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완규 의원 발언
김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7대 고양시의회가 개원되고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는 처음 만남인 것 같습니다. 학식과 덕망을 고루 갖추신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님과 시민을 위한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찬사를 받으면서 시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 여러분들의 개괄적인 업무 파악을 위한 보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깊이 있고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만큼 오늘은 가급적 청취위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생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신용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민생경제국 각 과장과 허락하신다면 팀장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장 심광보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이정진 과장입니다. 위생정책과 이재일 과장입니다. 이어서 각과 팀장들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황규동입니다. 일자리지원팀장 윤건상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김근태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주시운 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발전팀장 이병성 팀장입니다. 기업유치팀 서광진 팀장입니다. 노동정책팀 박광영 팀장입니다. 중소상공인팀 김대경 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 황현식 팀장입니다. 이어서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장 권혁진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고병규 팀장입니다. 장묘문화팀 이병선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도 민생경제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이길용위원
제가 6대 때는 건설교통위원회에 4년 있었는데, 이번에 재선돼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뵙게 됐는데, 저는 지역의 원주민으로서 시골에 도시가스를 하려고 여기로 왔어요. 국장님! 30페이지에 이 45억은 일단 작년도 예산을 잡은 거니까 올해 시행할 것이죠?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올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추경에 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국비 갖고 오셨으니까 추경에 꼭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국비 갖고 온 거니까 모자라면 보태서라도, 지금 한 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모자라면 더 보태서 이번에 할 수 있게끔,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예산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5천만 원이 예산액인데, 이거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운영비로 주는 것입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5천만 원 예산으로 한국노총에 3천만 원, 민주노총에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이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노동문제 상담 등에 대해서는 각 직능조합별로 많은 근로자들이 상담하고 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올해만 하는 특별한 사업은 아니고,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길용위원
위생관리과장님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부정·불량식품 근절’ 이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담당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위생 위반하면 영업 정지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장사하는 사람 영업정지를 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문 다 나고.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과징금으로 대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있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밑에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막 울기에 왜 우시냐고 했더니, 어린이집 원장을 대행했는데, 뭘 잘못해 가지고 한 달 정지를 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직장을 다니는데. 울고 짜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직장 다니는 사람을,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사람을 정지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차라리 모든 게 벌금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뭐 잘못해서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 위반인 경우에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그것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위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 부서에서 그쪽 법령으로 해서 처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살생부인 것 같아요. 차라리 벌금형으로 하든가, 무슨 교육을 시키든가 해야지. 업무정지를 시켜 버리면 그 운영하는 사람을 또 한 달 동안 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길용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15쪽 ‘호호마켓’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호호마켓 성공 프로젝트 사업은 청·장년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예산액 1억 5천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조치하고 있고, 현재 청·장년 약 4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은 자료를 좀 자세히 주세요. 도시텃밭 가드너 양성과정이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어떻게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협조하시는 것인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도시텃밭 가드너 양성과정은 저희가 국비 6천만 원과 시비 2,5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프로젝트 제안을 통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한 240시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인력배출을 통해서 학교나 이런 데에 파견을 해서 시간선택제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저도 그분들 양성과정 수료할 때 가봐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기관 간의 역할분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그런 내용들은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처음에 최초 제안을 한 것인지? 아니면 취업 부분을 하는 것인지, 어떤 걸 하는지?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프로젝트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부터 제안을 받고, 저희가 경유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이렇게 나온 사업이고, 일반적인 교육수행이나 이런 것들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 부분도 할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하는 그런 정도로?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학교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그리고 고양시 여성인력개발센터 4개 기관이 만나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찾아내서 추진하자는 협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6쪽에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알선 실적이 3만 1천 명 정도인데, 취업 실적은 3,500명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이 실적은 예를 들어 저희가 대규모 취업박람회 같은 것을 개최할 때, 전부 알선을 다 했는데, 채용인원이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알선한 숫자에 비해 실제 채용된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개별 업체를 상대로 개별적인 취업 알선을 했을 때는 매칭율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32쪽 취약계층근로자 복지지원에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주최가 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인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지금 현재는 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노동문제상담소하고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39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리대상은 20인 이상 100인 미만 어린이대상 급식소가 어린이집, 유치원 다 포함된 것인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지역아동센터까지요? 그럼 그 미만의 19인까지는 얼마나 되나요?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는 19인 미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일단 가정어린이집은 현재는 대상이 아닙니다만 저희가 준회원으로, 이것을 저희가 회원제로 해서 등록 받은 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관리지원을 하고 있는데, 20인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도 준회원으로 등록을 받아서 필요한 지원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용관리대상 324개소에 대해서 비용 부담하는 게 있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만 운영하고, 이용자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집합해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준회원의 경우는 식단 짠 것을 메일로 전송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정회원, 준회원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25쪽에 전통시장 및 가구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삼송지구인가요? 이케아.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원흥지구입니다.
이화우위원
예. 이케아라는 거대한 가구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가구박람회를 개최하는 데에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한 2억으로 박람회를 개최했었는데, 이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38억이라는 숫자가 가구업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금년은 예상 목표치가 한 60억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대형업체가 들어왔을 때, 지금 고양시에 있는 영세 가구업체들이 거기에 대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거의 도산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케아 입점에 대비한 가구산업 대책은 고양시뿐만 아니고 경기도,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와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고양시나 가평 같은 지역에 대한 가구산업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구산업 업계에서는 적절한 지역의 시유지 등을 제공해서 이케아에 대항할 수 있는 전시관, 판매장 이런 것들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가구전시장과 판매장 외에 우리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경기도와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국내 가구산업이 대처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일단 큰 틀에서만 제가 여쭤봤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마 깊은, 어떤 대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조성장개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성선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창조성장개발국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14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성장개발국 소관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과장입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과장입니다. 첨단지식산업과장 배상호 과장입니다. 뒤편에는 담당 팀장들이 계십니다. 팀장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육성팀에 최영수 팀장입니다. 전시컨벤션사업팀에 최규형 팀장입니다. 국제협력팀에 이홍섭 팀장입니다. 평화인권도시팀에 박상익 팀장입니다. 신한류관광과에 박재웅 팀장입니다. 의료관광산업팀에 김형기 팀장입니다. 전략마케팅팀에 이권재 팀장입니다. 첨단지식산업팀에 최병선 팀장은 오늘 연가 중입니다. 영상융합산업팀에 김성구 팀장입니다. 콘텐츠산업팀에 박성강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제18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2014년도 창조성장개발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창조성장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55쪽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게 지금 100억에 한해서 보상이 완료됐다는 것인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 분담금 징수는 뭐죠?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99억 중에 분담금이 200억 있습니다. 그 200억은 경기도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지원할 금액입니다. 그 중에 150억을 받았고, 나머지 잔액으로 50억이 남았습니다.
