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련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또한 본회의장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관계자 및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고양시민 여러분! 고양시 백석동·마두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영식 의원입니다. 고양시는 2014년 8월 초 대한민국에서 10번째로 100만이 거주하는 교육·문화·환경도시가 되었습니다. 향후 고양시는 살기 좋은 교육·문화도시, 생태공원 및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도시, 바로 고양시의 미래도시가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고양시의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 그리고 일산신도시의 새로운 아파트 문화의 도시화로 도시 내에 녹지지대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진국 수준의 국민소득과 여가선용의 증가, 자동차 보급의 확대, 고속도로망 확충 그리고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가족과 함께 자연휴양림 및 캠핑야영장 등 캠핑레저시설을 찾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선진국과 비슷한 레저문화로 휴일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는 시민이 쉴 수 있는 곳, 휴식할 수 있는 장소, 현재까지는 마땅한 장소가 없는 현실입니다. 1990년대 전후부터 정부에서는 국·공립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캠핑산업은 발달해 왔으며, 많은 시민들이 캠핑장 및 휴양림을 방문하여 휴식을 취하고 힐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자체별로 휴식공간인 캠핑장 및 휴양림을 운영하는 것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는 도시 내의 자연적 요소와 인공적 시설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100만 고양시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와 자연과 함께 가족의 행복을 꿈꾸는 자연휴양림과 캠핑야영장을 조성하여 가족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고양의 미래도시를 설계해야만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은 고양시 자연휴양림 및 캠핑야영장 조성 계획에 대하여 고양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양시 자연휴양림 및 캠핑야영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강변에 있는 고양시 구간 가양대교 및 행주대교 사이에 조성된 고양시 구간 한강 부지를 활용한 캠핑야영장 및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에 보면 대자동, 벽제동, 오금동 등 3개소 대상지 적지평가를 통해 대자동 산 3-1번지 일원 총 56ha 규모, 한 16만 평 되겠습니다. 고양시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향후 중장기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에 대하여 PPT를 보면서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0년 12월 용역결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2010년 12월에 고양시 수목원 조성 타당성 용역보고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면, 대상지는 3개 지역 중에 핵심적인 지역이 덕양구 대자동 산 3-1번지 일원, 조성면적이 56ha, 조성시설은 수목원, 자연휴양림, 캠핑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10년 10월에 수목원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였고, 2011년 12월에 공유임야 집단화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그 당시 소요재원을 보면 전체 215억 원이 2010년도 타당성 용역 추진 시 추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90억 원, 1단계 사업은 60억 원, 수목원 조성지구 24ha, 2단계 사업은 65억 원,휴양림 및 캠핑장 등 32ha, 향후 자금조달계획을 보면 국비 신청 및 공유임야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용역보고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산림휴양시설 기본구상 조감도입니다. 저것이 총 54ha에 대한 조감도가 나온 자료입니다. 대상지역은 덕양구 대자동 산 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의 96%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타 지자체의 휴양림 및 캠핑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라섬캠핑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한 자라섬캠핑장은 28만㎡ 면적에 국제적인 시설을 자랑하며, 2008년 가평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개최 이후 이용객 급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자동차캠핑장이 총 191개, 캐라반 125동, 캠핑카 110동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자라섬캠핑장은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고 또 북한강변에 위치해 있어 3면이 강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입지조건이 용이합니다. 또 주변에는 잔디광장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등의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 화면은 젊은층들이 야영 캠핑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 있는 한강난지캠핑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로를 오다 보면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고양시와 바로 경계선 지역에 한강 난지캠핑장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경과 생태공원이 어우러져 있고 또 한강이 바로 옆에 있어서 도심과 자연과 물과 같이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캠핑장으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전체 캠핑면수는 194면으로 서울시내 최대 규모를 갖고 있으며 주변에 노을공원과 하늘공원, 평화의 공원, 저습지 등 산책코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강난지지구가 새롭게 정비돼 다양한 레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으며 많은 젊은층들이 이용하고 있으면서 즐거운 힐링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을 보겠습니다. 지방의 충남 태안 도립 안면도 휴양림입니다. 이것은 도립 휴양림입니다. 정부에서 안면도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면서 이 장소는 175만㎡ 면적 내 울창한 소나무 숲과 수목원 그리고 각종 편익시설을 갖춰 전국에서 연간 수십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100년 수령의 명품소나무 숲이 있고 또 주변에 꽃지해수욕장이 있어서 바닷가와 소나무가 가장 잘 자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도 이곳에서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통나무집 18집, 야영장, 휴양관, 산림전시관, 부대시설은 체력단련장, 수목원, 전망대, 어린이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의 안면도 자원휴양림을 한번 봤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 용인자연휴양림을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용인자연휴양림은 자연생태 체험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가족의 쉼터 및 직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세미나를 하거나 회의장소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곳이면서 한 시간 이내로 교통이 용이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곳입니다. 