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50쪽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기능보강비 3,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473쪽에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7,0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463쪽에 화정청소년카페 위탁운영비 1억 2,0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선희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기능보강비는 노후화된 컴퓨터를 변경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존 컴퓨터는 2008년도에 구입했는데, 기 구입한 게 노후되어서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3,000만 원이 컴퓨터 구입비로 다 투입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26대의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아, 26대.

예,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과장 한진우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입니다.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덕양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 이용객이 현재 일일 1,000여 명인데 좌석은 260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바깥에서 서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그러면 증축을 하신다는 건가요?

/장애인과장 한진우 : 현재 있는 것을 배치를 다시 하고 복도가 터 있는 것을 막아서 추위를,

그러니까 복도까지 확장시켜서,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리고 좌석도 늘리고 어르신들이 바깥에서 추위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몇 석이 늘어나게 되나요?

/장애인과장 한진우 좌석은 한 40석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바깥에서 기다리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도, 저도 자주 배식봉사를 가기 때문에 공간을 잘 아는데 그 공간이 많이 확장될 것 같지는 않은데……

/장애인과장 한진우 현재 복도가 터 있는 것을 막아서,

공사비는 7,000만 원이 투입되는 건가요?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득모입니다. 화정청소년카페 위탁운영비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3년 덕양구청에서 도 시책추진비로 2억을 수령해서 화정역광장 지하보도에 휴게점하고 쉼터, 전시관 등 한 90여 평에 대해서 청소년카페를 설치했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12월 31일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위탁운영자가, 처음에는 덕양구청에서 했지만 마땅한 운영 주체가 없어서 올해 1월 29일 날 고양시 아동청소년과로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전부 다 마무리된 부분이 아니고 쉼터에 바닥 난방하고 통신선 추가공사비로 한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운영에 따른 비품 구입비가 냉난방기 두 대하고 싱크대, 의자, 책상, 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운영비 한 6,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2,000만 원을 세우게 된 내용입니다.

이게 직영이 아니고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운영할,

저희가 4월 초쯤 공모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과장님, 공사현장에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주민들이 그 공간에 카페가 위치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던데, 어쨌든 공사가 된 거고 또 활용을 해야 하는 거니까 최대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권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463쪽에 있는 화정청소년카페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4월 초에 위탁업체 선정 공고를 내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대략 개관을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수하월 초에 해서 4월 말경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평 가지고, 아까 운영비를 6,000만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탄현청소년카페 같은 경우도 1년에 1억 5,000만 원으로 해 놨는데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000만 원 가지고 올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나요?

위탁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 5월부터 시작하면 한 8개월 정도거든요. 그 안에서 일단은 올해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에 추후 상황을 봐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하셨듯이 덕양구청에서 도 시책추진비 2억을 가지고 와서 위탁업체가 없으니까 갑자기 아동청소년과로 넘어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사과정에서 대략 도면이나 이런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개관해서 운영해도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부분이 전혀 시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물론 구청에서 도 시책추진비로 추진했던 상황은 알고 있는데 업무협조 없이, 위탁선정이 곤란하니까 시 아동청소년과로 넘어온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문제는 있었지만 현재는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최소한, 그렇다고 시설을 해 놓은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둘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좋은 위탁경영안이 나오면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꾸려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검토하고 조율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를 저희가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연구를 좀 더 해서,

그러면 이것을 고양시 관내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관내로 할 경우에는 비영리단체나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마땅히, 기존에 카페를 운영하는 데도 있어서 이중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조금 그럴 것 같고 대상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절차상에 문제는 있었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각별히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탁업체 선정 관련해서 안이 나오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444쪽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있잖아요. 이 인건비가 몇 명에게 나가는 인건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총 12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5명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 2,000만 원 정도가 5명에 대한 1년 인건비예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년이요.

그러면 1인당 연봉이 약 2,200만 원 정도가 안 되는 거지요? 1인당 하면.

