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제1차 회의에 이어 경의선 강매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본청과 사업소, 구청을 묶어서 일괄 상정하고,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3개 구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안전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면, 최병길 안전총괄과장이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교통안전 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분권교부세 포상금 2억 받은 것으로 버스준공영제 연구하러 가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아직 계획은 안 잡혔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계획을 세우고 T/F팀을 구성해서 대중교통분야 직원뿐만 아니라 도로분야, 교통분야 다 합해서 출장을 갈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된 데는 전혀 없다?

예.

이것 시장님 핵심공약이고 실제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양으로 보면 거의 준공영제로 해도 제가 보기에 큰 무리가 없을 정도거든요. 잘 다녀오세요.

고맙습니다.

이것은 주제가 있는 상태에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님 핵심공약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잘 배워오셔서 적용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헌로 연결도로가 중부대 개설도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더 연결하는 것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동헌로 연결도로는 20억을 중부대학교에서 저희가 받아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라든가 모자라기 때문에 10억 원을 도에다 요청해서 추가로 받아서,

경기도에서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을 받아서,

우리가 신청을 한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신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언제 내려왔어요?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7월 초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시에서 요청한 날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날짜하고 언제 확정 공문이 내려왔는지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7페이지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기념비 제작이라고 있는데 ‘기념비’ 말고 다른 표현이 맞지 않나요?

추모비인데……

추모비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추모비로 표현해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기념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념은 기념인데 어감상 약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세우더라도 저희가 실제 집행할 때는 추모 개념으로,

실제 집행도 그렇고 인쇄할 때 부기도 바꾸셔야지요.

바꿔 주시면 저희가 흔쾌히 수정하겠습니다.

적절한 단어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안전기금 마련해 놓은 게 있을 텐데 그 기금이 별로 마련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기치 않은 재해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비축을 해 놓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인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다른 시·군들도 재정이 모자라다 보니까 충분히 비축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타 시·군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터미널 사고 났지요? 또 그것과 유사한 사고가 앞으로 나지 말라는 법 없고요, 고양시가 100만 도시이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안전기금을 최대한 해 놓으셔야지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예산부서에다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말로만 안전, 안전 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했을 때 우리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81쪽 보시면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고 또 366쪽에도 국비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왜 반환을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았을 텐데 왜 반환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해마다 도비, 국비 반환하면서 아깝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 받으면 보조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라면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비율별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6쪽 보면 소방서 출동전용 교통제어시스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고양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소방서는 어느 관청 소관인가요?

소방차 출동전용 교통제어시스템은 국비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편성해서 소방서에다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국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요?

예.

고양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68쪽 보면 저상버스가 도입 지원이 있는데 각 구청별로 몇 대씩 공급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구청별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버스회사가 저상버스를 구입할 경우에 국비 50%, 시비 50%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개 회사에 공급되어 있나요?

지금 관내 버스회사는 3개 회사이고, 명성운수, 고양유통, 뉴시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 보면 국제화여비 선진대중교통 운영체계 연구 6천만 원 있는데 이것이 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 대중교통시설평가에서 저희가 전국 최우수상 받아서 2억 원을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6천만 원을 준공영제를 위해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대중교통과 직원들과 도로, 교통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직원들이 합해서 출장 가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직원들 가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중교통과 380쪽 보면 대중교통 실시간 운행관리(BMS) 및 복합환승체계 개선 계획 기정액이 3천만 원인데 1억 7천만 원으로 1억 4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예산에서는 3천만 원 수립하셨는데 추경에 1억 4천만 원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분권교부세가 1억 4천만 원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 1억 4천만 원 합해서 1억 7천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별로 전체 BMS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억 포상금 받은 것 중에서 아까 6천만 원을 연수비로 쓰고 1억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 플러스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연구용역 하실 건가요?

예,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천만 원 세웠었는데, 이 연구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본예산에 3천만 원 세우신 거예요?

워낙 할 계획이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준공영제가 필요하다 보니까 명년도에 이것 합산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잡힐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실시간 운행관리 등등 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확충이 되면서 준공영제 틀로 좀 더 크게 가면서 예산과목은 그대로 가고……

이것이 준공영제하고 관련이 있나요?

관련은 없었지요. 그러다가 준공영제로 가면서 포괄적으로 이것을 담아서 같이 하려고……

예?

예산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할 건데 그 안에 준공영제 관련한 용역도 같이 포함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내년도 준공영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당연히 포함합니다.

당연히 포함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준공영제 운영체계에 관한 용역이 별도로 올라오지는 않겠네요?

