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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18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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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화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5월 26일 발생한 “고양종합버스터미널 화재 사고”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희생자를 비롯한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 6·4지방선거 기간 동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6대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지난 4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정말 열심히 했다고 우리 모두 자부합니다. 모두가 여기 계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고양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발로 뛰어 주셨기에 가슴 한 켠이 자부심과 보람으로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부족한 저에게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각종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자료 준비와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6대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85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민생경제국 쪽으로 위생정책과가 가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일자리창출과하고 지역경제과가 민생경제국으로 가고, 신설되는 사업소 쪽으로 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청소과가 신설되는 사업소로 가는 거고?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제6대 의회 마지막 회기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맞이하여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장제환 부위원장님, 선재길 의회 부의장님, 소영환 운영위원장님, 박시동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오영숙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지도를 해 주셨기에 고양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라는 영예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6대 의회 4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시정을 고민하고 협력했던 많은 시간들이 이제는 즐거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애정어린 조언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날에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586호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587호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먼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요, 지금 2014년도분에 한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꼭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끊어서 할 수도 있고, 몇 년에 걸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보통 감면은 당해연도 것만 주로 하게 되지 몇 년에 걸쳐서 한 경우는 없었고요, 동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도별로 더 해 주는 게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다만 이 사항은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만 더 하는 것도 약간은 형평성에서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고양시 관내는 4명으로 약 186만 원 정도가 해당됩니다.

소영환위원

지침으로 내려와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도 186만 원 정도 액수를 봤는데요,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런 사항은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혹시 내년도에 더 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시군의 흐름을 보면서 저희도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지침은 그렇게 내려왔지만 더 할 수는 있는 거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회의를 원만하게 마무리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