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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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순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장제환입니다. 지난주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기에 금번 임시회는 더욱 활기차고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6대의 건설교통위원회는 시민 여러분과 더욱 밀접한 현장밀착형 위원회로서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왔으며 또한 시민과 집행부와도 서로 소통하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대에도 6대 못지않게 가장 모범적이고 소통이 잘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위민행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 여러분의 개괄적인 업무 파악을 위한 보고로 2일 동안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만큼 자세하게 다루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내일은 차량등록사업소, 3개 구청에 대하여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순하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안전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재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성송제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최병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민선 제7기 고양시의회 출범과 건설교통위원회의 새로운 구성과 출범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4년 동안 100만 고양시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것을 다짐하면서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시정 발전을 위한 평소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정순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요 앞 주에 업무보고를 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순하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명성운수 매각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전에 들었는데 지금 또 다시 매각 결렬이 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소상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KD운송그룹이라고 있습니다. KD운송그룹은 버스가 2,900대에 달하는 대기업입니다. 경기도의 동부지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대기업인데 명성운수와 그 업체에서 작은 업체들을 하나하나 M&A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쪽에도 진출해서 이번에 서부지역까지 진출을 하는 겁니다. 명성운수가 버스가 329대 있는데 M&A를 하기 위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긴장하고 주시를 했는데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결국 M&A가 무산됐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운수에서도 협상 재개를 할 뜻이 없다는 것까지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냐 하면 명성운수보다도 KD운송그룹 자체가 경기도 내 버스업체들을 지금 다 휩쓸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혹시 명성운수가 또다시 그런 건이 있는지 시에서 관심 있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겨울철 도로제설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10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10억이면 가능합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요구한 금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고, 금년 연말을 대비해서 다시 추경에 또 요구하는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에 확보됐던 예산이고, 각 3개 구청은 자체적으로 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각 구청에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을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다 훑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양시 넓은 지역에서 그리고 100만 도시인데 10억으로 예산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고양시에서 특히 많이 얘기하는 것이 파주와 고양시의 제설작업에 대한 것입니다. 파주는 제설작업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넘어오면 고양시는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도로정책과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주 경계지점하고 서울 경계지점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 아전인수인지는 모르지만 내용상으로는 고양시가 훨씬 더 잘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 쭉 가보니까 이산포IC 경계까지는 깨끗한데 파주 쪽은 상당히 눈을 늦게 치웠습니다. 가본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그런 분들은 또 파주가 잘 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팀장님이나 직원분들도 얼마나 고생 많으시겠어요. 눈이 온다고 하면 퇴근도 못 하고 계속 대기하는 업무 면에서 정말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사고 나지 않고, 보기에도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같은 페이지 추진계획에 친환경 제설제, 시·구청 간 제설작업 실시간 모니터팅 시스템 구축·운영이라고 있는데 친환경 제설제는 지금 구입이 되는 것입니까, 향후 구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작년부터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해서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친환경으로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일반 염화칼슘으로 제설 살포를 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고지대나 경사지에 활용하기 위해서 염수액을 섞어서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효과 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효과는 일반 제설제만 뿌리는 것보다는 효과가 조금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단가가 좀 비싼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가격 대비해서 그전에 염화칼슘을 사용했을 때의 도로 파손 등을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고양시 도로복구비용을 봤을 때는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환경적으로는 유익하더라도 초기에 제설하는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점차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정순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15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알기로는 용두동과 효자동 부분 버스정류장에 쉘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예산까지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설치되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금년도 쉘터 설치사업은 완료됐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아는 용두동이나 효자동의 민원이 올라간 부분은 아직 설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미반영된 부분은 금년도에 총괄적으로 다 받아서 내년도 소요예산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김태원 국회의원님 특별보좌관으로 있을 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김태원 국회의원님께 건의해서 국비가 시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두동과 효자동에 국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고종국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고종국위원

