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우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인구 100만 도시에 맞는 현안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환경청소 관련 전담기구인 환경친화사업소(4급) 신설이 승인되고, 법령개정과 국가정책, 지역현안, 복지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개편과 세제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체계개편, 규제개혁, 주거복지 등의 신설업무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현재의 민생경제환경국을 민생경제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민생경제환경국 소속의 5개 과(課) 중 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청소과를 신설되는 환경친화사업소로 재편하고, 시민복지국의 위생정책과를 민생경제국 소속으로 조정하였으며, 2개 과(課)의 명칭 변경으로 교육문화국 소속의 교육지원과를 평생교육과로, 도시주택국의 뉴타운사업과를 도시재생과로 변경하였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과의 지적팀, 새주소사업팀을 분리하여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도로명주소팀의 3개 팀으로 토지정보과를 신설하였으며, 현재 도서관센터의 2개 과(課)인 시설관리과와 운영과를 3개 지역별로 덕양구도서관과, 일산동구도서관과, 일산서구도서관과로 1개 과(課)를 증설한 3개 과(課)로 개편하는 사항이고, 고양시의회 의원정수 조정에 따라 전문위원 직급이 “6급 1명”에서 “5급 1명”으로 상향 조정함과 현안사항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현재 2,405명에서 총 32명이 증가한 2,437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84회 임시회의 시 보고드린 안건 내용과 동일하나 일부 다른 사항은 정원 증원으로서 규제개혁추진단 4명, 「주택법」 개정에 따른 주거복지팀 신설 3명, 총 7명의 정원이 증원 조정되는 사항으로 인구 100만의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시민편의행정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구인 환경친화사업소 신설승인과 법령개정 및 행정수요 증가에 맞게 조직을 신설 및 개편하고 지역현안 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보강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법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세 감면 동의안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피해가족에 대하여 2014년도분 주민세(균등분),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등록 및 재산이 고양시에 있는 희생자 감면대상 가족은 5명으로 감면 지방세 예상액은 186만 52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당한 동의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