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원용희 의원 발언
박시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과 2013년도 결산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덕양구보건소(보건행정과),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를 심사하고, 계속해서 도서관센터(덕양구도서관과), 덕양구청(시민복지과),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 순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 및 구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이훈경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안녕하세요? 622쪽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2014상상페스티벌이 있는데, 이것은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3,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추경에 편성했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상페스티벌 행사 계획이 늦게 발의가 됐습니다. 총 사업추진비는 1억 7,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7,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한국스카우트 북부연맹에서 7,000만 원 자부담하는 행사로서 늦게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 행사는 10월 25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경기북부 11개 시군의 청소년이 10,000명 정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고부미위원
고생하세요. 3,000만 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나왔기에 어찌된 영문인지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행사 기획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담당공무원께서 시민의 세금이 좋은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받은 예산이 바르게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587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또 보통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7:3 정도의 매칭 비율인데 이것은 8:2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시의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고 보강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관내 종합복지관이 노후돼서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와 매칭비율이 2:8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3:7로……, 아, 2:8이 맞고요, 소요 장소로는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 5,29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관 전층 및 외벽 범낭 페인트칠을 다시 할 계획이고요, 냉각탑 충전물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 2,820만 원의 예산으로 복지관 내에 있는 복도라든지 프로그램실 벽 도장을 하고, 계단 핸드레일 커버 및 안전공사, 옥상 바닥 데크공사, 경로식당 주방 및 요리교실 배기휀 설치공사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문촌7종합복지관에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문화공간 개보수, 소방시설 화재 경보장치 분리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고양시 문촌9종합복지관에는 700만 원 예산으로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이 열악해서 그것을 개보수해서 이용에 편의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88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기금을 지금 덜 쓰셨어요. 그래서 민간복지종사자들 법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감액요인이 왜 생겼는지 궁금하고요, 3분기까지 복지종사자들 교육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민간종사자 법정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2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2014년 상반기에 4회에 걸쳐서 보수교육을 실시한 결과 22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예정을 파악해보니까 187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될 것을 예견해서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효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87쪽 5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예산 제목을 이렇게 5개로 묶어서 따야 됩니까? 보기 쉽게 나눠서 딸 수는 없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분리 편성하면 안 되냐고요?
박시동위원장
예.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도의 내시 사업으로 한꺼번에 묶여서 내려왔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노인/장애인과 64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시설 인권 교육이 있거든요. 기정예산이 500만 원 있었는데 이번에 또 예산편성으로 들어온 것이 장애인 시설 인권 교육으로 5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에 똑같이 중복된 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노인/장애인과장 유종국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 교육이 500만 원 삭감되고 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삭감하고 과목을 변경해서 500만 원을 다시 증액해서 결과적으로는 금액이 상향된 것은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598페이지를 봐 주세요. 맨 하단부에 과오납금 등이 4,751만 원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있는 과오납금인데요, 저소득 의료급여 지원 사업을 함으로써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을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몇 건에 대한 겁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비율대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반납을 하는 건데 과오납이라고 되어 있어서, 내 생각에는 미리 거둬서 미리 내준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개인별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지출하고 행정사업비라든지 의료급여, 진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을 전체로 해서 남은 과오납금을 매칭한 비율대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처음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이런 것이 이루어졌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금액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매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지출하는 예산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중에서 금액이 큰 것을 선별해 보니까, 중간에 2013년 공공복지전달 체계개선 잔액이 1억 3,100만 원이고, 그 밑에는 1억 1,7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공공복지전달 체계개선 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복지전달 체계개선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에 대한 국비 반납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인건비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몇 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2013년도에 결산한 내용에 대한 국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결산 검사할 때 결산액에 대한 국비 반환금입니다.
이영휘위원
그 밑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164만 3천 원으로 2013년도 결산한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어느 금액에서 이만큼 반환되는 겁니까? 금액이 전체 얼마기에 1억 1,700만 원씩 반환하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총 예산액은 11억 7,500만 1,250원이었습니다.
이영휘위원
10% 정도 반환이 됐네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영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결산은 했지만 추계가 이렇게 10%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사업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비가 있지만 대상자들의 참여가 적은 부분이 있어서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영휘위원
의욕이 앞서서 인원 추계를 넉넉히 잡고 실제 한 상황은 또 축소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얼마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도나 국비에서 시군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만큼씩 발생되겠네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부족하지 않고 거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시비 2,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을 위탁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도 2,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사용을 했고요, 올해는 주교동과 덕이동, 2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추가로 더 발생하게 됐습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지역자활센터가 주교동에만 있었는데요, 2012년도에 덕이동에도 1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시비로 양쪽 운영비를 계상해서 잘 운영했었는데 2014년도에는 저희가 오류로 덕이동의 운영비를 계상하지 못해서 금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운영비라는 말씀이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612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맨 하단부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게 23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원을 22명으로 잡았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24명으로 변경되어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이영휘위원
우리 시가 인구 100만인데, 거기에 비례해서 폭력 가해자가 자꾸만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22명으로 잡았다가 24명으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어땠습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이 정도 22명 수준이었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613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그것도 증액이 됐어요, 200만 원으로. 그런데 이것은 인원이 증가된 것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상담소 운영비가 국가정책상 일부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국도비로 내시된 금액입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24명이 교정치료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재발돼서 또 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몇 년 합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하는데 그 이후에 재발 확률은 일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다음 61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아이돌보미 지원이 1,000만 원 정도 추가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를 지원하신 분들의 희망시간이 출퇴근 전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수요 요구에 맞춰서 저희가 돌보미를 지원해 주기까지는 4개월이라는 만성 적자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추가해서 직원을 1명 더 충원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아이돌보미를 교육시켜서 대기시간을 1개월 이내로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한 사람을 더 추가하면 800만 원입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정도 하는 겁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올해 잔여기간 4개월입니다.
