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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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 설명을 본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본회의에서 총괄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통상 안 하는 걸로……

이윤승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의 총괄보고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영일 전문위원께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각 소관별 예산 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 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우석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보고는 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지정 대리자인 행정지원국장이 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됐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 공무원들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지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만 그런 것이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명예퇴직수당 6억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한 10억을 지출하고, 지금 추가로 6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금법하고 관련해서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동요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내년의 경우에는 베이비붐세대들이 대거 퇴직하면 아마 명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선종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명퇴 대상자를 예상해서 6억 원을 증액한 것 같은데요, 그럼 현재 신청인원은 없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신청인원은 상반기에 다 지출을 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요조사를 한 결과 한 20억 정도가 소요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평균 1인당 명퇴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서기관 기준으로 1년 정도 남으면 한 1,400만 원 정도 되고, 사무관이 한 9년 정도 남았다면 9천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교육공무원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명퇴를 못한다고 나온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만큼은 예산 부족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여유 있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체육대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몇 분이 참석하는 것이고, 또 이게 하다 보면 노조분들만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임금교섭을 합니다. 작년에 단체교섭을 할 때, 체육대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하였고, 그리고 인원이 늘어나서 5명분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노조비리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전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23쪽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언론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사라면 전체 고양시에 출입 등록된 기자가 99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언론사에 언론홍보비를 지급해 주는 것은 기자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홍보수수료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에 전체적으로 산출기초가 상세하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산서 작성할 때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산출기초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인적자원담당관실에 공무원 미취학자녀 육아지원금 예산을 5억 정도 삭감하는데,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금년 3월부터 정부에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5세 미만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무상 지급하게끔 금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중복지급이 되기 때문에 미리 예상해 놓은 것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에게 가게 되니까 이걸 좀 줄인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20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험 부담금은 증액을 하는데, 직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중앙정부에서 3개년에 걸쳐서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점수화시켰습니다. 금년에 81명을 3월 1일자로 무기계약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보험료와 요율이 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3월 1일부터 적용이 됐으면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아닙니다. 보험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금액에 대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기 인건비는 반영을 했고,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차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급여인상분은 반영을 어디에 하셨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무기계약직 급여는 각 부서에서 자체 예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3쪽, 공보담당관실에 언론사 홍보수수료가 1억 5천 정도 증액됐는데,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14년도 예산편성에 예산안을 올릴 때, 저희가 최소한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 성남, 용인, 화성시 5개 자치단체를 비교했을 때 최소한 재정규모, 어느 정도 평균에 근접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대비 5개 자치단체 홍보비가 전체 평균이 0.1~0.2%가 되는데, 고양시는 지금까지 0.04%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최소한 0.08%인 약 10억 정도를 저희가 요구했는데, 전체 반영이 되지 않고 6억만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반기 때 언론사의 각종 행사라든지 시책에 대해서 홍보할 때 필요한 홍보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홍보수수료를 일반예산 대비 비율까지 정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사실 홍보비라는 것이 투입 대비 산출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고양시의 브랜드 제고를 하는 데에 있어서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소한 전체 재정대비 규모를 따져봤을 때 자치단체별로 한 0.1% 정도는 예산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언론이 자율화되면서 많은 언론사가 새로이 창단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는 그 언론사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시보 발행부분도 증액이 됐는데, 발행 건수가 늘어난 건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올해 2014년도는 한 69회에 걸쳐서 2,700만 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매월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고시 또는 공고를 해야 하는데, 사실 시보 제작을 종이로 하는 것을 없애고, 전자로 하는 것으로 한번 요구를 했거든요, 종이 낭비가 심하니까. 그래서 안행부에 문의를 하니까 안행부 원칙은 시보를 제작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참고로 추가로 전자로 하는 시스템으로 갖추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원칙은 시보 제작을 하도록 하라는 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경희위원