소영환위원
분담금을 경기도에서 받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럼 지금 분담금이 더 들어오게 되어 있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50억 남았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은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죠?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지금 50억이 들어오면 그것도 토지보상을 해야 하고, 금년 상반기에 50억을 받아서 지금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다 보상이 완료되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50억이 들어오면 보상이 다 완료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공사가 더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거기에 저희가 더 필요로 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399억인데요, 거기에 마지막 공사가 끝나려면 2016년도로 공사 준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예산이 확보되어서 도시공사에서 들어오면 나머지 공사비가 좀 모자랄 것 같은데요, 추후 다시 계산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도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도비는 126억인데, 도비는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소영환위원
아,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럼 분담금 50억만 들어오면 거의 다 끝나는 거네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50억 들어오면 나머지 시비가 한 70억 정도 필요한데요, 전체적으로 한 150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50억이 들어오고 나서 150억 정도가 필요하면 도비가 65% 97억하고, 우리 시비가 한 53억 정도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올해 예산에 이거 다 세워놨어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올해 예산에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좀 도와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상당히 질질 끄는 공사 아닙니까? 주민들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시비만 세워지면 내년에 다 되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도비 97억이 들어오면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99억 중에 도비, 시비, 분담금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4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소영환위원
이 399억 안에 40억이 있는 거죠?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소영환위원
왜 그렇죠?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4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토지매입비, 시설비 관련해서 도비가 26억, 시비가 14억 해서 올해 100억, 그러니까 50억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50억이 모자란 상태인데요, 2016년 공사를 완료하려면 399억 중에 저희가 도비 97억 정도 보충을 받아야 합니다.
소영환위원
이게 도비가 확정된 것이지, 예산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죠?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럼 이 도비 부분은 어떻게 작업하고 계세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저희가 도비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관련 부서하고 국·도비를 세워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또 시비 부족분 35% 정도인 53억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좀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영환위원
이 도비 부분도 2016년 12월에 완공 목표인데, 각별히 신경 써서 빨리 공사를 진행시켜서 교통이 원활해져야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거기 병목현상 나서 막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내년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소영환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반갑습니다! 이길용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평화․통일․인권도시, 고양’기반 구축이 있는데, 저번 용역보고회 때 한번 갔었는데, 이게 2020년까지 하겠다는 거죠? 이건 우리 고앙시에서 하는 게 아니죠? 하면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용역 해서 국회에 올려야 되는 거죠?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기본적으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지구를 지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필요하다고 올려서 중앙정부에서 해 줘야 되는 거죠?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이길용위원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신한류관광과장님, 고양시티투어는 일주일에 몇 번 운행하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 시티투어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3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실제 운행하는 것은 지원자가 10명 이상 정도 접수 예약이 되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
이길용위원
그럼 시티투어 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문의는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것은 10명 이상이 확보된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활성화되어야죠. 지역을 관광하려면 그걸 만들어놓고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래서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홍보해서 부모가 동행하여 고양시 관내 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금년은 어렵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협조해 주겠다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아마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이거 무료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어린이는 3천 원이고, 일반인들은 6천 원입니다. 종일반이 있고, 반일반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행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시티투어를 하고 싶어서 차를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선거법 위반이라서 안 되고,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접수해서 가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유의하는 것은 자칫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이 부분만 중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라면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10명 이상이 신청하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그게 활성화 안 되면 동사무소에서 39개 동에 해서 활성화시키게끔 해서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면 되는 거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오라고 해서 가면 그게 선거법에 위반된다면서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주민자치위원으로 명의를 하면 그런데, 그냥,
이길용위원
주민자치과 거기 동에서 접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수를 하게 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길용위원
뭐 외국이나 강원도로만 가시고 지역은 안 다니시니까 지역주민들이 다녀서 우리 고양시에 좋은 데가 많다는 것을 좀 홍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유료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무료로 하게 되면,
이길용위원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무료로 제공을 하면 위반인데, 유상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정당히 할 경우에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동사무소나 39개 동에 활성화를 위한 것이니까 일주일에 세 번이든 다섯 번이든 평일에 하는 것이고, 출퇴근 시간 빼고 시티투어하는 것이니까 활성화 좀 했으면 좋겠네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우리 배상호 과장님이 방범카메라 담당이신가요? 어디가 담당이에요, 방범카메라? 우리 여기 상임위 아니에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이길용위원
아, 다른 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식정보 뭘로 바뀌었다는 것 같은데? 배상호 과장님 담당 아니에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우리 이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평화․통일․인권도시, 고양’ 기반구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평화통일 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이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고양시 위상 추진전략 연구용역으로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 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은 1억이고요, 평화통일특별시를 위한 고양시 위상 추진전략 연구용역은 2,200만 원입니다.
