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고양시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6일은 움츠려 지냈던 겨울이 끝나고 만물이 약동하고 새로운 생명력이 소생하는 경칩 절기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준비를 잘 하셔서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성장개발국장 윤성선입니다. 99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76호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윤성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식입니다.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우호도시하고 자매결연도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고양시하고 우호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호도시가 7개 있고 자매결연도시가 7개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중국의 치치하얼시, 여기가 자매결연도시인가요?

예, 자매결연도시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일본 하코다테시하고 자매결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상반기에 미국 하와이 마우이카운티하고도 자매결연 맺는 데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당연히 국제교류협력관도 교류활동을 위해서 바람직한데, 여기 보면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맞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우호도시보다는 자매결연도시 위주로 아마 설치가 될 거지요? 저희가 지금 몇 군데나 설치할 계획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 제정하면서 각 광역자치단체 등의 자료를 입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해외지사를 갖고 있는 데가 지금 대전, 광주광역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등 몇 개 도시가 있고, 저희는 만약에 해외지사를 설치한다면 물론 자매결연도시에 중점을 두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다든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가가치가 있는 곳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로 한정하지 않고요.

지금 상당히 많은 도시하고 체결이 되어 있는데 왕래가 많은 도시가 있는 반면에 거의 체결만 해 놓은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표자들이 뭔가 교감이 있어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다가 시장이 바뀌거나 그러면 의지가 떨어져서 거의 유명무실한 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교감 있는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우호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체결된 도시하고도 지속적으로 처음에 약속한 대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고,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만약에 올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용을 보니까 직원을 파견하는 것도 있지만 현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산과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아마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 중에 어느 도시를 우선으로 이런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인구 100만 도시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일단 설명드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사무소가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담당국장 입장에서 얘기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쪽하고 해외국제진료나 의료관광 부분이 활성화된다면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외지사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처럼 적극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검토를 할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하신 대로 해외지사를 두게 되면 여러 가지 제작비가 들어가고 일일이 예산 투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되고, 여기 조례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받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한 군데라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해외사무소를 설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필요성이 있어야 예산 세우는 사항이고, 시에서 올해 당장 생각하는 해외사무소 도시가 있는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장기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의료관광을 한다든지 했을 때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더 설명할 것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치치하얼시 말씀하셨는데 교류공무원 정도는 왔다갔다 하지만 해외사무소를 두는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하고 자매결연도시, 우호도시가 많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쪽 도시에서 우리 고양시에 이런 해외사무소를 두거나 요청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 교류공무원 차원에서 하코다테시나 치치하얼시와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잘 살아서 그런지 미국에서 자꾸 자매결연하겠다고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매결연도시 7개, 우호교류도시 7개 해서 14개 도시인데, 지금 전혀 교류가 안 되는 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혀 교류가 안 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있는데 왜 없어요? 꽃박람회 때나 몇 군데 도시 빼고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교류하기 위해서 꽃박람회 초청장도 다 보내고 서한문도 보내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정도 교류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 조례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교류가 전혀 안 된다든지 우호나 자매로서 별로 실익이 없다면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도 폐지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국제협력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 제한이 있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명예협력관이 5명 있습니다.

아니, 이 조례가 인원 제한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명예협력관은 칠레하고 미국 워싱턴, 하와이, 일본 하코다테시에 계신데, 명예협력관이 저희하고 사전에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해외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일본 하코다테시 최천호 회장님 같은 분은 일본에 축제를 할 때 이번에 저희가 가서 떡볶이 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할 때 그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상호교류가 아주 잘 되는 곳입니다.

현재 인원 제한은 없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해서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이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면 사업의 효과 같은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요?