이영휘위원
인건비라는 말씀이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589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고양동 복지회관, 관산동 복지회관, 성사동 복지회관, 화전동 복지회관의 난방용 가스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만 해당되는 겁니까? 고양시 전체에 복지관이 많은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종합복지회관 공공운영비는 종합복지관 6개소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신도동 종합복지회관, 능곡동, 화전동, 가장동에는 1층에 경로당이 함께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경로당은 담당이 구청이다 어디다 서로 미루는데, 지원을 해도 중복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경로당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관보다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포함된 복지관은 경로당에서 늘 쓰니까 그 비용을 따로 한다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예산이 저희 운영비에서 지출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다른 경로당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분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유지비가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끔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요구하는 데마다 별도로 주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한전이라든지 가스가 통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 예산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로 통합해서 내고 있고요, 4개소에 대해서는 분리하는 작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본 위원의 질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공이라고 하면 절약하지 않고 하나라도 막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잘 정립이 돼서, 누가 쓰던 간에 쓸 거 아니에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613페이지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대화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수시로 점검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관계가 유지되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 시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와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이다 보니까 중앙부서에서도 자주 점검이 나와서 저희랑 같이 통합관리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여성 쪽에서도 관심을 갖겠지만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는 항목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업교육 훈련하고 새일여성인턴제, 취업설계사 운영, 말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이게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같이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잖아요? 맡기고 그냥 마는 것 아닙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적보고도 받고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과에서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같이 하면 관리가 되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양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어쨌든 요새 취업이든 일자리 창출이든 고양시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소폭 증액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증액된 것만큼, 아니면 요새 인건비가 비싸져서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비용이 좀 안 나오면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지혜롭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구인자가 2,211명이었습니다. 그중에 구직을 1,631명을 했고요, 또 이중에 44.5%를 정규직으로 채용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고양시 여성들의 인력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가봤거든요. 그분들한테 자격증도 많이 따게끔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자격증을 따고 나면 갈 데가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더욱 더 자기 달란트에 맞게끔 관심을 더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임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분야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프로젝트로 따온 건가요, 아니면 도비로 책정되어서 내려온 건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공모사업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일한 것에 대해 공모로 선정돼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 것들은 없으시네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모 선정하는 데 적극 협조했고요, 경기도나 여성가족부에 지원을 많이 협조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저도 안타까운 것들이, 취업설계사 같은 경우는 이 직업상담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취업설계사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5명 정도를 채용해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취업 연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취업설계사입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취업설계사하고 직업상담사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하고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취업설계사는 직업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취업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동안 직업상담사라고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하는 프로젝트들이 대개 트렌드가 있는데 이름만 바꿔서 비슷한 유형들을 계속 남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기 직종 중 하나라고 하면서 직업상담사들을 배출은 많이 해놓았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여성회관에서도 직업상담사를 배출해놓고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회관은 직업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인력개발센터에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에 등록 관리되어 있으신 분들을 지속 관리하고 있고요, 또 취업설계사, 직업상담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각 동마다 이분들을 공공근로 지원하고 또 직업 연계를 해서 동에 전진 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프로젝트를 공모해서 따온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여성회관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더구나 관리청은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도 관리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따온 프로젝트에 여성가족과는 관리라는 숟가락 하나 얹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이런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여성가족과가 직접적으로 sourcing을 해 주고 여성회관이라든지 유사한 기관에 뿌려주는 케이스는 없습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관련된 여성의 직업부서에다가 적극 이 사업에 대해서 응모를 하게끔 지원해 드리고, 고양시만의 여성들의 문제나 발전적인 문제를 저희가 중앙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가부나 도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저희 시에 있기 때문에 고양시민이 활용하는 기관이니까 저희 여성과에서는 고양시민이 어떤 지역 맞춤형, 어떤 프로그램을 제일 원하는지 다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도가 높은 영화CG 제작자 양성과정과 회계인사정보관리사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과에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새일여성인턴제라는 것들 속에 프로그램이 별도로 더 있다는 건가요? 취업설계사를 운영하는 것은,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지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취업설계사는 상담을 위해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시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프로그램은 새일여성인턴제 내에서 별도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저희 여성과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도 국도비를 중기청 것이나 정보통신 관련 등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받아놓고 나중에 보면 불용으로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들 내지는 이쪽 분야에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연구팀들이 있으시거나 노력을 하시는 게 있는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불용 처리된 부분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취업설계사 운영뿐만 아니라 새일여성인턴제, 직장을 구하면 그쪽에서 인턴을 할 수 있게끔 매달 50만 원씩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기관에 운영할 수 있는 직장 적응 훈련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사후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더욱 더 여성이 가정과 양립할 수 있는, 일하기 좋은 사후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한 결혼이민 여성들에 대해서 직접 6개월간 인턴지원금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적극 발굴하고 있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또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위탁기관이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따고 연구하고 사후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대비되는 것 중 하나가 여성회관 같은 케이스들은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시더라고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도 똑같이 이런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라는 거지요. 전문적으로 더 연구해 주시고 더 앞서 나가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622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인데, 2차 인테리어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두 번째 공사를 하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교동에 청소년카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비 5,000만 원을 받았고, 추가로 더 지원받지를 못해서 저희 시비 5,000만 원을 들여서 1차는 도비를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저희가 시비로 세워서 테라스를 설치한다든지 정원을 공사한다든지 또 집기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시책추진비 5,000만 원은 언제쯤 배정이 됩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금년 연초에 배정이 돼서 이미 리모델링 공사는 실시를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상페스티벌, 재원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인데, 경기도에서 7,000만 원을 시책추진비로 보전해 주고, 저희 시에서 3,000만 원을 부담하고, 한국스카우트북부연맹에서 7,000만 원을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이게 처음입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행사를 처음 하는 겁니다.
이영휘위원
고양시만 하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경기북부시군이 전체 참여를 하고 10월 25일에 고양시 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10월 25일이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행사 준비가 제대로 잘 됩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충분합니다.
이영휘위원
이게 북부시군 행사라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할 확률이 많겠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주관은 한국스카우트연맹 경기북부연맹에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성과가 있으면 저희 시는 서삼능 야영장이라든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계속 유치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잘 해 주시고요,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640페이지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노인/장애인과장 유종국입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덕양하고 일산에 두 군데 예방센터가 있습니다. 먼저 작년보다 운영비 지원 금액이 센터별로 약 5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 6,000만 원은 이분들의 인건비로 쓰다 보니까 운영비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250만 원씩 지원을 특별하게 해야 되겠다, 1개소별 250만 원은 캠페인이라든지 인쇄물 제작, 집단 상담, 회의수당, 사무비 등 이런 용도로 1개소당 250만 원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5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고양시의 노인자살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노인뿐만 아니라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도 그 수치에 정비례해서 딱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난해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당연하지요. OECD 국가가 33개 나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불명예스럽게 세계 1위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643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3개가 있습니다. 