김홍두위원
평화통일특별시를 위한 고양시 위상 추진전략 연구용역, 그게 최종 평가죠? 용역평가 회의한 것이.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평가 언제……
김홍두위원
7월 30일에 했는데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지금 중간보고를 할 것이고요, 아직 최종 보고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두위원
‘최종평가회의자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평화통일특별시를 위한 고양시 위상 추진전략 연구용역은 당초에 2013년 예산이 이월돼서 한 사업인데요, 이미 통일미래사회연구소에서 용역을 해서 다 끝난 상태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김홍두위원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용역이 2,2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홍두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 책자를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이 용역 내용을.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홍두위원
거기에 보니까 평화교육이다, 평화활동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내용을 알기가 힘들더라고요. 평화활동이 무엇이고, 평화교육이 뭐냐고 하니까 용역을 맡은 교수마저도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더라고요. ‘평화활동하는 사람이 학생을 만나면 평화교육이고, 학생이 평화활동하는 사람을 만나면 평화활동이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시기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평화교육이 무엇인지, 평화활동이 무엇인지, 용역조사 보고 받아서 아는 것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저희가 위상전략 연구용역 관계의 주요 내용이 평화통일특별시로서 고양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또 저희가 평화통일을 다른 추진전략과 비교분석을 해서 고양시의 강점과 보완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특별시의 위상정립을 위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관계에서 저희가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교육, 평화학생 이런 것은 하나하나 나열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위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보고서 22쪽 내용 중에 남남갈등해소 부분이 있는데, 평화인권도시에 금정굴 학살과 관련된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시민들 간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평화인권도시에 관한 사항 중에 세부적으로 포함된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평화인권도시를 위한 이런 내용의 용역발표회에 제가 처음 참석했거든요. 지금까지 추진된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홍두위원
거기에 안에 들어가 있는 남남갈등해소, 금정굴 학살에 관한 문제도 있으니까 금정굴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예. 언제 한번 오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창조성장개발국에는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마이스산업이나 방송영상, 소프트웨어, 신한류관광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요. 사실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성공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 힘을 모아서 하나로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마이스산업육성과 같은 경우는 과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죠?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김경희위원
전에 민선5기 때도 추진했던 방송영상이나 신한류관광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는 열심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지만, 사실 다른 시군에서 ‘고양시를 벤치마킹하러 가야겠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마이스산업은 초기 단계니까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것 말고,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맞습니다. ‘MICE’의 ‘I’가 인센티브 관광이거든요. 거기에 신한류관광과에서 하는 관광하고도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희 창조성장개발국 내에 두 개의 부서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또 업무를 분담해야 될 부분은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은 아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얼라이언스를 활성화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얼라이언스 하면 컨벤션이나 전시 관련해서 그 주변에 원마운트, 쇼핑센터까지 관련 산업을 같이 활성화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 협의체가 과연 1년에 한 520만 명이 오는데, 그 전시장에 오는 사람들을 지역 상권에 활성화하겠느냐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지금 초기에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관련해서 컨벤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고양시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저희가 이번에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보니까 요즘에는 회의를 그냥 이런 회의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성 회의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장소에서 회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마이스 토지를 매각하는 부분, 또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얼라이언스를 잘 활용하는 문제,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킨텍스에 온 내방객들을 인근의 상업용지로 끌어들일까, 호수공원 주변을 돌 수 있게끔 하는 트롤리 순환버스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마이스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어떤 거예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홈페이지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이름이 뭐예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그 홈페이지 이름은……
김경희위원
‘micegoyang’이건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micegoyang’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영문으로 쳐서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김경희위원
55쪽에 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분담금 200억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거죠?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지금 현재는 분담금을 계속 확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도에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들어와서 사업에 차질을 빚는다든지 이런 건 현재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분담금은 수월하게 나오리라고 보시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과 준공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아까 마이스산업육성과장이 설명했듯이 분담금까지 포함해서 분담금, 도비, 시비 이렇게 있거든요. 분담금은 저희가 거의 받는 상황이고, 도비도 내년에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또 시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요청해서 매칭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이것이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킨텍스 관련해서는 파악을 좀 더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에 나와 있는 부분과 매각추진계획 이런 부분은 좀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신한류관광과에서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은 성인 키의 반도 안 돼요. 작잖아요. 그런데 차가 안 맞아요. 그렇게 애들 태우면 안 되고요, 안전벨트를 해도 안전하지 않고, 베이비시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그렇게 잡지 마시고, 적어도 초․중학교 고학년 이상, 중학교 이 정도로 하고, 관내에 있는 군부대 장병들이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래도 고양 지역에서 군복무를 했다면 고양시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도록 기업체 협조를 받는다든가, 교육청도 협조하시고 해서…… 제가 보기에 초기에는 시티투어버스를 관내에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탔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별로 안 타요. 왜 안 타는지, 좋으면 타지 말라고 해도 주변에 권유하고 가자고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새로 오셨으니까 꼼꼼하게 보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김경희위원
신한류 관광상품개발 마케팅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양시에서 특색 있는 고양시 거다라고 할 만한 상품이 뭐가 있나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고양시는 현재 세계문화유산 2개가 있고, 인공으로 조성한 호수공원이 저희는 매일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아쿠아플라넷이라는 아쿠아리움도 들어오고, 또 바로 옆에 원마운트 위락시설도 있고,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여러 쇼핑센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양시에 와서 끌어들일 수 있는 강한 흡입력을 가진 그런 부분은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발을 한다든지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서삼릉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관리상 목적으로 해서 일반인 개방이 안 되고, 예약제로 해서 한번에 한 50명 미만으로 돌고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두 군데 다 가봤습니다.
김경희위원
거기를 그냥 무조건 오픈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개방하는 시간을, 어차피 가이드를 따라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방하는 타임을 한 타임만 잡고 있었다면 그걸 두세 번으로 늘린다든지 해서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그게 2시간 코스예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태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둘레길 걷기도 하면서 세계문화유산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삼릉하고 그 근방으로 코스를 잡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관광상품 자체는 좀 그렇다고 보더라도 배다리막걸리라든가 고양시 특산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또 다른 지역 것들을 활용하기 보다는 우리 지역 것들을 우리가 먼저 활용하면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좀 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들어서 단순하게 어떤 여행지를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차를 마신다든지 뭘 만든다든지 그런 체험관광 쪽으로 방향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나라에서도 막걸리에 대한 선호가 많이 있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외국에도 어필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해서 좋은 안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71쪽에 삼송에 첨단산업클러스터는 미디어․벤처․첨단지식산업 융합클러스터로 해서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첨단지식산업과장 배상호입니다. 삼송지구에 삼송브로맥스라고 하는데, 현재는 삼송 도시지원시설용지인데, 현재 계약이라든지 일부 착공된 부분은 신세계백화점 생활형자족시설이고, 그다음에 매일방송 MBN 이 부분도 일단 토지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쉽게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LH가 TF팀을 구성해서 최대한 우리가 요구하는 첨단직접시설이라든가 지식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이게 다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럼 공정률은 얼마나 되나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공정률은 현재 매각되어 있는 부분이 착공 신고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착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공정률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냥 계획만 있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업체들 입장에서는 건설경기가 좋으면 이러한 시설 들어오고 나서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분양률이 좋아서 남아야 하는데, 건설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선뜻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희위원
MBN이나 이런 데도 아직 그렇고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의료관광도시 육성에 관해 용역한 거 있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의료관광이요?
