금 설치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고양시 조례로 있는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시대에 맞는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고양시민이 성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통과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