관련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저희가 전자시보로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지방자치법, 법령 및 공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종이 시보를 게재하도록 원칙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안행부에서는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전자시보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감사담당관에 청렴도 평가 예산이 감액됐는데요, 청렴도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 평가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 평가기준이 이번에 내부평가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평가만 실시하고, 외부평가 비용을 절감하고, 그것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의 홍보수수료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 올린 것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홍보비가 적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홍보비를 책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다면 지급하는 언론사의 어떤 결과물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에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없다면, 어떤 업체에, 어떤 언론사에 의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추경 예산을 받아서 어떤 홍보를 했는지 그런 결과물을 후에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세 분 위원님 질의하신 공보담당관실 홍보수수료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개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예산 말고도 우리 고양시에서 언론사에 연간 한 13억 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각 부서별로 언론사와 제휴를 해서 행사를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세워놓은 홍보수수료 명목은 아니고요,

이규열위원

전체적으로,

채우석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는 부서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이규열위원

2013년 12월 예결위 때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2013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많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1억 5천이 부족하다고 또 올리셨잖아요. 그럼 당초예산이 4억인데 4억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지금 3/4 분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4억 예산 중에서 홍보수수료를 전액 지급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전액 지출됐습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1억 5천은 너무 많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한 5천만 원만 계상해도 되겠습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는 1억 5천만 원도 연말까지 인구 100만 돌파에 따라 고양시라는 브랜드 제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언론이라는 것이 신문만 있는 게 아니고, 방송도 있고, 인터넷도 있기 때문에 세 언론이 각 분야별로 나눠서 홍보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언론사를 상대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열위원

이번에는 추경에 적게 좀 반영되도록 하시고요, 고양시 전체적으로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가 많이 증액됐다는 것, 한 4~5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언론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그런데 또 공보담당관실에서 1억 5천을 증액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한 5천만 증액하고, 부족한 부분은 타 부서와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지금 타 부서에서는 사업비 성격이지, 홍보수수료 성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언론사와 제휴를 해서 5천만 원에 사업을 시행한다면 거기에 가져가는 돈은 일단 사업을 하고, 홍보수수료 차원에서 극히 일부를 가져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언론사와의 어떤 사업성이 아니라 저희가 고양시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홍보수수료 성격이지, 사업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액보다는 1억 5천만 원, 원하는 대로 좀 통과시켜주시면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이규열위원

2014년도 4분의 3이 지나갔잖아요. 4억 거의 다 집행하셨다고 하셨는데, 부족은 하겠지요. 그러니까 일부 반영을 하고, 일부는 각 여러 부서에서 협조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보담당관실 담당관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홍보수수료 부분보다 더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각 부서별로 사업예산이에요. 언론사들이 같이 기획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예산들이 그 언론사가 적정한지 여부는 누구도 모른 채로 예산 편성이 돼서, 저희가 예결위에 들어오면 언론사 해당 주재기자들이 굉장히 부탁을 하고 해요. 사실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파악이 되실 거예요.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언론사와의 관계를 사실은 시에서 정리를 해 주지 않고 의회에서 정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뭐 담당관님 오신 이후에 유독 그렇다든가 그런 건 아닌데, 이전부터 최근 2~3년 정도 그런 일이 빈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예결위 하면서 언론사 관련된 각 사업을 전부, 비공개지만 리스트를 다 만들어 놓고 같이 일괄적으로 삭감하고 이렇게 한 적까지 있었어요. 그때 했을 때는 10개 언론사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사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언론사가 시를 활용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홍보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룰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적정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뭐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고, 내년 예산이나 특히 추경에 그런 게 많이 올라오는데, 언론사들이 기획홍보 단계에 깊이 개입하고, 또 직접 위원들한테 전화해서 그것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하고, 이러면 지금 심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도 유념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이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언론사가 부서별로 접촉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까지 공보담당관실에서 세워야 된다, 안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난감한 문제입니다. 언론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그렇게 한다면 과도한 언론통제수단이라고 보고, 언론사에서 저항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매우 난해한 입장입니다.