주변에 자연경관이 뛰어난 정관산, 주변에 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장,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자연학습장과 체험공간 등 각종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가족단위로 이용객이 가장 급증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가 세밀하게 준비하면서 미래도시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예를 보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먼저 이 자료 용역보고서를 보면…… 대상지 적지평가의 종합분석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적지평가를 통하여 벽제동, 오금동, 대자동 등 3개 곳 중에 대자동이 가장 사업대상지로 적절한 곳으로 분석이 된다. 대자동의 개요는 98%의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어 향후 사업시행 시 토지매입비가 발생하겠지만 표고차가 40m 이하 지역이 45% 이상으로 대지의 대다수가 큰 편차 없이 논과 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용부지가 다른 대상지에 비해 넓은 편이고 실 사용지가 많은 지역이라 하겠다.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곳이 없으며, 기존 농수로가 있어 수량이 풍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종합결론을 보면, ‘대상지에 사업시행 시 고양시에 흩어져 있는 공유임야를 집단화하고 그룹화하여 수목원 사업이 아닌 관광자원으로 활용, 공원 등 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수목원 사업 시행과 함께 발생되어질 경제적 파급효과에 주변 인근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가치적 계수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양시 100만 인구에 도달한 도시에 자연휴양림과 캠핑장이 없다는, 젊은층의 욕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것을 접하면서 담당부서하고 자료를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용역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지만 이 용역보고서를 4년 동안 사장시켜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앞으로 추진계획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타 지자체에는 지역주민들과 관광객이 찾는 훌륭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및 캠핑야영장 조성은 다양한 관광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차별적이며 개성적인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그동안 고양시의 캠핑야영장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2013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 우리 시가 2012년 5월 대화동 고양종합운동장 인근에 있는 32,000㎡ 약 1만 평 규모의 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바 있으나 조성사업에 고양시가 선정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의원이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고양시 종합운동장 근처에 있는 부지를 신청했다가 결국 안 됐습니다. 이 부지가 경관녹지입니다. 우리 고양시 땅입니다. 신청을 했지만 고양시가 선정 안 됐다고 한들, 우리 고양시의 공직자 여러분 및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면 커다란 재원이 들지 않는 예산이지만 이러한 곳에도 캠핑장이 조성되어서 100만 도시의 고양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고양종합운동장 뒤편에 있는 경관녹지 32,000㎡ 부지에 이런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고양시는 100만 도시의 시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 및 캠핑야영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미래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에 바로 인접한 고양시는 고양시만의 브랜드 형성 및 꽃의 도시 100만 고양시민을 위한 타 지자체와 차별화하면서 시민의 욕구와 도심 내 자연적 요소와 인공적 시설 내에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휴양림 및 캠핑야영장을 조속히 조성하여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선용,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낮은 자세로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로 시장님 임기 내에 커다란 공적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영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의원은 서두에 2010년도에 자연휴양림 용역보고서가 나왔고, 현재 이 자료 한강철책선 용역보고서 중간보고서로 최종보고서와 연관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강철책선 제거에 따른 활용방안 연구자료인데 당초에는 작년도에 끝날 보고서가 시장님께서 철저한 용역이 필요해서 다시 9개월, 2014년 9월까지 연기된 자료로 최종보고가 아닙니다. 최종 보고자료의 중간보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의 자료를 보고 본 의원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시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 본 의원과 차이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특별회계 예산회계가 세입에 보면 제2조3항에 보조금도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에 보면 공유임야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입장료, 점용료, 이렇게만 해서 현재 72억이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가 2010년도에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재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예산이 없다는 부분은. 그러나 충분한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최소한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기준에 의해서 제3조 보조금으로 매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세입 부분을 보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에 대한 확보를 못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님, 보충질문시간이 초과되셨는데,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하실 부분이 많습니까?

2분만 더 주십시오.