다음은 17페이지, 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송역세권 주차장은 원래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LH의 기본계획이 390면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해 본 결과 19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송역세권 인근 소도로 및 주택가에는 불법 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190면을 더 추가 증설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쪽 삼송역세권은 좀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북한산 고양시구간 브랜드가치 높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단체 등 여러 단체에서 세미나 및 각종 신문에도 조명이 됐었습니다. 특히 최성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로만 ‘북한산 고양시 구간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선노선으로 덕양구청에서 북한산까지 가는 버스를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구간은 지금 지축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 중에 있고 인구가 많이 빠져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북한산 입구까지 구간이 몇 명 안 되더라도 좀 어렵다고 이해가 됩니다. 업체하고 협의도 해 보고, 우선 강제성은 어렵고 현장 위주로 해서 승객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고종국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양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주부모니터단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그분들에게서 직접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덕양구청에서 원흥보금자리지구, 삼송지구 호반아파트, 삼송역, 지축역을 지나서 바로 고양시 구간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077버스 노선이 아닙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덕양구청, 원흥지구, 삼송역 등 큰 외곽의 길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아직은 그 단계가 안 되지만 그런 것을 반영하고 도농 간에 연계할 수 있는 준도심형,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공영제라고 운운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교통편의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답형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구간도 점차 앞으로 반영해서 금년에는 큰 틀에서 윤곽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참고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밤샘주차’, ‘불법주차’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어서 저는 내심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도 수차례 민원을 냈지만 이것이 절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부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퇴근을 해서 역에서 아파트까지 가는 그 도로변에 대형 화물차량들이 줄이어 주차되어 있어서 혹시 부녀자들이 지나갈 때 차량 사이에서 우범자들이 뛰어나올 까봐 걱정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송역에서 동원아파트 사이입니다. 이것 하루빨리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중교통과에 출입을 하면서 보니까 노선 업체 간에 사실 조금만 양보를 하면 한두 노선은 넘나들 수 있어서 주민들의 편의가 제공될 수가 있는데 업체 간의 이권다툼 때문에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조율을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양 업체를 불러서 얘기도 나눠봤습니다만, 이 구간만은 업체들을 통합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 간에 단일화돼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공영버스라고 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현장은 아직 그 정도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대충 이해가 됩니다만, 요즘은 각박해서 노선 다툼에다가 경쟁을 해서 추월하기가 일쑤인데, 그런 것을 서로 같이 상생하고 윈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업체 간에 회의를 자주 해서 자제를 하고 이끌어가려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통합에 대한 관계까지는 아직은 이릅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36쪽 보면 자전거도로 확충 및 정비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릉천을 따라 가다 보면 화현천 화도교라고 있습니다. 화전에서 원흥동으로 넘어가는 다리 있는 곳인데, 거기 보면 자전거도로가 화전 쪽 방향을 타고 쭉 올라오다가 원흥동으로 건너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이쪽 화전동 주민들은 불만이 뭐냐 하면, 처음부터 이쪽으로 건너오지 말든가, 이쪽으로 건너왔으면 화전동 쪽으로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앞으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창릉천 자전거도로공사는 2.3km를 13억 원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마치고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도교 밑에 강매동 부락으로 연결되는 기존 세월교를 이용해서 저쪽 한강변에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를 연계해서 창릉천을 횡단하는데 원흥보금자리지구에는 창릉천에서 볼 때 상류 쪽으로 바라보고 좌측으로 도내동 방향으로 원흥지구와 삼송지구가 이어져서 자전거도로가 연계되고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현재 도내동 방향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특히 자연부락은 소외감, 낙후 이런 얘기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마저 그렇게 되니까 정말 여기 화전지역을 고사시키는 것 아닌가 하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계획에 차질이 있고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화전 쪽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기존 교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도로가 일반교량과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교량을 횡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전거전용교량을 신설해야 되는데 그 교량 사업비가 13억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전거교량을 별도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통 예산의 대부분이 교량 놓는 데에 다 소요될 형편이라서 지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용 여건이 더 좋아진다면 창릉천 지역 화전 쪽 방향으로였던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적인 자전거도로사업을 별도로 하는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13페이지 시민체감형 ITS 구축사업 보면 고양~부천 광역BIS 구축사업으로 버스정보안내기를 53대 설치하는 내용이 있는데 본예산에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예산이 다 통과돼서 지금 사업 중에 있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통과돼서 사업 중이에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 거의 다 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공정률이 53% 정도 되고 금년 말에 모두 완공 예정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공영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 담장·대문 허물기 사업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영노외주차장 40개소와 노상주차장 6개 권역 830면, 그리고 시청, 구청, 종합운동장, 호수공원 등 부설주차장 4,000면이 추가로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운영 중에 있는 것이고, 추후로 담장·대문 허물기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 이후에 사업비가 안 드는 최소한의 범위로 해서 타 시·군 벤치마킹해서 추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공영노외주차장 40개소는 이미 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현재 사업을 몇 퍼센트 정도 했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현재 사업이 완료돼서 운영 중에 있는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추후로 저희가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담장 허물기는 주로 관공서를 하는 것입니까, 주택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단독주택 중에서 제일 주차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단독주택에 여러 가구 지은 데가 있지요.

