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규열 의원 발언
권순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위원님들과는 지난 7월 1일 7대 의회 원구성 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집행부와는 제7대 기획행정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지난 6대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선임 위원회로서 타 위원회보다 모범적이고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대에도 6대 못지않게 가장 모범적이고 소통이 잘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위민행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 여러분의 개괄적인 업무 파악을 위한 보고로 2일 동안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만큼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만큼 오늘은 가급적 청취 위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교육문화국에 대하여, 내일은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18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13쪽에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성,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고양시의 정책을 하는 데 있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내의 우수 사례가 있다면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16쪽에 보면 각종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규제개혁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담당관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은 전체적인 고양시 현안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3.0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우리 고양시가 청사 개방을 해서 저희를 우수 사례로 해서 지금 안행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시청 회의실, 갤러리라든가 공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방하는 것을 제안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되어서 우수 사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고양시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 1위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그런 것을 정책담당관에서 컨트롤 타워로서 지표를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은 현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전부터 규제개혁은 많이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다시 또 제일 중요한 과제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홈페이지 등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제안을 받고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해서 거기의 애로사항을 중앙단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치법규집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은 먼저 개선하고 도라든가 법령 개정할 사항은 계속 발굴해서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기업체에서 진짜로 필요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규제라는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인들과 여러 가지 고양시가 현안으로 갖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기업지원과에 충분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각종 업무에 대해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산림과라든가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에 현안사항이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규제를 풀기 위한 업무의 방향을 제시하려면 같이 연석회의를 하면서 우리 고양시민들의 애로사항,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각 규제팀에서 그 부서별 담당실무팀장들, 담당과장들을 소집해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돼 줘야 해요. 그래서 정부 국토부라든가 정부의 핵심적인 규제 개선이 가능한 범주라면 고양시에 맞게 규제를 좀 풀어서 모든 시민들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이런 데 각별히 담당부서에서는 현안사항들을 파악하셔서 차후에 제가 깊게 질의하겠지만, 이런 것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업무의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의 규제개혁팀만이 아니고 기업팀하고 산림부서라든가 모든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서 기업체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잘 몰라서 물어보는 내용인데, 17쪽에 보면 ‘정부3.0’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저희가 처음 업무를 하다 보니까, ‘3.0’이라는 용어를 좀 간략하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그 전에는 정부2.0이었는데 정부3.0은 정부에 있는 각종 데이터라든가 공공정보를 관공서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유를 하고 기업과 서로 소통을 해서 개방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개방을 하자, 그리고 제일 우리가 선도과제로 했던 것이 자료공유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공청사라든가 동사무소 청사 빈 공간은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이 원할 때는 회의장이라든가 강의실로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을 우리 시에서 제안해서 지금 선도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실은 시장님의 의중이나 의지를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6기에 들어서 시장님의 의지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제6기의 정책기조라든가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중에 대해서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알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공약사항에 보면 시장님의 의중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워크숍을 하고 계속 거기에 대한 실천계획을 세우는데, 제일 먼저 시장님이 민선6기에 중점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시민의 안전에 대한 생각을 제일 먼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 세 번째는 따뜻한 복지의 변화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계시고, 우리 고양시가 지금 교육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교육도시로 가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마을버스 준공영제라든가 서울시나 경기도와 협업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가 주민자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도 선도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고, 사업도 사업이지만 신한류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은 꽃박람회라든가 스포츠타운이라든가 마이스관광을 통해서 국제문화도시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고양시에 부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채를 최대한 갚아 나가야 이자 부담도 없고 그래야 주민들의 편의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산하고 덕양구, 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균형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2020 평화통일특별시에 대해서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한 10가지의 핵심과제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담당관님의 개인적인 정책적 소신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차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정부3.0을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3.0에 대한 것 중에서 지금 선도과제로 ‘공공시설 개방정보 원스톱 서비스 시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스톱 서비스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어떤 시민이 지금 우리 모임에서 회의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인원은 한 15명 정도 되고 위치는 교통접근이 좋은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공공시설 3.0의 선도과제가 올해 들어서 지금 의회에서 DB구축 예산을 세워 주셔서 하반기에 구축하고 있고, 지금은 홈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공청사 개방이라는 데 들어가시면 아직 프로그램은 DB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화전동의 어디가 필요하다고 하면 화전동을 누르시면 지금 공공청사 어디어디가 비어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쓸 수 있냐 그렇게 하는데, 하반기까지는 예산을 들여서, 펜션 같은 데를 보면 홈페이지에서 날짜별로 예약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한 방법도 있고 사람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찾지 못하고 ‘우리는 이런 곳이 필요해요.’라고 올렸을 때 시에서는 바로 추천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갖추어져 있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시스템은 우리가 상담하면 언제든지 그 현황을 보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상담은 거기서 어떻게, 바로 상담할 수 있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떠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로 하고, 콜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 콜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회의장이 필요합니다.”해도 안내가 돼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거기 화전동에 필요하면 화전동을 클릭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참 좋은 시스템인데, 아직까지도 유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장소를 물색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잘 돼서 정말 시민이 누릴 권리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어떤 사람중심의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5기에는 양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적 효과를 많이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6기에는 정말 사람중심의 질적인 정책적 효과가 꼭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담당관실에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책기획담당관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 10개 공약사항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시민의 안전, 일자리 창출, 저도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히 2014년 올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그 비전을 용역을 해 가지고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거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좀 찾아야 되겠다, 보면 일용직이나 그런 것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트 같은 데, 하나로마트라든가 삼송지구에 들어오는 것도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비정규직으로가 아니고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지금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지금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터미널 화재사건도 나고 그랬는데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방법을 생각하시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시민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동대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상황실 운영하고, 보면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사고 났을 때는 초동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컨트롤 타워를 지금 구성하고 있고,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시민들에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센터 지금 우리 민방위교육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더 강화시킨다든가 안행부 같은 데서 하는 사업을 우리 고양시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했다.”