늘푸른직업재활원, 애덕의집, 유엔미직업재활원, 이 세 군데를 기능 보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기능 보강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유앤미직업재활원은 종이컵 상형 기계 4대를 구입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애덕의집은 베이커리 빵굽는 기계 3대를 기능 보강해 주고 있고, 늘푸른직업재활원은 지관공급기라고 해서 롤영수증이라든지 그런 상품을 만드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기계를 지원해 주는 거군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정책과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그것에 대해 금년부터 3개년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복지정책과 587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제가 질의를 못 드린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할 때 보니까 일산, 흰돌, 문촌7, 문촌9에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복지관에서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을 반영시키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덕양구 쪽은 원당종합사회복지관만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고양동처럼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기 기능보강사업에 해당이 되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 도비 내시 사업은 사회복지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원당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에 2,790만 원의 예산으로 복도 환경개선이라든지 냉방장치 교체 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에 노인종합복지관도 들어가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노인복지관은 노인/장애인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원당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이번에는 일산 쪽에 네 군데를 하셨다고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88페이지, 아까 520명을 목표로 해서 229명이 참석했고 하반기에 187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보수교육은 법적으로 이분들이 꼭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자율적인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제도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인원을 파악하다 보니까 인원이 신청자보다 많이 신청한 경향이 있어서 하반기에 보수교육 예정 인원을 파악한 결과 187명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614페이지, 민간위탁금 아이돌보미 지원, 아까 출근 전과 퇴근 후에 대기인이 많아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 인건비가 몇 시에 근무를 한다는 건지,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선희입니다. 이것은 산모도우미로서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아이를 돌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희망시간이 출퇴근 전후시간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청이 5,702명이나 됐는데 저희 연계 건수는 2,110명, 37% 정도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돌보미를 더 교육시켜서 채용을 할 것이며, 또 직원 1명이 연계하다 보니까 피로감도 누적되고, 그래서 직원 1명을 더 채용해서 되도록이면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일하는데 적극 지원토록 하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1억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요인이 그동안 센터 운영을 해 오면서 이만큼의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변경된 게 작년 예산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예산을 많이 줄여서 내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줄인 상황에서 운영을 하다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돼서 내시된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린 내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온 것 때문에 증액요인이라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아까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교동 카페는 등기소 쪽에 있는 건가요? 이게 어디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등기소 소장 관사로 쓰던 자리를 카페로 만든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인테리어를 해서 언제 개소합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연말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공사가 잘 돼서……, 그쪽이 약간 취약지역이거든요. 청소년들이 이 카페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62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금도 1억 4,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어요. 여기도 민간위탁인데, 증액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일산종합복지관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에 화정동으로 신축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들 육아에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자재, 또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화정초등학교 옆 새로 지은 도서관 옆으로 온 것 아닌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새 건물인데 왜……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건물을 짓고 그곳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는 놀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641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서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지……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노인/장애인과장 유종국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를 위해서 덕양노인종합복지관하고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안에 심리치료, 건강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사회관계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 내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10만 2,000명 중에서 저희가 이런 분으로 파악되는 분들은 약 19,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 경로당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이런 기관들과 연계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보통 이런 사업들을 보면 복지관이나 어딘가를 찾아 나와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은 혜택을 어떻게든지 봅니다. 저희 시에서 크든 작든 혜택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덕양노인복지관이나 일산노인복지관에 가보면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사실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정말 이 사회관계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또 이런 복지관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어르신들이 분명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복지관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나, 동네 노인정도 복지관보다는 더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또 노인정까지도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사회관계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건지 고민을 하셔서 기존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보다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케어를 받으시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으로 운영되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64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잘 이용되고 있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먼저 결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1개가 폐쇄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장애인심부름센터, 2개를 압축해서 운영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없어진 부분의 차량이 4대가 있었어요. 1대는 노후화돼서 못 썼는데 3대를 이 장애인심부름센터로 통합했고, 이게 100% 퍼펙트하게 운영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최대한 일반 장애인들이나 시각장애인들, 이동에 제약이 있으신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려고 이 2개 기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주의해서 관찰을 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려움이 있고 100% 만족하지는 못 하겠지만 특별하게 우리한테 민원이 야기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차피 도비는 1,800만 원밖에 안 되고 3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이 저희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그리고 또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거동이라든지 생활에 어떤 불편을 느끼시는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봤을 때 그다지 성과를 못 내고 또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는데 문제점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시는 제도이니 만큼, 또 시비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운영하는 만큼, 또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더 효율적이고, 이용하고자 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이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정말 그들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운영이 잘 되게끔 문제점이 뭔지, 개선책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3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처지는 1개 센터를 기능정지해서 이 장애인심부름센터로 통합됐다는 말씀이고요, 하여간 김효금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비롯해서 일반 장애인들 이동에 제약이 없도록 검토하고 지도해 나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부서들이 전부 어려운 부서들입니다. 사실은 일을 해도 표시도 안 나고, 또 했다고 해도 받는 사람들에게는 100% 만족도를 못 주고, 또 안 받는 사람들은 ‘왜 이런 것을 안 해 주느냐?’라고 하는, 참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나 시민들이나 또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모두 시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쓰여져야 되고, 또 쓰여지는 만큼 수혜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좀 더 여쭤볼게요. 615쪽에 보니까 반환금 내역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반환됐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일괄적으로 인구대비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던 금액으로, 작년도에는 과다로 반환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11월 말 정도에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서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예측 과다로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원용희위원
작년에는 과다하게 수요책정을 해서 반환된 것이고 올해는 제대로 책정을 해서 다시 나가는 것들이군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43쪽 노인/장애인과, 아까 이영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위쪽에 재활시설운영비, 이것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시동위원장
예.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노인/장애인과장 유종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내에 8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종사자가 62명이고 근로장애인이 246명인데, 작년도 대비 종사자 인건비하고 효도 휴가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7,100만 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대부분 인건비인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유종국 인건비가 대다수이고요, 효도 휴가비도 일부 인상된 것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국도비 반납액이 큰 사업 몇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자료를, 아까 이영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여기 있는 4개과에 1억 정도로 끊어서, 1억 이상 국도비 반환 항목에 대해서 사유나 비율 등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파악하실 수 있게 자료를 가능하면 계수조정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만들려면 공무원분들이 많이 힘드신데, 제가 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파악이 돼야 연말까지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1억 이상 과다하게 반환되는 항목에 관한 설명자료 정도로 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659쪽에 보면 광복69주년 나라사랑 독도탐방(성립전)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책자를, 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요? 책값으로 이렇게 5,000만 원이 책정될 수 있는 건지……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복69주년 나라사랑 독도탐방은 실제로 70명이 독도를 가서 탐방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 동안 경기도에 있는 도내 재향군인회 및 안보단체, 도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언론취재원, 고양시민 등 이렇게 70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았고 시비 투입은 없었습니다. 독도를 실제로 답사를 해서 학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독도수호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몸소 느끼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총 인원 70명 중에 경기도에서 선정한 경기도의원 및 도내 군 관련 단체, 경인일보, 경인항공, 다문화가족센터 4명 해서 35명이 가셨고요, 고양시에서는 고양시의회, 언론, 군 관련 단체, 독도사랑회, 독도동아리 고등학생, 대학생, 역사문화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했던 사업입니다.