김경희위원

글쎄 내부적인 상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 그에 대한 일정 부분 통제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 그게 누군가? 공보담당관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각 언론사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부서를 접촉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물론 그게 100% 공보담당관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다면 가장 많은 접촉면을 갖고 계시고, 주관 부서인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내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 2~3년 계속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계속 발생돼서 사업이 잘못되면 시민들은 시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홍보에 역행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시의 행정에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통제를 해야 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손잡고 가서 주선하고 이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언제 알게 되든 아실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자유분방하게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부서가 어떤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의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면 평가도 해 보고, 언론사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평가가 어땠는지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다음 2015년도 예산은 부서와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실에 여쭤보겠습니다. 후생복지 통합제도 운영 보면 포상금에 공무원 미취학자녀 육아지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성격입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의원님들까지 해서 포상금 항목으로 세워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육아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복지포인트하고 육아지원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육아지원금은 정부에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육아지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예산편성목 자체가 포상금으로 세워졌었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어린이집 보내는 것, 이런 비용을 이 비용으로 내신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미취학자녀 포상금으로 13억 5,200이 잡혀있는데, 0세, 1세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는 비용으로 쓰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어린이집이 아니고, 직장보육시설이 네 군데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데는 민간어린이집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직장보육시설 일정규모 이상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하고 각 구청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부분을 육아지원금을 국가에서 안하고 시비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쉽게 말하면 다른 일반 사설어린이집을 보내는 대신 직장보육시설에 맡기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

원용희위원

단순하게 목이 포상항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신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산편성 지침상 포상명목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저는 이 부분이 오해가 생겨서, 포상이라고 하면 기존에 받고 있던 것에 플러스알파로 더해서 포상이라는 개념인데, 어떻게 포상 속에 이런 게 들어왔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사항에는 이러한 사항도 포상금목에 편성하도록 전국적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일반인이 볼 때는 육아지원금이 왜 포상금이냐, 그런 오해가 있지만 사실은 포상금목에 이런 것도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박헌 정보통신과장은 교육참석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36쪽 당직근무 수당에 있는 공동구가 중앙로 아래쪽에 있는 공동구 말씀이신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동구를 작년에 민간 위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민간위탁을 금년 6월부터 계획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5월분까지 당직수당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중요시설물이다 보니까 좀 더 협의가 필요한 것 같고, 금년도 말까지 당직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직 위탁 개시를 안 했고?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급여를 줘야 한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5개월분만 예산을 세워서 7개월분을 더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민간위탁에 따라서 비용이 절감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사 운전자금은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시에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자금이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행사업비로서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시의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공사와 협의해서 예산을 덜 세웠던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도는 인건비와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 상하수도사업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됐던 건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작년 11월 편성할 당시에 적게 편성을 했던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이번 추경 예산은 재원이 없어서 못할 수 있다고 걱정을 계속 했었는데,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이것을 반영하지 못 하면.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도시관리공사는 전출금에 대해서 매년 정산을 해서 남는 예산을 시가 다 반환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세입예산이 한 12억 4천 정도가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남으면 반납을 하시는데, 이번에 반영을 못 하면, 돈이 없으면 못 줄 수도 있잖아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반영을 못 하면 운영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큽니다.

김경희위원

어려움이야 있겠지요. 지금 여러 항목을 말씀하셔서 12억 정도에 대해서 인건비, 전기료, 여러 가지 운영비들이 어떻게 말하면 필수로 운영하는 것인데, 특별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시설물 관리가 추가로 들어와서 됐다거나 하는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됐다기보다는 늘 운영하는 정도에서 금액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거잖아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큰 틀에서는 그렇고요, 부분적으로 작은 시설들은 추가인력이나 이런 보강 없이 시설물 부서에서 위탁을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12억을 추가로 재원을 확보하지 해 주지 않으면 급여를 못 주는 것인지, 전기료를 못 내는 것인지, 그런 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해야 하는데, 시의 재정여건상 여의치 않아서 다 못준 사항이고요, 이번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면 사실 거기에 급여를 못 줄 수도 있고, 전기료가 체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추경에 없었다면 예비비로라도 줘야 하지 않나 그런 극단에 있는데요, 이런 사항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사항을 여건상 편성하지 못 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또 집행잔액이 남으면 도시관리공사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가 아닌 순수한 인건비, 공공요금 성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추경한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 운영모델 연구용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양순입니다. 추경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안행부에서 2016년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용역이 금년 말까지 있을 예정이고요, 2015년도에 법제화를 거쳐서 2016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행부가 제시하는 모델이 7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제시되는 7가지 모델 중에 고양시가 한 모델을 선택받아서 하느니, 저희는 저희 스스로 고양시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 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세정과 51페이지에 체납세 징수보상금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저희 과에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비전임계약직 세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한 명이 퇴사하셔서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전체 1억 3,400인데, 이 포상금 받는 대상이 몇 사람입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추경에 계상된 것은 현재 2명입니다.