큰 틀에서는 이것이 올해 사업으로 못하고 이월되면서 그게 올라갑니다.

아니, 지금 대중교통 실시간 운행관리 및 복합환승체계 개선 계획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실시한다면서요? 실시하면서 준공영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포함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년 본예산에는 준공영제 운영체계 관련한 연구용역 예산은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공영제 용역은 내년도에 별도로 계상할 겁니다.

별도로요?

예. 이것은 BMS시스템하고 버스·지하철·자전거 등 교통수단 간의 효율적인 최단거리, 환승체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할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관계는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 있습니까?

환승체계라든가 노선별 대중교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하기 때문에 관계는 되는데 전체적인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은 내년도 본예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영제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버스노선, 교통수단과 환승시스템이니까 버스, 지하철, 자전거 등 노선별로 최단거리 연구니까 준공영제 노선조정할 때도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준공영제 정책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할 것이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잘못 하신 거지요?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관련이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이 실시간 운행관리 개선 계획은 올해 9월에서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해서 잡힐 예산이었는데 준공영제가 내년도에 바로 가면서 결국은 준공영제 속에 흡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공기가 내년도 연말까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에 준공영제 하실 거예요?

연구용역 합니다.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준공영제는 용역을 해 봐서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작업이 들어가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감이 듭니다.

지금 BMS시스템하고 복합환승체계 개선 계획 연구용역하고 준공영제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쪽은 명시이월해서 넘겼습니다. 그 내용이 앞하고 뒤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련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세요, ‘큰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자유로하고 자유로가 LH로부터 고양시에 이관을 해서 고양시가 관리주체가 되는데 도로유지관리 관련해서 고양시가 관리주체가 됐으니까 고양시에 유지관리책임은 있지요?

예, 당연합니다.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기간, LH에서 사업시행을 했지만 그 밑에 시공사도 있고 LH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시에서 하게 되는데, 하자부분에 대한 것들은 LH에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자유로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을 인수인계하면 인수인계한 이후의 유지관리는 저희 시, 각 구에서 유지관리를 해 가면서 하자는 동일한 도로노선이라도 구조물 분야는 예를 들면 몇 년, 구조물이 아닌 포장노면은 몇 년, 또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은 몇 년, 이렇게 해서 하자기간이 각각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서까지도 저희가 인계 받을 때 받아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되는 하자로 조사가 되는 경우에는 하자보증증권으로 대체 납부를 하기 때문에 하자이행을 하도록 요구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하자가 아니거나 하자기간이 벗어나서 저희가 유지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제2자유로는 포장면에 대한 것은 날짜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유로에 대한 부분은 경과돼도 상당히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억에서 1억을 추가요구하는 부분은 자유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 필요한 부분을 포장보수하면 20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전체를 확보할 수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극히 일부를 하고 있는데 파손되는 것을 쫓아가기 바쁜 현실입니다.

원래는 시공사가 공정별로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내에 있는 내용이라면 실제 시공사한테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공사가 도로를 비롯해서 모든 공공시설 인수인계할 때 하자관계 부분까지를 인계 받고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 내에는 당연히 하자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관리주체가 인계되면서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것들을 시공사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들여서 하는지 꼼꼼하게 챙겨 보세요.

예.

위원장님!

예, 김혜련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하시는 것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80쪽 BMS 용역비, 이것이 따지고 보면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용역비로 편성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번에 추경 하면서 용역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받으셨지요, 과장님?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받으셨어요?

이 내용이 기술용역이 돼 가지고 용역 심의 안 받습니다.

이게 기술용역이에요?

예.

이게 어떻게 기술용역이에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행관리 시스템 등 기초적인 자료가 됩니다.

기초적인 자료만 하는데 1억 7천이나 들어가요? 이것이 당초 3천만 원보다 1억 4천만 원이 용역비가 늘었는데 제목은 똑같은 거지요?

……

아니에요? 부기도 바뀌었어요? 본예산도 이 제목이었어요?

당초 3천만 원 했을 때는 노선개편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준공영제로 다시 확충하면서 1억 7천만 원으로……

제가 그 사전심의 들어갔던 것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용역비를 5천만 원 요구하셨는데 3천만 원으로 조정된 것 아니에요? 맞지요?