이렇게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주로 서비스에 많이 치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고양시의 조건이. 파주시라든지 김포라든지 이런 데는 진짜 굴뚝산업, 공장유치를 해서 상당히 세외수입도 올리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는데 우리 고양시는 조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 유치도 어렵고,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노인복지라든지 유치원 아이돌보미라든지, 그렇게 우리 고양시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한계적이지 않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우리 고양시가 좀 더 폭넓게, 이제 인구도 100만이 넘었습니다마는 큰 고급 일자리,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는 규제가 너무 심한 지역입니다. 공장이전촉진지역이고 그린벨트지역도 많고 해서 지금 기업을 유치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산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하면서도 기업총량제 같은 것은 고양시에는 너무 없으니까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고, 우리는 마이스산업이라든가 의료관광 쪽으로 해서 좋은 일자리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규제개혁팀이 또 있잖아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규제개혁팀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업무 범위라고 할까, 우리가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것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덕양구 쪽이 특히 그린벨트지역이란 말이지요, 일산서구·동구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라든지 국유지, 공원부지 등등 이런 것은 일부 시장님의 권한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아직 제가 경험을 못해 봐서 그런데 50만 이상 도시, 100만 이상 도시는 기초단체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지금 100만 이상 도시에 그린벨트 해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을 좀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다든가 50층 이하 건축허가권이 있는데 그것은 도지사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 같은 것도 100만 이상 도시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개발제한지역 해제에 관한 결정권도 권한은 조금 있는데 도지사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이상 도시가 되는 곳이 우리 고양, 창원 등 몇 군데가 됩니다. 대도시협의회를 구성해서 대도시법을 통과시켜줘야 그것이 조금 완화되어서 혜택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규제개혁과 정부3.0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규제개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고양시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규제개혁에 다소 소극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3.0을 중점으로 추진하다가 3.0을 조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규제개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다가 세월호 사건이 나서 정부에서 크게 드라이브를 못 거는 실정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나름대로 각 지자체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치법규부터 개정하고 법에 불합리한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하자 해서 우리 자치법규집도 한 5건 정도를 발굴했고 주로 상급기관에 할 것도 한 21건 정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정부에서도 지금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민·관 합동점검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고양시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 아직 파견은 안 되었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9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윤승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점검과정 결과를 그때 나오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규제개혁이나 여러 가지 3.0에 대해서도 잘 들어서 이해가 다 갑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의 인원이 24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3명이 결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왜 3명이 지금 부족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고양시에서 우리만이 아니고 동사무소라든가 전체적으로 볼 때 각 부서별로 몇 사람씩 전부 결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 가는 직원도 많고 병가 내는 직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충원은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100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의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8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소통담당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주민 간의 갈등이든 사회 갈등이든 그러한 사안이 몇 건이나 되고 있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집단민원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45건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집단은 5개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직소민원으로는 저희에게 들어오는 게 6월 30일 현재 63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633건이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두 가지로 분리하나요, 직소민원하고 집단민원하고?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장민원은 또 별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현장민원은 또 따로 하고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집단민원 5개가 무엇 무엇인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45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45개?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45개. 29쪽에 ‘현장소통 중심의 현장민원담당제 운영’을 통해서 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으로 시민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현장이 지리적인 현장도 있지만 사회적인 현장도 있고 기능적인 현장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피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뿐 아니라 도시재생 문제, 이런 것도 지금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주민 간의 갈등이 있고 싸움, 다툼이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문제에 대해서도 소통담당관실에서 갈등관리를 하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도시재생 관계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도 그것은 소통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은 이 도시를 어떻게 재생할까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갈등들이 많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어떤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주업무이기 때문에 관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도시재생 문제, 특히 뉴타운 문제가 서로 소통이 안 된다, 행정과 공공의 정보가 관계되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산한 정보를 가지고 다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소통담당관실에서는 도시재생과에 이 소통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하고 또 건의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돼서, 그러면 ‘소통의 여러 가지 통로들을 만들어라’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타 시에는 그런 소통의 통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까지 지금 합의해서 만들어냈고, 우리는 8년이 지났지만 못 만들어냈거든요. 거기의 가장 큰 원인은 소통의 도구들이 동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소통담당관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집단민원인데 지금 도시재생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앞으로 갈등의 소지가 가장 많습니다. 현재 뉴타운이라고 하는 도시재생정비 촉진지구사업, 이것 말고도 12개소의 도시정비사업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이 면적이 얼마냐 하면 2만 7천……, 아, 27만, 2만 7천㎢예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전체면적이 268㎢거든요. 거기의 10%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덕양구 쪽에 거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양권, 능곡권, 일산권, 탄현권, 이렇게 4개 구역으로 해서 12개소가 지금 관리되고 있는데, 여기는 계속 갈등의 소지가 있고 고양동 같은 경우는 한신공영이라는 큰 회사와 법정 소송이 들어와서 거기에 관련된 우리 주민들의 재산이 지금 압류되어 있어요. 16억이라는 사업비 때문에 압류되어 있거든요. 소통담당관실에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이 기능적 현장이라는 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도시재정비에 대한 갈등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어떠한 갈등요인이 있는가, 요소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것을 담당과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 그것까지도 현장중심이라고 본 위원은 본다, 그래서 소통담당관실이 앞으로는 질적으로 더 성숙된 소통담당관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현장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알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지역의 직소민원 중에 갈등과 조정 민원 많이 있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역구의 현안사항을 그 담당 지역구의 의원들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로 들어오는 직소민원이나 이런 것 중에 조그마한 것은 저희가 해당 부서나 구청하고 파악을 하고, 큰 것은 의원님들한테 제가 찾아가든지 메일로 또 전화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를 들면 어제 직소민원실을 통한 시장님과 백석동 주민과의 만남을 알고 계신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같이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연락이 없나요? 저희 지역구의 현안사항인데, 왜 그럴까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제가 미처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김영식위원