평균적으로 잡은,

제가 알기로는 사례관리사 인건비 차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거든요. 예를 들면 사례관리사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비정규직이어서 일하는 사람마다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하는데 저희 시비를 더 매칭해서 올릴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너무 낮은 거지요. 사례관리사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저희 시에서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전환시켰는데,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임금단가는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통합적으로 임금을 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해진 것으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기본급 이외에 복지비로 더 나가는 게 없나요? 그러면 이 안에 복지비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사무관리비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례관리사 1인이 받아가는 비용이 월 150만 원 정도라는 건데, 그렇지요?

예.

너무 열악하지 않나요?

저희도 간호사들이고 면허증도 있는데 150이면 적은 것 같다고 인적자원담당관실에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총 예산을 가지고, 고양시에 무기계약직이 많이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해서 건의를 했지만 정확한 것은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설정되는 대로 저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 명목으로라도 시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사에게 월 150만 원을 받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하면 저라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문직 종사자들이고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대부분 100% 거의 여성이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들이 알콜릭이라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사례관리를 하러 나가면 실제로 원치 않는 폭력, 두려운 공포 이런 상황에 굉장히 많이 직면하게 되는데 국비 50%, 기초지자체 50% 하라고 했다고 해서 고양시가 이렇게 무대책하게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적은 대우를 하고 있다, 기본급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올리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하고 있고요, 일하는 데 있어서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야 나가서도 어려움 없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는데 15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저희도 너무 적다, 이런 게 우리 부서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차후에 조금 더 후생복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올 가을 추경이나 이럴 때라도 복지 차원에서의 복리비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련 국에서 또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분들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을 하느냐고 하면 돈보다는 자기가 나가서 한 생명에게 도움이 되고, 그 생명에게 희망을 준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아니면 이 일을 버텨내기 힘들다라는 대답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 형평성 있게, 사회복지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차별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도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던데 중요한 것은 최일선에서 일하는 복지 인력들이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꼭 드리고요, 가능하면 약속을 해 주시지요.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조금 줄어든 경향도 있고 해서 지금 인적자원담당관실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 끊임없이 관철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458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동복지교사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이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중에 저희 시비가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운영비는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입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는 도비 10%, 시비 90%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매칭 비율이 다 똑같나요, 저희만 그런가요?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8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경 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국장님, 모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안 488쪽 시청사 갤러리 운영에 큐레이터 인건비가 본예산에서 1,800만 원이 확보가 됐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1,800만 원 확보됐었습니다.

그러면 1,800만 원을 확보할 때는 1년 치 인건비로 산출했던 거 아닌가요?

1년 치 인건비 중에서 주 3일 근무로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사 갤러리의 자료수집, 제작, 설치, 전시홍보, 안내, 설명 등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서 주 3일 근무로는 저희가 다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월 급여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600만 원이 필요해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큐레이터가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행정지원 업무를 할 때도 있지만 전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오시는 분들한테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큐레이터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새로 만들어놓고 관람했던 분들은 그동안 각종 행사에 참석했거나 특히 3·1절 행사에 참석했던 분들이 전원 보셨고요, 저희가 교육청과 초중고를 비롯한 각 학교에 갤러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다는,

홍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홍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예술단체 사업 지원이 9개 지부 사업 지원 해가지고 9,200만 원이 올라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예총 산하에는 모두 9개의 문화예술지부가 있습니다. 국악과 무용, 연극, 음악, 연예, 미술, 사진, 문인, 영화 이렇게 있는데 도비 20%, 시비 80%로 시군 예술단체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됐었고, 2013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도비 1,844만 1,000원을 받아서 저희가 시비를 포함해서 9,200만 원의 사업비를 소요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9개 단체가 일산문화공원에서 각종 공연 행사를 9월 중에 2일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고양시의 9개 지부가 모두 참여하는 대표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부별로 공연과 행사는 이루어지지만 도비가 지원되어서 2일간에 걸쳐서 공연을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단체가 합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사업비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홍보물 같은 경우는 9개 지부가 공동으로 제작해서 나갑니다. 무대도 9개 지부가,

무대 제작을 해 놓고 돌아가면서 시간을 두고 바꿔서,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예, 전시 같은 경우도 가벽을 설치해 놓고,