전에 3천만 원은 그렇게 됐고요, 지금 1억 4천만 원은 아까 포상금 2억 받은 것 중에서 6천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그 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3천만 원은 3천만 원대로 용역을 하고, 1억 4천만 원은 3천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보태서 실시간 운행관리 이 용역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준공영제는 1억 4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따로 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이것을 다 보태서 정체도 알 수 없는 용역이 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내용은 지금 말씀이 맞고요, 금액을 여기다 업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당초 3천만 원 받을 때는, 제가 작년에 기억이 나는데 용역과제사전심의 때는 5천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체계 등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하셔서 제가 그때 문제제기를 하고 전부 오케이 하셔서 3천만 원으로 감돼서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팀장님, 맞지요? (○ 대중교통팀장 윤권덕 좌석에서 –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작 추경 한 번 지나고 나서는 정체불명의 용역이 돼 버린 거예요. 제목에는 복합환승체계하고 준공영제가 아무리 매칭을 해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 용역은 당초 용역대로 3천만 원에 더 보태서 5천만 원으로 해서 이 용역을 하고, 준공영제는 1억이나 떼서 따로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예결위에는 그렇게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포상금 2억 나왔다고 해서 그냥 용역비를 이렇게 단순하게 나눠 놓은 것 같습니다. 준공영제 관련해서 해외벤치마킹하는 6천만 원, 그리고 1억 4천만 원은 준공영제 관련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그냥 업 시켜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예. 본질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이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꾸 위원님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맞다고 하고 저렇게 물어보면 또 그게 맞다고 하고…… 우리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 국내여비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주택복지팀이 신설됐습니다. 그 인원 증가에 대한 부서운영비입니다. 사무실 물품비라든가 여비 같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환급이 있는데 환급금은 왜 발생됐는지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용섭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지난 2008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징수하기 위해서 한 것 중에 미납된 건이 5건 정도 있고, 또 그 과정들 중에서 일부는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가 받았던 돈을 다시 환급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회계 전체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이것을 과오납금으로 예산을 전부 세워놓았다가 그런 부분이 없으면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이 특별회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08쪽 보면 액수는 많지 않지만 고양시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입주자·관리주체 토론회 행사비용을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할 명분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고양시에서 주체를 하는 것이고요, 「주택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최해서 입주자들하고 부녀회, 전문가들 같이 모여서 전반적인 토론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교재비라든가 강사료 등 준비사항입니다.

일종의 고양시 지원 사업이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토지정보과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백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명주소사업 보면 덕양로 등 큰 도로가 있고 또 골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도로는 도로명을 부여해 놓았기 때문에, (표지판을 보이며) 여기 보이듯이 ‘백석로 1-185’라면 골목길에다가 이것을 벽면에 부착시킨거나 벽면이 없고 전주가 있으면 전주에 이것을 설치해서 거주지를 찾기 쉽게 만드는 안내 표지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원당뉴타운사업지 기반시설조성 항목으로 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송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2011년에 11억 5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뉴타운의 기반시설 기본설계용역 착수금으로 활용을 했고요, 2011년에 최종집행비용으로 7억 4천만 원을 써서 현재 9억 3,900만 원 남았는데 올해 그 이자를 포함해서 9억 4,500만 원이 잉여금으로 남게 돼서 이 전액을 예비비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비비로 가지고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용도로 사용할 곳이 있는 건가요?

사용처는 앞으로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도 사용이 될 것이고, 기반시설라든가 기타 촉진계획의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연구비 등에 활용될 겁니다. 현재 기반시설 쪽에 관련된 비용을 저희가 재산세 도세계획 부분 쪽에 30%까지 확보할 수 있는데 요청을 작년에도 180억을 요청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모여져야 성남 같은 데처럼 저희도 기반시설을 주도적으로 정리를 해 드릴 수 있는데 현재 저희한테 있는 금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9억 4,500만 원입니다.

혹시 이것 기금에다 적립할 계획인가요?

특별회계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입 부담금은 어디서 부담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지병원하고 위탁계약을 한 사항이어서 명지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길이 좁지 않은데, 그러면 그 부근만 한 차선을 늘리는 거예요?

명지병원에서 칼국수집 옆으로 구부러지는 도로를 정비하는 공사비용입니다. 기존에 도로가 되어 있긴 한데 보도라든가 그 일부 땅 중에 개인 사유지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상비 포함해서 설계비, 공사비 해서 7억 8,1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로?

예.

이 공사에 대해서 도로계획선 그어진 것만 볼 수 있게 위성이랑 겹쳐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 수도행정과장님,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병춘입니다. 일산공동구는 도로정책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당초에 5억 5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도로정책과에서 3억 1,700만 원만 올해 집행한다고 해서 나머지는 감액하는 것입니다.

