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의가 10시 정각에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의장단 회의가 조금 전에 끝나는 바람에 시작이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이상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이상영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3개 구청의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와 5건의 안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먼저 100만 고양시민의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제7대 고양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덕양의 지속 균형발전과 42만 덕양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조력자의 역할을 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유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혜경 세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각 동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찬희 주교동장입니다. 한진우 원신동장입니다. 이선규 홍도동장입니다. 김기선 성사1동장입니다. 최명순 성사2동장입니다. 송강선 효자동장입니다. 한어수 신도동장입니다. 유병도 창릉동장입니다. 안원준 고양동장입니다. 임광제 관산동장입니다. 홍점수 능곡동장 직무대리입니다. 김학용 화정1동장입니다. 김종옥 화정2동장입니다. 최석규 행주동장입니다. 이병렬 행신1동장입니다. 한성운 행신2동장입니다. 윤홍근 행신3동장입니다. 송태섭 화전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대덕동장 서병하는 대덕동 복지회관 개관 관계로 자리를 미리 비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덕양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상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과 여러 동장님들, 모든 참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쭉 보면서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13쪽에 보면 지속 균형발전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속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균형적인 발전, 늘 이야기하는 게 일산과 덕양의 차이에 대해서 덕양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드웨어, 가지고 있는 도시 기반시설을 가지고 비교하면 영원히 균형을 이룰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덕양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그 마을의, 덕양의 정체성으로 자부심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시설에 대한 자랑보다도 어떤 지역에 대한 덕양이라는 것, 고양동도 될 수 있고 관산동도 될 수 있고 행주동도 될 수 있고, 이런 모든 동들이 특수하게 가지고 있는 지형이라든가 환경적 요소라든가 사회적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잘 찾아내서 그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이고 자랑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동마다 만들어지고 그것이 덕양구로 모여지면 덕양구의 하나의 정체성이 되고 자부심이 된다는 것이지요. 능곡동이라든가 행주동이 일산의 주엽동과 똑같아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엽동에 없는 것이 행주동에는 충분히 많다는 얘기지요, 한강도 있을 수 있고 행주산성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교통이 잘 돼 있다, 도로가 잘 돼 있다, 이것만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앞으로의 도시는 그렇게 정형화된 도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기자기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도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덕양구는 오히려 기회의 요인이 더 많다, 그래서 그동안 제약요인이었다면 앞으로 기회요인으로 우리 환경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덕양구에서는 각 동마다 우리 동네가 가지고 있는 보물 같은, 이 보물이라는 게 어떤 형태적인 것뿐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정체성이라든가 환경적인 이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동네의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를 잘 엮어서 책으로 만들면 앞으로 그 마을이, 그 동이 발전해 갈 수 있는 청사진이 된다, 이것을 덕양구가 다 모아서 앞으로 일산과 자랑대회를 하면 저는 덕양구가 더 좋은 고장이 되리라고 봐요. 그랬을 때 균형발전이지요. 하드웨어는 일산이 더 좋아서 일산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것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역사적인 정체성이라든가 환경성을 가지고는 덕양구민들이 더 자부심을 갖는다면 그것이 균형이라는 얘기지요, 똑같은 어떤 도시기반을 가지고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특색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덕양구에서는 우리 덕양구민들이 정말로 덕양구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으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개발하셔서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자꾸 하드웨어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가지고 있는 특색을 좀 살려서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자, 그것을 꼭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신1동·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주내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은 다소 빈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느끼는 것이 저희 지역을 탐방하다 보면 15쪽에 있는 구청장님,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법령상 복지대상자에서 제외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생활이 복지대상자보다도 더 열악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동이나 이런 데서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움을 요청해도 법령에서 제외됐다라는 통보만 하시고 이분들이 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분의 가정을 방문해 보니까 눈물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열악하고 환경적으로 불쌍한데 이분들이 도움을 못 받으셔서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담당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해도 이분들이 현장답사도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역의 통·반장님들이 추천하시면 지원이 되고 그랬었는데 본인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1촌 맺기가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부터 답변을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덕양만의 정체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덕양이 일산과 같을 수 없다는 부분들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덕양만이 개발할 수 있는 잠재된 무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벤치마킹도 여러 차례 해 봤습니다. 특히, 6월 27일에 민선6기 들어서면서 엠블호텔에서 기업인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덕양이 굉장히 발전 잠재력이 많다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기업인들이 손을 들고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덕양 화정 문화의 거리가 엄청 발전하고 있는데 라페스타 이런 부분들에 지원을 해 달라, 덕양 쪽만 하지 말고 일산 쪽도 좀 해 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전에는 덕양이 일산과 비교를 했는데 이제는 일산이 덕양에 비교할 정도의 위치로 덕양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동차클러스터라든지 에코교육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신, 행주 등등해서 덕양만이 가질 수 있는 큰 잠재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강변이라든지 수변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사안들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고, 자동차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할 경우,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테마 공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같이 계속 상의하면서 진행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주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빈부격차가 행신동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잘 사시는 분들과 잘 못사시는 분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의 초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행신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령 제한으로 인해서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보다도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 단지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동이라든지 구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으실 적에 말씀을 해 주시면 지원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 말씀드리면 될까요?