이화우위원
예. 63페이지 의료관광도시 육성에 관한,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그 의료관광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거나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5년 전부터 5개 병원이 있습니다. 일산암센터라든가 일산병원, 명지병원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의료관광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계획서가 있느냐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런 건 아직 준비가,
이화우위원
용역 준 것도 없고?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이화우위원
계획도 없고?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전략 마케팅을 해 가지고 고객을 유치하고,
이화우위원
그럼 특별히 이걸 맡고 있는 마케팅 부서가 있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거기에 팸투어를 해서 관계자를 초청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가 직접,
이화우위원
누구를 초청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의료 관계자들 그리고 여행사, 또 저희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몽고에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해서,
이화우위원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쿠아 스튜디오 할 때도 용역을 했나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아쿠아 스튜디오는 제가 기억하기에 아쿠아 스튜디오에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것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그때 우리 자체팀에서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거하고 관광도시 육성에 관한 용역이 아니면 어쨌든 시에서 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료기관하고 협의해서.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기본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기본계획서하고 자료로만 좀 제출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는 의향을 충분히 여쭤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시선은 다 국장님께 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일부 답변을 준비하시거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글로벌 의료관광도시 육성 부분에 대해서 회원사 및 대표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운영실적과 71페이지에 삼송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매각실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매각실적 및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성장개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킨텍스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정회 후 킨텍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업무보고
14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정종현 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 김춘재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윤재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팀에 우제구 팀장입니다. 농산지원팀에 김응혁 팀장입니다. 급식지원팀에 김학배 팀장입니다. 화훼산업팀에 신복교 팀장입니다. 축산지원팀에 한보수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에 김문수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에 최영근 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에 최경환 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도시농업팀 강덕자 팀장입니다. 기술보급팀에 최용암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에 이영애 팀장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환경농업팀에 소재식 팀장입니다. 화훼연구팀에 황수경 팀장입니다. 생활개선팀에 추지애 주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고양시민을 위한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82쪽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100% 다 친환경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00% 다는 아닙니다. 일부는 일반농산물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 학교급식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고양시 농산물이 몇 %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쌀은 100% 다 들어가고 있고요, 채소류하고 일반농산물은 전체 농산물 들어가는 것의 3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287억 중에 한 30%?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농산물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농가가 원하는 양은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고양시 급식, 고양시에서 나는 농업 생산물 가격, G마크 받고 하는 그 차액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농산물은 도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고양시 농산물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 지원으로 해서.
소영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 채소라면 채소를 일괄구매해서 각 학교로 보내지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일괄구매가 아니라 농산물급식센터를 통해 구입을 해서,
소영환위원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보내는 건가요? 학교에 따라서?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소영환위원
예산이 한 287억인데, 고양시에서 나는 것은 대부분 들어간다는 거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게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예산이 287억인데, 50% 매칭이니까 총액은 2배 이상 되는 거죠.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들어가는 물량은 1년에 약 200억 정도입니다.
그럼 고양시에서 농수산물이 더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생산하지 않았던 품목들도, 저희가 계약 재배를 많이 하니까 농업인들이 새롭게 생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계약 재배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고양시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우리 학생들한테 공급하면 양쪽 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104쪽 봐주세요.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이게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는데, 이거 다 완공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시설은 농식품 가공시설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식품제조업 허가를 저희가 받고, 그 운영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인들이 직접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소영환위원
허가는 우리가 받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단체에 주는 거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맞춰놓았습니다.
소영환위원
단체에 주면 그냥 무상 임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식을 갖추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그 시설을 농업인들이 원재료를 본인의 생산물을 가져와서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설 자체를 유상임대는 하지 않고, 무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실비, 거기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을 뺀 운영비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법률에 근거하면 농업인이 가공시설을 하고 있으면 무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개인 농업인이 와서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는 고양시 농업인이면 자기 생산물을 가공할 수 있게끔 문호를 넓히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로컬푸드’ 하는데,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는 말 그대로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인데, 그 지역의 개념을 어떤 데에서는 반경 100km로 잡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고양시 관내에서 소비하자.’라는 의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매장이 몇 개나 있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내에 있고, 지역농업 두 군데, 주말직거래장터 한 군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화우위원
그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내에 고양시농산물판매 코너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날 생산자가 가지고 온 농산물이 그날 처분이 안 되면 그건 다 폐기처분한다고 하던데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다시 수거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수거해 가서 또 다시 그 다음 날 가지고 나오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냉장 매대가 아닌 이상은 하루가 지나면 시들어서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화우위원
신선도가 떨어진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선도가 떨어져서 그 다음 날 그걸 그대로 낼 수는 없죠, 사실.
이화우위원
그렇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권장해야 할 사항이네요. 그렇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매장이 더 확대되어야겠네요. 연구개발과에서 화훼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하는데, 화훼품종은 어떤 것들을 주로 연구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개발하는 품종은 장미입니다.
이화우위원
난은 안 해요? 지난번 2012년도인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난도 품종을 육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난은 저희가 직접 육성하지는 않고 민간에서 육종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이양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계속 장미만 육종해 왔고, 지금은 관내에 있는 민간 개인육종관할 육종회사에서는 난도 하고 카네이션도 하고, 다양하게 개인이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이 장미는 효과가 좀 있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매년 몇 개 품종씩 개발을 해서 지금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농수산물 유통센터에서 화훼단지에 나오는 그 꽃은 우리 고양시에서 다 연구 개발된 품종들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화훼단지 그 안에 있는 연구 개발하는 곳은 민간에 이양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개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원당화훼단지에 입주해 있는 KV바이오라는 육종회사에서는 호접란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매년 몇 개씩 품종을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생산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효과가 좀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내 생산농가에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생산해서 품종을 개발해서 키워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자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묘종, 조그마한 묘로 수출합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송포, 송산, 대화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6대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4년 있었는데, 이번에는 환경경제위원회에 1순위로 써서 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80%가 다 농업지역이라, 아시다시피 농업지역이 농사 지어가지고는 절대 못 먹고 살아요. 신도시 되고 나서 땅값 뛰고 그랬는데, 지금은 땅값이 반쪽 나고,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예산 좀 많이 올려서, 많이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산동에 태풍이 와서 재해가 발생했는데, 제가 8월초에 가보니까 5천만 원 국비를 준다고 했는데, 이거 받아서 준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국비는 이번 주까지 다 나갔고요, 지난주까지 해서,
이길용위원
가구당 5천만 원씩?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가구당 5천만 원씩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길용위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첨단시설인데, 그 5천만 원을 시에서는 줄 돈이 없다고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빚들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도 시장님 찾아가서 싫은 소리도 많이 했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2년 동안 같이 하면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서로 돕는 걸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이나 축산, 화훼농가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것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규모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농업을 한다거나 하면 등록을 해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데, 현재 농림식품부에 경영체로 등록된 고양시 경영체는 1만 개가 조금 넘습니다.
김경희위원
개소 수로 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소 수로 합니다. 옛날에는 농가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개념을 경영체라고 해서 전통적인 농가 개념도 있고,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해서 경영체 등록된 것이 약 1만 개가 조금 넘습니다.