김필례위원

단독주택에 어떤 식으로 주차문제를 해소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올해는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백석동 열병합발전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현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꼭 하도록 해야 돼요. 그쪽은 너무나 일방적으로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21쪽, 지금 고양터미널은 화재사건 이후로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화재 처리는 다 끝났고 지금 시설 개선에 들어갔고 노선 개통은 100%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고양~동해(삼척) 시외버스 노선 신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할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것은 4월에 이미 개통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고양고속터미널하고 연계해서 시외버스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다른 지역 20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시외버스노선 해 달라는 민원으로 들어온 것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아직 그런 것은 안 받았고, 노선 인가는 도에서 하니까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일단 저희 업무 관장은 터미널까지가 돼서 조금 늦게 알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강원도 같은 데 갈 때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도 고속버스터미널 버스가 너무 안 좋다, 새로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점검하러 한번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못 나가는 입장이고, 혹시나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 있으면 최소한으로라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차량에 대한 점검을 해서 지적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전 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 개선을 해 달라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4월부터 실시하는 고양~동해(삼척) 노선은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하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고속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관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관리합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도에서 관리하고, 시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운영권 자체는 우리가 관리 안 하는 거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23쪽, 마을버스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이 많은데, 요새는 마을버스 지원하는 것 중에 어느 지역을 제일 많이 지원합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적자가 아주 극심한 데가 사실은 지원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김필례위원

적자노선이 어디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거의 소외지역입니다. 고봉지역, 삼송지역, 원흥지역 일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삼송·원흥은 지금 입주가 거의 안 돼서 그렇고, 고봉 쪽으로는 마을버스가 하루에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거기는 노선은 많고 일단은 장거리를 운행하는데 사실 아침시간에는 좀 있고 낮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수익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봐도 역시 그렇습니다. 거기 구간이 보통 고봉동에 있지 않고 고봉동에서 중산동 넘어서 탄현동으로 해서 대화까지 가는 쪽으로 해서 내부순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노선이면 사실은 통행량이 있는 노선이 아니거든요. 고봉지역에서 있다가 중산지역까지 연장한 것도 학군 때문에 연장했는데 역시 학생 몇 명에 불과하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합니다. 사실 업계 입장에서는 저희가 종용을 해서 했는데 재정은 더 심각하게 악화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도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90% 합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시내 쪽에는 30%?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다 그렇지는 않고 재정 분석에 따라서 적자인 곳만 하는데, 우선 시내 쪽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외곽 쪽이 많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버스를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동안 보면 마을버스 연결을 해 달라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19개 업체 340대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이 상당한 금액인데, 저희가 피프틴사업에서 적자를 봤지만 이것 비교해서 피프틴사업을 살려준 거예요. 피프틴사업도 제가 광고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라고 지적을 했었고, 이 마을버스 재정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시민 세금으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동네 마을회관도 있고 동의 통장님을 통해서 마을버스 운행시간을 정기적으로 정해서 시간을 줄이든지 대수를 줄이든지, 그냥 줄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불편해서 시간대를 늘려 주면 제가 보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늦게 타더라고요. 저도 하도 마을버스 해 달라고 해서 한번 경험을 해 봤는데 이 많은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더 노력을 안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을 위해서 저희도 일을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업체에다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손님이 없어도 우리가 90%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마을버스 민원의 대부분은 배차시간을 줄여 달라, 증차를 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김필례위원

