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시정업무에 바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우석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우석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송이섭 행정지원국장이 대신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담당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에 도시관리공사에 추경으로 12억 7,000만 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본 예산에 도시관리공사 운전자금을 부족하게 편성하여서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요 내용은 인건비와 전기료, 지역난방, 도시가스, 상하수도사업료, 강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도시공사의 운영비를 아예 적게 책정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도시관리공사에 줄 예산을 다 못 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추경에 넣었고, 이런 사항은 공공비라든지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인데, 그나마도 본예산 때 편성 못 하고 전년 수준, 또는 전년보다 약간 적게 주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예산편성 상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재정을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 그러면 추경에 만약에 정말로 할 것이 없다고 하면 운영비도 못 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요?

만약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공공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못 주는 수도 사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건비 성격의 이런 사항은 가능하다면 100% 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기본적인 운영비가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요즘 갑을관계를 많이 얘기하는데, 고양시는 갑이고 도시공사는 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는 대로 받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당초에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T/F팀 회의를 하면서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 좀 더 주겠다, 그런 식으로 양해를 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4쪽에 주민자치 운영모델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 내용만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윤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예정입니다마는 주민자치의 전환을 앞두고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31개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말까지 시범사업이 끝나면 2015년도에 법제화 과정을 거쳐서 2016년에 시행예정인데, 안행부에서 제시하는 모델은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양시에 맞는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년 동안 지난 5기에 걸쳐 주민자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도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고 보는데, 용역을 안 주고 자체에서는 7가지 중 하나 선택을 못 해요?

안행부의 7가지 모형으로 안전마을형, 지역복지형,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지역자원형, 평생교육형, 다문화어울림형, 이렇게 진행 중이고,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오산시, 부천, 김포 해서 5개 읍면동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워낙 도농지역이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7가지 모델 중에서 단일모델을 바로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모델을 포함한 고양시 자체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7가지 모델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7가지 모델 플러스알파를 찾아내자고 지금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행부에서는 7가지 모델을 제시하는데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양시에 적합한 모델이 어떤 것인가, 이 7가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 보고자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플러스알파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보면 용역이 많은데 용역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우리 공직자 분들이 다 능력이 있는데 그걸 꼭 용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플러스알파를 찾는 것 외에는 별로 용역을 주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가지 외에 꼭 플러스알파를 찾아내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략 책자 앞에 유인물을 보면 7쪽이 있어요.

그 책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금년도 1회 추경 때 11억 8,500만 원, 이번 2회 때는 9억 8,500만 원, 그래서 1억 9,9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감소한 사유,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도 마찬가지로 당초는 12억인데 지금 4억 6,700으로 감소돼서 올라왔어요. 감소된 이유, 추경 1차 때 이렇게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2차에서는 몇 천만 원 정도가 아니고 억 단위 이상으로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먼저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민활동비는 급여성격입니다. 직원들한테 주는 급여성격인데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예산부서, 세무부서, 감사부서, 여론동향부서, 특사경수사, 대민활동비 등을 주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공무원 신규임용 계획에 따라서 연간 예산을 책정하는데 신규 임용자가 10월에 채용되기 때문에 1월부터 9월까지 주지 못한 부분이 반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회 추경 때 예상을 했었을 텐데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인건비를 편성할 때 정원을 가지고 편성합니다. 정원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채용이 늦게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감액치 않으면 내년도에 결산할 때 과다 불용이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이번에 삭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가가치세 납부는요?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 환급받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액을 예산으로 세워서 세무서에 먼저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외부 전문 세무사에게 자문도 구하고 해서 환급 받을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세무서에 주지 않고 그만큼을 공제한 다음에 세무서에 주기 때문에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도 이렇게 환급받은 게 많이 있었습니까?

예. 과거에 우리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환급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설을 개선할 곳이 어디어디인지 나왔지요?

예.

혹시 어디인지 그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현재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에 나온 게 다지요?

예.