바로 이런 문제예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갈등과 조정 관계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적에는 담당 시의원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마음 아십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김영식위원
우리 전화기에, SNS에 얼마나 많은 차마 담을 수 없는 전화의 횡포라든가 말 못할 욕설과, 우리가 왜 당합니까, 의원들이? 바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자리가 있으면 최소한 담당 지역구 의원한테 통보를 해 주든지 알려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명심하세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만약 이런 예가 한 번 더 있으면 앞으로 혼낼 겁니다, 제가.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명심하고 일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최소한의 자료를 갖고 와서 보고를 한다거나 현안사항을 설명한다거나 급하면 유선으로 “몇 시에 모이니까 의원님 참고하세요.” 이렇게 해 주셔야지요. 내가 한번 지켜봤어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김영식위원
담당 위원회의 위원이에요, 제가. 앞으로의 이렇게 갈등과 조정 관계에서 지역구의 의원이 해당된다면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김영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난 2012년 5월 2일에 주민기피시설 문제에 대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했다고 하셨잖아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과연 체결하신 게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서울시하고 현재까지 협의하고 있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대덕동 복지회관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지어서 내일 준공식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고양동에는 서울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도시가스가 완공이 되고, 또 대덕동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스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추진된다는 것은,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아, 공사를 하고 있고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강주내위원
그런데 거기 대덕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협의에 대해서 흡족함을 느끼신 게 아니라 불만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쪽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저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만나보러 서울시도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체결된 사항이 점차 점차 이행은 되고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아직까지 해소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주민들 간의 면담을 좀 하셔서 더 주민의 입장에서 서울시에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감사합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주부시정모니터가 있어요. 잘 운영되고 있지만 더욱더 활성화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상이 관내 거주 20세 이상이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지역별, 연령별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 안배나 연령별 안배가 되어 있습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덕양구에 44명, 일산동구에 26명, 일산서구에 30명으로 이렇게 지역안배가 돼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연령대는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연령대는 40대부터 50대까지, 60대 초도 몇 분 계십니다. 연령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마 40대, 50대 주부들이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가 다양하고 많기도 하겠습니다마는 20대에도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한 주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시정모니터 활동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재위촉할 때는 그것을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상에는 2년이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2년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하면 매년 계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그런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고 하면 4년은 주부시정모니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제가 한번 다른 법령과 지침을 확인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왜냐하면 폭을 좀 다양하게 넓혀놓자는 것이지요.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주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보통 제보 건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제보 건수가 작년에는 1,63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말 현재로 775건이 제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런 제보가 시정에 반영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제보하는 것이 행주산성 있는 데 보도가 파였다 그런 것들, 주로 청소, 교통, 또 어떤 생활주변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것들, 주로 교통이나 청소, 그런 것이 많고 또 포트홀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주부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하고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는데 시정에 반영되는 것은 상당히 미미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일단 저희한테 전산으로 제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해당 부서로 보내고 그것을 피드백 받아서 다시 확인을 하고 해당자한테 그것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듣기로도 좋은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알았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아마 우리 고양시에서 어느 시나 마찬가지겠지만 소통담당관이 제일 어려운 직책이 아닌가 봅니다. 제가 과거에 경험을 해서 그렇습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우리 최성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상당히 쉬운 부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을 했어요. 2011년도에 제가 1,950명의 서명을 받아서 집단민원을 고양시에 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그때 근무하셨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그때는 제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규열위원
두 달 동안 제가 직접 집단민원을 접수시키고 이중구 시의원님, 선주만 시의원님을 통해서 국장님도 만나고 팀장님, 소통담당관, 다 몇 번씩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면담 날짜를 잡았습니다. 2011년도 7월 29일자예요. 제가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직원들, 담당 전부, 의원, 우리 능곡동, 행주동 통장, 주민자치위원장, 부녀회장 다 30명이 몰려와서, 그 날짜를 잡아줬기 때문에 아침 10시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시 반이 되어도 최성 시장님이 안 나오세요, 국장들도 다, 교통국장, 행정국장 다 있었는데. 부시장님 나오셔 가지고 “시장님이 어제 휴가 가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대신 하시지요.” “저는 도청에 갑니다.” 그래서 결국 못 만났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그때 엄청 모욕을 당했습니다. “뭐 했냐? 시장님 휴가 가는 것도 몰랐냐?” 시장님 휴가가 갑자기 변경이 생겨서 당겨졌대요.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특별히 담당관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각 동에, 구청에, 시청에 애로사항에 대해서 민원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시간이 없다, 예산이 없다, 기다려 봐라, 검토해 보겠다’ 다 이겁니다. 그게 대다수예요. 그게 결국 돌고 돌아서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또 주민들 민원 해결해 줘야 되니까 해당부서에 전화하고, 특히 구청의 생활민원과에 전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생활민원과에서 각 부서로 또 이렇게 나눠주고 또 안 되는 것은 본청에 올려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부서가 어렵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특히 윤용석 위원님, 뉴타운, 도시재생, 그 문제도 우리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의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담당관님, 많이 좀 여러 번 재차 건의도 해 주세요. 여기 집단민원이 지금 45건이 접수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 집단민원은 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주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십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보고를 다 받으시고 다 만나보시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이 큰 민원, 작은 민원 많잖아요? 어제도 제가 시정질문 때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월 1회라든지 분기별로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이 나는 좋다,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시장님 이하 등등 집행부하고 두 달에 한 번씩 등산대회를 간다든지 체육대회를 간단히 한다든지, 좋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할 수 있는, 그래서 의회, 또 집행부가 이렇게 소통해 가는, 우리가 먼저 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시민들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큰 틀에서 제가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제일 어려운 자리지만 그런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시장님과의 소통이 ‘불통이다’라는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알고 계시지요? 시장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더 어렵다라는 민원인들이 계세요. 아까 직소민원이 631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들 가운데 시장님이 직접 면담을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현재 올해 8월 어제까지 6건의 집단민원 관계를 면담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부시장님도 4건 또 국·과장들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아니, 국·과장님 말고 시장님을 직접 만나 뵙기를 원하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아까 담당관님 말씀처럼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국·과장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부시장님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시장님을 직접 만나서 꼭 민원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민원인들 가운데 직소민원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하면서 시장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이거는 뭐냐는 것이지요,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장님이 직소민원 중 시장님을 만나길 원하는 민원인을 많이 만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민감한 중요한 민원 현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내용을 파악하고 아실 수 있도록 꼭 사전에 통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알았습니다.