2분이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시정질문 시간을 충분히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약속을 잘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2분만 제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강 개발 및 둔치구역별 차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마스터플랜을 짜면서 영국의 런던 템즈강이나 프랑스 파리 세느강을 모델로 삼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강 개발 사업이야말로 현재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는 현 정부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 고양시만 별도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국토지방청과 협의하고 국토부와 협의해서 충분한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한강둔치에 있는 한강 개발지역 4km 구간을 가장 고양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서 저는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님, 시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의원님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조금만 빨리 하셨으면 끝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00만 행복도시 안전교육 이대로 좋은가? 8월 1일 기준으로 고양시가 100만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그만큼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가장 기초적이면서 꼭 선행되어야 할 분야는 안전입니다. 안전한 사회에서 복지국가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세월호 침몰사고와 백석동 터미널 사고를 보면 알 것입니다. 이 사고는 우리 모두가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사이 우리에게 다가온 대형 인재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안전교육은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안전의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100만 도시에 맞는 안전에 대한 의식향상 교육을 지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모든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전국 5개소에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고 2014년 충남 천안에 완공예정이고 부산에 지금 건립 중에 있는 PPT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에는 보라매 안전체험관과 광나루체험관이 있습니다. 보라매 안전체험관은 국비와 시비로 건립되어 2010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고, 광나루시민체험관은 서울시비로만 건립되어서 2003년 3월부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안전파크입니다. 대구 시민안전파크는 본관이 08년 12월과 2관이 13년 11월로 2개동으로 이루어져서 국비와 지방비, 시민들의 성금으로 사업비를 마련하여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 안전체험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와 도비로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다른 곳과 달리 기금을 모금해서 들어가는 입장료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곳은 무료나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데 비해서 여기는 자유이용권처럼 해서 많은 입장료를 받고 있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 천안은 조만간 완공예정으로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15년 완공예정으로 해서 안전체험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셨던 것 같이 저희가 지자체 규모로서는 100만 도시가 넘어가며 전국에서 10번째 100만 도시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시설에 대한 설치와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시의 안전교육 및 체험시설은 2009년 9월 민방위교육장에 설치된 639㎡ 규모의 시설이 전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이용대상도 민방위 대원과 일부 청소년들로 한정되어 있고 교육프로그램과 이용에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간 안전교육 인원이 약 20,000명으로 조사되는데 저희 고양시 100만 인구가 안전교육을 1회라도 받으려고 한다면 5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 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이 적정한지,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특별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 비전과 설치 계획, 재정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안전교육시설을 건립할 경우 선진국과 타 시도의 안전교육장을 벤치마킹하여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안전 기본교육을 받으며 그 안에서 휴식과 힐링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시민들 모두가 안전에 대한 의식향상과 기본적인 안전교육 이수로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민방위교육장 내 안전교육 및 체험시설을 시민들이 체험하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안전인프라 구축과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최우선의 관심과 실천을 통하여 안전교육계획 정책이 반드시 반영되어 우리 시가 안전한 도시로서 시민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효금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22일 말씀하셨듯이 100만 고양시민을 위한 민선6기 행복비전 중 첫 번째로 시민의 안전을 시장님께서도 강조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확고히 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장님이 앞에 말씀하셨던 추진협의체나 재난 유형별 대처방법 교육, 방재단이나 모니터 예방 예찰 활동 등 안전매뉴얼, 사이버, 이런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사실은 좀 교육적인 측면이 더 많은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뭐든지 한번 체험을 해 봄으로 인해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쉽게는 단체나 동아리들을 통해서 CPR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 본 사람과 안 해 본 사람의 차이는 대단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재난에 따라서 전국 시·도가 다 똑같은 재난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재난의 유형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가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상황 때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 상황에 대처를 못한다면 저희가 지금 하는 이런 부분, 안전체험관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는 부분은 모든 부분에 이런 생활이 습관화돼서 일상생활에서 연계돼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안전의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아무리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도 시민들이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거나 안전하지 못하다면 행복한 도시와 행복한 시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어떠한 사건 사고에 접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크나큰 아픔이고 슬픔이겠지만 또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경기도와 협력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과 또 저희 시만 자체적으로 했을 때, 이것의 추진과정에 저희도 전문적인 자료나 조언을 구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거기에 합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만약에 작게라도 시유지를 활용해서 하실 때에는 경기도 소방본부와 연계를 하게 되면 거기의 전문강사나 인력들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의 기금으로 강사진들이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험관에서 할 수 있고, 또 저희 의용소방대나 기본 안전에 관한 단체들을 통해서 봉사자들을 활용한다면 지금 건립을 해서 적게라도 시작을 한다면 큰 비용적인 부분은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구하기보다는 지금 시장님께서 추구하고 계신 것이 강력하게 빠른 시일 내에 조기에 추진돼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그런 부분들을 재난 유형별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안전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고,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저도 시장님을 도와서 또 다른 의원님들과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체험관이 저희 고양시에 건립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 것이지요? (○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효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고양시민 여러분! 