어제 제가 행신동에 있는 배드민턴 클럽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주민이 행신클럽의 LED조명을 교체해 준다고 도비가 지원돼서 이번에 잡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게 구별돼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행신배드민턴 클럽에 예산이 잡혀 있는지요?

현재 행신동 배드민턴클럽에 대한 도비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려왔습니까?

현재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관련부서에 확인을 했는데 관련부서에서도 정확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도의원님께서 어제 또 말씀을 하셨대요. 본인이 4,500만 원을 도비로 확정해서 시에다 내려주셨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잡혔다라고 하셔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LED 교체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추경에 잡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추경에 잡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비가 현재 대부분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성립전예산으로 그 문서만 내려오면 언제든지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다음 추경에 잡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 현재 잡혀있는 부분만 명확하게 문서로 주시면 주민들에게 고양시에서 이번 추경에는 없는 부분이라고 제가 좀 명확하게 그쪽 클럽에다가 갖다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배드민턴에 대한 것은 현재 4군데만 도비에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14개의 배드민턴장 중 정발산, 중산, 식사, 식골 배드민턴장 4개만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도에서 안 내려온 것이지요?

예, 안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75쪽 중간에 보면 과목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홍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 개최하는 전국평생학습박람회입니다.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교육부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교육부에서 6,000평의 킨텍스를 임대했는데 전국 시·군·도에서 다 차지하고 저희 시에도 일부 공간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전국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는 일부 비용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게 되면 고양시의 기대효과가 뭔가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은 지금은 100세 시대로 여러 가지 노후에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위한 평생 배움의 시대가 도래되기 때문에, 교육부뿐만 아니라 저희 시도 생애 마지막까지 배워야 살고 배워야 개인이 행복하고 그래야 국가가 행복하고 의료비용이 덜 들고 여러 가지 전 국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생활을 위한 그러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정보교육의 홍보도 있고, 저희 시도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평생교육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관이 어디이고 주최가 어디입니까?

주관은 교육부이고 주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5쪽 상단에 보면 과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백마중 통학로 확보 및 오배수관 공사가 있어요.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이 공사에 대한 취지가 뭔가요? 당초에는 예산액이 1억 6,300만 원이었다가 본예산에 삭감돼서 1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배수공사의 목적이 뭔가요?

백마중학교 배수관 공사는 학교가 신축된 지 좀 오래돼서 주변에 유수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하게 됐고, 그와 연관해서 그 인근에 빗물받이나 그런 통학로를 같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학교에서 사업을 마치고 정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정산했어요?

이 1,300만 원은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이미 삭감된 부분만 추경에 하는 건가요?

이 교육사업 예산은 교육청에서 대응사업으로 한 시설사업에 대해서, 이미 목적사업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된 것을 저희 시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삭감해서 시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미 집행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산이 올라와서 당초에 1억 6,000인데,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추경예산인 줄 알았더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잘못됐네요.

백마중학교는 사업비가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미 집행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대화중 운동장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은 어떤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구장과 트랙이 있는데, 트랙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집행한 것이지요?

최종적으로 사업은 집행을 안 했고 교육청에서 설계를 했는데 사업비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사업비 조정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고요?