권순영위원장
한 가지만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민기피시설 문제 해소를 위한 공동합의문 체결 이후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그 사업실적이 있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자료는 10부 작성하셔서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100만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중에 두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제안드린 내용을 기억하셔서 끝난 다음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우리가 역량강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선4기 때는 공무원이라면 시의원도 같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역사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당초 현재 공직자만 하려던 계획을 시의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그때 안을 내서 같이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민선5기와 6기를 지금 거쳤지만 5기 때는 의원들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많이 했어요. 뭐냐 하면 이 역량강화 교육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의원을 차별하지 않는, 똑같은 공직사회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에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음 쪽 40쪽에 보면 직원복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현재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콘도 구좌를 했어요. 그 이후로 만 6년 동안에 직원 수는 증가됐는데 직원 복지에 대한 콘도 구좌를 전혀 못한 상태가 됐어요.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지만 우리가 직원에 대한 복리증진 및 공무원들 증원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을 볼 적에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복지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콘도 구좌가 얼마 되는지, 앞으로 구좌를 어떻게 예산을 증액해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할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사실 역사교육은 민선4기 때 금강산이랄지 백두산, 해외 쪽을 갔는데, 저희는 예산 관계도 그렇고 우리 시정연수원이 개원함에 따라 직원들 대상으로 자체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역사교육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 구좌수가 48구좌입니다. 대명, 한화, 토비스콘도, 리솜리조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연간 사용하는 것이 1,274구좌인데, 사실 예산이 활용이 되면 지금 직원 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계속 왜 우리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차별하냐 그래서 작년에 노사협상을 통해서 무기계약직도 콘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성수기 때는 거의 저희들이 배정을 받을 수 없고 추첨을 한 결과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내년에도 예산 상황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휴양시설과 MOU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좋은 말씀 고마웠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료에 보면 역량강화 교육을 보면 우리 고양시의 의원들도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다, 고양시의 역사.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해외, 국제도시로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의원들도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평등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봐요,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공무원인데 이럴 때는 공무원들만 해 주고 의원들은 배제시키는, 똑같은 선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복지증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성과관리팀, 혹시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무슨 혜택을 받고 인센티브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제안제도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공무원 제안하고 시민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제안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장려임금으로 가점을 0.6점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안에 뽑힌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공직자 해외시찰이 있을 적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을 보시면 직원복지지원 도표 내용 가운데 전체 공무원 2,400여 명의 10% 정도에 가까운 224명이 2014년 10월 중 비슷한 시기에 시찰이나 배낭여행이나 국외문화체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권순영위원장
추진시기를 좀 조정할 수가 없나요? 이 시기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준비를 해야 되고 내년도 본예산 준비도 해야 되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4/4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시기에 200여 명이 이렇게 가면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사실은 금년 연초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세월호 사건하고 지방선거 때문에 연초에 실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기간은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시기를 10월이나 그렇게 조정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명시이월을 해 놓고 내년 초에 가는 방향으로 의회나 행정업무 공백이 없도록 그 부분은 최대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대상인원 224명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하신다는 얘기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현재 대상인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대상자 PPT나 그렇게 해서 선발할 것이고, 단지 국내시찰만 확정되고 나머지는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입니다. 제7대 고양시의회가 100만 고양시민의 큰 희망을 품고 힘찬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채우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채우석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9쪽에 보시면 사업개요, 소요예산이 4억 있어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언론사 홍보 예산이 4억입니다.
이규열위원
어떻게 쓰이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지금 고양시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지방언론사 포함해서 약 88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홍보 예산은 각종 고양시에 있는 다양한 행사라든지 시정을 알리고자 할 때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홍보비 성격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지방지의 경우에는 ABC협회 발행부수 기준으로 6등급 기준으로 나누어서 최고 333만 원부터 132만 원까지 차등지급하는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요. 어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했는데 중부일보에 인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보도가 나갈 때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다 체크가 되시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저희가 각 부서에서 매일 두 번에 걸쳐서 홍보자료가 저희 공보담당관실로 오고 있습니다. 10시에 한 번 발송하고, 사실 언론이 4시 데드라인 시까지는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2시에 2차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각 부서에서 나오는 홍보 언론보도 자료는 저희 쪽에서 다 체크가 되지만 개별적으로 언론사에서 기자 분이 직접 취재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규열위원
그렇습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그 언론사에서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기사를 쓰겠다라고 오픈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사실 개별적인 취재는 보호를 해 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본청 집행부 쪽에서 그런 감지가 잘 안 되시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사실 언론 자유화가 되면서부터 집행부가 언론보도의 편의성을 도모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은 현재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송이섭 행정지원국장이 대신하여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감사담당관 계약 만료 이후 개방형직위인 감사담당관 직위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금번 187회 임시회 출석, 답변할 지정대리자인 제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부패를 척결하고 기강을 바로 잡는 엄정한 감사,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감사, 시대에 맞게 변화·발전하는 선진감사를 통해서 깨끗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에 우리 고양시 자체감사를 해서 지적하고 징계를 준 건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각 구청이라든지 사업소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있고, 또 수시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81건을 적발해서 시정하고 주의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상 잘못된 부분은 반납시켰고, 2014년도에는 총 53건, 그래서 잘못한 부분을 주의 주고 시정한 것이 21건, 주의가 30건, 또 개선과제를 줘서 제도를 개선토록 한 것이 2건입니다. 재정상으로도 했고, 징계사항에는 훈계 20명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기감사를 통해서 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주의·경고는 있겠습니다마는 견책·감봉·해직, 이런 것도 있었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2013년도에는 한 건도 없고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2014년도에요?
이규열위원
작년도에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경징계 1건이 있습니다. 2명을 경징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감사관이 제일 무섭거든요. 저도 과거에 제일 무서워했어요. 저는 우리 감사관님들이 시장님이 뭐라고 해도 소명의식을 갖고 지적하고 감사해서 보고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특히 올해 시장님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발표하셨잖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부응해서 더, 우리 감사관님들은 별도의 독립체다, 이런 진짜 큰 사명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 귀담아듣고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현재 공모 중에 있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공석이 몇 개월째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지금 6월 30일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1차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고, 공개모집 결과 적임자를 못 찾아서 2차 모집 공고를 해서 얼마 전 8월 22일에 면접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심사하신 분들이 고양시의 감사담당관으로서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다시 한 번 공고를 해서, 또 감사담당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그 분야의 전문지식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이런 분을 선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시 자체 현재의 감사업무라든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중에서 1년 이내에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감사담당관 자리는 개방형직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공고를 하든지 정 안 되면 자체 과장 중에서 선임하든지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장단점이 있어요. 자체 감사담당관을 공직자에서 발령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내부적인 직원 관계 때문에 직무감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 또 외부 감사담당관을 공모해서 한다면 지난번처럼 감사원에서 파견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튼 감사담당관 관계를 좀 정확하게 분석해서 과연 고양시를 감찰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누구나 객관적으로 봐도 훌륭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우리 정기감사라든가 수시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작년 2013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정기감사, 수시감사를 어떻게 추진했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2013년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지금은 3년에 한 번 정기감사를 하도록 제도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이라든지 사업소에는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릴게요. 정기감사는 우리가 행정부서에서 기한을 정할 수 있지만 수시감사 정도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감찰기능을 하면서 어느 한 부서라든가 어느 구청의 어느 부서라든가 이런 데 인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인지를 해서 사전에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희가 일하다 보면 정보가 들어와요. 이미 그때는 예방하기가 늦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의원들이 담당부서에 제안을 주고 개선방향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해요. 하기 전에 미리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동안 틀에 배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또 비효율적인 업체선정 과정, 이런 것을 좀 충분하게 인지하면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담당부서 팀장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감사를 할 필요가 있는 부서가 있다면 담당부서에 고지해 줘서 감사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제안드릴게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감사담당관 업무를 수행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제보가 들어오면 수시로 감찰활동, 또는 감사를 하고 있고, 사실은 감사라는 것이 사후감사보다는 사전예방감사가 중요합니다. 사후약방문보다는 사전에 해서 비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처벌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그것보다는 예방감사가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수시로라도 전화를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그런 부분을 신원이라든지 누가 제보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내사도 하고 뭔가 좀 조사해서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 사전 정기감사라든가 수시감사를 하다 보면 담당부서에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주식투자를 한다, 이런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감사를 해 보면 그 전화기에 통화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주식투자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요. 그런 개인적인 전화통화는 업무통화가 아니에요. 그 비용을 직원한테 부담을 줘야 돼요.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를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담당공무원들이 감사 기능에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 또한 역량 강화 측면에서 감사기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을 드릴게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시민감사관제가 1기 이후 현재 2기를 모집공고 중에 있고, 아마 9월 초에 여기 계신 권순영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의회에서도 같이 감사관을 면접·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뒤에 감사관도 있지만 감사공무원만으로 감사를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전문가들로 하고 있고, 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 환경, 보건, 이런 분야는 민간인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촉해서 같이 감사도 하고 감사 관련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종합감사를 할 때 같이 나가서 감사를 하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관이 주변에 있으면서 고양시 곳곳의 행정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 투명하고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관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기획도 하고 또 같이 호흡해서 고양시가 투명하고 좋은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제보 건수가 월 어떻게 됩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제보 건수를 정확히 몇 건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연간 대략 20여 건 정도 됩니다.