김경희위원
예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체 등록은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축산이나 화훼는 어떤 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와 축산은 약간 감소 추세입니다.
김경희위원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중간에 보면, 사업개요는 8월부터 있을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 8월 이후, 추진실적은 1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적은 7월 말까지이고,
김경희위원
예. 개요는 8월 이후로 보면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요는 1년 단위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이게 안 맞는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위에는 60명이고, 밑에 실적은 190명이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실적은 분기별로 네 번을 지원하니까 이게 누적된 연인원인 것 같습니다. 밑에 실적은 연인원이라는 것이죠.
김경희위원
지금까지 누적된 연인원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분기별로 나가니까.
김경희위원
아, 학자금이면 두 번 지급이 돼서 연인원으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럼 위에는 네 번 지원되는데 대상자가 60명으로, 이것은 연인원이 아니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통일을 해 주세요. 연인원으로 할 거면 다 연인원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금액도 안 맞아요. 하여튼 자료에 정정할 내용이 있으면 정정해서 주세요.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본인 부담이 전혀 없이 지원단가로 다 커버가 되고 있는 거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처음 무상급식 지원할 때 관련된 조례가 농정과에 있는 이유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한다는 측면이 상당히 강했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 들으니까 관내의 농산물 소비가 급식지원센터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 좀 알 수 있게 현황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급식지원 센터가 만들어진 지 한 3년 됐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이전 자료하고 비교해서 우리 관내 농민들의 수입이 늘어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87쪽에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보면 농수로 준설공사를 7km 하는데, 그 비용이 2억이라는 거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농수로 준설은 우리가 하나요? 농업촌공사에서 하지 않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진흥지역 이외에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준설은 필요 시에 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소 많이……
김경희위원
예. 그리고 동물보호소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자료가 없는데, 동물보호소가 새로 오픈을 한 건가요? 지금 운영 중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언제부터 운영 중이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5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운영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4쪽에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지원사업은 내년 7월에 준공해서 10억으로 가공시설을 짓는 것인데, 이게 말하자면 가공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식품가공 공장입니다.
김경희위원
운영을 어디서 하게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을 저희가 일종의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몇 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셔야 하나요? 아니면 이미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도 저희가 소규모가공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요, 법인.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김경희위원
이름이 뭐예요? 고양시 영농조합법인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그대로 영농조합법인’
김경희위원
자연그대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고양시에 그거 하나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영농조합법인이 가공시설을 운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고양시에 영농조합법인이 거기 하나인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다수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 식품가공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 조합을 만든 거죠.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농업지도자연합회 회원수 말씀해 주시고요, 농업경영인연합회의 역할과 농업지도자연합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은 약 400명 되고, 농촌지도자가 약 450명입니다.
우영택위원
450명?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경영인은 정부에서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 농업경영인연합회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연합회는 정부에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일반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입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농업경영인은 태생 자체가 후계농업경영인이기 때문에 농업을 영위해야 하고, 처음 후계농업경영인이 선정됐을 때는 저희가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농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지역에서 나름대로 농업을 건실하고 선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모임을 해서, 사실은 둘 다 전국조직입니다. 전국조직에 고양시연합회로 되어 있는데, 회원들의 권익도모, 상호 정보교류 이런 것들이 주된 활동의 목적입니다.
우영택위원
농업경영인에서 어느 정도 임기가 찬다든지 아니면 지나고 나서 지도자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태까지 그렇게들 많이 해 왔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경영인하고 지도자하고 주무부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은 농업정책과이고, 농촌지도자연합회는 기술지원과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농업경영인 쪽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고, 농촌지도자연합회는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거의 비슷한데, 담당주무부서가 다르더라고요,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지원과하고. 그래서 이게 달라야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단체들을 관리하는데, 농업경영인연합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지도자연합회는 농촌진흥청 계통으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우영택위원
중앙부처가 다르니까 농업기술센터도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지원과하고 분리를 시켰다, 이 뜻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와지 볍씨 박물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영택위원
현재 관람인원이 일일 몇 명이나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세월호 사건 여파로 그 사이에는 상당히 감소했다가 최근에 다시 관람객이 느는 시점인데, 누계 인원으로……
우영택위원
누계 인원으로 한 달 얼마나 관람을 하고 있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
우영택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가끔 가보면 거의 사람이 없어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박물관을 지어놨는데,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서…… 가와지 볍씨 박물관을 고양시에서 최초 운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해야 하는데,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와지 볍씨 박물관으로 만들기 전에는 거기가 농경문화전시관이었는데, 1년에 약 3만 명 정도 관람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느라 연초에는 계속 관광객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장하고 얼마 있다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관람객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하루에 80명 정도 꾸준히 오고 있고, 학교나 이런 데에서 단체 관람객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영택위원
학교를 통해 홍보를 좀 하셔서 단체 관람객들을 유도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89페이지에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로컬푸드직매장하고 장터하고 총 5개소 운영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일 평균 매출현황하고, 각 매장의 수수료 현황하고, 그리고 참여농가 470명, 3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여농가 직매장하고 장터하고 따로 분류해 가지고 현황 알려주세요. 그리고 1차 가공판매 가능여부도 확인해 주세요. 로컬푸드에서 바로 따가지고 채소 위주로 판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365일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로컬푸드에 직매장을 만들어놔도 전시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1차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데, 다른 타 시군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부분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국제꽃박람회 업무보고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국제꽃박람회 업무보고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김운용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먼저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김운용 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정경민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녹지팀장입니다. 최만호 관리팀장입니다. 국근호 산재관리팀장입니다. 송재상 조경팀장입니다. 최경수 공원휴양팀장입니다. 안보선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추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민 시설조경1팀장입니다. 서윤하 시설조경2팀장입니다. 신현옥 시설조경3팀장입니다. 김평순 호수공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김운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공원이나 가로수, 그러니까 나무들은 녹지과에서 다 관리하시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공원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요, 가로수 관리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그럼 여기서는 안 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구청의 환경녹지과에서 주로 하겠네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체육시설도 나눠져 있겠네요, 위치에 따라서?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린공원은 공원관리과 소관이고요,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하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근린공원들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체육시설들에 대한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용방법에 대한 표기 같은 게 떨어진 데가 많이 있거든요. 구청에서도 외주 줘서 청소하고 관리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얘기 안 하나요? 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정경민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고, 체육진흥과의 업무를 이관해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체육시설처럼 좀 단순한 정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배드민턴장이나 축구장 이런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원 관리원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한 불편함은 즉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공원 관리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으시네요. 그런데 공원 명칭도 ‘근린공원’이라고 했다가 ‘중앙공원’, 그 명칭도 굉장히 달라요. 조례나 법에 의해서 근린공원은 어떤 것이다라는 게 있나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된 게 있고,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된 게 있고,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있고, 도시공원에 따라서 공원을 그렇게 분리해 놨습니다.