예.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당초에는 1억이에요. 1억에 대한 사업비는 충분하게 학교에서 우리 고양시 교육청하고 심의를 다 거쳐서 잡은 예산인데, 4,700이면 50%도 안 돼요. 잘못된 사업의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사업비를 작게 잡았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사업비가 1억인데 4,500만 원밖에 안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서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 나름대로 검토해서 저희 시에 요구하면 저희 교육발전심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마는 확정한 이후에 교육청에서 일부 학교에 대한 과다한 지원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타 학교와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물량을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가 조정합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과다한 사업비가 50% 절감돼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린 것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우리 고양시 학교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가됐어요.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절차가 있어요. 예산이 많이 증액된 만큼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또 이 사업이 정말 정상적인 예산의 재원이 되는지, 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사이에 고양시 관내에 교육 관련 지원 예산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 부분을 면밀히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과정도 있고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까지도 학교에서 하지만 한번쯤은 시에서도 집행에 대한 부분, 절차상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시에서 학교 재원을 많이 지원해 줘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게 전혀 없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운동장을 일요일에 개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학교의 운영상 대문을 잠그고 있어요, 학교의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그러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운동장에 차가 주차하는 것도 차를 못 들어가게 해요. 이러한 폐단이 있어요. 그리고 체육관도 주민한테 개방하지 않고 학교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개방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것을 윤홍구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만큼 주민의 혜택이 없어요. 폐쇄적이에요. ‘우리는 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할뿐이다.’ 간혹 시민들과 저희 의원들과 감정적인 부분까지 생겨요. 이제는 평생교육과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체육관과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요일에 대문만큼은, 최소한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차를 도로에 세워놔요. 그런 편의제공 없이 학교가 너무 폐쇄적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협조해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일요일에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면 주차할 수 있도록, 도로에 세워놔요. 이런 부분, 또 체육관을 사용할 때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협조할 수 있는 라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교육경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에는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도 올해 171억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를 상대함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 시가 지원한 운동장 조성이나 다목적 체육관, 강당 같은 경우에 저희 시에서의 요구사항은 반드시 학교운동장이나 시설들을 시민에게 개방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도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많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입시라는 면학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일산동구의 백석초등학교 “일요일에 제발 좀 운동장 이용할 수 있게 대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렇게 축구하는 동호인들이 학교에 주차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주차를 해 놓고, 학교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 가지고 학교장이 문을 안 열어줘요. 그것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공모제 교장이에요. 사고방식이 안 맞아요. 법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한 예만 든 거예요. 예산심의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서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법으로는 문을 잠그는 게 맞지만 동호회 회원들이 와서 원하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큼은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차가 있는데도 문을 잠가버려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도할 필요가 있고, 학교하고 우리 지역주민과 시민이 원활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호곡초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서 2억 6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이유가 무엇인지요?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호곡초 급식실 현대화 사업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예산 산정 시에 업체의 견적에 의한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다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른 학교의 수요도 많이 요구되고 또 타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면적이나 리모델링 부분의 사업비를 전면 재검토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능곡동에 대곡초등학교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이 150여 명 있는데 행주초등학교에서 점심을 만들어서 매일 운반해서 갖다먹고 있대요. 그 이유는 급식실이 없어요. 식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애로사항은 있어요. 학교를 증축해서 양호실이라든지 식당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았어요. 창고라든지 기타 부속물을 인테리어라도 변경해서, 식당을 증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인테리어라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초·중·고 157개교 중 특히 그린벨트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증축이나 신축 같은 문제는 국토해양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 건물 내부에서의 리모델링이나 타 용도로의 전환 관계는 저희 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은 순수 그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연관된 사항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의 경중에 따라서 대응사업으로 할 것인지,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결정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는 여러 가지 시간도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자체에서 도시계획과라든지 등등에서 구조 변경은 가능하지요?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린벨트 내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과나 도시정비과와도 누누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화전동에 덕은초등학교와 덕양중학교가 있습니다. 역시 많은 수요가 예측되고 초·중 연합 다목적 강당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든지, 시 자체에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최종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기초는 시에서 조성하지만 최종적인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등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학교장이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시에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인테리어 변경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잉여예산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지원할 수는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내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이나 용도변경은 교육지원청에서 저희 시와 협의는 하겠지만 기존 학교 내부라면 제가 보기에는 시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리모델링을 하는 데 소규모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환경사업은 5,000만 원 이상이 초과될 시에 대개 매칭을 적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금액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의 내부 금액조정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얘기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시가 평생학습도시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국비도 지원받고 예산을 같이 추경으로 올리신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에 맞는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엄격하게 그 사업에 관여해서 이 사업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위원님 지적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이 사업에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마는 사업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에서 함께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사업 중인 민간위탁도 있고 경상보조도 있는데 그 사항을 일일이 저희가 체크를 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종합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 생각에는 1회성 사업이 아닌 계속적인 사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용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중식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