이윤승위원
연간 20여 건이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연간이요? 그것밖에 제보가 안 됩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감사라는 게 일단은 그냥 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확정적인 것이 있는 것을 합니다.
이윤승위원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 불만 그런 것도……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불편, 불만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는 부정부패라든가 비리,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승위원
그것은 큰 틀에서 하는 것이고 작게는 그런 것까지도 감사가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것까지는 20건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사실 그런 경우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워낙 많아서,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공무원이 불친절했다, 민원처리가 늦다, 이런 불만사항도 감사담당관실에 요청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윤승위원
시민감사관들이 제보한 이런 것들이 시정에 반영되는 사례도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지금 확인하니까 시민감사관들이 제안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한 부분이 있다는데 별도의 자료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실은 시민감사관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전문가, 민·관이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분들이 우리 시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합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자부심과 자긍심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서포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 1기 2년의 임기가 지나간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지난 2년의 임기 동안 시민감사관제도 활동실적이 혹시 만들어져 있는 자료가 있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현재 준비가 안 됐는데 1기 실적을 별도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보실 수 있도록 10부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제7대 고양시의회가 100만 고양시민의 큰 희망을 품고 첫발을 힘차게 내딛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부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 현재 우리 총 부채가 얼마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채무라고 할 때 일반 기채가 있고 또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상의 부채가 있고 또 실질적인 부채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채만입니다. 현재 지방채 발행 기채로만 1,2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부채 제로 도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대책이 혹시 있으신 건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사실은 부채 제로 도시라는 것은 지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쉽지만은 않습니다마는 4년 동안 부채 제로를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1,266억 원 기채를 발행하고 그 외에 다른 채무도 있지만 지금 킨텍스 지원시설의 부지를 매각하면 충분히 이 부채는 갚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킨텍스 부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도 벌써 10년 넘게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은 마련 안 해 봤나 봐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지금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킨텍스 1단계 사업할 때 제가 그 담당과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개발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그 사항은 사실 대규모 건입니다. 땅이 평수가 크면 가격을 산정할 때 지가가 낮아지고 또 판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분할해서 수요자에 맞게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가만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또 용도도 수요자 입장에 맞춰서 주민이 반대하지 않는, 혐오시설이라든지 그러지 않는 사항으로 풀어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공기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부채 제로라는 것이 꼭 옳은 것인가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더 깊이 연구해 보겠지만, 꼭 부채가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우리 시민의 복지라든가 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것은 부채를 써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부채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역량을 다 발휘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다, 그래서 부채에 대해서는 계속 더 연구하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을 하는 것은 좋지만 부채 제로가 꼭 옳은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부서별 워낙 방대한 업무가 있어 답변이 좀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위원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실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무관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를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행정지원과 72쪽을 보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투자분석 강화’가 있어요. 우리가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좀 치밀하고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전에 제가 자료를 보고 분석해 보면 중기지방재정이 그때마다 재정적인 재원이라든가 연도별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장기 계획을 잘 잡아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담당국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을 때 어떻게 치밀하게 준비할 것인지 간략하게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중기지방재정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해달라는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사실은 이 계획이 정부에서도 하는 계획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고, 그래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 반영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수요와 지출액을 맞춰서 꼼꼼히 따져서 빈틈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하나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고도의 치밀한 계획이 필요해요. 국별로 사실적인 데이터가 와줘야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잡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담당 실무자와 실무 국과 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것이 시장님께 보고되어서 추진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사업이 전개될 텐데, 그때그때마다 사업 순위가 달라져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적인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때마다 재정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좀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금년부터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부분은 좀 명심하셔서 민선6기에 시장님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특히 재정적인 뒷받침이 부족하지 않고 충분한 재정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자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추진’부분 맨 하단에 보시면 친절·정확한 대민서비스라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민원인이나 많은 시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해요. 그리고 통화가 끝나요. 공직사회의 서비스라는 것은 정말 감동을 줘야 돼요.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반드시 그분이 전화를 끊고 나서 민원담당 공무원은 나중에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중요한 현안, 민원을 가지고 통화를 했었는데 공무원이 전화를 팍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 민원인은 굉장히 화가 나요. 한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화할 적에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해요. 그런데 통화를 하고 나서 얼른 전화를 끊으면 민원인이나 시민들은 감정적인 부분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하나까지도 친절 교육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공직사회에서 정말 친절한 공직자상을 만들 수 있도록 각별한 교육이 필요하다. 때로는 훌륭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희 예를 들면 의원하고 통화할 때도 팍팍 끊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전화를 끊고 나서 끊거든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그 분이 끊고 난 다음에 저는 끊어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하나하나에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이 많지만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깊게 안 하겠습니다. 친절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1쪽에 보면 ‘민간단체 역량 강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에 3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야 할 부분에 3개 기관이 선거기간에 정치에 관여하는 모습이 있어요, 기관별로 보이지 않게.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선거 때만큼이라도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때로는 정치적인 입지가 다른 어느 기관이 개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서로 좋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선거기간이 지났지만 나중에 선거기간에는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사실 고양시에 단체가 많아요. 단체의 자생력을 우리가 키워줘야 돼요. 그런데 그 단체가 관에서 갖고 있는 건물에 입주를 하고 있어요. 무상이에요. 고양시에 유독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될 텐데, 공공건물도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공공기관에 입주하면서 수도료, 전기료, 우리가 다 대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금이 우리 자산이에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이런 부분은 서서히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어느 기간이 되면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갑자기 하면 감정이 생기지요.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와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기관들이 자생력 있게 독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요.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업무보고할 적에 노령연금에 대한 우리 고양시민의 세수가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와요, 저한테. 과장님, 지난번에 그 자료들을 보고 드리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
김영식위원