동에도 사회복지사가 있으니까 동에도 말씀해 주시고 동에서 구로 올라오니까 구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쪽을 보면 실속맞춤형 정보화교육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행신1동 같은 경우는 PC가 상당히 노후돼서 계속 교체를 원했는데도 작년에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추경에 잡혔다라고 말씀은 하셨다는데 과연 교체가 올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C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으로 묶여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교체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예산의 형편을 또 봐야 하고 내구연한도 다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저희가 한번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올해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덕양구는 오래 전부터 도시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일산구에 비해서 낙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관계공직자 및 많은 직원들이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봉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좋은 대안적인 측면을,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일률적인 문화축제 행사가 있어요. 서두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콘텐츠 문화행사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고양시의 각 동별로 특성화된 콘텐츠 문화행사가 하나쯤은 다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때로는 또 없는 지역도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지시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발굴해서 희망하시는 동에 문화행사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그런 콘텐츠라든가 특별하게 특화된 문화행사가 없다면 억지로 강요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자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런 문화축제를 즐기고 역사에 남는 그런 문화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쪽인데 생활민원 쪽에 오래된 주택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생활민원들이 건설과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때로는 의원들도 그런 민원을 접하는데, 우리가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프터서비스. 삼성 같은 그룹에서는 항상 접수되면 과정과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 준다면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모든 분들, 어느 계층이든 간에 낮은 자세로 민원을 접했을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해서 중간과정과 결과를 문자로 주든, 이렇게 해 주면 정말 우리 고양시의 모든 시민들이, 특히 우리 고양시 덕양구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문자 하나 가지고 감동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좀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는 좀 당부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 새로 입성하신 의원들도 계시고 또 그동안 활동하고 계신 의원들도 계시는데 아마 지금 새롭게 동장님도 인사발령을 냈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동별로 행사가 있습니다. 동별 행사가 있으면 일률적으로 메일로 보내 주시면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 제가 몇 개 동을 보면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오는데 어느 동은 안 와요, 몇 개 동은. 그러면 의원들이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약간의 신경만 써서 월별 일정을 메일로 넣어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봐요. 이런 게 바로 의원들과의 소통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구가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2명도 있고 3명도 있어요. 각종 회의 때 똑같이 평등하게, 어떤 의원들이 참석했을 때 자리가 준비가 안 되거나, 의원들이 행사에 안 오신다면 할 수 없겠지만 참석한다면 좌석을 준비해 놓는다면 감동을 받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 의정활동을 하다가 간혹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조금 의원 입장에서는 개선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보고 있고, 어렵지만 중요한 행사 일정에 참석하신 의원이 있다면 똑같은 좌석에 배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 그런 게 의회와 행정이 소통하고 같이 일하는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어서 몇 가지 좀 제안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률적인 문화행사를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일산 같은 경우는 알미축제, 덕양은 꽃우물축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전과 달리 내년부터는 획일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양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의 의견대로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민원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손이 못 미치지 않도록 사전, 사후 잘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꼼꼼히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도 저희가 조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광범위하게 좀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의 동별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덕양구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의원님들께 일괄적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해야 될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의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삼송지역을 지나오다 보면 한쪽은 LED조명으로 바뀐 것 같은데 한쪽은 기존의 가로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볼 때 좀 보기가 안 좋았어요. 한쪽은 약간 붉은 빛이고 한쪽은 LED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츰 개선해 나가는 건가요? 한꺼번에 예산이 안 돼서 못 하는 건가요?