도로정책과에서 그것을 미리 계산을 안 해 주나요?

전반기, 하반기 것이 하반기에 나와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에 3억인가요?

예. 3억 1,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5억 5천만 원 나올 줄 알았는데 3억 1,000만 원이면 된다,

당초에는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라고 통보가 왔는데 나중에 변경됐습니다.

계산 좀 잘해 달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민간위탁하게 되면 더 줄어들어요, 더 내게 돼요?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행정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소장님께서, 516페이지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 계약이 끝났습니까?

이것이 원래 13억 7,400만 원 예산 확보했는데 계약 낙찰잔액을 불용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차이가 좀 크네요.

그렇지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크게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용역 보고 받거나 이런 것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것이 법적 용역이지요?

그렇습니다. 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 금년도 4월에 해서 중간보고 한 번만 받은 사항입니다. 내년 2015년도 5월까지 용역기간인데 중간 착수보고 한 번만 받은 겁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건설교통위원회에도 보고하겠습니다.

그 착수보고 자료 있지요?

예.

착수보고든 중간보고든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물 재이용관리계획 5년에 한 번씩인가요?

고양시에서는 물 재이용관리계획에 관한 수립 용역은 처음 발주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수도 설치에 이용하는 것도 있고 빗물 이용에 관한 것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법이 2012년 6월 9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환경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앞으로 중수도 이용 같은 것은 연면적 6만㎡ 이상 호텔, 백화점 등은 수돗물 흐르는 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중수도에 대한 것을 하라고 용역을 발주했고, 그다음에 빗물이용은 현재 저희가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고양시 물 재이용관리를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몇 년 계획은 아직 없고요.

법적으로 5년 단위로 해라, 7년 단위로 해라 그런 것은 없고요?

예.

사실 이것은 건축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일단 법령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천상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률이지만 옛날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건축할 때 이렇게 하라는 규제조건이 훨씬 많이 붙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도 포함되겠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아파트 최근에 지은 것들은 기 빗물받이 이용 설치현황도 나와 있고, 어울림누리나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송지구, KT지사 이런 데는 중수도 설치를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자체가 발주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만㎡ 이상이라든지 빗물받이 1,000㎡ 이상인 건물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계가 반영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해서 관련부서 협의하면 여기서 의견을 달아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준공할 때도 여기서 다 체크를 합니까?

예. 천상 저희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순수 입찰차액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신 것 같습니다. 3분의 1이나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씽크홀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예산 편성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씽크홀에 대해서 현재 추경에는 없지만, 지금 기본자료를 1,000㎜ 이상이나 1×1m 이상 박스 조사를 다음주까지는 완료가 되면 그것을 판단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거나 그런 쪽에 몇 년 문제가 있으면 거기를 수리해 내고 그런 쪽의 계획만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번에 환경부에서 전국 각 하수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포트홀이나 씽크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1,000㎜ 이상 대형고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금년 말까지 보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합이 되면 중앙부처에서 예산 반영도, 저희 지방비로 전체 부담한다는 것은 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반영도 제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조사 결과 나오면 부탁드리고, 분명히 이것이 안전사고와 직결이 되고 지금 6기 고양시장님의 방침이 안전사고 대비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고양시에서 그런 게 있다면 언론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쪽 수도시설과장님, 상수도 배수관로 교체공사는 원래 계획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노후된 것이 확인돼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화전파출소 앞 노후관 교체공사는 최근에 세 번 정도 계속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화전파출소에서 화현천까지 약 400m가 자주 누수가 돼서 교체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화전동 덕양중학교 앞의 노후관 교체공사는 1,000만 원 삭감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입찰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랑 상관 없는 건데 질의해도 됩니까?

예,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백마교에서 원당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왼쪽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안 하지요?

예.