김경희위원
같은 공원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표지를 만들었어도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중산공원 같은 경우는 중산근린공원, 중산중앙공원, 또 다른 명칭도 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각 공원에 보면 늘 붙어있는 현수막이 있어요. 개를 데리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두 달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늘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수막 수명이 한 3개월 지나면 글씨가 다 낡아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붙어야 할 내용이라면 현수막보다는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공원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도 그렇지만 소소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충분히 누구든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들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일일이 신청해야 고쳐주는 것인지? 직원들이 몇 년째 유지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찾아서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제점검 같은 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원명칭이라든가 안내판 정비를 각 공원별로 정리해서 획일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그러세요?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공원에 대해서 소소하게 고칠 거라든가 관리 측면에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요즘 핸드폰을 많이 갖고 다니니까 사진이나 전화를 통해서 간단히 접수할 수 있게 해 주면 아마 많은 접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접수 받고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대부분은 전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부서로 직접 전화가 옵니까?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부서로 직접 옵니다.
김경희위원
예. 좀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점검을 좀 하러 다녀보고 싶은데,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같은 상임위가 되어서 영광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하셨는데, 아까 그 도로가 킨텍스부터 대화 동사무소까지가 주민자치참여예산에 올라왔는데, 죽은 게 50그루가 넘는대요. 그것도 우리 구청에 50그루 예산 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 돈이 있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 가로수……
이길용위원
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그런지 가로수 50그루가 다 죽었대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왔는데, 구청에서 뭐 한두 그루 조끔씩은 관리하지만 이렇게 크면 예산 잡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잡아야 해요? 50그루 이상인데도?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업무의 한계가 가로수 관리는 그쪽에 되어 있는 것이니까, 전체 가로수를 새로 조성하는 것은 시청 업무이지만 보식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10그루, 5그루면 상관 없는데, 이게 50그루씩 되니까 시청에서는 못하고 그럼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생태공원 있잖아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 입장료 받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니요. 받지 않습니다.
이길용위원
입장료는 받지 않고 그냥 담만 쌓아놓은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이길용위원
거기로 지나다니기만 했지, 들어가 보지 않아서요. 돈은 안 받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리고 그게 무슨 공원이죠? 하나로마트 앞 공원은 가족끼리 와서 삼겹살을 구워먹게 해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진짜 많이 와요. 토요일, 일요일은 자리가 없어서 경쟁을 하다시피 하는데, 우리 시의원 중에 시정질의를 해서 그런 야영촌을 만들자, 텐트촌을 만들자고 해서 한 것인데, 생태공원에는 그런 거 못하는 거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못하는 거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장님 오셨는데, 우리 성주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그렇죠?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성주공원에 야외무대 설치를 잘 해놨는데, 그 50M 앞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야외무대를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도서관을 짓는 바람에 방음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반대쪽으로 좀 옮겨달라는데, 그런 걸 예산 잡아서 해 주실 생각은 없나요? 안 되나요? 우리 선배 공원관리과장님도 계시니까 어떻게 답변 좀…… 동사무소 지역구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못하고 넘어가서 행사를 해요. 거기 가면 무대도 있고 다 좋은데, 도서관 때문에 시끄러워서 민원이 생기니까 반대쪽에 무대라도 좀 만들어줘야죠.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무대하고 도서관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이전이 가능하면,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있는 2년 안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만들 테니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현장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송포 동사무소 뒤에 가면 송포 호미걸이가 있는데, 전에 계셨던 과장님께서는 어린이놀이터를 싹 수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지으면서 분수대를 해 놨어요. 그런데 분수대 전기요금을 안 내다 보니까 그냥 이런 상태에 있어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파괴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것을 깨고 보도블럭으로 평탄하게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왜냐하면 분수대 뚜껑을 만들어 놓으니까 위험한 거예요, 애들이 놀기가. 그리고 바로 옆에는 놀이터를 또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에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서 위험하니까 거기는 분수대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처분을 해 달라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가시면 민원 들어온 게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그 아파트에 들어왔더라고요. 돈 조금 들여서 깨버리든가 했으면 좋겠다는데, 현장에 나가시면서 좀 하셔서 내년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친하게 지내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우리 김운용 녹지과장님 공원관리과에서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또 유능하신 정경민 과장님, 공원관리과에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는 푸른도시사업소에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100만을 넘어섰는데, 사실 공원이나 누리길, 이헌 쪽에서 시민들 만족감, 불만감을 피부로 느끼고, 그것이 곧 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관리과가 맡은 영역이 상당히 넓고 광범위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좀 세세하게 해 주심으로써 주민들이 만족을 얼마나 느낄 것인가는 푸른도시사업소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근린공원이나 호수공원을 일주일에 3~4번은 가는데요. 사실 낮에는 좀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밤에 화장실 같은 곳은 낮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그런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진짜 고양시를 대표해서 하신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행정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나 녹지과에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도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산동구 중산동 하늘마을 옆에 장미공원이라고 규모가 작은 공원이 있던데, 어린이공원이죠?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근린공원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여기서 관리 안 하시는 거죠?
경민
정경민공원관리과장
예.