제7대 고양시의회를 이끌어갈 선재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동, 성사1·2동, 화정1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제7대 고양시의회가 “100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의회”로 출범한 지 한 달이 더 지나고 있고 지방선거를 치른 지도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선과 본선을 거쳐 당당하게 당선되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의 기쁨도 잠깐이고 이제 우리는 100만 고양시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청렴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고양시 만들기에 매진함으로써 신뢰받는 시의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엄중한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6기 고양시정이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모든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아 안전사고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고양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했음을 표시하고 검사 불합격시설에 대해 이용을 금지하며,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의무이행 사항은 설치검사, 안전검사, 배상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자체 안전점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오는 2015년 1월 26일까지 전문기관에 안전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는데, 8월 현재 고양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1,124곳에 대해 설치 검사를 완료한 시설은 893곳으로 전국 평균 검사율 72.7%보다 6.7%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아직도 231곳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언제까지 검사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행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모두 16,120개소이며, 이 가운데 아직 설치검사조차 받지 않은 곳은 전체의 16%인 2,528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확보 차원에서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고양시의 경우를 보면 등록된 놀이시설 중 이용금지 놀이시설이 총 25개소로 도시공원 18개소, 주택단지 3개소, 놀이제공영업소 3개소, 식품접객업소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내 이용금지 놀이시설 가운데 도시공원 놀이시설 49개소 중 33%인 16개소가 고양시에 해당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도시공원 16개소는 모두 덕양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지난해 11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원 놀이터 관리부실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가 있었는데 당시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점검을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39개소 가운데 29개소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9개소가 우리 고양시에 있는 놀이시설입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놀이터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올 연말까지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을 하려면 6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안전도시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하신 시장은 의지를 가지고 연내에 개선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산동·서구는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개선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덕양과 일산지역에 대한 불균형과 차별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도 세심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증가하고 있는 키즈카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집계결과를 보면 최근 전국에 등록된 키즈카페 수는 977개입니다. 2006년 이후 키즈카페는 크게 증가했고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안전사고도 속출하고 있지만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전주의 키즈카페에서 여아 사망사고를 비롯해 각종 안전사고가 2010년 989건에서 2013년 1,21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놀이제공영업소 20여 곳을 제외하고라도 시에서 설치한 아이러브맘 카페가 현재까지 6개소가 있는데 이곳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키즈카페는 신종 업종으로 여러 부처에 업무가 혼재되어 종합적인 안전관리에 애로가 있고,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안행부가 2014년 5월 15일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 안전대책에 대한 공지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키즈카페를 개관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을 위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장 규모만큼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 비리로 얼룩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초에 3개 구에 1곳씩 3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시범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 4건을 포함 총 78건의 지적건수가 있었고, 그 가운데 예산과 관련된 위반행위가 54건으로 전체의 69.2%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고양시 관내 공동주택 분쟁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14건의 분쟁이 있으며, 이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건수가 64.2%나 차지하고 있고, 분쟁의 기간도 몇 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에서 해당 부서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적 자치기구임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쟁이 발생한 단지 주민들이 민원제기에 대한 미온적인 처리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기도 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극심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종 비리로 얼룩져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공동주택의 분쟁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양시 주택 조례」 제12조(설치)에 고양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2008년에 설치된 위원회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가 단 한 건도 없었던 유명무실한 위원회였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위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며, 7월에 새롭게 구성된 공동주택자문단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쟁이 있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모든 공동주택에서 「주택법」 개정내용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장이 지난 1월 24일부터 7개월 동안 공석인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해당 부서에 센터장 장기 미임용 사유와 임용계획을 확인한 결과, 전 센터장의 갑작스러운 사직과 세월호 사건, 지방선거 등으로 선임이 지연되었고, 임용은 조속한 시일 내 공개모집 선발을 거쳐 선임하겠다는 막연한 답변을 주셨는데, 센터장 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있으며 센터장 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이사현황을 보면 총 14명으로 그 중 센터장은 당연직 이사가 됩니다만, 센터장 직무대행을 하는 사무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관 제12조 임원의 선임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에 따르면 “센터장은 자원봉사 관리업무나 사회복지업무, 자원봉사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사무국장이 센터장 대행은 물론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차례 점검에서 총 13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4,500여만 원을 국장과 센터장의 결재 없이 지출한 지출절차 부적정을 비롯, 회의록 작성 소홀, 과다한 유류비 청구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감사보고서에는 센터가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감사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회의록 작성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2014년 2월 정기총회 회의록 작성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임원 여비지급 현황에 나와 있는 회의 일정과 정기총회 회의록의 회의 일정이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고, 출석인원도 어디는 39명, 어디는 23명으로 각각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회의록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회의와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회 회의 개최도 2013년에는 4차례 모두 서면회의로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회의 고유기능은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화 이후 센터에 대한 출연금과 보조금이 연간 10억 5천만 원에서 10억 8천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출연금만 보면 최근 3년간 9,700만 원에서 9,900만 원으로 매년 증액이 되었는데,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르면 잔액이 1억 2천만 원에서 9,400만 원으로 매년 1억 원 내외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증액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100만 고양시민의 자원봉사활동 중추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석 중인 센터장을 빠른 시일 내에 선임해 주시고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권순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 소재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해 한국소비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는 2008년 328건에서 2012년에는 1,455건으로 500%에 가까운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관련 안전사고현황은 어떻게 되며, 안전사고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어린이놀이터 2,034곳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실시 결과 43.9%에 해당하는 894곳이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681곳에서는 기생충이 검출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해 9월 경기도 내의 도시공원 바닥재 점검 결과 중금속, 기생충, 환경호르몬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9곳에 대해 이 중 6곳은 교체나 폐쇄가 되었고 나머지 3곳은 재개발사업 추진여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민선6기에서는 100만 시민의 안전 확보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시민의 안전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기생충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놀이터를 벌써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으면서 