그러한 하나하나의 모습을, 우리 위원들한테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으면 약속을 지켜주셔야 돼요. 신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의회와 행정부와의 신뢰는 말씀을 실천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사후에 드리겠습니다.”하셨으면 사후에 드리고, 못 드리면 왜 못 주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행정부와 의회의 신뢰가 구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주셔서 서로 간에 유대관계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재정적 확립과 기채에 대한 부분들,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재정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할 수가 있어요. 몇 분의 의원들이 다음 달에 교육을 갑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지방재정 교육을 갑니다. 고양시의 재정을 알아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회계부서에서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93쪽을 보시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고양시 공유재산 현황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한 리스트만 갖고 와요. 순번과 무슨 과에 어떤 건물과 몇 평, 이런 자료만 와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위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최소한 어느 지역의 A라는 건물이 몇 층이고 그 도면도 있어야 하고 사진도 있어야 하고, 그 면적이 얼마이고 현재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무담당관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최소한 예산을 10억 정도만 갖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어요. 우리 공유재산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중요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번 기회에 점차적으로 어떻게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겠는가 고민해 보시고,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3D로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범주까지라도 한번 해 봐서 누군가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면 서로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쉽게 검색해서 볼 수 있게끔 호환해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노양호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한 10억 이상 들어가고, 또 여기에 따른 관리방식, 운영, 이런 것이 41개 각 부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우리 회계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서 사실 전국 지자체에도 현재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지금 이것을 도입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100만 인구 도시입니다.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것을 용역을 준다거나 전문기관을 불러서 과연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 또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또 모든 공직자가 상호호환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지, 또 자료를 CD로 받아서 볼 수 있는 범주까지, 만약에 볼 수 없는 것은 컴퓨터에서 못 보게끔 제한을 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같이 연구하고 공직사회가 같이 힘을 모은다면 고양시 전체의 땅과 건물과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을 쉽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이 민선6기 위원님들이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각 부서를 총합해서 용역기관을 통해 업무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방범 안전망 구축에 대한 모든 시스템이 현재 우리 행신동에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장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구체적으로 현장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영식위원
행신동에 종합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방범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가보셨나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자주 갑니다.
김영식위원
가보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현재 방범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행부에서 방범, 교통정보, 주·정차, 쓰레기 단속, 이렇게 목적별로 운영되고 있는 CCTV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15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방범관제센터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러한 안전망이라면 현장에 가서 무엇이 미비한지 앞으로 고양시의 재정을 어떻게 투입해서 어떤 망을 할 것인가, 이것을 분석하셔야 돼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막연하게 방범 안전망 310억의 예산을 갖고 종합적인 CCTV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돼요. 정말 면밀히 분석해서 과연 이 사업 예산의 범주는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치밀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동안 한 5년 동안에 방범 CCTV에 대한 구입은 어떻게 하셨나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일반입찰방식으로 한 경우도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일반입찰방식으로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보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산에 대한 회계 방법에 공개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어요.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돼요. 회계법을 지켜 주셔야 돼요. 그동안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투명해져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감사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어느 감사관이 오더라도, 도에서 감사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회계가 돼 줘야 해요. 왜냐하면 모든 방범CCTV는 1~2년 지나면 전자시스템이라서 바뀌고 기능이 저하되고 이래요. 만약에 특정 사람과 해 가지고 이 기능을 하게 되면, 나중에 2년 되면 화질 등 이런 데서 모든 게 노이즈가 생깁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고급스러운, 고급의 화질과 그 기능이 완벽한 장비를 구입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강 철책선 제거사업을 작년 초에 했어요. 구입한 것이 옛날사양이에요. 고양시 재산에 엄청난 손실이 왔어요. 이것은 한 예를 든 것입니다. 하나하나 구입하는 데 몇 십 억, 몇 백 억 원 하는데 재정적 낭비가 되는 그러한 예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일을 하다보면 뭐 때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 하지만 1년 지나면 담당부서 바뀌고 직원 바뀌다보면 간혹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과연 이게 정상적인 입찰방식으로 했는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지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하나의 재정은 고양시민의 재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약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항상 법을 지키시고 또 거기에 맞는 일을 하시면 정확하게 우리 고양시의 재산이 집행돼서 고양시민들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같이 힘을 모아서 고양시민을 위한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세정·회계분야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국세, 지방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주요 수입원의 종류를 크게 나눈다면 제일 큰 수입원이 무엇 무엇인지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2014년 세입예산서를 보시면 전체 1조 3,600만 원 됩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시세인 4,415억 원으로 해서 한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2,289억 정도로 16.7% 해서 두 가지 세원이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원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같은 세원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주민세 같은 경우는 1년에 총 얼마나 걷히나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주민세는 중간에 세목이 바뀌어서 한 92억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탈세를 최대한 방지하고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려우시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체납된 부분을 보면 거의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납세 능력을 상실하신 분이 체납 중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리도 하고 결손한 것을 추가로 5년 동안 특별히 관리를 하고 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규열위원
앞으로 우리가 건설경기,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대신해서 세입원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습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세수확보를 위해서, 지방세는 비탄력적 세입입니다. 그래서 기본 과세표준액에다가 기본세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세원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좀 노력해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난주에는 별도로 국장님들과 신규 세원 발굴에 대한 회의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외수입 분야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납세자 입장에서는 탈세가 아니고 절세라고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적게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징수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걷으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가 좋으면 괜찮은데 나쁘니까 반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거부반응도 많을 텐데 그런 것은 주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조세라는 것은 강제징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고지한 것은 최대한 받는 것이 목적이고, 일단 납기가 지나면 상당히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고양시 살림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세원은 적은데 쓸 곳은 너무 많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기업이라든지, 물론 우리 고양시에는 적지만, 주로 중소기업이 많이 있지요? 그다음에 또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자들에 대해서 좀 증세할 방법이 없는지, 나는 이런 것을 좀 강구해서, 뭐 자산이 50억, 100억, 몇 백억, 몇 천억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좀 더 많이 내고, 좀 어려운 사람은 감면을 받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을 더 강화해서 부자들은 보유세라든지 더 좀 내게 하고 어려운 사람은 더 탕감해 주는, 이런 방법에 대한 강구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 지방세에서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세목은 현재 없습니다. 국세에서는 소득세에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규열위원
중앙정부 쪽에서 일률적으로, 그냥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종합부동산세에서 전국 부동산을 한꺼번에 과세를 하면서 누진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지방세에서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누진세 적용하는 것이 재산세에 일부 있기는 합니다. 일부 과표 이상일 때 세율 적용을 달리하는 것, 그것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규열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서울 강남이라든지 우리 고양시에도 일부 부자촌이 있습니다. 전세가 3억, 5억, 10억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에 사시는 분은 5천부터 1억, 1억 2천 되는 빌라 소유한 분이 세금을 많이 낸 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연계돼서 세법이 정해져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우리가 지금 소득에 대한 것은,
