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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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연장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위원

환경경제위원회 강영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선재길위원장직무대행

이윤승 위원님께서 강영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강영모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영모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영모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모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김영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영모위원장

소영환 위원님께서 김영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영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식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식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추경 예산안 심사에 부족한 저에게 부위원장을 맡겨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위원장과 충분한 논의를 해서 고양시 발전을 위한 예산을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추경안 제안설명과 행정지원국장의 세부적인 총괄 보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고영일 전문위원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 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상임위원회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민생경제환경국, 창조성장개발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용 민생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민생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선 창조성장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창조성장개발국장 윤성선입니다. 민생경제환경국에 이어서 창조성장개발국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창조성장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지역경제과, 이케아 입점대비 고양시 가구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입니다. 이케아가 작년 말에 LH하고 부지계약을 해서 3∼4년 후에는 입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가구산업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가구산업 발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용역비를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용역비인데 민간경상보조금이잖아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김혜련위원

아니, 용역비가 아니라 민간경상보조금인데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용역비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어디에 수립 지원, 그러면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야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이 내용은 용역입니다.

김혜련위원

용역인 거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용역과제사전심의를 안 받았지요? 5,000만 원이면 받아야 되는데……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안 받았습니다.

김혜련위원

왜요? 5,000만 원이면 받아야 될 텐데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1억 이상 아닌가요?

김혜련위원

5,000만 원입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

김혜련위원

국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이것은 항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디에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글쎄요, 저희는 용역비로 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우다 보니까 가구조합에 줘서 거기에서 용역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 예산의 목이 틀렸든 부기가 틀렸든 틀린 것 같아요. 시 자체 용역이라고 하면 시의 지역경제과 자체사업으로 편성돼야 하고 그렇게 되면 용역과제사전심의를 안 받으셨던 것이고,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상보조금에 맞게끔 집행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경상보조금에 맞게 집행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통으로 용역하라고 주면 끝인 거지, 시가 계약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민간경상보조는 시에서는 그냥 주면 끝나는 것이고,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아니, 보조금으로 주더라도 우리 시의 방향에 맞게끔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어찌됐든 이것은 예산을 이상하게 세우신 것 같아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김혜련위원

절차상 뭔가 잘못 세우신 것 같아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김혜련위원

그다음에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 10억, 이것은 서울시에서 온 건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에서 기피시설 관련해서,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창조성장개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육성과 172쪽,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100억이 들어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창조성장개발국장 윤성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킨텍스 주변시설을 개발하면서 광역교통개발계획상에 건설을 하게끔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항동 쪽 토끼굴부터 시작해서 한류월드 옆으로 지나서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해당되는 도로거든요. 이 도로의 총 사업비는 399억 정도 되는데요, 이중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아서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도비 10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소영환위원

그 100억으로 완공이 돼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완공이 안 되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토지보상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399억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도비 100억이 내려와서 세워진 거라는 말씀이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시비는 72억 9,000만 원 정도, 전체적인 총 금액 범주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399억 중에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399억 중에 도비는 총 126억 1,000만 원,

소영환위원

그러면 100억이 내려왔으니까 26억만 더 내려오면 다 내려오는 거네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나머지는 다 시에서 부담해서 완공해야 되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기타가 200억인데요, 이것은 분담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여기 보면 399억 중에 도비가 126억 1,0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72억 9,000만 원, 기타가 지금 20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영환위원

그러면 기타가 뭐예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기타는 지금 한류월드가 광역교통 사항으로 현재 분담금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200억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돈은 언제 내려오는지?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그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는 빨리 받기를 원하는데……

소영환위원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토끼굴 앞까지 아침마다 고생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70여억 원을 부담하고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200억을 부담하면, 이번에 도에서 100억 내려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류월드 부지 안에 단독택지가 있지요? 거기에 마을회관 부지가 있나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마을회관이요?

소영환위원

노인정,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한류월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큰 그림만,

소영환위원

장항동 청궁 옆에 단독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한류월드 계획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세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은 있지만 거기에 구체적으로 주민시설이라든지,

소영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부진입도로 관련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환경국, 창조성장개발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순하 교통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정순하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교통안전 분야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교통안전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옥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는 윤경한 소장님께서 장기교육 중인 관계로 수도행정과장이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수도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 김정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예산안 268쪽 좀 봐주세요. 연구개발비에 신분당선 고양시 연장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용역비가 왜 증액됐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을 서울역에서 삼송역까지 연장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입장에서 일산신도시하고 연결하는 게 좋겠다 해서 국토부의 국가철도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B/C분석이라든가 세부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토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2,200만 원을 증액해서 5,000만 원 정도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서 국토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고양시의 철도계획을 반영하도록 건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은 저희의 불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한 5,000만 원 정도 세워주시면 저희가 철저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용역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된 거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물론 안 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계약법에 따라서,