이영휘위원

아니, 1억 3,400 전체에서,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 세정과에 체납기동팀에 근무하는 직원이 추가로 6명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1인당 어느 정도 금액이 처리됩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이것은 1인당 기준이 아니고, 체납세를 받았을 때 연도별로, 1차년도 지난 것을 받았을 때는 1%이고,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 규칙에 있습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체납세 징수에 따른 성과금입니다.

이영휘위원

예. 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신용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윤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생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182쪽 지역경제과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고양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예산이 삭감이 됐고 증액도 했어요. 위치는 어디이고 이용하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성석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점포가 들어섬에 따라서 동네슈퍼마켓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올해 이 예산의 삭감사유는 그동안 당초예산 사업으로 냉동시설과 냉장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냉동시설은 일부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설치하고 이 금액을 활용해서 기존 물류센터 내 1층에 설치함으로써 없어지는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적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183쪽 맨 밑에 보면 도시가스 취약지역 공급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대상은 어디 인지, 대덕1통이 포함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대덕1·2통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올해 사업이 좀 미진할 것 같아서 13억에 대해서 명시이월시켰 습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에 따라서 합의가 된다면 바로 착공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182쪽 연구개발비로 해서 행신역 주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8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언제 발주가 나가는 내용입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이후에 금년 중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하반기 중에 결과를 얻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연구용역은 어디 맡길 계획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금액상으로 수의계약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행신역 주변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앞으로 추진할 공항철도까지 연계교통을 담는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용희위원

이 연구용역이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오게 됩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KTX 행신역 하나만 가지고 이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좁다고 생각돼서 각종 철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대곡역과 또 앞으로 화전 쪽에 생길 공항철도 대덕역사, 또 일산선 연계하는 것들을 비롯해서 철도 부분과 행신역 주변을 통과하고 있는 버스노선 등을 연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KTX라는 아주 큰 상징적인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은 과거의 공영개발로 행신지역을 개발했던 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굉장히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행신역 주변에 대한 상권이 너무 좁다고 해서 넓게 잡아서 행주, 아까 말씀드린 연계교통을 담는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용희위원

그 계획 중에 행주산성 일대, 행주내·외동 쪽은 안 들어가 있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시방서에 담을 계획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주동 행주산성이라는 아주 저명한 명승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한강 어촌계가 존재하고 있고 구 행주대교가 폐교된 채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재활용하는 방안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사업계획에 담아서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용희위원

시방서 나가기 전에 꼭 저에게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 원용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원용희위원

