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김남준 차량등록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3개 구청의 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6개 팀이 있습니다. 먼저 등록팀 윤명희 팀장입니다. 관리팀 이수용 팀장입니다. 체납관리팀 이승재 팀장입니다. 검사보험팀 한영현 팀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 김천상 팀장입니다. 차량세무팀 김선화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남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세금 체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업무 보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차량등록을 하려고 사업소에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안 가지고 갔습니다.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등록 서류에는 그런 내용이 안 쓰여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안 가져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가져간 사람이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저는 급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하시다가 행정사 쪽에 가서 돈을 내고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그것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지 계속 안 된다고 하다가, 저도 그 직원분도 이해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사업소 공무원과 그쪽이 또 유착이 되는 느낌이 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우리 사업소를 방문하셔서 언짢은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은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고 이전에 따른 구비서류는,

차량등록이요.

예. 구비서류는 안내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서류가 되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등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직접 등록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 행정도우미도 있고 행정사들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 안에서 민원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직접 하면 안 되고 행정사를 통하면 되는 사항은 아니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행정사가 있는 것이지, 민원인들이 서류를 다 갖춰 오면 직접도 가능합니다.

서류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행정사가 대행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행정사가 대행을 하더라도 그 서류가 있어야 된다면 구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비는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행을 했다고 해서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게 구비서류라면……

그러면 제 말이 맞는데요. 저는 그것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대행을 해서 하셨습니까?

예, 등록했습니다.

행정사한테 민원인들이 위임을 해 줘서 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사들이 인감도장하고 위임장을 민원인에게 받아서 해당 서류들을 다 마쳐서 등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제 인감 서류를 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위임을 민원인한테 받아서 하는 거지요.

그 사람이 저에 대한 보증을 하겠다는 거니까,

예. 따라서 위임해 준 내용대로 일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하잖아요. 분명히 그런 민원인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저도 그런 사람 중의 한 명일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때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그런 착오나 그런 것으로 많이 이야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서류를 간편하게 하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 시민의 편에 서서 다가갈 수 있도록, 여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민원행정’의 차량등록사업소로서 시민의 편에서 업무를 펼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금 중에 차량에서 나오는 세금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만큼 체납세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세금은 자동차 관련해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있는데 자동차세는 구청이나 본청에서 하고 저희는 취득세에 대해서 차량세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취득세는 차량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납부를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체납액이라는 것은 거의 과태료 체납입니다. 검사미필이나 보험을 안 들어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많은 것이지 세금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크게 악성체납이나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과태료 체납액은 많습니다. 요새 경제사정도 그렇다 보니까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거나 검사기일을 놓쳐서 검사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 금액이 많습니다. 의무보험가입을 안 하면 차당 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가산금까지 하면 15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영치도 하고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 143페이지에 있는 특별사법경찰이란 제도를 둔 것인가 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2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의무보험 미가입하고 운행차량에 대한 처벌, 또 하나는 무단방치 자동차소유자를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일을 하고 있고,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우리 체납관리팀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준 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감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제가 모든 국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시민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워낙 강하잖아요? 또 그런 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편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즘 2년 치의 회의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답변하신 것 보면 결론은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 정말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군데 정도 집어서 담당과장님한테 전화를 해 봤더니 전부 안 했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정확하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해지고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니까 편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승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의 기대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제7대 고양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지역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어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파악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민의를 살피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황경호 건설과장입니다. 강득모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호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124쪽 건설과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구조물 유지 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교량 보수작업도 하지만 지난번에 예산 받은 것이 교각 보수 점검하는 건가요?

점검입니다.

점검한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 교량이 어떻던가요? 그때 예산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삭감했다가 법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예결위 가서 세워준 예산 있잖아요? 유지보수 말고 안전진단하는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구, 특히 일산서구가 예산이 과다하다고 해서 삭감을 논의하시다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다시 세워 주셨고, 그것을 정밀점검이 아니라 일반점검한 결과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비점검을 요하는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일산서구가 일산동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시설물이 일산신도시 조성 당시에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밀점검이라든가 대상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안전점검 예산 요청한 그대로 우리가 통과시켜 주었는데요?