그 지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LH에서 아직 저희가 인수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들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저희가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LED로 다 바꾸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송지역인데 구파발 쪽에서 진입하려고 하면 시청 쪽으로 오는 길에 좌회전하는 데가 있어요. 구파발에서 삼송 쪽으로 오는 그 길에 좌회전하는 데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길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길로 좌회전을 할 것 같이 생겼는데 다음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시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를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가도로 밑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도 갔을 때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릉동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고가도로 자체를 철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명무실한 부분들인데 국토부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을 못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진정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헷갈릴 때가 있기 때문에 도로노선표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에 불편한 사안들을 얘기해서 우선적으로, 고가철거는 못 하더라도,

우회선이라도 좀 확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및 덕양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이상영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과 덕양구 동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일산동구청 및 일산동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용 일산동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진용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 속에 명예롭게 시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대 고양시의회 출범 이후 위원님을 만나 뵙고 일산동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함으로써 100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산동구 모든 직원이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박순화 과장은 오늘과 내일 2일간 제2회 경기도 공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관으로 파견되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홍원 세무과장입니다. 천광필 식사동장입니다. 성동현 중산동장입니다. 윤광현 정발산동장입니다. 박민하 풍산동장입니다. 김만수 백석1동장입니다. 윤영도 백석2동장입니다. 남백우 마두1동장입니다. 고명희 마두2동장입니다. 최창웅 장항1동장입니다. 이병석 장항2동장입니다. 이강호 고봉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진용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민을 위해서, 일선에서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구청도 각 지역별 특화된 문화행사가 있지요? 예를 들면 백석동이라든가 고봉동이라든가 지역에 특화된 문화행사, 콘텐츠가 있는 문화행사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청장님이 보기에 동구청에는 몇 개 동에 이런 특화된 문화행사가 있나요?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11개 동에서 다 동에 맞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10개 동이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1개 동이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은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 행사는 굳이 예산을 배정해서 행사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동에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지역 문화행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대기업에서는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애프터서비스라든가,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떤 품목이 고장 났을 경우에 서비스를 굉장히 잘 해 줘요. 행정도 그렇게 해서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더 강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간혹 느끼는 점을 일반시민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민원을 가지고 담당부서 생활민원팀에 접하면 결과가 없어요. 내가 현장에 가보면 그때 ‘아, 이 공사가 마무리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이 생활민원을 동이든 구청이든 간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그분들은 이런 일반적인 행정을 몰라요. 우리 행정전문가는 전문가니까 내용을 알지요. 우리는 그 부분이 합당한지 아닌지 알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아파서 오는 분들이에요. 친절하게 대해 주고 이러한 법조항이라든가 안내를 해 주시되 나중에 문자를 넣어주시면 더 감동받지 않겠나 봅니다. 해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이런 민원의 처리가 현재 어떻게, 차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나면 ‘끝났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동을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문자 한마디에 감동을 받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렇게 관계부서 교육할 적에 충분하게 인지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된다면 고양시 일산동구가 대한민국 최고의 지자체가 되고 정말 이렇게 훌륭한 직원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된다면 정말 지자체 중에서도 모범된 고양시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저도 피부로 느꼈고 많은 분들하고 접해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한 예를 들면 사무실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누가 보시는 분이 얼른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어떤 일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어디 앉으시면 “차 한 잔 드릴까요?” 이렇게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라든가 건축과, 이런 데는 시끄러운 부서지요. 그러나 잠시만이라도 내가 그분의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감동을 받고 갑니다. 그러한 자세가 공직자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봐요. 아마 이런 모습이야말로 참다운 우리 공직자의 상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시간이 있다면 한번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적인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렇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에 각종 행사가 있어요. 월간 일정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담당직원이든 주무팀장이든 주무관이든 연락이 저한테 오는 동이 있고 안 오는 동이 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주간일정표 간단하게 이메일로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감동받아요, 의원들이. 