예, 우리 이규열 위원님도 계시고,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시의원님, 도의원님 또 국회의원님들까지 저희가 의견을 전부 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183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취약지역 공급지원사업이 들어와 있네요. 뒤에 명시이월 쪽을 보니까 13억 정도는 명시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은 가좌동 쪽이고, 저희 지역구 중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장동, 내곡동 이쪽이 아직 대상에 들어가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주민들 생활편의를 위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로부터 시책추진지원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확보가 돼서 추가로 올해 13억을 지금 시기에 편성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편성됐다고 해서 금년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13억을 그대로 명시이월하는 계획이고, 대장동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예산 규모는 약 23억 정도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시책추진지원금을 확보할 때 해당지역을 명시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대장동 지역은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에 일단 요청을 했고 전체적으로 23억이 소요된다고 요청한 상태이고, 그러면 앞으로 도시가스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실무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약 3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시행되지 않으면 기초 비용은 3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지역의 도시가스를 먼 지역에 원거리로부터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LP가스 같은 것들을 해당지역에 탱크 같은 시설을 설치해 주고 소비자 입장에서 도시가스 비용과 LP가스 비용이 차이가 없도록 한다면 주민들이 굳이 도시가스를 다 원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쪽의 T/F팀을 자체적으로 꾸려서 지역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작업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몇 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주민생활 편의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 시책비라든지 중앙정부 예산을 따오려고 할 때 대개 시에서 먼저 올리고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조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는 거꾸로 지역구에 있으면서 매번 직접 도의원하고 국회의원들 접촉해서 매달려야 된다는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인 루트에 대해서 아직 못 들어봤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합니까? 예를 들면 시청에서 먼저 공식적으로 도에 ‘필요합니다’라고 올리면 그것에 대한 예산안 가결을 도의원들에게 요청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이것 좀 올려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시책추진지원금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한 민원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계속되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고, 그 역할을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도 단위 이상의 시책지원금이기 때문에 제기를 중앙에 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 과정까지는 우리 집행부나 시의원님들이 공감대가 일단 형성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해 주겠다는 비슷한 의견이 있을 때, 또 그 전이라도 일단 절차상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주십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확정이 되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국장님, 담당과장님도 계실 테고 과장님들이 도에 신청을 했다고 알려주시면 제가 같이 뛰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올리기까지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상태겠지요. 도나 중앙에서 전혀 지원계획이 없는데 우리가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올릴 수 있도록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집행부와 우리 시의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지역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같이 정보도 제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책, LPG 같은 경우는 T/F팀에서 진행된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일단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도시가스와 LP가스의 소비자 비용이 다른데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LP가스를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LP가스와 도시가스를 같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 부분은 LP가스 공급사업자들이 그런 의사를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기본적으로 같이 하자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고, 그러면 어떤 지역을 우선해서 할 것이냐, 그러면 해당지역에서 도시가스를 계속 고집한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도 하기 위한 대상지역 선정, 그런 설명회를 같이 하기 위한 준비, 이런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많이 진척이 되신 것이네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일정부분 저희가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했고 공감대가 형성됐고 공급사업자들하고도 일정부분에 대한 의견 일치는 보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일단 저장소나 시설비하고 가스 구입비용에 대한 것들은 바잉파워를 구상하면 어차피 대용량으로 사업자들이 따라올 것이고, 단지 그 저장소의 위험성에 대한 기타 등등 님비현상에 대한 것만 주민들이 동의해 주셔서 없다면 된다는 것입니까?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가스안전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있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이런 곳과 같이 참여해서 그 사업들을 T/F팀을 구성하고 있고, 다만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이고 LP가스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에 이르기까지의 관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장탱크 설치하는 장소에 대한 사용승낙에 대한 부분들, 토지확보에 대한 부분, 사유지 같은 것이 끼어있을 때 관로를 매설하는 문제에 동의해 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필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계획안에 대장동, 내곡동 쪽은 언제쯤 설명회라도 할 수 있는 로드맵이 나와 있나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일단 대장동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사업지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2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도에도 일정부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관련되시는 분들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LP가스 우선대상으로는 잡지 않았고, 우선적으로는 시범적으로 두세 군데 정도 해 볼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대장동, 내곡동 이쪽은 도시가스지역으로 요청이 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LP가스 대체에너지 쪽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군요. 확답이 아직 내려온 것은 없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일단 이 도시가스 사업이 일정부분은 도나 중앙단위의 지원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체 시비로 다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비나 국비 얻어서 하기가 쉽지 않은 소규모 동네를 우선 시범으로 해 보고 그것이 괜찮다고 하면 금방 확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장동 지역은 시범사업은 아니고 도시가스 구역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계속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이 의지표현에 있어서 계속 퀘스쳔을 남기세요. 얘기를 듣는데 뭔가 명쾌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도 신청은 해 놨지만 이루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알아듣고 있고, 왜냐 하면 지금 뒤의 말씀에 대개 그 사업들을 시비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고, 그럼 저는 또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알려주면 좋겠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 올리셨다고 하니까 저도 알아보고 도와 접촉하고 도의원들하고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것의 통과를 위해서 애를 쓸 텐데, 그러면 일단 통과만 되면 바로 진행은 되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무척 어려울 것이다라는 여운을 남기셔 가지고,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그렇지 않고 도비나 국비 지원에 관계없이 일정부분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장동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13억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만 13억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용희위원