그런데 좌회전 신호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켜 있더라고요. 그 옆에 물류센터도 토요일, 일요일 안 하지 않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는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앞 통로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있는 아파트단지 분들도 일산 가는 길로 돌아서 진입하지 않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앞의 길로 해서 아파트 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거기가 아파트 진입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 가는 차가 없을 텐데, 그래서 거기는 좌회전 감응신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 길이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전용 길이 아니고 그 뒤 아파트단지 까지 연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증 보면 차량을 오래 동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검사를 계속 받으면 그 칸이 다 메워집니다. 그래서 재교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차량등록사업소가 너무 멀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신청을 하면 나중에 발급은 주민센터에서 받아올 수 있게끔 편의를 얘기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하고 연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센터와 우리 사업소하고 연결되는 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등록증을 전에는 해당되는 시·군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어느 사업소나 가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우리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전국적으로는 어디 가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우리 사업소에 가서 검사를 받는 차량은 6, 70% 차지하고 나머지는 인근 출장검사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검사장에서는 그런 것 발급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것은 주민센터에서 연결망을 가져서, 등록증 칸이 다 마감됐으니까 이것을 이월시켜 달라고 하면 주민센터에서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당장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검토를 해서 반영이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지역 균형 발전 및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승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입니다. 538쪽 덕양구청장님, 설해장비운행용역이 있는데 물론 구별로 면적이 다르고 덕양구는 장비가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해장비는 무엇이고 또 운행용역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해장비 같은 경우는 백호우(Backhoe) 포크레인, 물차, 크레인 같은 경우가 있고, 용역은 저희가 지금 대자고가하고 의회부지하고 삼송지구 해서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통일로 기준으로 설해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뭐가 있습니까?

장비는 덤프트럭, 백호우(Backhoe) 굴삭기, 물차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산동구건설과 보면 다른 구청에는 없는데 빗물받이 유지관리비와 준설공사라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없는데 동구만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빗물받이 유지관리비하고 빗물받이 준설공사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여름철 재해대책 대비기간 동안 빗물받이 보수 및 신설 예산 5,000만 원 확보된 것이 있었는데 전액 소진이 돼서 각 동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아직 보수 못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하고 보수 20여 건이 남아 있어서 유지관리비로 추가공사비를 2,000만 원 더 계상했고, 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동구 관내에 6,610개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도심지역에 5,700개소, 장항동 등 비도심지역에 900개소 있는데 빗물받이 예산으로 해서 5천만 원 본예산에 배정 받아서 준설을 했지만 아직도 빗물받이 없는 곳이 상당수 남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 확보를 해서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구에는 있는데 다른 구청은 빗물받이 관련한 준설이나 유지관리 비용들이 예산 올리지 않으셔서 여기 관련된 예산이 없는 건가요? 덕양구는 없나요? 서구에도 원래 없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 가지고 정비할 물량을 다 정비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요구를 한 것 같고, 서구는 본예산 가지고 민원이나 저희가 조사한 빗물받이를 준설 내지 보수를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요즘 여기저기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강매역 현장에 몇 번 가보셨어요?

여러 번 갔습니다. 기공식 할 때도 가봤고 여러 번 가봤습니다.

과장님은 몇 번 정도 가보셨습니까?

저도 강매역사 때문에 몇 번 갔습니다.