또 앞으로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는 재개발사업 때문에 계속해서 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말로만 안전을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항은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통과한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합격표시를 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3개 구 내에 있는 10여 곳 이상 어린이놀이터를 다니면서 확인해 본 결과 덕양구는 법에서 정한 합격표시가 붙어있었지만 일산동·서구는 합격표시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고도 합격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의 경우 지난해 7월 관내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 공원놀이터 안전문제는 걱정이 없다는 보도자료까지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안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합격표시를 꼭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초 설치검사 후에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유효기간 경과 후 조치내역을 살펴보니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6개월 이상 놀이시설 이용을 금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용금지 안내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없어졌지만 이유도 알 수 있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곳이 없어서 황당했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금지 조치 중인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안내표시판을 만들어서 놀이시설 보수와 향후 설치계획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러브맘 까페에 대한 답변에서는 운영요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소방대피 훈련 등을 실시하였다고 하셨는데 개관한 6개소에서 그동안 실시한 안전교육 및 소방대피 훈련실적을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분쟁 관련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공동주택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나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7년 전부터 설치돼 있는 조정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분쟁에 대해 시·구청 관계자 및 7월에 새로 구성된 공동주택자문단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시·구청 합동감사를 진행하고 지도방문 및 윤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공무원과 입대위 관계자, 관리소장 등의 유착관계로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공동주택자문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자문단 구성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관련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2010년 12월까지 새마을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2011년 9월 15일자로 법인등록을 하면서 법인등록 직전인 9월 2일자로 센터장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때도 센터장이 8개월 동안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 4월 25일 예결위에서 센터장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당시 해당부서 직원이 각종 업무를 지도하고 있고 센터장을 빨리 뽑아서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고서도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센터장이 채용되었습니다. 센터 운영을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센터장이 2~3년에 한 번 몇 개월씩 장기 공석이 된다면 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1억 원 내외의 잔액 발생에 대해 센터의 법인화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조직 안정화가 되지 않아서 출연금과 국도비보조금 운영에 미숙함이 있었다고 답변했는데 센터장이 있는 상황에서도 운영의 미숙함을 말씀하셨는데 센터장 공석을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사무국장은 2011년 8월 8일 임용되었는데 당시 어떤 자격으로 임용이 되었는지, 앞서 시장의 답변에서 센터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임시로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군별로 매년 자원봉사센터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화 이후 우리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의 평가성적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힘드시다면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면서 능곡동·행주동·행신2동 지역구를 둔 이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이화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7대 원 구성 이후 첫 번째 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00만 고양시민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양시 인사정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5기 시장에 이어 민선6기 시장으로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더불어서 2014년 8월 1일자로 고양시가 100만의 거대도시로 탈바꿈한, 대도시로 변모해 가는 재선 시장으로서 출발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100만의 시민과 고양시의 모든 공무원이 희망과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시장님은 인사정책에 관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불만과 아픔을 최소화하고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2~3년 전 어느 동주민센터 근무자 14명 중에서 5명을 동시에 전보, 순환 등등 발령을 하였고, 지난 행정감사자료를 보더라도 1년 이내에 전보 이동한 공무원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조직개편이나 본인들의 인사 고충 등은 수긍할 수 있으나 보직관리라는 사유의 전보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전보는 1년 이내 할 수 없고 주민센터 등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보의 제한을 1년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에도 위배되고 이렇게 잦은 인사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률 저하와 해당되는 동 지역의 주민들을 무시하는 횡포적 인사이며 잘못된 인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조직이든 인사는 만사라고도 합니다.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인사상의 불만이 적어야 시민들에게 친절한 대응과 헌신적인 봉사로 많은 공무원과 시장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과거부터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승진, 전보, 순환 등의 인사에 지연, 혈연, 학연, 특정인맥 출신의 특별 인사문제는 이제 완전히 근절되어야 하고 시정돼야 하겠습니다.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민선5기와 6기 초에도 나타나는 것이 지역편중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KT 한국통신에 30여 년을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서 선호부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선호부서는 인사, 총무, 감사, 회계, 공사 등의 소위 힘 있는 부서인데 이러한 부서를 거쳐야 승진 또한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 희망하는 요직 부서입니다. 고양시의 이러한 부서를 보면 특정지역 출신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재선 시장으로서 특정지역 인사, 코드인사가 아닌 공정하고 누구나 수긍하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승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먼저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과오나 징계가 없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큰 공적은 없지만 동료들과 상급자로부터 인정받는 공무원과 특히 오랜 경력을 가진 그런 공무원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승진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최근 고위직 승진인사를 보면 연공서열을 획기적으로 무시한 파격적인 인사로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적과 실적을 나눈다면 획기적인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승진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에게 승진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최고로 바라는 목표이며 또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6기 시장님께서는 파격인사를 배제하고 인사 예외 조항을 최소화하여 100만 고양시민들이 인정하는 인사제도를 만들어 2,600여 명 고양시 공무원들의 불신요인을 불식시켜 주는 인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음 4가지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에 대해서 시장님의 인사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사(승진, 보직, 전보, 기타 등) 불만으로 인사부서에 무명 게시판 또는 내부 행정전산망 SNS 등을 통해서 고충을 호소한 공무원 22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양시 전체 공무원 중 상위직급(4·5급)을 제외한 중하위 6~9급까지 대상 개인별 인사고충에 대한 의견을 시장님께서 직접 청취 및 서면 상으로 접수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5급 사무관 과장 중 현 직급 13년 이상 장기 근무자들의 인사적체를 위한 획기적이고 특별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6급 공무원(팀장급) 520명 중 현 직급 15~21년 장기근속자 50명, 7~9급 전 공무원 근무까지 합산하면 30~40년 근무로 평생을 공직에 헌신한 팀장급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적체 해소방안과 직급별 남성과 여성공무원의 특별관계와 보직부여, 인사, 회계, 공사계약 등 중요 보직 순환전보 인사에 대한 시장님의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개혁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중부일보에 난 보도자료를 우리 의원님, 우리 간부님들, 방청객까지 한 부씩 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입니다. 보셨지요, 시장님?