의원들이 ‘아, 며칟날 무슨 회의가 있구나.’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회의가 연기되거나 일정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자로 ‘의원님 당초 일정이 이렇게 해서 며칠로 연기됐습니다.’ 하고 연락을 주면 되는데, 나중에 행사에 가보면 행사 안 한대요. 연기됐다는 거예요. 당초 계획이 변경됐으면 담당 의원한테 ‘당초 며칟날 일정이 며칠로 연기됐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고 느껴요. 아마 저희한테 이렇게 한다면 일반 시민들한테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자그마한 마음이 사랑도 주고 정성도 주고 감동을 줍니다. 저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작은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메일 넣어주면 의원들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혹시라도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다는 문자라든가 답이 오고 해서 회의에 참석한다면 평등하게, 한 지역구에 시의원이 2명도 있고 3명도 있습니다. 만약에 3명이 참석한다면 똑같은 좌석에, 상하가 있겠지만 같이 팻말을 넣어주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봐요. 모두 참석을 했는데 어느 분은 좌석이 없으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의회와 행정과의 소통이 아닌가 봐요. 지난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지만 정말 낮은 자세로 서민의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한다면 우리 사회는 밝지 않겠나 봐요. 저 역시도 낮은 자세로 삽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공연을 갈 때 나 하나 차를 안 가지고 가서 대중교통 이용한다면 그 자리에 다른 분이 차를 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범적인 예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솔선수범한다면 우리 공직사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정말 새로 입성하신 의원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혹시 말씀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민원이라든가 각종 민원을 받으면 전화나 공문상으로 통보를 해 주고 있는데, 문자통보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자로 연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인사성이라든가 친절함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행사 때 의원님들께 회의 내용이라든가 결정사항이 통보가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동장님들 회의시라든가 각종 회의를 통해서 동장님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3선 의원이에요. 7대 의회가 좀 새롭게 바뀌었어요. 제가 3군데 동이 있는데 한 군데서만 와요. 두 군데서는 안 옵니다. 일부러 전화하지 않아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봐요. 이게 바로 의회와 행정의 소통이 아닌가 봐요. 그런 부분은 교육 때 다시 한 번 직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은 더 감동받지 않겠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및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진용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및 일산동구 동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의 기대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제7대 고양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지역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어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파악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민의를 살피시는 데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일산서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흥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한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고완수 세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각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수 일산1동장입니다. 심재현 일산2동장입니다. 김설연 일산3동장입니다. 전병구 탄현동장입니다. 이의봉 주엽1동장입니다. 고문규 주엽2동장입니다. 윤희성 대화동장입니다. 이완구 송포동장입니다. 박상혁 송산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순서는 일산서구 일반현황, 구정 운영방향을 보고드린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서구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동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가 건강테마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동공원에서부터 문화공원, 강선공원, 주엽공원으로 이어지는 공원길이 쭉 있습니다. 아마 건강테마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진행과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구 관내에 건강을 위한 누리길이라든가 건강테마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환경녹지파트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주엽동 관내에 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그 공원길이에요. 그래서 혹시 서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드렸고, 그 진행과정을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서구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서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아마 서구청장님께서도 많이 듣고 계실 것입니다. 덕양구청, 동구청이 사실 굉장히 잘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구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세요. 서구청사 이전 계획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 서구청사는 우리 서구주민의 자존심인데 저희가 지난번 토론회 때도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민선7기에 제일 시급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제1번이 서구청사 확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시장님께 이러한 사항을 보고드렸고, 지금 현재 서구청사의 부지는 마련이 되어 있지만 예산관계상 추진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방안으로 3가지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년 내지 30년으로 해서 일단 준공하고 명의는 고양시로 하는데, 20년~30년 이렇게 관리비로 연부로 갚아나가는 방법, 그 이율은 한 4~5%더라고요. 그런 방안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실현불가능한데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구청을 이쪽 백석동 요진씨티 부지로 가고 거기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행정구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우리가 한 600~700억 정도가 계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2~3년 동안에 투입돼야 하는데 1년에 200억씩 뺄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방법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정은, 우리 구청사는 회계과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청사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과 구의 의견이 전달은 된 상태입니다.