작년 같은 경우는 화정역광장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예, 화정역광장에서 2013년 9월 7일, 8일 이틀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인데 왜 추경에,

도비가 2014년도에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편성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2014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고양시민의 건강 증진과 고양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윤승 문화복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들의 건강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윤승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서구보건소장 윤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고양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윤승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왕성옥 위원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올리신 세출예산의 특징을 보니까 거의 99%는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매칭을 하든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고양시 자체 시비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이런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규직으로의 전환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가 각각 무기계약,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들의 대상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일괄적이지 않거든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동보건소 인력, 그다음에 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 자체 내의 인력, 덕양구는 보건소 자체 내의 인력이 섞여 있기도 하고, 동구 같은 경우는 시민건강센터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100%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전환순위를 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나요? 세 보건소장님 중에 아무나,

덕양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우선순위가 있었을 텐데 각 보건소마다 우선순위의 기준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은 시 차원에서 총괄로, 보건소에서 기준을 세우지 않고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용역을 근거로 해서 기준을 삼아서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내려 보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별로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 총괄 인원을 놓고서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인원을 뽑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셨을 때 어쨌든 정규직이 일하는 동기와 비정규직의 동기는 저는 분명 다를 거라고 보고, 그 다름이 우리 고양시민에게 건강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때 분명히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꿈 꾼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쭉 내려 보내는 것에 대해서 세 보건소장님께서는 인력운영을 하시는 데, 조직운영을 하시는 데 별 어려움이 없으세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전국의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 관계가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신규 보건소장 교육 때도 대전대학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하고 업무 차이를 둬야 한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기간제 근로자도 앞으로 정규직이 될 기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수시로 평가를 해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계약서도 물론 명시해야 하고 사전에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도 일정기간 요건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100%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전환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다가 그만둬서 들어온 지 몇 개월 안 된 사람이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사업을 하는데 복지부에서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이런 쪽으로만 편성되다 보니까 사실 정식직원 간, 무기계약직 간, 기간제 근로자 간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보건사업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인적자원담당관실하고 잘 협력을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출예산서를 보면서 우려됐던 부분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냈을 때 각 부서가 조직운영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조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마 가장 큰 원칙이 근무기간이었을 거예요, 근무 년수. 그런데 임상병리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전문직이거든요. 그러면 근무 년수도 중요하지만 경력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 많이 근무하는 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저는 근무기간이라고 하는 게 일순위로 올라가 버리면 조직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이게 향후에는 고양시민에 대해서 보건적 서비스가 갈 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 기준에 대해서, 특히 보건소는 시에 건의를 하셔서 기준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인사부서하고 협력해서 저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보건소에서 전담인력 인건비는 간호사인가요? 아니면 행정직인가요, 어떤 건가요? 497쪽 맨 아래.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 간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세 명의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한 사람이 세 영역을 다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심재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이동건강버스 전담인력 인건비는 이동건강버스에 전담인력이 세 명이 있습니다. 간호사 둘에 영양사 한 명이 있는데 그중에 간호사 두 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영양사 1명만 기간제이고 나머지 2명은 무기계약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간호사 두 명에 대한 인건비를 무기계약직으로 돌리기 위해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아, 그런 거군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음 쪽 하나만 여쭤볼게요. 498쪽 맨 위에 금연지도 단속요원인데 감액이 되어 버렸네요. 이것도 역시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세 보건소가 다 감액됐어요.

당초 국비보조 내시가 있었는데 이게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자동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국비가 삭감되니까 자동으로 삭감된 경우군요.

예.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삭감하는데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공문으로 내려오거나 구두로 내려온 사유가 있나요?

변경내시 공문이 있었지요.