이규열 의원님, 시간 2분을 더 드렸습니다. 충분히 시장님께 의원님의 의사전달이 다 되셨는데 짧게 한 말씀만 하시지요.

자료요구가 의원으로서 부당한 것이냐, 자료요구했을 때 법과 규정, 조례, 규칙 다 위반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데 자료요구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났을 때는 정말 그만 두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여기 왜 왔습니까? 시민, 주민의 대표로 왔는데 대표가 당당히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월권이다, 뭐 잡음이 많으니까 정말 괴로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이런 것을 조정해 나가실지,

이규열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경고를 드렸습니다.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진행을 하실 때 명확하게 시간을 지킬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크를 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시고 시장님 답변도 마지막 들으려고 잠깐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2분이 지나가서 줬을 때도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이 한 번 한 번 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이규열 의원님! 이렇게 동료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규열 의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 발언시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인사는 단체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인사에 있어 모든 공직자들이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2,600명의 공직자 중에 소외되는 공직자가 없는지 잘 살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윤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지역 관련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 일명 '뉴타운사업‘을 3개 지구, 20개 구역에 8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당시 뉴타운사업지구 제1차로 선정되었고, 시청이 소재하고 있는 원당지구만 보더라도 고양시는 ‘행정복합의 로즈타운’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민대학을 개최하며 뉴타운의 꿈같은 청사진을 제시했고, 주민들은 불편하고 낡은 집 대신 새집을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 14,198세대, 약 43,000여 명의 원당주민들은 장기간의 재산권 제약과 주민 간 찬반 갈등으로 나뉘어 심각한 반목으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뉴타운사업 진행경과를 보면 당초 12개 시,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2013년 1월 7개 시, 13개 지구, 109구역으로 해제 및 사업포기가 이뤄졌고, 1년 반이 경과한 2014년 6월까지 8개 구역이 추가로 해제되어 101개 구역만이 남았습니다. 당초의 절반 이상이 해제와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4년 8월까지 부천시가 3개 지구, 49개 구역을 전적으로 직권해제하여 현재 경기도는 6개 시, 10지구, 57개 구역으로 뉴타운사업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2014년 6월 경기도 자료에 부천시에서 당시 해제된 5개 구역은 포함되어 전체 49개 중 44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4년 8월 광명시가 뉴타운사업 전면중단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광명시까지 뉴타운구역을 전면 직권해제할 경우 경기도는 5개 시, 45개 구역만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뉴타운사업 진행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부천시와 광명시가 왜 모든 구역을 직권해제하고 사업을 전면중단하게 되었는지, 그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고양시 각 뉴타운구역 중 사업계획상 조합원 손실이 발생하는 구역 및 조합이 승인되었어도 사업진행이 되지 않고, 추진위나 조합승인을 장기간 받지 못해 사실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구역들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8천억 원 이상의 기반시설부담(당초 원미, 소사만 합쳐 6,200억 원이며, 추후 해제된 고강지구까지 포함하여 예상할 경우)을 시 재정으로 마련할 방법이 없어 직권해제한 경우처럼 광명시 또한 기반시설부담의 재정압박으로 뉴타운사업을 전면 직권해제하게 될 경우 현재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단일 시로서는 최고로 뉴타운사업지구와 구역이 남아 있는 시가 되는 결과가 됩니다. 고양시가 당초 3개 지구, 20개 구역에서 16개 구역이 남아 있음으로 경기도 전체 사업지구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경기도 행정감사에서 조사된 고양시의 대부분 뉴타운사업 구역들이 최하위의 사업성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고양시 또한 먼저 해산, 해제된 4개 구역을 포함하여 사업성이 없는 구역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부진할 경우 당초 광역적인 뉴타운계획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시설분담금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천시의 경우 사업포기와 해제가 30% 이상 진행되자 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를 시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전 구역을 직권해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광명시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해산구역이 늘어나 이에 따른 기반시설부담에 대하여 시가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진행 중인 뉴타운사업 절차를 모두 중단시킨 것입니다. 이에 고양시의 예산과 재정을 관리, 감독하는 본 의원으로서 고양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현재 고양시가 뉴타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립한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고양시는 현재 사업이 중단된 원당행정타운과 조합이 해산되거나 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시가 지원하려면 얼마의 재정이 요구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복지와 신뢰사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당초 뉴타운사업 계획에 따르면 원당, 능곡, 일산, 3개 지구 20개 구역 31,169세대 82,000여 고양시 주민들이 8년여간의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중단과 가격하락은 물론 생활에 불편한 주거환경조차 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장기간에 걸친 재산권 침해와 주거복지에 대한 열악한 상황을 고양시가 이대로 방치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양시의 재정지원안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는 이상 각 구역의 사업진행은 또 다른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고 오히려 선의의 주민들이 더 큰 경제적 손실과 상실감을 갖게 되며, 이는 시장님을 위시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와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대도시의 시장은 주민의 과도한 부담과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직권해제할 수 있음’을 상기드리며, 고양시 전체 뉴타운사업 구역들에 대한 시장님의 직권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고통과 지역사회의 갈등과 반목하는 상황을 자세히 살펴 주시길 요청드리며 시장님의 결단을 묻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최성 시장님은 확실한 재정지원 대책과 주민이주대책 등이 마련되기까지 사업진행을 보류할 수 있으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께서는 직권조사기간 동안 사업진행을 보류하고, 직권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도저히 사업진행이 주민의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구역이 있다면 선도적으로 직권해제를 진행하실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며 