이규열위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그것은 현재 국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우리 주민자치도시가 이제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교육을 많이 받고 있어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1회에 주민자치교육을 받았거든요.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이 몇 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양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선5기에 주민자치위원님들, 풀뿌리 기초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을 한 2천 명 정도 했었고, 특히 신규로 주민자치위원님이 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117명에 대해서 교육을 해 왔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주민자치교육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도 오픈해서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다만, 현재 제도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연임 제한규정을 갖고 있는 곳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4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내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지금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는 등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 공동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소요되고 있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금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동체사업에 3억 2,500, 자원조사사업에 7,500, 이렇게 예산 4억을 배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자치공동체,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동체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에 대한 교육도 지금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58명에 대해 교육을 했었고, 금년도에 34개 마을공동체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자원조사사업 15개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의 저변을 높이는 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민선6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역량강화를 하신 분들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강화를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분이 한정한 분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선5기에서도 네트워크화된 부분들, 교육을 받고 사업을 했던 분들에 대한 다양한 활용,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선6기에서는 주민자치 밑바닥 정서의 고양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능력 있는 분들의 좀 더 다양한 활용,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신인발굴을 원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이신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장 박헌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공무원 정보화 교육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보업무 능력이 향상되는 것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정보화 교육을 우리 시민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정보화에 대한 교육은 저희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민,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와 일산노인정보화교실에서 하고 있고 각 구청 정보화교육장에서 모두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회계과 91쪽입니다.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고양시 예산실명제 운영 조례가 작년 8월 9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총 211건을 저희가 게시를 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것이 1천만 원 이상 사업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1천만 원 이상이지만 사업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연구용역은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사업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물품, 완성구매품 같은 것은 최소 1천만 원 이상으로 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211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것이 홈페이지에 다 공시가 됐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자원봉사센터, 고양도시관리공사 업무보고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먼저 제7대 고양시의회 전반기 첫 개원에 따른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사람중심의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과로 해서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성인교육, 시민교육까지 다 포괄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한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하셨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고양시의 교육정책, 교육지원정책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민선5기에 전국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예산을 5% 확대하는 방침으로 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평생학습 기반구축, 글로벌 인재육성 등의 정책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양시가 창조적인 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인구 100만 돌파와 함께 민선6기에서도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고양형 창조교육 특구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5% 이상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에 준비물을 가지고 가는 게 불편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물 관계에서도 지원을 해 줘서 학생들의 불편함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잡고 있고, 또 고교실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라든가 행복학교, 혁신학교 활성화를 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안전’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안전을 제일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귀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리미라든가 SNS 관계를 우리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침을 세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 최초의 혁신적인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데, 또 확고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간다고 했는데, 혹시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거점이 있습니까? 센터가 될 수도 있고,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 가는 거점, 장소적인 거점이 될 수도 있고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이것이 중장기 계획인데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초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용역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삼송지구에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습관이 지금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방송통신대학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국립대학인데, 과연 여기에 학습관이 들어서면서 우리 고양시가 평생학습의 거점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만들지 않나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여러 가지 방안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평생학습센터를 우리가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여러 가지 기반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쪽과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센터를 짓는 것은 저도 그러한 거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한국방송통신대학의 학습관하고 중부대학하고 한국항공대하고 농협대하고, 우리가 이런 대학을 거점으로 해서 평생교육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장소적으로 섹터를 지어서, 지금 대학이 동서남북으로 보면 방향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평생학습도시로 가는데 우리의 자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4개 대학을 거점으로 하면 우리의 더 큰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그다음에 다시 또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파악이 되지는 않았지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윤홍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은 사실 전문적인 교육보다 시민소양교육, 일종의 소외되어 있는 소외계층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시가 평생교육이 보다 체계화되고 네트워크화될 경우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일과 학습이 복지와 연계되는 어떤 선순환적인 평생교육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전문가적 입장에서의 소양 전문교육은 그렇게 크게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수한 분들을 좀 조직적으로 잘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또 참여하고 그랬을 때 정말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평생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본인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해 가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 교육받고 그냥 교육받았으니까 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잘 조직화해서 우리가 평생교육도시로 가는 데 이분들이 하나의 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중부대 고양 캠퍼스의 내년 개교에는 이상 없습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개교에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건축되는 건물뿐 아니라 학교의 학생들을 모집하는 부분, 중부대학이 해야 되는 모든 일도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대학교는 현재 금산에 소재하고 있고, 1단계로 2015년 3월에 이전하는 학과는 22개 학과에 약 8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개교 시에는 22개 학과의 1, 2, 3, 4학년 전원이 저희 고양캠퍼스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한 3,500에서 4,000명의 유동인구가 왕래될 것으로 판단하고, 다만 내년 개교함에 따라서 기숙사가 신축이 돼야 하는데 준공에 따라 기숙사는 다소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기숙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유동인구도 다소 늘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그것도 우리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인데 과연 우리의 기반시설이 미약하거나 아이들이 숙식할 곳이 부족하거나 열악하다면 우리 고양시의 위상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평생교육과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어떤 협력체제로 도시재생과라든가 아니면 이와 관계된 여러 부서와 협력을 해서 내년에 850명이라는 아이들과 그와 관계된 분들까지 하면 말씀하신 대로 1,500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생길 텐데 이분들에게 불편 없는 고양시를 만들어 드리려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평생교육과에서 할 일만 챙기시지 말고 그것까지 좀 같이 