고부미위원
탐방비가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책자를 배부하잖아요? 책자를 인쇄하는데 5,000만 원이 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책자에 대한 예산은 없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광복69주년 나라사랑 독도탐방,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여기 ‘책’이라고 표현된 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분권교부세, ‘책’자는 시책추진보전금,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고부미위원
제가 글씨를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방문 대상자들은 공고를 해서 선발하시나요, 아니면 과에서 직접 도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시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고양시에 독도사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독도사랑회에서 경기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 원이 교부됐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인원은 독도사랑회에서 경기도와 고양시를 각 35명씩 분류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대상들을 좀 더 넓힐 의향은 없으신가요? 공고도 하시고, 어차피 주어진 5,000만 원을 가지고 독도에 대한 관심도 환기시킬 겸, 독도에 대한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넓힐 계기로 매년 몇 십 명씩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몇 십 명 다녀오신 것 이외에 이벤트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독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작업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거든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독도를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갔다 오면서 예산이 많이 들었고요,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독도사진전으로 대체했고 실제로 독도를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독도를 많은 고양시민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4년도에는 독도를 다녀오지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일관계나 독도 문제 등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으신데, 많은 학생들과 시민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해보고, 그리고 독도사랑회에서 추진할지 저희 시에서 직접 할지는 모르겠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공개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658페이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이 있는데요, 이 지원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관내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곳은 중남미미술관, 배다골민속박물관, 항공우주박물관, 유진민속박물관, 이렇게 있습니다. 관내 박물관에서는 경기도비와 고양시비를 지원받아서 전문 인력이 지원되고 교육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중남미박물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문 학예사 1명이 배치돼서 중남미 악기체험을 한다든지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남미박물관에 대한 소개와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춤형 지원 사업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또 배다골민속박물관도 학예 인력 1명이 지원돼서 주로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박물관 안내에 대한 사인물을 제작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박물관은 항공과학교실을 운영해서 48회에 걸쳐서 1,920명 정도의 수강인원이 항공과학교실로 운영되고 있고요, 유진민속박물관은 학예사가 1명 지원돼서 주로 전통음식체험전을 20회에 걸쳐서 600명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항공우주박물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인건비네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총 사업비 1억 2,646만 8천 원이 지원되는데 도비와 시비의 비율은 도비 10%, 시비 90%입니다. 이중에 전문 학예 인력이 지원되는 게 4,800만 원, 그리고 전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지원에 6,300만 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에 1,539만 2천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시비 부담률이 90%잖아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중남미문화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고양시에 중남미문화원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배다골도 개장한지 오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유진박물관 역시 그렇고, 별로 시민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90%나 되는 시비를 드리고 있고 여기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어차피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을 보고 문화적인 감각을 살려야 하는 부분인데, 예산투자 대비 시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요즘에는 가족단위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 관내에도 이렇게 훌륭한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고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활용을 해서 홍보가 되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659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국사진촬영대회, 이것은 추가로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11회인데 왜 추가로 3,000만 원이 올라온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사진촬영대회는 고양시의 한국사진작가협회 고양시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부는 고양시 예술인총연합회 산하 9개 지부 중 한 단체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2014년도 사업에 한국사진작가협의회에 고양시지부 사업으로 3건을 신청했었습니다. 2014년도 시민사진교실, 제11회 고양꽃사진 공모전,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 상정하게 된 제11회 전국사진촬영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지금 11회째로서 10년 이상 지속해온 사업인데, 요즘 고급 카메라가 보급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사진예술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증가됐고 회원도 약 700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협회인데, 10년간 계속 지속되어 왔던 사업이 2014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진작가 협회에서 10년 동안이나 전통을 갖고 있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촬영대회이기 때문에, 이 대회에는 전문작가와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올해 중단시킬 수 없으니까 추경에라도 꼭 편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는 제가 참석하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몰랐지만 본예산에서 예산을 그렇게 삭감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또 다시 이렇게 올리셔서……, 물론 사진을 전문으로 하시는 작가분들은, 저희는 요새 디지털 세대이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들고 다니기 간편하게 해서 찍는데, 작가라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작품위주로 찍는 건데, 그만큼 시민들하고 호흡이 충분히 이루어질지, 그리고 본예산에서 그렇게 됐을 때는 전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이 안 맞다고 예산을 삭감시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설명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660페이지에 문화 기반시설 확충, 민간자본보조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아람누리 내 아람마슬, 호수공원 내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문체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 단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문화예술을 하는 데 있어 기존에는 저희가 공연장이나 관람장, 이런 것만 많이 있는데 시민들이 직접 가서 연습을 하고, 또 강좌를 받으시고, 발표를 하고,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작업도 해보고, 이런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게 절실하다고 해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 아람마슬은 아람누리 내에 고양문화재단 직원들이 주로 사무실로 활용하고 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낼 때 그 사무실을 시민들한테 돌려드리자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동아리방, 연습실, 발표실, 작업실 등으로 신규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사업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호수공원 내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작업장으로 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문체부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 없이, 저희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 안에 들어오는 디자인이라든지 인테리어 조성은 전액 국비 5억 1,342만 원을 저희 고양시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운영비라든지 모든 비용을 다 국비로 하고 앞으로 계속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 설명올렸던 그런 동아리방 연습실, 발표실, 작업실이 마련되면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이 와서 신청을 하고 쓰실 것이고, 동아리들이 거기에 와서 활동을 하실 텐데, 그 장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 수도광열비라든지, 아니면 세월이 갈수록 보수도 필요하거나 또 연습실 같은 경우 어떤 장비나 무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일단 이번에 인테리어까지 다 조성이 되니까 앞으로 향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 들어가는 것은 시비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시비 투입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나 도비니까 일단 받고 진행하는 것은 있지만 어디든 가다보면 운영비나 이런 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생활문화센터에서 활용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청소년센터면 센터대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중복되는 건데, 거의 중복되는 부분을 국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받아서 해놓고 나면 결국은 또 시비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무조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다, 국비다 해서 받아놓고 나면 사실 그다음에 운영비나 보수비는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그런데 그 목적에 맞게끔 잘 되면 좋은데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국비나 도비를 받아놓고 운영비가 없을 것이다, 일단 쉽게 얘기하면 남의 돈이니까 받아서 했는데 결국 운영을 하려면 제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여기 문화 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게 우리 고양시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고 이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국비도 투입하고 저희가 또 운영할 때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데서 많이들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또 운영비가 발생된다면 예산을 또 올리실 것이고,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659쪽 문화바우처 사업, 민간이전이고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는 문화시설에 수용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세대당 카드 1장이 지급되는데 1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중고생 청소년들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1인당 5만 원씩 한 가정에 2매까지 지급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은 20만 원 정도의 카드를 받습니다.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시민들은 공연하고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고 음반이나 도서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카드로 국내경기와 스포츠경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카드입니다. 국비 68%, 도비 5%, 시비가 27% 정도 투입이 돼서, 2013년 예산을 설명드리면 6억 8,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고 2014년 전체 예산은 7억 3,775만 6천 원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중 국비가 5억 정도 되고요, 도비가 3,500만 원, 시비가 1억 9,900만 원 정도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시민들이 이 카드를 발급받으신 다음에 그 카드를 가지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카드를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동사무소에서 세대별로 카드를 수령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동사무소에 가면 이것에 대해 안내가 다 되어 있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저도 동사무소를 계속 가는데 이 소리를 처음 듣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 뭔지조차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도 동사무소를 매주 가는데도. 그러면 이 예산은 신청자가 먼저 신청한 것에 대해 전년대비 맞춰서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수급률을 예측하고 세우신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시설에 수용되어 계신 분들의 명수와 명단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세대당 10만 원, 청소년 숫자, 이렇게 해서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던 시비 1억 9,900만 원을 경기문화재단에 저희가 보내면 거기에서 카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대상자가 다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 가족 분들한테는 카드를 수령해 가라는 연락이 갑니다.
원용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 하단에 민간행사보조금 태고문화축제인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화정역광장하고 북한산에 있는 태고사하고, 두 군데에서 하루씩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영휘위원
하루씩 이틀 하는 겁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10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하는데 10월 13일은 화정역광장에서 10시부터 18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2014년도 10월 14일에는 북한산 태고사에서 다례재가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주로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재 공연을 비롯해서 기념식과 음악회, 문화체험 부스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영휘위원
이게 4회로 나와 있는데 예산지원은 처음입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500만 원, 경기도 1,500만 원, 고양시가 1,5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 그래서 총 사업비 8,500만 원으로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거기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서 받은 것은 저희가 확인은 못했지만 3회까지는 저희 고양시에서 예산이 지원된 바가 없었습니다.