서구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청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르고 올바른 방향으로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께서 금년 말에 청사진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원한 계획은 아닌 것이지요?

예.

언젠가는 실현이 되는데 그 실현이……,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시장님의 의견은 구청사뿐만 아니라 여성회관까지 포함해서 구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 그 정도의 구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구상이 구상으로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계획은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우리 서구 구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주엽1동, 주엽2동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민원 오신 분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엽1동, 주엽2동 같은 경우도 환경개선사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혹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세워서라도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구청장님?

타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작년에도 주엽1동이 보수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상에 추가로 올리려면 구조안전진단과, 주엽1동은 좀 좁더라고요. 옥상을 올려도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타 동의 예를 봐서 저희가 증축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산서구 주엽동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 서광백화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랜드백화점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 20년 동안 지금 흉물로 방치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은 하신다고 하는데 비바람과 강풍이 불면 너무 낡고 노화되다 보니까 이게 막 떨어져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인사상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혹시 서구청장님께서 서광백화점에 대해서 ‘아,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나름대로 우리 서구에서 조치를 한번 취해 봐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혹시 어떤 방향성이라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구청사와 관계돼서 자산관리공사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미활용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관공서나 일부 상업시설로 하고 일부는 업무시설로 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워낙 민사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터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안전조치 관계는 저희 안전부서에서 별도로 점검을 해서 소유주한테 조치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법률적인 소송이 걸려있어서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더 이상 시에서 방치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도달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시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겠지만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나 시에서는 건축주에게 계속 공문만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피드백은 없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은 뭐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 업무와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동 지역구 박상준입니다.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민센터별로 공무원 수의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부족한 지역이 많은데, 현원을 충원할 때 권한이 구청에 있는 것입니까, 시청에 있는 것입니까? 결원이 발생했을 때 우선 충원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우선 원인은 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구로 인원을 배정합니다. 우리가 총 306명인데, 306명을 완벽하게 다 채워주면 동도 그 정원에 의해서 나가는데, 인력수급사항에 여러 가지 육아휴직이라든가 퇴직이라든가 해서 사실 100% 정원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별로 적정하게 한 명 내지 두 명, 이렇게 형평성을 이루어가면서, 좀 과대동이라든가 민원이 많은 동은 가급적 채워주고 이렇게, 그것은 구에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엽동이 제 지역구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7쪽 이후에 보면 동별로 나와 있는데 제증명 발급현황만 보더라도 주엽1동의 경우 타 동주민센터에 비해서 거의 두 배,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나는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서 주엽1동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 근처로 장소적 접근성이라든지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서 그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그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충원해 줄 때 주엽1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과중도 좀 덜어줄 수 있고, 발급받기 위해서 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한테도 원활하게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인원배정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구청장님께서 ‘주요 사업예산의 균형집행 추진’관련해서 대상사업이 마을안길 개선, 공원 및 녹지관리, 도로 및 보도 등의 활동을 하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주엽동과 대화동을 지나는 강선로하고 주화로를 여름에 한번 다녀보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명칭을 모르겠는데 거기 강선로와 주화로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여름에 보면 도로에 끈적끈적한 게 많이 떨어집니다. 걸을 때 보면 신발이 끈적끈적할 정도로 나무에서 진액 같은 것이 많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주차를 한 차량소유자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고 주민들도 그 나무가 푸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큰 도움은 되지 않고 걸을 때마다 여름에는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혹시 그것에 대한 민원을 구청장님께서 한번 들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 민원은 제가 직접 못 들었습니다.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이 지났기 때문에 가로수로 인해 불편한 사항은 없는데, 지난 여름에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왜 이런 나무를 심어놨나 싶을 정도로 무척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가로수 교체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주민들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수가 교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구산동 강풍 피해현장 점검해 보셨지요?

예.

피해주민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 지역은 거의 복구가 다 됐는데, 저희 구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우선 동원되는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각 주민센터와 협의해서 위문과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복구장비를 약 700만 원인가 시에서 지원 받아서 직접 공구를 사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오늘 안건에 보면 강풍피해자들에게 시세 감면을 해 주기 위한 안건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풍수해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풍수해보험료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고 농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구산동 같은 경우에는 강풍으로 하우스가 다 무너지고 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지만 그 피해규모가 일단 몇 가구 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하게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풍수해보험을 저도 증액을 요청하겠지만 구산동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가구 수도 많고 하니까 구청에서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보험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농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보험에 가입해서 그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지원도 가능하지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좀 더 홍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난 8월 14일인가 구청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농가들과 농가 외의 분들도 오셔서 보험회사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재해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보험으로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풍수해보험제도를 시행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그 금액은 계속 증액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서구 관내에 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하지만 지원이 좀 안 돼서 가입을 못 하고 있는 가구가 있다면, 혹시 조사가 가능하시다면 수요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더 이 보험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가능하시면 어느 정도가 가입하고 싶은지 수요조사도 좀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제가 시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시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 성격이 저희가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관계 예산은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파악을 해 봐서,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수요만이라도 좀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가입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수요조사만이라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산서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동별 현황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일산1동·2동·3동, 탄현동, 주엽1·2동, 대화동, 송포동을 분석해 보니까 주엽1동이 1,242명이에요. 문촌사회복지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촌사회복지관은 증축이 됐나요?