예. 그래서 안전진단용역이 점검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입니다. 정밀점검, 안전진단, 일반점검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적게 드는 점검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에 안전점검한 교량이 몇 개 정도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정밀점검용역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멱절교를 비롯해서 21개소이고, 저희가 교량만 43개, 또 저희가 일산신도시를 비롯해서 덕이지구, 킨텍스 이렇게 대단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경사로가 20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3개소 있고, 차도가 7개,

이것이 전부 20년 넘는 것을 안전점검하신 겁니까?

아니요. 시설별로 전부 다릅니다.

아니, 유지보수 말고요. 유지보수야 작년에 했어도 부족한 것 있으면 올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안전점검을 20년 이상 넘는 교량만 한 것이잖아요?

아니요. 준공 후, 그러니까 교량의 구조물의 폭이나 크기에 따라서 준공 후 2년 이내 또는 준공 후 3년 이내 점검을 하기 때문에 20년 넘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준공 후 바로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교량을 옹벽 등 지적사항 나온 것을 보수를 하신 거지요?

금년도에 점검한 것은 보수를 한 게 아니고 전년도에 점검했던 것을 금년도에,

아, 전년도에 한 것을 올해 하고, 올해 한 것은 내년에?

예.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거나 이런 내용은 안 나왔지요?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량이 차가 다니는 곳이라서 상당히 위험한 곳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산서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량이나 육교뿐만 아니라 출입의 통제를 받고 있는 군용교량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자유로 옆에 있는 특수교량 같은 것도 저희가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과 133쪽 선진 주정차 문화 질서 확립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상당히 와 닿는 말이 서민들 쪽에는 CCTV를 강화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다가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한다는 말씀이 상당히 감명 깊게 들렸는데, CCTV가 정말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민원 한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CCTV 4, 5천만 원짜리 달아놓았다가 또 떼어라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했다가 다시 옮기라고 하는 민원은 없었지요?

예, 아직은 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것처럼 그대로만 해 준다면 정말 서민층에서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생각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137쪽, 건축민원 상담의 날을 7월부터 월 2회를 하게 되는데 상담은 건축전문가가 봉사활동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건축사 6명에게 동의를 받아서 위촉을 해서 1명씩 나와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구에 있는 주민들에 한해서만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고양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담은 몇 시간씩 해 줍니까?

1시간씩 해 주는데 모자라면 1시간을 더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저희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각종 회의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했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되던가요?

7월부터 했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안 돼서 사람이 많이 오지는 않는데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참 잘 한 것 같아요.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결하면 빨리 아는데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용도변경 내용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재차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이 시책을 3개 구청 모두 합니까?