이영휘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시 예산만 달랑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못 하잖아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태고문화축제는 사업자가 직접 예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체부나 경기도에서 고양시를 통해서 그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 부기를 못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행사에 참석해 본 적은 있습니까, 3회까지?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제가 작년 11월 11일자로 문화예술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전에는 참석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축제에 어느 정도 참석하는지 그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작년까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그 위에 아까 김효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민간행사보조금 전국사진촬영대회 3,000만 원, 추가질의인데요, 제가 아까 듣기로는 예총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고양예총에 9개 지부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예총 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없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총 산하 9개 지부에 연간 약 50만 원 정도씩 나가는 금액은 있고,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부별로 예총을 통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신청하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지부별로 나가는 예산 내용을 서면자료로 요청하고요, 이 3,000만 원은 처음 세워진 거지요? 여기 회원이 아까 7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활동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내용은 파악하셨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이게 공모전이다 보니까 사진협회에서 공모를 할 때 전문작가들도 출품할 수 있지만 일반시민들도 출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이 대회에 출품하는 대상을 약 700명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휘위원
언제 어디에서 할지 날짜는 정해졌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10월 중에 고양시 관내 주요 명소인 호수공원과 행주산성, 북한산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들을 이분들이 만드셔서,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가, 몇 명 정도 참석하는지 그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예총을 통해서 각 9개 지부에 해마다 사업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진협회는 그 9개 지부 중 하나라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중복 지원되지 않나요, 이미 예총을 통해서 본예산에서 작업이 들어가 있으면? 이 사진협회만 나중에 추가로 들어갔을 때 다른 예총 산하 지부들로부터 9개 지부 중 하나만 왜 추경으로 편성해 주느냐는 얘기가 나왔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총 산하에는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연극, 음악, 연예, 영화인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별로 저희가 한 4가지 내지 5가지씩 1년간 사업을 합니다. 무용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약 7,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명인명물전, 무용경연대회, 전국무용인 경기도 예선대회, 그리고 춤 대공원,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사업을 합니다. 다른 지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진협회만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올리면 다른 데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용희위원
중복이 아니고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총을 통해서 각 지부 사업비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로 내부에서 조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진협회만 별도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각 단체들이 계속해서 자기 지부 예산을 별도로 올려달라고 하면서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예총 나름대로 관리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물어질 수 있고,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집행하시는 공직자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힘들어지실까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예총 덩어리로 나가서 예총에서 그것을 쪼개서 각 지부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지부의 세부 사업명별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진은 2014년도에 3개의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2개는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하나가 2014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처리를 받았는데 그 삭감처리를 받은 게 지금 이 사업이고요, 2개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지부의 사업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올린 바와 같이 4개 내지 5개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단위사업별로 2014년도 예산에는 전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총에서 받아서 사업비를 쪼개서 주는 거라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위사업별로 시의 예산서에 사업비가 전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이율배반이 터져나오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지난번에 삭감이 됐다면 삭감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본예산에서 삭감되더라도 추경에 다시 올리면 된다고 요청하게 되면 그전에 이 예산을 삭감했던 의원들의 입장은 뭐가 되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올려야 될 이유가 생겼다든지, 최소한 이런 정도의 변명은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다른 의원님들이 궁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올렸던 것처럼 올해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11회째입니다. 10년간 지속됐던 사업이고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지난번 의회에서 2014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삭감하셔서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예산서에 편성을 못했는데, 예총 산하 사진작가협회라든지 아니면 예총에서도 1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라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희도 계속해서 한 해도 빠짐없이 10년 동안 해왔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부적 사정은 제가 다른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659쪽,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태고문화축제 민간행사보조금, 설명을 하시면서 문체부 예산하고 도비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한우입니다.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2,500만 원의 사업비는 확정됐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도에 1,5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확인은 되신 거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확인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처음으로 민간행사보조금이 지급되는 건데, 이렇게 한 번 지급되면 대부분 민간행사보조금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돼야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1회 고양전국사진촬영대회,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총 산하 여기 말고도 그동안 지속됐던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삭감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굳이, 앞서 원용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이후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 속에서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그리고 답변하시면서 10회가 넘었다고 하셨는데 10회는 아니지만 다른 9개 지부에서도 그동안 예산을 보조받아서 했던 행사 중에 1회성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은 형평성 때문에 삭감을 하시면서 사진협회 뿐만 아니라 보통, 아까 말씀하셨듯이 3개에서 5개 정도의 민간행사에 대한 사업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그때 당시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사진협회만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앞서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다른 단체들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 근거로 말씀하신다면 1회성이 아니라 다른 단체의 행사들도 5회, 6회, 10회, 더 된 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다 필요하니까 각 지부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서 사업비를 삭감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사진촬영대회는 전국단위의 작가들이 고양시에 모여서 고양시의 모습을 촬영하고 12월에 전시회가 개최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궁색하지만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0년씩이나 걸쳐서 계속 해왔던 사업이 중단되는 게 안타까워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고양시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을 다시 할 테니까 예산을 꼭 다시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다른 지부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작가협회에서 간곡하고 강력하게 저희한테 다시 한 번만 편성해 달라는 제의가 있었고요, 저희가 또 판단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국단위로 700명 정도의, 그 중에는 우리 고양시민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사업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사진협회만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요구가 없었는지, 왜냐하면 그동안 지속됐던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답변을 해 주셨고요, 태고문화축제에 대한 것은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문체부하고 도비를 지원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가 다 민간행사보조를 해 줘야 되는지도 사실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유한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예술단체가 많다 보니까 이런 저런 민원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나라사랑 독도탐방이 있는데,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방향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산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지요. 할 수 있으면 6월에 하든지 해서, 8월 15일을 기점으로 아예 방학이 시작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혜롭게, 왜냐하면 8월 15일 기점으로 다 몰리니까 가더라도 힘들고, 거기 가서도 또 여러 사람들 때문에 또 힘들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우리가 나라사랑 독도사랑이 아니라 1년에 분기별로 하든지, 그런 제안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은 의견을 모아서 하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658페이지에 보면, 이경재 국장님도 참고해 주세요. 고양시에 문화원이 있는데 아무래도 문화원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고, 또 그쪽에 공사들도 많이 진행 중이고 원마운트도 있고, 큰 건물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문화원의 기능이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서 고양시에 문화원이 어디 있는지 물으면, 물론 다 가보셨겠지만, 일단 찾아가기 힘들고 또 들어가서도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상당히 크고 좋은 것처럼 했지만 본격적으로 문화원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장소가 너무 비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는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무대설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할 때 과감하게, 결국 나중에는 문화원이 고양시의 얼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봐서 진짜 고양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문화원을 한 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지 않으면 그 주변 일대가 고층건물로 둘러싸여서 뒤늦게 하게 되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시점을 잘 잡아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59쪽 나라사랑 독도탐방, 시책추진비 5,000만 원이 성립전으로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올해 독도탐방에 대해 이 사업비만 있었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독도탐방은 이 사업비만 있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비는 얼마였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2013년도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
고은정위원
본예산에 독도사랑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시책추진비 말고 따로 시비로 추진된 사업은 없다는 겁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2014년도에는 독도사진전만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사진전 예산은 이번에 집행이 됐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2,000만 원 집행됐습니다.