협력체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대 이전에 따른 T/F팀은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운영 중에 있고, 기반입지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은 이미 완료가 돼서 건축공사가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만 중부대 이전 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교통이나 환경, 상·하수도, 전기, 교통표지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조가 되고 있고, 제일 근본적인 것은 학생들이 일거에 입주하는 데 따른 대중교통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노선 신설이라든가 노선 연장, 마을버스 운행 등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향에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22개 학과 외에 우리 고양시가 ‘이런 학과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개설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대학교는 2020년까지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이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입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 입주는 금산에 있는 캠퍼스의 22개 학과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의 특성화에 맞고 시의 고등학교 진학률에 맞춘 학과를 현재 요구하기는 힘들고, 앞으로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캠퍼스가 안정 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중부대학 고양캠퍼스의 개교와 관계돼서 지금 말씀하신 협력하는 부서들, 상·하수도뿐 아니라 모든 협력해야 되는 부서의 리스트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체크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동하기 좋은 곳이 많거든요. 도시가 2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삭막하던 공원 같은 곳에 숲이 우거지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소적인 특성을 살려서 아침이든 아니면 저녁이든 거기서 체조라든가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보급돼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준비된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에는 생활체육교실이 호수공원 등 30개소에서 총 13개 종목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저도 퇴근하다 보면 어울림누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40~50명의 많은 시민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생활체육을 하는 지도자들이 신청을 하면 어느 장소든 장소에 상관없이 그분들이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이것까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하면 우리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현황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에서 아침과 저녁에 어떤 체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것 조사하실 수 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고양시 전역에 있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서 아침과 저녁, 하루 중에 언제라도 어떠한 운동을 하는지, 여기에는 정말 지도자가 들어가서 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주민들 스스로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지도자가 돼 가지고 스스로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좀 현황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주동 쪽에 충장공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정확한 소재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충장공원의 전체적인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특히 능곡, 행주동 쪽은 덕양구 쪽에서도 더 열악하고 취약합니다. 뉴타운 등등 해서 사업지역에 걸려있고 그래서 너무 낙후돼 있어요. 그래도 행신동에는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시설이 좀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능곡동 같은 데는 지도공원의 배드민턴장이 무허가라고 합니다, 막 통화를 좀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공원 부지를 해제하고 시나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집단민원도 접수를 시켰어요. 이런 문제 등등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길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도공원 배드민턴장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직접적으로 인수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 때문에 저희가 공원관리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받을 수 없고, 그렇지만 시설상태는 그런 대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허물고 새로 짓는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것을 양성화시켜 주자니 관에서 묵시적으로 한 것을 그대로 양성화시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사후처리로 해서 어떤 허가절차를 밟아서 어느 정도 돼서 절차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저희 체육진흥과가 시설의 보수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기로 공원관리과와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관리과에서는 그것을 양성화시켜 주고 그런 절차를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원관리과에서 그것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무허가 건물을 기간을 정해서 양성화시켜 주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케이스로 풀어주면 되는데 전혀 안 된다고 딱 막으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이것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어느 건물은 양성화시켜 주고 어느 건물은 또 안 된다고 하면, 한 400명 전후로 동호회 회원이 있을 정도로 회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 답변드린 것처럼 공원관리과와 업무협의하기를 그런 절차에 대한 것까지는 공원관리과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이행이 되면 그다음부터 저희 체육진흥과가 인계하기로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공원관리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Y-City 공사현장에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학교용지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관장을 하지는 않고 현재 고양교육지원청에서 관장하고 있고, 저희 시가 관여하는 부분은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를 경기도와 고양교육지원청과 저희 시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언론에 나왔던 학교용지 부분을 우리가 사립초등학교로 할 것인지, 요진건설 측에서 학교재단인 휘경재단인가요? 정확히 용어가 지금……,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실무적인 업무협의를 할 적에 이 부지를 어떤 학교용지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과 시와 협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습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을 하지 않고, 다만 그 부분이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부분에 의해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사항만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늘 고양교육지원청과 공문으로 협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제냐 부과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바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백석동의 3만 3천㎡ 내에 지구단위변경을 통해서 학교용지를 지금 고양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있어요. 부지를 어떠한 용도의 학교, 사립초등학교를 할 것이냐 자사고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겠지만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평생교육과에서 학교용지를 어느 초등학교로 할 것인지, 초등학교라면 사립초등학교로 할 것인지, 요진건설에서 운영 중인 휘경재단인가 제가 지금 정확한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사고를 할 것인지 이러한 계획적인 방향이 충분하게 검토한 단계에 있다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과 협의한다고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소신 있는 방향과 요진건설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느 학교를 할 것인지 평생교육과에서 지금서부터 준비해 주셔야 돼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 시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설립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저희 시가 어떤 학교를, 무슨 초·중·고를 유치하라, 사립으로 하라, 국·공립으로 하라 그런 권한이,
김영식위원
제가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시에서 방침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시의 입장이 어떤지를 알아야 그것을 고양시에 맞는, 학교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준비하신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과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저희 평생교육과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나 그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협조를 받아서 드릴 수 있는데 평생교육과에서는 일체 그런 내용이,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도시계획과라든가 그런 추진되는 과정이라든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보고 합당한 방법이 있으면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센터 지난번 민선6기 시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공약 중에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적 거점을 행신3동 서정초등학교 옆 부지로 하신다라고 공약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부시장님께 여쭤봤을 때는 용역까지는 알아봤다라고 하셨는데 진행상태 같은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릴 수 있고 과정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서면으로 해서 어디까지 진행됐고 계획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누구 말대로 빈 공약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00만 인구를 자랑하는 저희 고양시의 입장에서 앞으로 베이비부머의 은퇴나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평생교육은 실로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평생교육을 네트워크화, 체계화해서 최적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2013년도에 평생학습센터 건립 중장기 용역을 했고,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받았는데, 그 결과 평가항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의 접근성이나 지역균형발전, 또 공공면적, 이러한 제반여건을 검토할 때 서정마을에 위치한 부지가 삼송, 지축, 원흥, 향동, 덕은지구와 연계해서 상대적으로 일산지역보다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일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일종의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18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나 투·융자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또한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지금 구두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셔서 저희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각각 10부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의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와 5건의 안건심사 일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