변경된 사유가 뭐지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제가 자세히…… 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보건행정과장 심재현입니다. 사실 금연에 대해서는 점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법으로 해서 금연법을 제정해 놨는데 시군에서 그에 따른 인력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당초에 국가에서 단속요원을 기간제로 쓰게끔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사실 당초에 내려왔던 게 금액이 적고 기간이 짧았습니다. 보통 한 6개월 정도 비용으로 해서 인건비가 4만 원인가 4만 5,000원 정도가 내려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고 저희가 많이 건의하니까 국가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없애는 대신에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일괄로 국비를 전체로 내려주면서 시군에서 알아서 쓰든지 없애든지 해라, 국가에서는 삭감시키겠다 해서 국비를 삭감시킨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다가 순수 시비로 해서 4명을 세워서 2명씩, 2명씩 해서 1년을 쓸 수 있게끔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자율에 맡겼는데 고양시는 본예산에 4명을,

예, 순수 시비로,

4명으로 1년 동안 쭉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이게 추경에서 삭감한 사유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 인구가 100만인데 네 분 가지고 될까요?

덕양구만 네 분이시고 동구, 서구는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범으로 해서 계도 위주로 나가는 거고요, 점차 많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원도 다음에 더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계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금연단속요원에 특별한 선발기준이 있나요, 자격요건이나?

현재로서는 특별한 기준이나 자격요건보다는 일단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흡연하는 사람들이 금연을 하도록 계도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못하고 주뼛대지 않고, 또 본인이 우선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그다음에 아주 젊은 사람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성보다는 저녁시간 때라든지 PC방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남성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문복위 참석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부로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신 우리 이윤승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깊은 사랑을 제 가슴 속에 항상 간직하며 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놀랐네요. 사전에 정보가 없었는데 그동안 아무튼 소장님, 구청장님 두루두루 역임하시면서 애 많이 쓰셨고요,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주 멋진 인생 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소장님 해 오신 것을 보면 늘 밝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어느 국에 있든 열심히 하셨던 모습이 저희에게 있고요, 감사드립니다.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작은도서관 지원, 그다음에 시설관리에 보면 국비로 작은도서관 조성지원기금도 5,000만 원 정도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도비도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행신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행신도서관에 대한 추경예산은 없는데 저는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퇴임하시기 전에 특별히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신도서관은 우리 고양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뭘 모르냐 하면 ‘고양시의 가장 첫 도서관이다, 가장 처음 만들어진 도서관이고 공공도서관으로서는 제1호 도서관’이라는 것을 잘 모르세요. 그 지역사람들도 잘 모르세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대신에 뭘 잘 알고 있느냐 하면 ‘가장 불편한 도서관, 그리고 가장 폭이 좁아서 오래 공부할 수 없는 도서관, 그리고 공공도서관이지만 가장 작은 도서관’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합니다.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양시가 100만 인구를 자랑하지만 첫 도서관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부끄러운 고양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간판에다가 그냥 ‘행신도서관’이 아니라 ‘고양시 첫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런 간판 정도는 예산이 크게 들지 않아도 저는 고양시민에게 굉장히 자부심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교육이 특화된 도서관으로 되어 있지만 오히려 역사가 특화된 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키즈카페가 1층 공간에 칸막이를 하고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작은 도서관인데 이게 들어와버리면 이 도서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려고 하시는 건지,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가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행신동에 공공건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공성의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꾸 이 안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건데, 사업의 성격상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신도서관이 첫 번째 개관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낙후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늘 증축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와 일부 보강비용이 포함되어서 본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증축 관련된 예산이 한 9억 정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넉넉치 못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도 검토를 해 봤지만 추경에는 아주 간절히 필요한, 그것도 간절히 필요하지만 아주 예산이 적으면서 꼭 필요한 예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시장님한테도 별도로 우리 과장님들과 함께 그동안 여론조사, 만족도조사 한 것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행신도서관에 내년도 증축 예산 9억 원을 꼭 반영해 주셔야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다’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추가로 말씀하신 첫 번째 도서관 간판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의견을 들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우리 내부에서 결정을 해서 조치가 가능하다면 빨리 시정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도서관 기타 등등 그런 것은 저는 떠나지만 나머지 우리 훌륭하신 석재복 과장님과 유경옥 과장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특히 행신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추진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회는 예산 편성권이 없고 승인권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산편성조차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이제는 증축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고 고양시민의 애정이 가야 그다음에 그 마음이 모아져서 증축이 되겠구나, 이런 또 한 번의 깨달음을 얻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한 거지요. 증축 예산의 편성, 그리고 승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거지만 그 전에 첫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리고 역사성을 가진, 이제 100만을 자랑하는 고양시가 이것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시민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가고 있는데 혹시나 집행부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렇게 애정 어린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 두 분 과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저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성창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윤승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과 이윤승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윤승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10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윤승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은정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개 구청 공히 부모 모니터링 운영지원 예산이 기정액 대비 전액 다 감액됐거든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동구 시민복지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 자체가 아동청소년과하고 저희 구청하고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부 다 아동청소년과로 이관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그동안 구청에서 사업을 했는데 시청에 아동청소년 업무로 이관됐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먼저 예산안 551쪽 사회복지보조비 중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약간씩 증액됐는데, 시비도 한 1,300만 원 정도 증액되어서 지금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사업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장 김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공립 현황이 24개소고요,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이 20개소였습니다.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정부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120만 원씩, 연 한 번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것은 당초 이 예산이 2014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이번에 내시되어서, 정부지원 어린이집 가운데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한하여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자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거의 100% 아닌가요, 아예 안 받는 데도 있나요?