예, 새로 해서 증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무료급식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종합복지관이 없는 일산1동이라든지 타 지역, 다른 동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 급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복지관이 있는 곳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 일산1동에 216명, 2동은 438명, 작게는 3동이 80명, 이렇게 각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되어 있어요. 복지관이 없는 동에서는 무상급식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인데, 아시는 동장님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산1동장 김선수 : 일산1동장 김선수입니다. 일산1동에도 일산종합복지관이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초수급자들한테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반찬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외국 여러 나라에 가보면 새벽시장에서 지역주민들이 텃밭에서 가꾼 신선한 야채 또 신선한 과일 등 여러 가지를 새벽시장에 오신 분들한테 제공하는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끔 호수공원 입구 쪽에 몇 분이 텃밭에서 가꾼 신선한 제품을 매일 같이 갖고 오고 아침에는 철수해요, 오랫동안 하면 단속하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서구청이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구청장님께서 도시관리공사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홍보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새벽시장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신선한 무공해 상품을 가격도 저렴하게, 새벽시장이 길어야 한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혹시 도움이 된다면 도시관리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각 동 직능단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데 사회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싱크홀 같은 것은 지금 우리 고양시 서구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나요?

싱크홀과 유사한 것이 현대자동차 신축건물 주변에서 두 번이 발생됐었습니다. 일부 도로가 싱크홀이라기보다는 전체 어느 구간별로 침하가 돼서 복구는 했는데, 그 확실한 원인은 모르지만 그 지역이 뻘층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빠져나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구 지역이 아시다시피 전부 매립지역으로서 그 밑이 전부 뻘층인데 어떤 지역에서 그러한 현상이 또 나타날지 모르는 게 저희는 가장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순찰을 하고, 또 저희는 동장님과 동의 직능단체를 연결해서 SNS로, 우리 공무원이 다 발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직능단체 회원들을 통해서 그런 조짐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큰 틀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큰 범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시민봉사과라든가 다른 행정지원과, 세정과에 민원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전문가 그룹이 아니에요.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제가 다른 구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에 대한 결과보고를 전화나 문서로 전달하지만 생활적인 민원이나 급한 민원을 처리하는 상황은 SNS 문자발송을 통해서 처리한다면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각 부서의 실무과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담당직원들과 회의 때 민원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도 생활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인들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아니까 담당직원들 회의할 적에 민원처리과정과 결과보고를 해 준다면 고양시민을 위한 더 좋은 봉사가 아닌가 보고, 또한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긴밀하게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매번 3개 구청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원님들과의 소통 부분에서 각 구청의 행사라든가, 큰 행사라든가 아니면 동별 월간계획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담당직원들한테 말씀하셔서 최소한 메일로 월간 사업계획 일정표를 보내 주시면 의원들이 그 행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고, 우리 의원들도 바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날 일정을 보고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과 행정과 동과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 제공은 더 좋은 의회활동과 행정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의원들도 그것을 취합해서 일정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동별로 월별계획이 있다면 의원님들께 통보해 주시고 메일로 넣어주시면 좋은 행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및 일산서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자료는 10부씩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및 일산서구 동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호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가 언제 제정됐지요?

2008년부터 있었습니다.

2008년도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가 연간 평균 몇 번 정도 개최됩니까?

실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는 연간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제개혁이 법령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상급기관에 건의해 가지고 개정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규제개혁실이 없었는데 정부에서부터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더 강화하기 위해서 법을 더 완화해서 만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례를 완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행정규제기본법」에서 발췌해서 한 것인데, 작년도에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우리는 없고 도에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의 것이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 도청으로 올리면 도에서는 규제개혁심의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작년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현안 사항이 많아요. 지금 현 정부가 규제개혁을 많이 외치는데 일선 지자체는 전혀 규제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없어요. 제가 6대 때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의 규제개혁에 대한 모든 부분을 T/F팀을 구성해서 진짜 비효율적인 법안이라든가 법률적인 사항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고양시민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한 번도 회의를 갖지 않고 이 조례가 된다면 몇 가지 사항들을 짚어서 좀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책기획담당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도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법령을 개정하는 부분으로 우리 자치법규집을 5건 정도 했고 도 조례 12건 정도를 올렸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꼭 하지 않고 결정을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현안사항들 중 예민한 부분들을 고양시에 맞게끔, 제가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도 간혹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위원들이 몇 가지 안들을, 각 부서별로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님은 각 부서별로 같이 연석회의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내적으로는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찾는다든가 법령을 찾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힘들고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지 찾기 때문에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안 한 이유는 거기서 논쟁이 돼서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T/F팀 구성이 작년도에 됐지요?