아침시간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아침에 운영하고 낮에는 운영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운전기사 월급은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저희가 민원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M버스 같은 경우 지금 대화역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필례위원

대개 파주사람들이 대화역 환승주차장에 차를 놓고 거기서 전부 타기 때문에 인원이 꽉 차서 마두·백석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차는 입석을 안 받거든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거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M버스도 국토부에서 인가 받아서 하는 것인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업체들은 적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퇴근시간에는 손님이 많은데 낮에는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계속 증차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데 업체들하고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화역에 파주사람들이 와서 타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엽까지는 대화역에서 해소를 할 수가 있지만 마두하고 백석은 해소를 못 하기 때문에 아침시간에 몇 대만이라도 거기에서 동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는데 그것 확인을 해 보셨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노력을 해 보셨냐고요. 작년에 얘기했는데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나 얘기할 때만 알겠다고 해 놓고 전혀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당해야 될 민원을 저희들이 당하고 있어요. 그것 검토를 하셔서,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무리한 부탁은 아닙니다. 계속 낮에도 운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침 출근시간만이라도 동시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가능한지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 31쪽, 지금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서울~문산고속도로는 2018년도가 개통 예정인데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민원 때문에 중단하고 있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서울~문산고속도로는 현재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주식회사에서 국토부에다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인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다른 부처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 지금 고양시에서는 국사봉 부분을 지하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 설치 문제인데, 업체의 가장 큰 이익이 걸려 있는 사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고 저희는 지하화로 하자고 하고, 그런 와중에 아직 국토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국사봉 쪽에서만 민원이 지하로 하자는 거예요? 지난번 행신동 쪽의 민원은 다 해결했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희가 7개 요구사항을 국토부에 요구했는데 6개는 거의 타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은 것이 국사봉 문제인데 국사봉은 민원과 관계없이 당초부터 고양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던 내용입니다.

김필례위원

국사봉은 지하로 해 달라?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필례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게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지하화로 하면 일단 공사비가 많이 들고, 또 우리는 휴게소를 옮겨 달라고 하는데 고속도로 운영수입에서 휴게소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거리로 봤을 때 문산 쪽은 손님이 거의 없을 것이고 그 지점이 아마 가장 적정하다고 회사 측에서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로 결국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업체에서도 결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서울~문산고속도로를 하겠다고 해서 식사지구 주민들이 입주를 많이 했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은 상당히 약속을 어겼다는 식입니다. 이 사업을 반대쪽의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면 국비나 예산문제 국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빨리 개통을 해 달라는 주민들 의견도 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32쪽 주민불편 해소 사업에서 가좌지구~제2자유로 병목구간 해소사업은 다 끝난 사업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될 부분 남아 있는 구간입니다. 가좌지구부터 제2자유로가 약 250m 떨어져 있습니다. 그 구간이 좁으니까 확장하는 사업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그 예산은 얼마 정도 잡으셨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11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상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1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제일 힘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수십 년 동안 고양시청이 주교동에 있는데 시청 앞에서 공릉천 쪽 주교동으로 가는 곳은, 제가 봐서는 이것이 주민불편 해소 사업이라고 이름은 붙여 놓고 꼭 해야 될 사업은 안 하고, 이쪽 제2자유로 연결사업 많이 못 했어요. 식사~백석도 1,500억 있어야 하니까 약속해 놓고 못 했지, 지금 가좌지구~제2자유로 병목구간은 그쪽 지역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정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여기 주교동 지역의 병목현상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예요?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주교~관산간 도로로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현재 2차선인데 상당히 정체구간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이 마련된 부분을 가지고 공사과에서 일부 추진을 해 가는데 보상비 요구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때문에 원활히 추진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그렇고 또 식사지구도 식사~백석간 도로 개설해 주겠다고 해 놓고 안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이번에 도로정책과에서도 과감하게 시장님께 예산을 요구하세요. ‘내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1순위가 되는지를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보겠습니다. 항상 안전총괄과에서는 힘든 일들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하셔야만 하지요. 41쪽 보면 현장밀착형 재난상황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잘 하고 계시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태풍이라든가 강설, 화재 같은 것이 나면 바로 우리 관리부서로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것이 CCTV로 알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까?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상관측시설이 13개 있고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강설량 측정 기계 등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또 기상청의 예보를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에서 24시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산 기상관측소에도 계속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분석결과나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긴급문자 등으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 재난 관련자들한테 바로바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 연락을 받으니까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양시가 이런 정보 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이 시스템보다 더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 검토를 해 보셔서 더욱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안녕하세요? 효자, 신도, 창릉, 화전, 대덕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유선종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관심 좀 가져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는 읍면 시절에 그린벨트업무를 본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생소하긴 한데 당선되고 나서 주위에서는 업무 많이 보던 기획행정위원회나 문화복지위원회 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제가 지역구 실정도 그렇고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도 새로 배울 겸 해서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조금은 귀찮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저희 지역구 5개 동을 말씀드렸는데 지역실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수도권정비법,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개발이 제한된 지역으로 규제가 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발 여지가 많고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본 위원이 도움을 청하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 대중교통과장님, 보편적이고 따뜻한 복지 대중교통 체계 구축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중간에 ‘고양~동해(삼척) 시외버스 노선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양’은 백석동 터미널이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유선종위원