새로 생긴 곳은 평가인증을 못 받은 데가 있고요, 그런 데 말고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데는 120만 원씩 연 한 번 받는데, 2014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안 세워줬어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2014년도 것은 아예 안 세워졌었는데 추경으로 내려온 거라는 거지요?

예, 국비는 없고 도비입니다. 도비하고 시비요.

이게 작년의 경우 예산이, 한 3년 정도 보면 예산이 남았어요. 남는 액수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평가인증을 별로 안 받고 싶어했다는 거지요, 어린이집들이. 그래서 평가인증제도를 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평가인증에서 변화되는 숫자를 보면, 어린이집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하면 다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되고 새로 또 되는 이런 변동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취소된 집은 다시 준비해서 평가인증을 받게 되니까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그러는데, 어린이집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는 표현인데 그런 식으로 많이 되면 평가인증이 많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건의는 중앙부처에 하셨나요?

건의는 못 했습니다.

일이 너무 많으셔서 하시기 힘드시지요? 왜냐하면 이미 전국에서, 중앙에서도 보육평가인증제도 자체에 대한,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중앙에서 사실은 모르고, 일선에 있는 기초 지자체, 고양시 같은 지자체 담당과장님들이 아니시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알아도 민간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정보가. 그래서 저는 운영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제대로 제도가 개선되어서 다시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3개 구청에서, 가장 일선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안이라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 관련 예산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추경을 다뤄봤을 때 보편적으로 보면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해서는 사실 추경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난방비라든지 냉방비라든지 도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청소년 관련해서는 구청의 추경 예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이라는 표현은 조금 제가 잘못 얘기한 것일 수도 있는데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구청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된 사업이 뭔지, 아동 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빼고 중·고등학교 정도의 나이. 한 14~19세 사이의 나이를 대상으로 구청에서는 청소년 업무를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제가 참 궁금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경예산에서는 분명히 긴급하게 뭔가 필요하면 국가도 주지만 시에서도 계속, 이것은 긴급할 뿐만 아니라 필수불가결하다라고 해서 올리는 추경예산의 성격상 청소년은 그런 예산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지요. 이번에도 역시 그런 긴급사안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예산에 안 올리신 건지, 청소년 관련해서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은 대부분 한부모지원사업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급식비도 있고, 그 이외에 행사비용이나 쉼터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별로 없고요, 밤에 한 번씩 청소년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활동을 하는데 밥값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인 고양시청에서 업무 자체를 이 정도로 내려 보낸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그 외의 것은 다 본청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한부모나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저희가 하고 그 외에는 다 시에서,

그 외에는 본청에서 다,

행사비용이나 쉼터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예산이 상대적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서 가장 작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분산이 안 되고 있는 거다라는 반증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일이 구청으로 내려가면 업무 차원에서야 불편하시겠지만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장 최일선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