내용은 비슷한데 아마 다른 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봉사활동을 좀 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 주시면 우리 시의원들이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회의나 통장회의 등으로 홍보를 했는데 가급적 집집마다 홍보지라도 넣어주는 게 상당히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8쪽 입주민이 신뢰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단지도 있고 농촌도 있어서 다양하지만 주로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건의를 해서 아름다운 아파트 만들기 예산 1억도 만들었지만, 현재 동대표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경찰 고발고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가만히 계세요.” 하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현실적으로 봐서 선을 그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구에서는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공사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상당히 계약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토교통부 고시 보면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적법하게 업자를 선정하는데 대부분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싸움이 일기 때문에 이것이 법에는 위배가 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하도록 중재를 많이 하고 있고, 만약에 당사자들끼리 법정으로 가겠다고 하면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튼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도록 중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요새 보니까 동대표들 사업 선정권 때문에 잘 했는데도 시민들은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좋은 게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스마트폰으로 보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아파트에 그 장치를 해 놓으면 각 세대마다 스마트폰으로 전부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게시판에다가 써 놓아도 보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안 봤으면서도 동대표들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시청에서 동대표들이나 관리소장들 교육이 있으니까 그럴 때 구청에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이 아주 좋은 것이 나와서 동대표들한테 굳이 수기로 하지 말고 이런 시스템로 하게 되면 게시판을 보지 않고도 전 세대들이 본인 스마트폰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고, 사업자 선정도 이렇게 투명하게 했다는 것을 공개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자주 얘기도 해 주시고, 구청장님 관할로 해서 자주 이런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럴 때 각 지역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을 함께 불러서 동대표들하고 시의원들하고 관계를 많이 갖게 되면 그 해결방법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 동대표들 모이는 날 꼭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큰 건에 대한 해소를 많이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에다 강력히 얘기했지만 청장님도 어차피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하려고 하시니까 그 방법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말 최일선에서 일하시는데 구청의 인원이 제가 생각한 만큼 많지 않고 힘드시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고예방을 하고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휀스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 휀스가 무단횡단 방지를 하기 위한 휀스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휀스는 궁극적인 것은 인명의 보호를 위한 유지가 되겠고, 무단횡단 내지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듯싶기도 한데, 처음에는 설치하면 깨끗하니까 몰랐는데 지금은 막 흔들리고 흉물까지는 아닌데 점점 지저분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엄연히 차도와 보도, 자전거도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문제겠지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안전휀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안전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원치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요구는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재도 고급자재 스테인리스 같은 것을 쓰기 때문에 공사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1년에 2회 정도 세척작업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각종 안전시설 야간표시판 등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훼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비를 포함한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구간 짧은 구간으로 해서 훼손이 잦은데 저희가 보수를 하려면 일정 사업량이 나와야 되고 또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빨리 복구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 공무원들 중에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일명 수로원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고치는데 전문성도 부족하고 장비도 없어서 허술합니다. 그래서 고쳐 놓으면 다시 또 부실하게 고쳤다고 야단도 맞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작을 할 때는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고, 또 그 사항이 세워 놓아도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상가 주변에는 그 앞에서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물건을 못 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 거기를 다 잘라버린 경우도 많지요?

없습니다. 잘라버린 경우는 분명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나가서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훼손을 하면 이튿날이면 다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행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가서 원상복구를 하는데 상가뿐만 아니라 제일 심한 곳이 병원 주변의 약국입니다. 횡단보도를 통해서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횡단보도 주변에 있는 약국들은 계속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불편한 시민들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필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안전휀스 설치 문제도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그럴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비싼 돈 주고 예산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점점 지저분해 지고 또 중간에 그렇게 유지보수가 힘들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것은 서구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고양시 전체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에 장애인주차구역 있지요? 그런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을 합니까?

교통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도 하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신고가 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이 심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도 단속할 수 있습니까?

예,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장애인이 사시는데 항상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주민들에게 계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호등도 어떤 곳은 음악이 나오는 데도 있고, 나왔다가 언젠가는 나오지 않는 일도 있어서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호등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 외에 장애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일산2동 일산역 앞 주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3쪽 보면 선진 주정차 문화 질서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일산2동 그 앞이 선진 주정차 문화라고 보십니까?