고은정위원
제 기억에 4,000만 원으로 했다가 2,000만 원으로 삭감됐던 것 같은데, 지금 시책으로 이 사업이 올라와서……,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안녕하세요. 일산서구보건소 690페이지 한센인 의료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 상식으로는 한센인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지금 한센인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일산서구에 일부 음성 한센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센병 경력을 가진 분들이 진료를 할 경우에 도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받아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48만 원까지 저희가 한센인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그와 관련해서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다소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671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금이 1억 원 넘게 반환되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도움을 줄 사람이 없었던 건지……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
원용희위원
반환금액이 큰 것들이, 위에 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도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은 6개년 간에 걸쳐서 발생한 금액이라고 보여지는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한 해 예산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분인데, 여기에 구분이 안 되어 있고 3개 보건소 다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3개 보건소라면 고양시 전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제도 자체를 시행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발굴이 안 된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올해 추경에 2,800만 원 감액을 하다시피 월 평균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출산가정에만 지원을 하는 건데요, 전체 출산율도 물론 낮지만, 대상자에 대한 도우미를 지원하는 건데 이 대상자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세워져 있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이렇게 또 감액했는데 작년에는 아마 감액 절차를 복지부에서도 거치지 않아서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산모들에 대한 발굴은 어떻게 하시나요? 각 동사무소로부터 추천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시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직접 신청을 받기도 하고 동사무소를 거쳐서도 할 수 있는데, 100% 다 도우미 지원을 받았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을 안 한 분도 있을 테고, 대상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예산지원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도에서 2차 추경에 2,800만 원 수요조사를 해서 남은 것은 부족한 쪽으로 시군간 조정을 해서 많이 필요한 곳은 도에서 그쪽으로 감액해서 주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조정을 한 겁니다.
원용희위원
이 예산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1인당 지원액은 보통 얼마씩 가나요? 1인당 한 달씩 도우미가 지원이 되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 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은 2주간 제공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단태아나 쌍생아에 따라서 지원 기간은 다른데, 단태아일 경우에는 2주간 56만 6천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약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이나 보건소에 홍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산모들은 대다수 도우미 지원받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누락되는 분들 없이 조금만 자부담을 하면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 평균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출산가정은 다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여유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덕양구보건소장님하고 서구보건소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매칭이 안 되는 것들이,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발굴이 덜 됐다는 말씀을 하시고 서구보건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발굴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워낙 수요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발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큰 금액이 고양시 전체에 남았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당 56만 원 정도 지급된다고 하면 이것을 거꾸로 나눠보면 약 200~300명이 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못 받고 있는 건데……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월 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은 다 받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산서구는 작년에 232명이 도우미 지원을 받았고요, 금년에도 7월말 기준 143명이 도우미 지원을 받아서 출산가정 혜택을 본 바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신고가 들어온 쪽으로만 지원하는 거지요? 병원에서 출생신고가 들어온 건들에 대해서 바로 바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50% 이하 가정에 대해서는 직접 알리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지원하는 거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미 산부인과나 병원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산모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산모들한테도 홍보를 하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더 잘 알고 저희 보건소에 와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거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구보건소장님 말씀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적극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차피 아이들 출생신고는 동사무소에 가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소득 하위 50% 이하로 분류된 대상자에게는 의무적으로 보건소로 다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시는 것은 어떨까 싶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것들을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무작위 홍보보다는 정확하게 찔러서 데이터를 찾아내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남는 예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철저히 홍보하고, 안내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장님 추경예산을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70페이지 맨 위에 의료 및 구료비, 암환자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의료 수급권자입니다.
이영휘위원
6,500만 원이 증액됐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그러면 애초 대상자보다 늘어난 겁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암환자가 점점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금액이 부족해서 국비가 변경 내시돼서 증액된 건데요, 앞으로 소요액이 총 8,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도 101명이 지급해야 할 대상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저희가 더 요청을 했고, 또 국가에서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변경시켜서 더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영휘위원
현재 환자가 몇 명이라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현재 101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소요액이 총 8,200만 원이고 앞으로도 5,700만 원이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합쳐서 6,5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이영휘위원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암이라는 게 보통 개월 수가 있을 텐데……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폐암은 정액으로 100만 원을 드리고요, 기타 의료보호환자는 본인부담금 120만 원까지 하면서 여기에 비급여 100만 원을 합해서 22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200만 원 이내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이영휘위원
기간에 관계없이 1인당 100만 원씩?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연간입니다.
이영휘위원
전체가 3억 2,000만 원이면 예산이 꽤 수반되는데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폐암 같은 것은 정액으로 100만 원을 주고, 최고 22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현재 253건이 지급됐고요, 앞으로도 101명이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689페이지, 서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인데, 기정 1억 3,000만 원에 3,000만 원이 감액돼서 1억이 됐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은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셋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 시에서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우리 보건소에 셋째 자녀를 출산했으니까 출산축하금을 지원해 주라는 공문 통지가 오면 저희가 그 가정에 50만 원의 출산출하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예산이 목표에 비해서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202명의 셋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8월말 현재 97명의 출산 가정에 대해서 출산축하금을 각 가정에 50만 원씩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감액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다면 출산장려 교육이나 홍보를 덜 하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계획 대비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이나 감된다면.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산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여유롭게 잡힌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예측을 잘 해서 예산에 반영하셔야지, 무조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이 남으니까 다시 반환하는, 지금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아주 지대하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인데 앞으로 우리가 2020년까지 가면 계속 출산률은 엄청 줄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보건소든 다른 기관이든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런 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하고 고민도 하시는 입장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셋째 자녀 출산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미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100% 지원받는다고 보여지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출산가정을 잘 판단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전년도가 220명 정도라고 하셨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전년도에는 202명이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전에는 내용을 모르시나요? 2012년도?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전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추계를 어느 정도 알면 다음 예산을 세울 때 용이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 최근 3년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동구보건소하고 덕양구보건소에 같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동구보건소장님께 얼핏 질의를 드렸는데, 내과선생님 진료를 보실 때 시스템이 빨리 넘어가지 않아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드렸듯이 트래픽 용량이 증가하고 보건소 전체 서버 용량 부족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그것은 다 덕양구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서버는 각 보건소별로,
원용희위원
보건소별로 다 따로따로 관리하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684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청사관리비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그런 서버용량을 증진시키거나 하는 비용은 안 들어가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 청사관리비 예산의 증액 부분은 관리비 인상에 따라서 증액한 사유가 되겠고요, 유지관리비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라든지 시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들어있는데, 저희가 우선은 PC환경을 좀 바꾸고 노력을 했지만 진료실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함께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많이 밀리게 되면 다운되기도 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유지관리 보수하는 업체를 다시 만나서 그런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안 후에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계속해서, 하루에 수백 명의 환자를 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PC 화면이 빨리 빨리 안 넘어가는 상황들 때문에 컴플레인을 받고, 대부분 다 어르신들인데, 그것을 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추경에 올려서라도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달라고 요구를 소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다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메인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 안에 들어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만약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본예산이 됐든 어느 쪽이 됐든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님입니다. 이 자리에 소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뒤에 계신 직원들은 어느 부서까지 참석하신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팀장급까지 참석하였습니다.
임형성위원
팀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제가 다니다 보니까 민원 사항이 많아서, 반환금으로 올라온 것들은 한꺼번에 다 정리해서 덕양구보건소로 올린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각 보건소가 다 해당되는 거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동구, 서구까지 다 합쳐서 한 겁니다.