지역주민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간곡한 말씀 대신 미국의 저술가이자 사회운동가이며 도시사상가인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의 1961년에 발행된 저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에서 책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 번영하고 찬란한 문화를 가꾸어낸 곳은 창조적이고 활력에 넘치며 살만한 도시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침체되고 기울어 가는 도시와 경제는 예외 없이 사회갈등을 동반해 왔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주민께서는, 여기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박수나 소란이나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핵심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인 뉴타운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둘째, 고양시 뉴타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느냐, 셋째,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 갈등과 재산권 보호 및 주거복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냐, 넷째,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묻는 네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묻는 말씀에서 지금 뉴타운의 방향은 이미 2014년 3월 경기도가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의 50% 찬성에서 25%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에서도 보듯이 이미 213개 구역에서 45개 구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뉴타운의 어떤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당·능곡·일산, 3개 지구의 20개소 뉴타운구역 중 조합이 승인되었거나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은 원당 2곳, 일산 2곳, 능곡 6곳 등 3곳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산은 3개 지구입니다. 3개 지구 중에 2개 구역이 시공사를 아직 선정도 못하고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능곡은 총 7개 구역입니다. 7개 구역 중에 6개 구역이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이 뉴타운사업에 유효한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산문제입니다. 예산문제에서 40억 4천만 원을 적립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했고, 행정복합타운을 짓는 데만 4,500억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2006년 11월에 뉴타운 선정 당시 김문수 도지사는 민간 위주의 소규모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빚어지는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광역적 단계적 뉴타운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뉴타운사업의 근본적인 추진방향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이것을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 여기에 시에서 관계공직자들이 보는 시각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타운 해제구역인 원당3, 능곡4, 능곡7, 3개소에 순수하게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필수정비 기반시설은 상하수도시설이며, 비용은 약 23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 3곳을 하는데 23억 원 정도만 기반시설부담금이 든다면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원당 10개 구역에 뉴타운 하는데 3개나 4개 구역은 되고 나머지 6개와 7개 구역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 6개와 7개 구역의 공공시설이나, 그 안에는 공원도 있을 것이고 도로도 있을 것이고 수도시설도 있을 것입니다, 하수도 시설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그 구역만 만들어줘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 10개 구역이 다 연결이 돼야 통합적으로 하나의 뉴타운지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개 구역의 상하수도시설에 23억이 든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그럼 23억만 있으면 이 3개 구역은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부천은 8천억이라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우리 시도 엄청난 예산 8천억 이상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진 안 되는 곳을 산정했을 경우에. 다음은 주민들의 주거복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매몰비용과 직권취소에 따른 행정소송 등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매몰비용 부담은 결국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청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뉴타운 정책으로 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직권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8년 동안 뉴타운 정책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직권해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주대책에 대한 말씀에 더 질문드리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와 광명시의 직권해제 등 다른 지역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출구전략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직권해제까지 결과방안의 검토사항으로 의지를 보여 주신 것을 존중합니다. 이상의 4가지 질문과 추가질문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뉴타운 정책과 예산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49개 구역 전체를 직권해제한 부천시와 주민의 찬반의견을 들어 뉴타운 15개 구역을 모두 해제한 의정부시, 뉴타운사업을 전면 중단한 광명시의 사례를 언급한 것은 이들 시들이 모두 주민들에게 뉴타운 사업을 하자 말자가 아닌 뉴타운사업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자 이미 2년 전부터 부단히 노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조사를 하다 광명시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광명시는 ‘광명도시재생소식’이라는 소식지를 2년 전부터, 이것이 10호입니다. 2년 전부터 계속 발생을 해서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뉴타운’을 치면 이것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쇄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에 앞서 위 소식지를 통해 시가 직접 부천시의 직권해제 경과과정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뉴타운사업은 주민이 원하면 하고 마는 그러한 사업이 아닙니다. 고양시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구역을 계속 묶어두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천문학적인 기반시설부담금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뉴타운 구역 10만여 명의 고양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나머지 90만의 주민들이 뉴타운 구역에 대한 천문학적인 기반시설부담을 고양시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원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고양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질문과 제안사항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시재생과가 신설되고 담당공직자들도 모두 많이 변동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서 2개월의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뉴타운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장님께서 우리 임시회의 시작하는 첫날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정연설 첫머리에 ‘더욱 철저히 사람 중심으로 100만 시민의 안전과 일자리, 행복을 위해 모든 역량이 집중돼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부분에 가서 ‘사람에 투자하는 시정, 사람이 행복한 고양을 흔들림 없이 지켜 가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선정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자치, 시민소통 분야 1위라는 민선5기 고양시의회와 함께 이뤄냈던 영예를 민선6기에도 잘 이어가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시민소통 분야 1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마음속으로 새겼습니다, 진정한 시민소통 1위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이 뉴타운 문제가 진정으로 행정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뉴타운 정책이 되었으면 하고.