김경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근린공원은 그런 예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을 폐쇄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하나 지으려면 그것도 몇 억 들여서 하던데……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11페이지에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A4용지 한 장으로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찬옥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친화사업소 조직현황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친화사업소는 2014년 7월 14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민생경제환경국에서 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청소과가 분리되어 환경친화사업소로 조직이 신설되었으며, 조직 구성은 3개과 14개팀으로 58명의 직원이 자연과 인간을 우선 생각하는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친화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위한 정책적인 좋은 제안이나 행정 처리과정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시면 바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간부공무원입니다. 환경보호과 고낙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 서만필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청소과 이완범 청소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급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정준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명재하 환경재정팀장입니다. 이항성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재양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생태하천과 조정호 하천네트워크팀장입니다. 최종욱 생태하천팀장입니다. 김상운 지하수팀장입니다. 임종현 수질개선팀장입니다. 김문석 오염총량관리팀장입니다. 청소과 이용진 청소행정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정진수 환경에너지시설팀장입니다. 송진우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박성도 음식물처리팀장입니다. 이영재 사업장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환경친화사업소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환경친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142쪽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를 올리려고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올리셨어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조례안을 다시 작성하고 있고요, 입법예고를 거쳐서 다음 번 회기 때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9월에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근데 부서에서 자료 뽑은 것을 보면, 종량제 봉투 현행 450원에서 700원 이상 인상해야 되는 걸로 뽑으셨던데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지금 20L 기준에서 450원을 630원으로 한 34% 정도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인상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인상했을 때, 전체 운영비용의 몇 %를 주민들이 부담하는 걸로 산출하신 건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연간 계산했을 때, 한 7,400만 원 정도 인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민들이 각 단지별로 저희 지역구 시의원들에게도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주고, 의원들에게도 주도록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 부분은 인상할 계획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인상할 거라고?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내용은 내년에 630원으로?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조례 개정을 통해서 450원에서 63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우리 의회에도 회신을 해 달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전혀 못 받아봤거든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아직 의회 회신은 안 했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아, 의회는 안 하고 주민들한테는 주고?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주민들한테도 아직 안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침은 지금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그래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도 같이 좀 주시고, 주민들한테도 주세요.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공청회나 이런 걸 또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입장 확인할 것들은 해야 되잖아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같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제 말씀은 시에서 뽑았던 게, 실제로 20L가 630원이 돼서는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630원이라는 금액은 누가 조율한 건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은 전에 입주자 대표들하고 시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현재는 입주자대표가 바뀌다 보니까 바뀐 분들이 이 인상안에 대해서 지금 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희위원
바뀐 사람이 두 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더 되나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듣기로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와서 그분들이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630원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 확인서라든가 뭘 써놓은 게 있나요? 이름 들어가거나,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단지별로 다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 가격으로 인상을 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의견으로?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문서로 받았기 때문에요,
김경희위원
그걸 좀 주시겠어요? 주민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저도 좀 갖고 있어야지.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통과가 돼서 인상이 되면 내년부터 적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143쪽에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알엠에스라는 곳이 정문 앞에서 1인 시위하고 계신 분이 있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 ㈜알엠에스는 덕양구 지역의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마포구인가 외부의 재활용품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관내 것만 받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 것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재활용 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정부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시 관내 것만 처리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외부에서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엠에스의 대표를 불러서 이분의 입장도 충분히 전달하고, 다시 고용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대표 입장에서는 이분이 그동안 작업을 많이 방해하고, 다른 분한테까지 작업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줬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고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희위원
시하고 계약된 내용은 어떤 건가요? 몇 톤당 얼마, 이렇게 우리가 주는 건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톤당 처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엠에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톤당 처리비를 26만 원의 23%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톤당 26만 원이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톤당 26만 원인데, 그 중에 23%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전체 금액은 1톤에 26만 원 소요되고, 우리가 23%하고, 77%는 본인들이 판매수익으로 충당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회사하고 고양시하고 위탁 계약을 하나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 계약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반갑습니다. 이길용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상임위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이 있는데, 2년 전에 민원 들어올 때 이것은 우리 식사지구하고 덕이지구가 문제됐던 것입니다. 아파트 지을 때, 150억 들여서 자동집하시설을 했는데, 시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안 졌다고 그분들이 시까지 찾아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식사지구, 덕이지구 8억씩 해서 시에서 16억,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의원님들이 거기만 해줄 수 없다고 하셔서 임시로 운영하고 미룬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이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을 중단시켰고, 식사지구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 연간 8억 400만 원이 나왔는데, 지금 이 8억이라는 것이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8억은 집행되고 있고, 덕이지구는 썼기 때문에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아까 종량제에 대해서 450원에서 630원으로 올릴 경우에 7,400만 원 돈이 된다면 그래도 1년에 7억씩은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거네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결론은 제 지역구인 덕이지구도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만약 덕이지구도 가동이 된다면 식사지구와 마찬가지로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길용위원
그런데 덕이지구가 시행사나 조합이 부도나는 바람에 지금 주차장도 불을 다 끄고, 전기가 끊기는 상황이 벌어져서 참 거기가 되기 쉽지 않을 텐데, 앞으로도 거기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자동집하시설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다뤘던 것인데요, 그때 알기로는 6대 4로, 고양시가 6, 혜택 보는 데가 4,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시가 6이고, 주민들이 4로, 그렇게 6대 4로.
소영환위원
그게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거잖아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그 40%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요, 34% 정도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 합의가 되었습니다.
소영환위원
630원이 됐을 때, 연간 봉투 수입이 얼마나 잡히나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주민들이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7,400만 원 된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총 얼마?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봉투 수익이 7,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봉투 수익이 인상을 했을 때 올라가는 금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봉투 가격으로만 따지면 지금 한 2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소영환위원
2억 7천만 원 중에 운반비, 경비 다 들어가 있나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만 따지면 한 2억 7,7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소영환위원
집하시설에 쓸 수 있는 것이 2억 7천 중에 얼마입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자동집하시설에 연간 처리비용이 한 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쓰레기 봉투를 담아서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쓰레기 봉투를 구매하는 가격은 전체 총 2억 7,700만 원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34% 올렸을 때의 가격은 한 7,400만 원이 더 추가로, 지금보다는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영환위원
3억 원이 넘는다는 건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아니요. 2억 7,700만 원은 전체 총액으로 올랐을 때의 얘기이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30원으로 인상을 했을 경우에 한 2억 7,7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7,400만 원이 인상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7천만 원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 2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한 25% 정도 부담하고 있는 거네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의회로 내용증명도 보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협상 중인 거예요? 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 위원장한테 내용증명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는 공유재산관리취득 시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취득 할 때, 6대 4를 조건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취득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그것을 당연히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입주자 대표들하고 3차례에 걸친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 이렇게 인상하는 걸로 합의를 했고, 그분들도 저희한테 공문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입장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는 입주자대표하고도 접촉을 좀 하려고 했지만, 입주자 대표 쪽에서는 ‘지금 현재 고양시하고는 만날 용의가 없다.’는 입장이고, 의회에 본인들의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들어봐야겠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고양시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상해서 바로 가시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유재산관리취득 때 조건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김완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3쪽에 재활용품이 70톤, 130톤 이렇게 수거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수거되며,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합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재활용 보면 고철류를 비롯해서 종이류, 캔류 종류가 많은데, 그것을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수집을 하고, 수집해서 이 업체에 갖다 주면 여기서 선별 분류를 해서 재활용 할 것은 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김홍두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아파트 내에 보면 재활용 수거를 단지에서 돈을 받고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요, 이것은 농촌지역.