임형성위원
제 지역구가 서구이다 보니까, 간혹 예방접종에 대해, 장애인 가족들이 면역력이 약한가 봐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장애인단체나 그쪽에는 보조를 해 주나요? 예를 들어서 B형간염이라든지 중간 중간에 예방접종들이 많잖아요. 그 금액이 10,000원짜리도 있고 20,000원짜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면역력이 약한 장애 아이한테 한 번 주사를 맞힐려고 하는데, 그런 장애인들 리스트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 가족들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컴플레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서구보건소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텐데……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예방접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예방접종이 있는데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서 전액 무료로 영유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임형성위원
장애인들은 어떻습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게 장애인만 특별히 정해진 예방접종은 사실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일산에 장애인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장애인들은 면역력이 약하다고 해서 예방접종을 원할 경우에,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서구보건소를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보건소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신 것 아닌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단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위주로 하고 있고, 계절 예방접종인 독감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혹시 발생할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무료로 접종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만 별도로 떼서 장애인 어르신들한테 예방접종을 해 드리기에는 예산이 조금,
임형성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말 그대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그분들의 소외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보건소에서 적극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들은 장애인 접종을 미리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글쎄요, 장애인 부분만 특별히 접종하는 것은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독감예방접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65세 이상 노인이 1순위가 되겠고요, 장애인이 2순위,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1순위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접종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 분들까지는 접종의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형성위원
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인지, 보건소별로 다 다른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보건소는 독감예방접종이 65세 이상 어르신이 약 65% 정도,
임형성위원
전체의 65%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임형성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약 18,500명 정도 저희가 예방접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동구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도 65세 이상이 약 26,000명 대상자인데요, 올해는 18,500명 정도약품을 받았고요, 만약에 더 늘게 되면 추가로 약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임형성위원
덕양구는 인원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금요일에 저희가 결산할 때도 확인해 봤는데 전체 대상자의 68% 정도 됩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엄청 되겠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많지요.
임형성위원
많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끼지 못하는 분들이 얘기 나오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100% 만족은 없겠지만 최대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이 자리에 보건소장님들도 다 계시고 직원들도 다 계시니까, 무료 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매년 또 그분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리스트업을 해서 그런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공히 똑같지만 답변 잘하시는 동구소장님께 묻겠습니다. 684페이지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갈수록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정 가는 곳마다 치매에 대해서 엄청 관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어떻게 홍보하실지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치매에 대해서 지금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하실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선별검사로 치매인지기능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협약된 관내에 있는 큰 병원으로 저희가 보내고요, 거기에서 치매로 나오신 분들은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실제로 299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덕양구 556명, 서구는 300명 정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양쪽 보건소보다 예산이 조금 더 남아있어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서구보건소에 각각 1,000만 원씩 치매치료관리비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개인적으로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월 3만 원 정도씩, 연간 36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어르신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자녀들까지도 보건소에 그런 것들이 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문의를 해 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들 계시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고령화시대에 걸맞은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원용희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72쪽하고 673쪽, 672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국도비가 7,800만 원이 반환됐고 또 673쪽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시도 보조금이 2,300만 원 정도로, 토털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반환됐는데요, 앞에 항목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게 없어서, 이게 지금 어느 항목에, 추경에 반영 요청한 것이 없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건강증진사업 전체 내용으로 보면 될까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서비스를 제공할 때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용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고, 내용이 어떤 것이고, 앞에서 추경으로 요청하신 건강증진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많은 반환금이 발생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완전히 숙지를 못해서……
원용희위원
672쪽을 보시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7,832만 원 정도 국비 지원받은 것을 반환하시는 것이고, 또 673쪽에 보시면 2,249만 6천 원 정도 시도비 지원금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서, 2개를 합치면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금 반환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어떤 내용이기에 이런 금액이 남았는지……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주로 음주, 금연, 운동, 비만, 영양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3개 보건소 것을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집행 잔액인데……
원용희위원
이것은 다 2013년도 것이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2013년도 겁니다.
원용희위원
2013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올해 반환하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건강증진사업하고는 상관없는 내용들인가요? 앞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건강증진사업에 암치료비 지원 사업,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사업, 시민건강센터 운영 등 쭉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산과목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건강증진팀이 같이 나가서 참여하면서 금연 활동, 음주, 영양 상담 등을 같이 하는데 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건강운동 생활실천이라든지 금연 활동이라든지 영양 상담 등을 주로 많이 하는데 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또 어떤 사업 활동을 하면서 사용하고 남은 건데,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활동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더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더 많은 홍보 활동에 투입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금액이 남은 이유는 뭘까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너무 아까운 금액이 반환되는 사례라, 다른 쪽에서는 예산이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이런 예산들을 반납하신다는 게, 더구나 국고에서 나온 7,800만 원씩이나 되는 돈을, 그러면 보건소에서 활동을 안 하신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 부분은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 사항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두세 분이 국도비 반환금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어요. 신생아 돌보미 지원 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신 통합건강증진사업, 물론 3개 보건소 다 합친 내용이기는 하지만, 절대금액으로 보면 하나는 1억이 넘고 거의 1억에 가깝기 때문에, 이 두 건에 대해서 당초예산액이 얼마이고 지금 반납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퍼센티지가 대충 몇 퍼센트 정도 반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 내용은 이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사용을 했고 이렇게 반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국도비 같은 게 인구수별로 그냥 강제로 그 지역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내려오는 국도비도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국도비 산정이 주먹구구식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집행에 열의가 떨어져서 사업을 열정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반납금액이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일단 이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이양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덕이동 지반 침하 보수 건인데요, 상황이 어떻기에 보수를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이도서관 주변에 있는 지반이 지속적으로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을 공사한 업자로부터 보완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그쪽에다 의뢰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예산 편성을 해서 보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총 3,400만 원이면 공사가 완료됩니까? 생각보다는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2,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 정도면 최소로 커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본 내용이거든요.
박시동위원장
그리고 삼송도서관은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이 5억 9,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3억 원까지로 많이 늘어났어요. 항목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삼송도서관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본예산 편성 시 재정 형편상전체를 다 편성하지는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작업을 해서 11월 초순쯤 오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11월 초에 오픈 예정이라고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예정을 11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702쪽 통합도서서비스 사업구축비용이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도서서비스라는 것은, 현재 고양시 사람은 고양시 도서관에서만 도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 고양시민도 서울에서 도서를 빌릴 수 있고 또 서울시민들도 회원증 하나로 고양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보조금 매칭사업인데요, 보조금이 50%, 시비 50%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집행계획은 홍보물하고 소모품인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그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스템 구축에 얼마, 홍보 책자 제작 얼마 등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이 가능한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6,4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린터기 16대가 4,800만 원, 스캐너 16대 1,600만 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 도서관이 16개입니다. 그 16개 도서관에 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진 겁니다.
박시동위원장
당연히 필요한데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서, 시스템 비용보다 책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주로 시스템구축 비용이네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700쪽 삼송도서관, 멀티미디어 장비 구입 1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3억 5,000만 원, 어떤 것들인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거기에 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게 했는데 16개 정도의 구입품목이 있습니다. 도서관 관리 시스템에 9,800만 원, PC하고 노트북이 6,100만 원, 디지털 도어락이 290만 원, 영상정보시스템이 1,700만 원, TV 및 좌석발급기가 2,700만 원, 분실방지 안테나가 6,200만 원, 사무기기가 500만 원, 셋톱박스가 99만 원, CCTV 설치가 950만 원, 영상장비 전자교탁 760만 원, 프린터 및 웹카메라가 860만 원, 탁상용 도서 확대기가 370만 원, 영수증 출력프린터가 200만 원, 조달 멀티미디어 장비가 1,600만 원,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가 2,200만 원, CCTV 하드디스크가 38만 원, 이렇게 해서 계상된 겁니다.
원용희위원
첫 번째로 말씀하신 시스템 9,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뭐였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 관리 시스템이요.