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서면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요구하신 것이지요? (○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범적이십니다.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규열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발언이 있습니다.) 좀 짧게 해 주시겠습니까?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의원님께서 말씀도 잘 하시고 또 자료도 정리를 많이 하셨는데, 제일 뒷장에 적어놓으신 것을 안 읽으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6기 시작되고 첫 회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평생 후회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100만의 도시에 사는 고양시 주민들이 하나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 한번쯤 챙겨주시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민선4기부터 5기 진행되기까지 우리 국장급 진급자가 12명입니다. 12명 중에서 6명이 호남분이시고 근평 및 승진 미대상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승진되는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승진대상자 되신 분들이 기타 특정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승진을 하게 됐고, 과장 진급이 되면 최소 한,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대장에서 중위 진급이 되면 대위 진급이 됨과 동시에 지휘관을 달아 주지요. 파란 견장을 달아주는데, 이것은 지휘관의 역할을 해 봐라 해서 동사무소에 지휘관의 역할을 맡겨봐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탁월에서 옆에 두시는 것인지 아니면 꼭 옆에 둬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 진급이 되면 어떻게 동사무소로 가지 않고 바로 특정 과장 직분의 역할을 맡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진급 및 인사에 대한 배제 또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근평을 못 받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지 않고 다른 근무자에 비해서 실력이 약하다, 그러면 실력이 약하신 분이 6급, 5급, 여기 전문위원님들 다 앉아계시는데 어떻게 진급하셨으며, 지금 어떻게 의회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향후에 실력이 진짜 탁월한 분을 의회에 주셔라, 의회에서 활동하게끔 해 줘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장님께서 실력 좋은 근무자를 조정해서 배치를 시켜주시고 타 부서와 형평성 있는 근평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꼭 드려야 되느냐라고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립니다. 향후 민선6기 시작되는 시점에서 4년 동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운남 의원을 가리키며) 먼저 하신 분부터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3동 시의원 김운남입니다. 방금 이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보충질문으로 김완규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인사는 만사지요. 분명한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도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호남분이 5명이다라는 말은 분명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싶은 바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편중 인사,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장에 대한 생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의 의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초선의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하는 이야기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질문이 아니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허가해 주신 선재길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최성 좌석에서 - 의장님!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의장 직권으로, 또 시장님의 답변을 잠깐 듣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이 처음 있었습니다. 의회가 개회가 되고 나서 시정질문이 처음 있었고 회의규칙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스스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이 있었지만 본질문에서 일문일답을 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진행이 됐고, 보충질문에서 시간 초과가 두 번 있었습니다. 10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시정질문 사안이 다 끝나고 나서 보충질문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시정질문이고 또 의장님께서 의원들에게 발언기회를 많이 주시고자 하는 의도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존중해야겠지만 먼저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지키고 그 다음에 약간씩의 상황에 따른, 응급한 상황에 따른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 시정질문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의회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려보고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로서는 우리 서른한 분 의원님들의 첫 회의이고 첫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 초과가 조금 한 1~2분 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드린 것은 첫 회의이고 또 충분히 말씀을, 이왕 하셨으면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고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원칙을 벗어난 것은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도 스스로 원칙을 좀 지키시고 저로서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에 관해서 뭐든 시간배려를 충분히 드리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 회의 규칙에 엄격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끄고 경고의 말씀도 한 번씩은 드립니다만, 의원님들이 워낙 의지가 강하시니까 저도 어느 때는 참 이어지는 말씀이라도 매듭을 짓게 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 스스로도 마이크를 끔과 동시에 제지를 하겠지만 서른한 분 의원님들께서도 원칙과 회의 규칙을 엄격히 스스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제가보다도 수신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들은 고양시민의 뜻이 반영된 시정질문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식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김혜련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권순영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윤용석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