선재길위원

그때 당시에 기정액이,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증액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중교통 정책이행 성과 워크숍 500만 원이 있어요. 이 워크숍이 평가포상인데, 공무원들 평가포상,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전국대중교통평가를 국토부 주관으로 하면서 고양시가 전국 중소도시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상사업비 2억과 상금 300만 원이 내시됐는데 상사업비는 2회 추경 정도에 정리가 될 것 같고요, 300만 원의 국비가 저희한테 주어집니다. 그런데 직원들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는 상금 300만 원으로는 적기 때문에 시비 200만 원을 합해서, 국비하고 해서 500만 원 정도로 해서 대중교통 발전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선재길위원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하시지,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국비 내시가 최근에 됐습니다. 300만 원이 본예산 이후에 왔습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보면 도시정비과, 맨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 연구용역비 내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취락이 있습니다. 그 취락에 대해서는 지난해 2013년 11월 21일 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고양시의 역할을 연구용역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질문이 있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중에서도 수목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하도 난립이 되다 보니까 허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정 수요를 저희가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선재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개발지역에 대한 해제 물량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해요. 물론 상부기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는데 개발제한구역, GB 해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나마나지요. 그래서 요즘에 정부에서도 오늘 오후에 진짜 손톱 밑에 가시 뽑기 규제완화 정책 끝장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개발지역 취락지구 지정할 때도 보면 완전히 포도송이고 정형화된 것도 하나도 없고, 요즘은 도시정비법에 필로티까지 해서 5층까지 짓게 해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5층까지 짓게 해 줘도 5층 지어서 위에 층 하나 임대 놓으면 건축비 빼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실질적으로 1층 올리나 마나고, 행정적으로 생색만 냈지 정말로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혜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지 같은 데도 요즘에 수목장 허가가 까다로웠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요즘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들에 우리가 수목장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왔지요? 시행령이 안 내려왔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수목장,

선재길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는 화장을 모셔서 수목장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그냥 아무 산지에다가 허가 받지 않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침, 시행령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수목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하고 또 그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저희가 어쨌든 인허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선재길위원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단절토지니 관통토지니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만 논할 게 아니고 이왕 용역을 할 거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으니까 정말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무엇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그린벨트가 해제된 곳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쪽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밤낮 용역비만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은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마나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앞서 선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8쪽에 대중교통과인데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간단하게 질의했었는데 신분당선이 삼송까지 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서울시에서 발표했고 정부에 건의만 한 상태고,

김영빈위원

결정이 안 됐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영빈위원

결정이 안 됐어요. 결정이 안 됐는데 고양시는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업비만 해도 한 2조 원 들어요. 약 2조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의 노력을 코레일이나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결정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고양시까지 가져오겠다고 고양시에서 굿하는 데 5,000만 원 쓰겠다는 거예요. 제가 떡 사먹는 이런 용역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삼송지구도 우리 고양시예요, 그렇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영빈위원

삼송지구까지 잘 들어오는 것을 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접근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게 순서지 지금 그 사업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것도 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고양시 풍동까지 끌고 오겠다고 5,000만 원씩 용역비를 세우고 그러냔 말이에요. 쓸데없이 선거 때 돼 가지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데다 5,000만 원 사업비를 쓰는 거예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송까지 오는 구간에 사업이 정해졌다고 하면 한번 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해도, 결정되고 나서 해도 전혀 늦지 않는데, 지금 할지 말지도 모르고 거기까지 올지 말지도 모르는데 또 여기까지 오는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B/C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것을 왜 하느냐고요! 도시정비과에 9,100만 원짜리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아주 특별한 용역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세우지도 않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고양시를 위한 용역이고 주민들을 위한 용역, 이건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을. 이분들은 고양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을 진행하면 되시는 줄 알아요, 이거 안 돼요! 정말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되면 손에 장을 지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희가 국토부,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는 목표는 국가철도망계획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반영시키기 위해서,

김영빈위원

그러니까 고양시가 용역 줘서 한다고 해서 그 계획에 반영하냐고요, 이거 안 한다니까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근거라든가 타당성, 구체적으로 논리까지 제시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김영빈위원

삼송지구까지 들어오는 것을 삼송지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양시 주민 아니에요. 저희 지역구예요. 그게 아주 잘 되게 인근 고양시 주민들이 기도해 줘야 해요. 그런 다음에, 결정된 다음에 끌고 오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순서에도 안 맞는 것을 왜 괜히 공돈 들여서 하느냔 말이에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국장님 불편한 말씀을 안 드려야 하는데 자꾸 올려서 진행하니까 그런 거예요, 되지도 않는 것을.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철도망이 일산선이 있고 경의선이 있는데 또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격자형 철도망이 사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산신도시, 고양신도시도 전철망을 확대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논리상으로.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더라도 그다음에 국가 예산도 편성해야 하고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연구용역도 해야 하고 절차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국가 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되도록 국가 예산으로, 국가철도는 100% 국비 재원, 광역철도는 국비 75%, 지방비 25%를 경기도와 나누어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방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요구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자료라든가 구체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에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가. 지금 할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선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 불러다가 설명회 하고,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 314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범죄예방 시범사업으로 해서 5억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직원이 자료 나눠줌) 아, 미리 자료를 주셨네요. 담당 국장님,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취약지역 범죄예방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5억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금년 2월 달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 한 8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고양시하고 안양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시비 3억, 합 5억을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예방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능곡시장통입니다. 거기가 능곡뉴타운 4구역이었는데 최근에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어서 그 주변이 폐가라든지 환경이 매우 불량하고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폐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환경정비를 하고, 공실건물에 대해서는 외벽 도색이라든지 또 시건장치 이런 것을 추진하고 또 원룸이나 다가구 이런 오래된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방범창 설치라든지 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예방, 공터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으로 확보한다든지, 그래서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윤승위원

올해 안에 사업이 다 추진 가능합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윤승위원

토당동으로 선정이 됐을 때는 그 지역이 범죄라든가 우범지역이라든가 사건, 문제가 발생하는 마을이었나요? 마을 선정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 지역이 뉴타운 4구역에서 해제가 된 지역이거든요. 원래 뉴타운을 하겠다고 해서 개발행위를 다 중지해 놨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빈 폐가나 공가도 많고요, 또 저희가 경찰서에서 범죄자료를 받아서 그 지역이 매우 취약하고 환경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저희가 셉테드학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쾌적한 환경, 마을 만들기를 하신다는 사업이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