원용희위원
시스템이 요즘은 패키지로 나와있는 것들도 많을 텐데,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지금 SI를 새로 구축하겠다는 건지……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지금 새로 신설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아예 지금 SI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삼송도서관 규모가 몇 석이나 되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장비라고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어떤 장비인가요? 지금 나열하신 것으로 봐서는 장비들이 다 웬만큼은 들어와 있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장비 하나가 턴키로 툭 들어올 수 있는 1억짜리 장비가 어떤 게 있는지, 도서관에서 그럴 만한 장비들이 필요한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9,800만 원 정도면 도서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을 다 할 수도 있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9,800만 원을 가지고 단일 도서관에다가 장비 하나를 놓겠다고 하시면, 이것은 스크린을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지금 신원도서관도 마찬가지고, 1개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원용희위원
단일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이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요, 도서대출 반납기기라든지 무인 대출반납기라든지, 책을 반납할 때 전에 지적했던 EM방식이 아닌 RFID방식이랄지, 이런 기계들을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부 조달을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기업체가 아닌 조달금액으로 계산된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자료제출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이 삼송도서관과 관련해서 멀티미디어 장비 구입 1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공히 같은 질의인데요, 결식아동 급식단가 지원, 동구, 덕양구, 서구 공히 9,890만 원, 7,500만 원, 5,520만 원, 이렇게 도비지원 사업인데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가 뭔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장 김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분권교부세가 변경되면서 이번에 반영한 건데, 2013년도에는 저희가 15억 5,500만 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변경되면서 분권교부세가 적게 나오고 그 부족분은 시비로서, 금액만 변경된 겁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단가 인상이 어느 정도 변화 추이가 있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결식아동 급식은 4,500원입니다.
고은정위원
4,500원인데 그때 지적됐던 게, 요즘 결식아동 아이들이 4,500원을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열악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는 단가가 상향돼서 그 대신 분권교부세가 과다 내시돼서 감액됐나 했는데, 지금 단가 자체는 변동이 없고 변경분 때문에 감액한 것밖에 없다는 거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4,500원을 가지고, 요즘 김밥 한 줄도 3,000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특히나 결식아동들은 대부분 다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않으면 결국은 또 사회적 비용이 우리 시 자체에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급식단가는 원래 책정된 게 3,500원이었는데, 1,000원을 더 보조해 줘서 지금 4,500원이 된 겁니다.
고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실적이지는 않다는 거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3개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1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있는데, 평가인증의 정의가 뭡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이 나갈 때 일반적으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시설의 규모라든지 시설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를 통과해서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인증을 통과했을 때 예산을 더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영휘위원
인증을 받은 대상이 전체 어린이집의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매년 10% 정도씩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1억 6,000만 원으로 몇 개소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139개소가 신청을 해서 115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지원하는 곳은 2013년도에 평가인증 받은 곳을 저희가 2014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데요, 그것은 127개소가 현재 평가인증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질을 높여준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휘위원
좋은 제도인데요, 금년도에는 127건이라고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작년에 통과된 곳에 한해서 금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통과된 게 127건?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는 127개소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일산동구는 그것이 감액이 됐네요? 그것에 대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일산동구는 그렇게 됐는지……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일산동구는 261개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증이 163개소가 통과됐는데요, 이게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평가인증 신청을 했지만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시설운영권이 바뀌다 보면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예산이 남아서 감액된 부분이다?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작년 집행액이 4,200만 원인데 올해 9,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3,500만 원을 감했다 하더라도 5,500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3,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영휘위원
3개 구청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서구청은 2억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개수는 다 비슷한데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평가인증이 된 상태에서 원장이 교체되면 평가가 취소됩니다.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신규로 등록됐거나 아니면 3년마다 재인증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휘위원
아무튼 돈이 지출되려면 127개로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일산동구도 개수는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3개 구청 중에서 우리 동구가 어린이집 개수가 제일 적습니다. 261개소로서, 고양시 전체가 1,200여 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 인증을 받은 게 163개인데,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신규로 참여하고 재인증하는 경우에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3개 구 중에서 어린이집 숫자가 제일 적더라도 일산동구청은 다른 곳보다 금액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서를 봤더니, 인증은 어차피 신청자가 있으면 인증을 해 주는 입장인데, 예산 배정은 불이익을 받든가 아니면 담당자가 거기에 대해서 누락을 시켰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작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9,000만 원을 세웠는데, 신청한 후에 대표자가 변경됐을 경우, 대표자 변경 건이 우리 구에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운영권이 바뀌어서 거기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한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서구는 늘었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는 늘었습니다.
이영휘위원
전년 대비 얼마나 늘었습니까?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조금 늘었는데요, 전년 대비 당초 우리 구의 지급대상자가 360명에서 현재 384명까지 늘어난 상태여서 저희가 조금 증액을 한 겁니다.
이영휘위원
예산만 봤을 때는 서구청이 일을 제일 잘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3개 구청이 환경개선비를 받는 대상은 어느 정도 기준이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변동이 없다면 당연히 예산 9,000만 원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 구는 변동이 심했기 때문에, 요즘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남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대표자들이 변동되다 보면 평가인증을 받아서 환경개선비를 신청했는데 그 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바람에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9,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4,500만 원이나 5,000만 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를 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3,500만 원을 감한 겁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정리를 다시 해 보면, 평가인증을 한 번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5년인가요?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3년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고 그 3년 내에 보통 첫 해에 신청을 하나요? (……)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시설장의 변동사유가 있어도 3개 구청 중에 2개 구청은 오히려 예산액보다 30% 이상씩 증액해야 할 상황인데 유독 동구만 얼마나 많은 변경사유가 있었기에 오히려 절반 가량을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냐, 그게 현상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지역에만 특별히 무슨 일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시설장 변경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총 몇 개 업체 중에 신청이 몇 개였고, 즉 대상이 몇 개였는데 신청이 몇 개였고, 그중 시설장 변경사유가 대충 몇 개, 이런 사유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서 감액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신속히 서면자료 제출을 통해서 설명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오철환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713쪽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하고 계시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장 김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아동 2명에 교사 1명이 붙습니다. 다른 데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교사 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16개 반이기 때문에 16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6개 반이라는 게,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2명이 1반인데요, 1:3이 아니라 1:2로 하다 보면 선생님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6개 반에 16명의 교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110만 원하고 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반 운영비로 30만 원, 전용 어린이집의 취사부 인건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덕양구 관내에 있는 영세 전용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어 있어서, 동구나 서구는 다 증액인데 왜 덕양구만 이렇게 감액된 건지, 그래서 저는 아까 16개 반이라는 게 어디 특정 어린이집인가 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전체적인 덕양구의 어린이집인데 왜 이렇게 감액이 나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에서 작년 2013년도에 지출한 게 3억 6,42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 2,100만 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1,400만 원을 감액해도 현재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평가인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개 구청에 해당되는 건데, 평가인증을 해서 환경개선비를 줄 때, 주로 신청하는 환경개선은 어떤 것들이 올라오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교구나 장난감 교체비가 올라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 구청의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 에 의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3,370억 821만 1천 원, 특별회계 46억 3,426만 1천 원, 총액 3,416억 4,247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5,413억 8,976만 5천 원 중 3,000만 원 삭감한 5,413억 5,976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46억 3,426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 수고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