예.

작년 몇 월에 T/F팀이 구성됐지요?

규제개혁팀이 작년 7월에 구성됐는데 상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건이 있을 때는 소집을 해서 같이 의논하고 안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7월 이후에 규제개혁팀 회의를 몇 번 개최했나요?

규제개혁팀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기업간담회도 계속하고 있고 한데 횟수로는 6~7번 되는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자주 개최해서 각 부처별 현안사항이라든가 불합리한 민생에 대한 사항들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주라면 자주 회의를 개최해서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합당하다고 보는데, 몇 가지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시 위원 불참’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위원이 12명 계셨을 때 시의원이 한 분 계셨습니다.

당초 조례에는 시의원이 없어요. 현행 조례안을 보면 시의원이 당연직에 없어요. 이것이 어디에 포함되나요?

당연직으로는 안 했지만 시의원님 한 분이 지금 속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면 참석하지 않았다면 추천을 잘못한 것이지요. 규제개혁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 줘야 돼요. 개정안을 보면 명시된 게 없어요. 시의원들 중에 규제개혁의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 중에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추천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런 분이 규제개혁위원이었으면 참석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서두에 나왔어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고, 우리가 이런 서론적인 얘기는 다음에 하더라도, 개정안을 보면 그래도 여기에 ‘고양시의원은 2명으로 한다.’ 이런 명시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의원님을 아예 넣어버리면, 실은 전문가를 모시는 것으로 해서 시의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시의원을 꼭 당연직으로 넣는 것보다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시의원을 추천받아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정회하는 동안에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입니다. 저는 조례안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3조2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민생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연직 위원으로 올리는 근거가 있나요, 이분들에 대해서만?

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규제개혁하고 제일 밀접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부인으로 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법적 검토를 한다든가 참여율 같은 부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들어가셔야 될 분들은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넣었습니다.

현행법 3조1항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취지를 보면 공무원들만 구성되었을 때 이 규제개혁이 잘 안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을 한 것 같은데, 새로 개정안에서는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다 당연직으로 넣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당초 이 위원회를 설치했던 취지와 맞는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20명을 모두 전문가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이 법을 다루는 분들이, 지금 규제개혁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지원국장, 민생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 같은 분들이 그 관련법을 많이 다루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가와 같이 검토를 해야 원활히 추진될 것 같아서 당연직으로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고 규제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은 주민들이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민인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통로가 의원들인데 의원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다고 당연직에서 빼고 규제를 하는 공무원들만 전문성이 있다고 당연직으로 넣는 것은 의회의 의원들에 대해서 무시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넣지 않으면서 공무원들만 이렇게 당연직으로 명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을 당연직으로 해서 넣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 해서 의원님을 모신다는 말씀이지 의원님들을 배제시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문만 봐서는 의원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추천한 1인을 넣는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사항인데, 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개정안을 갖고 왔을 때 저희가 관례적으로 보면 의원들에게 찬성을 받기 위해서 직접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발의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궁금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첫 임시회이기는 한데 이 검토보고서 자체도 오늘 현장에 와서 받았습니다. 부의안건이라고 해서 며칠 전에 제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조례가 하나 발의될 때마다 검토보고서를 미리 보고 의원들이 숙지를 하고 들어와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도 바쁘셔서 그런지 저는 오늘 현장에서 받았고, 이런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는데 당장 이 자리에서 몇 마디하고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 있지만 이것을 심의하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통과만 시켜버리면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조례를 발의하는 절차에서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위원장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저는 이것을 오늘 당장 심의하는 것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12명에서 20명으로 8명을 증원하는 이유가 제6조2에 보면 소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수가 증원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규제가 완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하는 것인데, 반대로 정말 시가 꼭 필요한 부분에서 이런 소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면 당연직 6명 공무원으로도 이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떠한 면에서 좋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전문성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공무원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교수나 변호사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분들로 소위원회 전문가 그룹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시계획분야다 그러면 도시계획 전문가가 거기 들어가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으로만 하게 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편리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과 같이 해서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만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이 12명이었을 때는 불참자가 많다 보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2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의2(소위원회)에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성원을 소집하실 때 거기 자격요건이 지금 말씀하시는 4명에서 7명이라는 사람의 수가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니라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각각 갖추어진다.’라는 단어가 좀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4명에서 7명이라는 것은 지금 당연직 공무원들만 해도 6명이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규제개혁은 우리가 악의적으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규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이 공무원을 위해서 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정말 시민이 원하지 않는 규제가 있는데 시의 형평성에 맞춰서 꼭 반드시 필요할 때는 시가 이것을 조정해서 시민은 원하지 않는데 풀리는 규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회의에서 다시 그것을 다 검토해서 통과시킬 것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대 고양시의회 개원과 동시에 100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호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상화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봐도 그렇고, 그러면 현재의 참여예산위원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현재 활동하시는 위원들의 임기는 9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취지는 편성에서부터,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고 결산까지 다 보고 위원의 임기를 끝내도록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참여예산위원들의 임기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현재 96명이 활동하고 계시고, 임기는 며칠 안 남아 있습니다. 9월 19일까지입니다.