고생하셨고, 저도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당연히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크게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제가 토요일 오후와 오늘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행신역에 차를 세워 놓고 거기도 보면서 사람들 흐름도를 봤습니다. 지도를 준비했는데 위원님들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141페이지 보면 행신역이 있습니다. 행신역에서 가운데 132페이지 C로 쭉 내리면 강매로 나오는데 거기가 지금 역사가 들어서는 자리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활성화가 되기를 위하는 방향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여기 서정마을 7단지와 5단지, 소만마을 2단지 쪽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걸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면 소만마을 6단지까지 걸어올 수도 있고, 무원마을은 당연히 행신역으로 가고, 소만마을 6단지 쪽에서는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분명히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은 당연히 걸어다니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선택해서 가게 되고, 나머지는 버스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결론입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버스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팀장님께 자료요청을 해서 버스노선도를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버스노선도를 보면 곡산역이 대표적인 곳인데 곡산역이 정말 허허벌판에 딱 서 있는 대표적인 역입니다. 거기에 73번이 정차하는데 73번 노선도를 보면 내곡동을 들어가서 곡산역 지나서 일산병원으로 다닙니다. 이 버스 자체가 승객이 별로 없는 노선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후곡마을 살다 보니까 일산역을 잘 아는데 일산역을 보면 일산역에는 버스가 별로 없는데 거기 일반버스 11번이 중산마을로 노선이 경유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많은 승객들이 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일산역에 타시는 분들이, 오전 출근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산2동 본일산 방향 말고 후곡마을 방향으로 100을 잡으면 중산마을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면 30%에서 40%까지 도 올 수 있습니다. 꽤 많이 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경의선 승객들 분포도를 보니까 고양시에서 일산역이 제일 많더라고요. 일산역은 걸어오시는 분들 자체가 많습니다. 후곡마을 분들도 오고 강선마을에서 걸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일산2동 쪽에서 걸어오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저는 중산마을에서 오는 분들이 꽤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강매역을 가봅시다. 제가 여기에서 왜 준비를 했냐 하면, 제가 국장님께 활성화방안을 준비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위원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 오십시오 하고 계속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래도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이것도 준비 좀 해 오십시오 했는데 빨리 해 왔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조금만 해 와서 똑같은 반복을 해서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매역 활성화방안이라는 것이 수익을 늘리고 손실을 줄이는 방안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 극대화 방안, 손실 최소화 방안, 그래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일단은 교통이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교통수단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작성했고요, 그다음에 손실 최소화 방안은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 최소화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관점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국장님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 활성화방안 대안을 저 개인적으로 내놓는 다면 제대로 된 버스노선을 거기에 투입하는 방법이 최고의 효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환승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세 번도 환승을 하고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버스노선만 잘 잡아내면 강매역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준비하는 23번과 32번을 활성화방안으로 2개 노선 운영과 위치변경해서 한다고 했는데, 먼저 국장님은 그렇더라도 과장님, 23번과 32번 노선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 철도교통팀장 황주연 좌석에서 - 노선이 행신 주위로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담당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완공되기 전에 노선을 재조정해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는 일도 많고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에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쓰이고, 또 제가 강매역에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두 분다 강력한 강매역의 신봉자들이더라고요. 꼭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 아십니까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그것은 철도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그쪽에 계신 모든 주민들께서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활성화가 안 된다는 가정을 하고 저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국장님과 과장님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의 흔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안 했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부터 반성을 하면서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저는 이 버스노선을 정말 고민을 하셔서, 방금 말씀대로 모르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강매역 이렇게 되면 충분히 활성화 됩니다. 이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상으로만 보고 걸어다니는 사람들만 봐도 그래도 우리가 곡산역처럼 허허벌판에 있는 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서정마을 7단지, 5단지, 소만마을 쪽 분들은 충분히 걸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걸어오는 분들이 있고, 나머지 버스환승으로 오는 분들을 예상하면 충분히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서 버스노선 재조정을 해 보고, 또 승객 타는 것 봐서 점차 늘리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버스노선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검토하면 충분히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는 주셨지만 강매역 영업손실 최소화방안하고 운영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그래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드렸습니다. 급하게 만든 자료지만 최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운영손실 최소화방안은 고양시의 부담액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수익을 최대화하는 방법,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 양 측면을 다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익최대화 방안은 연계교통수단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물론 강매역 개통 홍보가 먼저 지만 일단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알리는 방법은 다각도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도 강매역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잘 보이는 곳 여러 군데에 게첨하고, 도로전광판은 고양시 전체에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에 대한 홍보비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100만 도시 하면서 카운트다운 홍보도 했지만, 그 전광판에다가 강매역 개통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청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SNS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교통수단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를 2개 노선으로 10분, 15분 배차하는데 이것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노선이 적당한지 노선까지 해서 다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통 전까지 노선을 확정시켜서 개통과 동시에 운행할 수 있도록, 물론 버스를 구입해야 되는지 아닌지도 검토해야 되니까 마을버스회사하고도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전거스테이션도 70대 정도 해서 자전거를 이용한 환승도 적극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도 역사 바로 앞에 정차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위치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승강장도 역사 앞에서 타고 내리기 쉽게 해서 버스를 통한 환승, 자전거 통한 환승, 택시를 통한 환승, 거기에 덧붙여서 가가용을 통한 환승 36대, 그래서 자가용을 통해서도 환승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앞에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해서 길 건너편 정류장에서 내리는 분들이 쉽게 건너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라고 해 놓은 것은, 현재의 경의선은 저도 타봤지만 상당히 불편합니다. 서부역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가거든요, 비 올 때는 우산도 써야 되고. 그런데 공덕~용산간 공사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개통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덕~용산간 전철이 개통되면 이것이 중앙선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경의선 열차가 중앙선으로 용산 통해서 바로 청량리로 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선도 바로 연결할 수 있고 여주·이천·원주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지하철 1호선을 바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남선KTX는 용산에서 탑니다. 그래서 호남선KTX도 이용할 수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극대화 방안에서 공덕~용산간 철도개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손실 최소화방안에서 인건비 최소화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6명으로 입찰공고를 낸 이유를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역사 곡산역도 초기운영안전화를 위해서 6명으로 운영하다가 1년 후에 4명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특히 강매역은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어서 안전에 관한 시설도 있고, 또 초기 서비스가 제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소인원 6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인건비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