주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고양터미널과 화정터미널을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고양터미널하고 화정터미널의 통합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터미널의 규모나 여건상 화정터미널이 좁은데 업체 간의 이권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도할 수는 없고, 화정터미널도 아직은 잘 가동되고 있는데 시설은 또 노후되어 있고……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 화정터미널을 백석동으로 이전하면 어떤가 하고 거론되기도 했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았고, 만약 한다면 매각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또 노선 관계도 있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넓게 쓰기에는 백석동 고양터미널이 나은데 화정터미널에서 이전을 하라는 분위기까지는 아직 안 돼서 당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고양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이 8,439명인데, 그 8,439명에 대해서 할인카드를 전부 발행해 주었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본인이 원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렇다면 추진실적 보시면 11,222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건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실적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실적은 좀 더 늘어서 16,015건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실적은 7월부터…… 이 카드제도가 계속 해 왔던 게 아니고 작년 7월 이후에 해 왔는데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도 11,973건이 이용실적인데 앞으로도 상당히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에는 수기로 썼는데 지금은 카드결재가 되면서 사용하기가 편리하다 보니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현재 고양시 관내 장애인이 8,400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사용실적을 보면 11,000건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1·2급 장애인 택시요금 할인 제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이 현재 8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만약 8월 기준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셨다면 지금 3,1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은 홍보 부족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특성상 장애인이 택시를 탈 때 택시기사들 간에 갈등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탈 때는 시간이 걸리고 동행인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실적은 덜 오르기는 합니다. 그것은 미루어서 짐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 1급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 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타려고 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자한테 홍보를 더 할 것이고, 택시업체는 그래도 어차피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봉사 차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거부하지 말고 솔선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이용하게 해 달라고 홍보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 저희에게 주셨던 자료의 내용과 오늘 주신 자료의 내용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간담회 때 주셨던 자료 중에 중부대학교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업비가 92억 정도 든다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중부대학교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내용도 빠져 있고, 가좌지구~제2자유로 병목구간 해소사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한 내용하고 오늘 보고하는 내용이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 자료는 미리 건설교통위원회로 책자화하기 위해서 먼저 나갔던 것이고, 중부대학교 자료는 간담회를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사업비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가좌지구나 능곡IC는 사업비가 추경이나 내년도에 확보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부대학교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사항이라 간담회 때 그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아마 올 10월이면 중부대학교 대강의 골조 완료시기에 도로도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미현위원

이미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빠진 내용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