해외사무소 설치의 성과를,

목표나 실적을 평가할 수가 없네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100만을 바라보면서 해외사무소 설치를 필요로 했고, 해외사무소 설치를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정사항을 통해서 더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저희가 해외사무소 설치 부분은 당초에 코트라나 재외공관 부분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시인 대전시나 경상남도, 경기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같은 데는 해외사무소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해외사무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설치를 하면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 동의도 받고, 위탁기간도 3년 정도로 정해져 있고,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파견하는 방법도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고,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76호,

정회를 요청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근거가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나가사키라는 일본 도시에 대한 어플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가사키가 관광도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어플을 하나 다운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운을 받아 봤더니 한국어로 되어 있고, 어디 가면 싼 맛집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할인되는 곳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또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숙소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등 정말 굉장히 실시간으로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제가 나가사키라는 도시에 관광가이드 없이도 가서 얼마든지 며칠을 지내다 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희가 근거 마련해서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무역 같은 것 할 수 있다면 좋지요. 그리고 저희가 킨텍스가 있고 꽃박람회가 있어서 분명히 교류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근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이 일이 되도록 노력하고, 돈과 근거가 없는데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들을 노력했느냐라는 그 부분이 너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해외지사 설치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돈 들이지 않고 이렇게 근거 만들지 않아도 정말 그 뜻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근거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너무 밉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고, 한 번 나가사키 어플 다운 받아 보세요. 우리가 국제화 도시, 관광도시 하고 싶다면 정말 큰 돈 들이지 않고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고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해외의 좋은 사례를 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의안번호 576호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성장개발국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퓸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윤성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식입니다.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입니다. 우리 킨텍스 제1전시관 가면 고양시 브랜드상품 전시관이 있습니다. 많은 상품이 개발되어 전시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품성은 좋은데 판매가 안 됩니다. 전혀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브랜드상품이 선정되기까지는 업자들이 개발비를 많이 들여서 개발하고, 시에서 선정해서 이후에 상품을 내놓으면 판매가 촉진되어야 하는데 전혀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좋은 상품 내놓으면 뭐합니까, 주민들한테 외면당하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는 한 분이 시하고 협의해서 브랜드상품을 개발했는데 판매가 하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선정했을 때 개발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초기개발비용이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판매가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실질적으로 판매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는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거기에 진열을 했지만 안 팔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가격 면이나 디자인 면이나 트렌드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 못 했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저희가 브랜드상품을 갑자기 하나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도 시가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서울시도 저희가 벤치마킹 했지만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문제나 어떻게 판매를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재필 과장이 직원들하고 같이 고양시의 산하기관은 물론이고 경찰서, 교육청 등 관련되는 유관기관을 다 방문해서 고양시에 이렇게 훌륭한 브랜드상품이 있으니까 사용하라고 직접 가서 세일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상품은 좋은데 판매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외에는 어디 판매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또 하나는 상품을 거의 고양시에서 소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 모자를 주문한다든지, 외국 갈 때 명함 판다든지 거의 시에서 소비하지 일 반 소비자가 전시장에 가서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장치도 필요하지만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서, 어차피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 시에서 선정한 브랜드상품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 주고, 업자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생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목적을 보시면 분명히 고양시 홍보라기보다 관광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지만 브랜드 관광상품이 실제로 이런 물건만이 아니라 고양시 투어하는 관광상품이 있잖아요. 그런 상품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나요?

신한류관광과장 이재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박 2일이나 2박 3일 고양시티투어 같은 것을 관광상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가 작년 12월에 제정이 돼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김윤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여러 군데에서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은 저희가 일부 관광상품을 다시 또 브랜드라고 해서 관광진흥 조례의 일부분이 조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브랜드 관광상품만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관광상품이라고 하면 여기에만 축소시켜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지금 현재 브랜드 관광상품을 저도 킨텍스에 가봤는데 “판매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팔리고 있고, 잘 안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2013년도에 총 40개 업체가 3억 6천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게 킨텍스점에서만 판매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킨텍스에서는 작년에 약 300만 원 정도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저희가 판매원은 아니고 공공근로자가 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홍보관으로 쓰고 있는데 현지판매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자가 판매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마케팅이 부족하겠지요. 그 양반 스스로 거기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물건을 팔아야 되는 절박함은 없는 겁니다. 또 물건 자체도 킨텍스에 오시는 분들이 가서 그냥 아직까지는 보기만 합니다. 그래서 물건 자체의 문제, 그리고 저희 마케팅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그런 문제,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자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고뇌가 여기 조례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한다는 부분이 저는 잘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77호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우리 위원회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