김홍두위원
그러니까 수거범위가 어디냐, 어떤 방법으로 수거하는지를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럼 이 처리비용을 시에서도 보조한다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에 대해서는 또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보조만 해 주는 것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를 보면 재활용 업체가 가져가는 단가가 단지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것은 옛날에 부녀회가 하다가 동대표로 넘어왔는데, 이렇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파트가 아닌 자연부락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데, 아파트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거든요. 재활용품 수거해 가는 단가가 비쌀 때 계약했는데, 싸지니까 좀 깎아 달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고, 어느 단지는 얼마 받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못 받나하는 분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 재활용품을 여기서 처리하는 게, 아파트는 배제하고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런 것만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140쪽에 환경에너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나와 있는데, 이거 처음 인수할 때 성능이 떨어져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 성능이 나오나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계속 있어서 소송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환경공단에서 하다가 우리 도시관리공사로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관리공사에서 나름대로 책임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시설용량이 300톤인데, 한 240톤 정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영환위원
모자라서 240톤 투자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래서 100% 처리는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환경공단하고 고양시하고 위탁운영비에 대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포스코하고 환경공단하고는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소송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우리가 지금 미지급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 공사잔여 미지급 금액은 한 349억 정도 됩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추경에 4억 3천만 원 예산 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기계장치 및 수선유지교체비, 이것은 기계적 결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상시적으로 기계장치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추경에 요구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시설물 자체의 내구연한이 5년 정도로 거의 도래하고, 또 운영을 하다가 유해산성가스 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오토마이즈(automizer)라고 유해산성가스를 제거하는 소석회 분사장치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5년도 안 됐는데, 가스가 용량이 넘어가면 기계결함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이것이 노후화도 됐고, 또 내구연한도 도래가 했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소영환위원
5년밖에 안 돼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내구연한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기계 내구연한이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이것이 오토마이즈라고 기계에 대한,
소영환위원
아, 그 부분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소영환위원
전체적인 기계에 대한 내구연한은 어떻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은 또 다 다릅니다. 기계 시설에 따라서 15년 되는 것도 있고, 20년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바로 있으니까 운영에 관련한 부분은 그때 제가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가 보니까 지금 자구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처리업체 중점관리차원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고, 또 선별장 운영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말이 많던 부분들이 현재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도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리가 잘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음에도 또 작년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개경쟁입찰 회계과로 넘긴 이 부분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EM을 이용한 하천정화사업, 지금까지 효과와 결과 부분, 뭐 완벽하게 100% 정화됐다는 과정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현재 언제부터 EM 사업을 시작했고, EM 사업으로 인해서 개선된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데이터화 만들었던 것들이 있으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데이터화 되지 않았다면 업무보고 시점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매트리스 정리사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EM이라는 그 사업은 우리 고양시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없는 공장도 만들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개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데이터로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타 시군에 대한 모범사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권장사업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환경에너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부분도 도시관리공사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청소과장님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좀 듣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환위원
잠깐만요.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공유재산 취득할 때, LG자이하고 협약서 맺은 거 있죠? 몇 대 몇으로 한다는 것,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친화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업무보고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도시관리공사 업무보고
17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영 덕양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먼저 100만 고양시민의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제7대 고양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덕양의 지속균형 발전과 42만 덕양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조력자의 역할을 다해 주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선호승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정봉연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덕양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용 일산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김진용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 속에 명예롭게 시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대 고양시의회 출범 이후에 위원님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일산동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함으로써 100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산동구 모든 직원이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영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박상용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승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시민의 기대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제7대 고양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또한 지역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어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시정업무 파악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 없이 민의를 살피시는 데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구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풍노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 순서는 일산서구 일반현황, 구정 운영 방향을 보고 드린 후,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인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폐쇄된 곳이 있는 것 같아서, 구청별로 얼마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일산동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 50개소 중에서 23개소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하늘장미공원 화장실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경희위원
예.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하늘장미공원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11월 1일에 전면적으로 폐쇄를 했는데, 폐쇄한 이유가 거기가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싸움도 하고 안 좋은 사건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을 폐쇄해 달라.’ 그런데 완전히 폐쇄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폐쇄하고, 자재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희위원
그 화장실 바로 앞에 CCTV도 설치되어 있어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CCTV가 뭐죠? 방범용 아닌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CCTV 녹화도 되고 있고, 순찰이라든가 경찰의 협조, 마을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활용을 해야지,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화장실을 지어놓고 폐쇄를 하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폐쇄에 대한 항의 민원은 사실 별로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있는 화장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해 보고, 그 후에 나중에 CCTV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바뀐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화장실 이용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개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거기가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있기도 하지만, 안곡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 등하교 길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수요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여건 변화를 감안하신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화장실은 폐쇄한 곳이 없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다른 화장실은 폐쇄한 곳이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바로 아셨군요. 다른 구청에서도 화장실 폐쇄하거나 그런 곳은 없으시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없습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3개 구청장님께 질의가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도시가 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풀도 많이 나고, 나무도 많이 크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 이제 우리 100만도 넘었는데 예산 좀 많이 올려서 내년에 사업하는 데에 이상 없게 해 주시고요, 또 상임위는 아니지만 4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 지역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교과서 같은 이런 걸 예산 받으면 그걸로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3개 구청장님들이 의논을 해서 3개 구청장님들이 예비비를 갖고 있다가 급할 때 사업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농로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구청에서는 손대지 않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자가용이 다녀서 그런 거니까 보수라도 조금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들이 허락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할 것 같습니다. 자기 부서가 아니라서 안 하는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개 구청장님들이 의논하셔서 건설민원, 지역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게끔, 그래야 또 시의원들 도와주는 거니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구청에 한 몇 개 적어놨는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구청장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적어왔습니다. 참고하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김경희 위원님께서 한 가지 질의사항 말씀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가로수나 공원에 있는 나무를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으시죠?
이길용위원
다 해요. 전체 길에 있는 거.
김경희위원
아니, 나무를 전체 다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가로수 관리할 때 가지치기도 하고, 수액주사도 요즘 놓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관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30~40명 1년 이상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외부에 외주를 주는데, 물론 그분들 이야기라서 정확하게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본인들이 하면 굉장히 싸게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런 자격을 다 취득했대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도 중앙에 있어서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무 관리할 때 간단한 것들은 관내에 주부들이 교육을 받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좀 해 봅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우리 상임위 소관 전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우 피곤하고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협조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