이분들이 2015년 2월 29일까지를 임기로 하는 것이지요?

예.

본 위원은 참여위원들이 그 당해연도의 예산편성과 결과까지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임기가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규칙을 제정한 이후에 2010년 9월 20일에 전체 위원을 위촉하다 보니까 임기 2년이 만료되는 시점이 중간에, 활동하는 가장 피크 때에 다시 위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조정 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들이 9월 19일에 끝나는 임기와 나머지 2월 28일까지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경과규정에 기 위촉된 위원 분들은 내년 2월 28일까지로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칙에 ‘2015년 2월 말일까지로 연장한다.’이 경과조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6개월이 남았을 때,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고 해서 선임을 하다 보면 그분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해서 일단 한 번 한 것으로 되는 건가요?

저희가 끝나는 종기를 2월 28일로 하고자 하는 취지가 예산편성과 결산까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위촉이 됐든 끝나는 시기는 연도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2월 말로 그 다음 해가 됐든, 아니면 그 다음 해가 됐든 2월 말로 맞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기를 1년 이상으로 선임을 하면 한 해의 임기로 될 수 있는데, 기간이 너무 짧으면, 6개월 됐는데도 다시 선임을 하면 그 분의 임기는 6개월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1년 이상으로 선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저희가 제안을 1년 이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어쨌든 임기 만료일은 2월 말로 고정을 시켜놓고 위촉된 분이 그래도 1년 이상 활동할 수 있는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했던 것이고, 지금 6개월 남은 분을 하게 됐을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신 것이지요, 조현숙 위원님?

예.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목적이 주민들에 의한 예산편성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원들이 예산 전문가가 아니라 순수한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예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후에 마을에서 어떤 참여예산을 할까 하고 참여예산들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런 논의를 거쳐서 지역회의에서 선정을 하고 그것이 올라가면 예산위원들이 반영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6개월이라면 이미 교육받고 마을에서 예산수집하고 이러한 과정이 끝난 경우거든요. 그러면 앞에 진행된 건 모르지요, 그리고 이분이 예산에 대한 교육도 안 받았고. 그래서 이분들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해서 교육받고 마을에서 좋은 참여예산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심의해서 올리고 편성되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다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기를 1년으로 해야 충분하게 이분들의 교육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개정안 자체가 임기를 3월 1일로 수정을 해서 맞추는 이유가 예산의 편성부터 진행과정, 결산까지 한 순환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1년이 남아야지, 그러니까 1년 이상이 되면 3월 이전이니까 처음 편성할 때부터 참여를 해서 어떻게 편성이 되고 그 진행과정과 미반영, 반영부터 해서 결산을 같이 한 순환으로 돌기 때문에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도 이 개정안 취지에 맞게 편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규열 위원님의 6개월 이상의 의견도 그 기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본래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서 1년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이 감면분이 2013년 한 해만 해당하는 건가요?

예, 2014년 한 해만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면 260만 원하고 430만 원 해서 총 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굳이 그것을 1년만 할 필요 없이 한 3년 정도 감면해 주는 방안은 불합리한가요?

꼭 그렇게 불합리하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에서 의결만 하면 사실상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금액 자체가 개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사항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위안 같은 데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그냥 한 해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감면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간을 좀 더 늘리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보신 분들이 올해 한 해만 감면받는 것보다 한 3년 정도 감면 받으시면 소속감도 더 증대될 수 있고, 시 수입에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 방안도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 때라든지 논의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불행은 없어야 되지만, 혹시 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및 구산동 강풍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