김운남 위원님하고 현장에도 방문을 했지만 우선 의식이 문제입니다. 약간의 공간만 있으면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의식적으로 금지구역표지판이 있고 황색실선이 있어서 스스로 지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단속을 24시간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분명히 금지구역으로 해도 지금과 똑같은 단속을 했을 때는 빠져 나가겠지만 24시간 중에 22시간 이상은 불법주정차가 똑같이 존속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제가 주정차단속업무만 약 9년을 했습니다. 그것은 심리싸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CCTV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불법주정차는 상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단속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거기가 선진 문화 질서는 아니지요. 선진 질서가 확립되면 공간이 확보되고 여러 사람이 잠깐 와서 내리고 일산역을 이용하실 분들이 공간을 이용하고 떠나고 이런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많습니다. 주정차하신 분들의 잘못인데, 그 일산2동을 보셨으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중요한 것은 잠깐 주차를 하면 괜찮지만 정말 거기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해 놓고 저녁에 차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일산2동의 제일 큰 관문입니다. 그 관문을 다 막고 있습니다. 우리 일산2동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는 생각도 사실은 많이 듭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한번 정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방금 말했듯이 선진 질서에 맞지 않고 우리 일산2동의 관문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일산역 길목에 아침에 주차를 했다가 저녁에 가져가는 것은 분명히 생각해 볼 건이 아닌가 해서 감히 말씀드리니까 고민 좀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신 줄 알겠지만 간곡하게 말씀드려 봅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주 전에 여기 구청은 아니고 시청 업무파악 좀 하려고 초선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려서 팀장님이 오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당일 혹시나 잊었을까봐 제가 1시간 전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세 번 했는데 안 받고 네 번째 했을 때 다른 분이 받아서 약속했으니까 꼭 와달라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분이 바빠서 안 왔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분을 탓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의원이 얘기해도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의 간부공무원님들께서 힘드시더라도 우리 시민들를 위한 서비스의 개념을 많이 생각해 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먼저 100만 고양시민의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제7대 고양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덕양의 지속균형발전과 42만 덕양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조력자 역할을 다해 주시는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종수 건설과장입니다. 천동명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조성열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덕양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상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4쪽입니다. 보니까 덕양구청장님이 일을 많이 하셨네요. 204쪽 보면 고골 소규모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획하는 거지요?

예,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금 현재 그쪽이 1구간 처음시점부터 67m는 보상을 했고 도로개설공사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면 끝나나요?

이것이 추가사업비가 14억 정도 소요되고, 보상비 5억하고 시설비가 9억 되는데,

그 들어가는 길 입구 보상하는 것이 5억이나 됩니까?

예. 거기 전체 거리가 거의 200m로 전체 사업하려면 14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4억 정도 되면 연도수가 좀 걸리겠네요. 지금 다른 데도 다 이렇게 급한 거지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거기 단지를 제가 가봤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너무 크고, 더구나 우리 고양시에 일자리 창출을 해 주는 기업인데 대형 컨테이너차량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업은 해야 되는데 도로확장은 못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고양시에도 이런 기업이 많이 있어야 세수를 받을 수 있는데, 다른 곳도 급한 도로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데는 국회의원 국비라도 받고 도비라도 받아서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청장님 일 많이 하시는데 지역 국회의원님들 압력을 넣어서라도 예산 좀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예, 심상정 의원님께 일단 보고를 하겠습니다.

여기 가구단지를 보니까 잘 가꿔 놓았는데 우리 시가 조금만 협조를 해 주면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산동구, 일산서구에 비하면 우리 덕양구가 사실은 도로연장이 거의 2배 되고 면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 유지관리예산 풀비가 사실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풀비를 받았던 예산들을 벌써 다 소진하고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도로연장이나 전체 면적 규모 상으로 보면 예산 부분에서는 분명히 일산동구나 서구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마 논리적으로도 시 집행부 예산팀에서 이해는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청장님께서도 역점을 두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화정동 구청 뒤에 먹자골목이 최근에는 상권이 살았습니다. 그동안 거기 먹자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주차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사실 공공이 주차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거꾸로 단속만 하게 되면 사실 거기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애써 살아난 상권들이 오히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보면 당연히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 공공이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차원에서 법의 잣대로 단속만 들이대는 것은 사실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용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진용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 속에 영예롭게 시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대 고양의회 출범 이후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뵙고 일산동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기울이고 소통함으로써 100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산동구 모든 직원이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백 건설과장입니다. 박상찬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왕재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진용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우리 일산동구 민원 해결해 주시느라고 구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교통안전과장님, 12블록 우체국 앞 CCTV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교통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백석동에서 사업을 하시는 고준열 선생님으로부터 작년과 금년에 두 차례 정도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전이 되도록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옆 빌라 쪽으로만 이전해 주면 해소되니까 신경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