세 군데인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두 군데 나누어서 가는 것처럼 대장동 지역은 전체적으로 한 23억이 소요되다 보니까 23억을 투입해서 대장동에만 다 들이기에는 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여러 군데 사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대장동 같은 지역은 도비매칭을 해서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도비매칭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LP가스로 당장 하시겠다고 하면 여기 먼저 추진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LP가스 사업에 대한 것이 검증은 사실 아직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동의도 일정부분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작은 지역을 먼저 해 보겠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적이면 나머지 지역도 전부 많은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협의하실 때 불러주시고요.

신용

허신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훈경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홍두위원

586쪽,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조례를 개정했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예, 개정했습니다.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래서 금년 초에 1회 추경에서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예산에 반영했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김홍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는 5,800명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개정되면서 1회 추경 때 420명을 예측해서 예산을 더 추경에 세웠는데 계속 시행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홍보도 됐고 연령제한이 65세 이상에서 전체로 하다 보니까 342명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342명분을 더 증액하는 것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7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총 인원이 6,562명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애당초 5,800명에 비하면 늘어난 인원이 얼마 안 되네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5,800명에서 1회 추경 때 420명 예측을 했고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인원이 전체로 확대되다 보니까 6,562명 전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돼서 이번 2회 추경에 342명분을 반영했습니다.

김홍두위원

우리 고양시에는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참전명예수당 지급기준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 지급기준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65세 이상 연령제한이 있었고 지급하는 수당액도 3만 원으로 동일시되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연령제한이 폐지되었고 80세 이상 5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하는 3만 원이고요. 그리고 보훈명예수당은 65세 이상 3만 원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29개 시군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이 이렇게 지급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시군이 있습니까? 고양시 같이 참전명예수당은 연령이 해제돼 가지고 3만 원씩 주고 80세 이상 5만 원 주는데 보훈명예수당은 연령을 65세로 제한하고 80세 이상 돼도 3만 원 그대로 지급한다는 차등화된 근거가 무엇이고 경기도의 타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차등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연령제한이라든지 80세 이상 더 5만 원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65세 이상 3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조례 개정은 시에서 했는데 그 두 가지 상이한 조례를 시행하는 시군이 있느냐는 얘기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정확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는데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예우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서 한다고 했습니다. 희생이 먼저입니다, 목숨을 바쳤거나 몸을 상한 사람들. 참전이라는 것은 참전해서 아무런 희생이 없는 사람을 참전유공자라고 하고 우리가 6.25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6.25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다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월남 참전을 했는데 다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공헌자지요. 희생자가 아니지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서 예우를 하도록 했는데 목숨을 잃었거나 다친 사람은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연령제한을 두고 있고, 참전한 사람들은 연령도 해제하고 80세 이상은 더 준다는 조례가 상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보훈 기본법」 법률에 의해서도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서 예우해 주도록 희생이 먼저, 희생당한 사람을 더 예우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헌한 사람을 우대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고 싶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전몰군경 유족회장님도 하시고 해서 내용은 진짜 많이 더 잘 알고 계신 것을 저희도 인정하고, 우리 시는 6.25 참전이라든지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은 지금 다 82세 이상으로 고령이시고 해마다 많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참전유공자를 우선 수당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유공자는 11,300분이나 되시고 해서 또 그 자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수혜 대상이 워낙 많아서 예산으로 다 하기가, 긴급한 복지예산을 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점차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8년 전부터 확대 시행이 돼서 동등하게 시행이 되고 있었고, 지금 고양시는 100만 도시가 넘어서 성남시보다도 인구도 더 많은데도 제가 유족회장 할 때도 늘 주장을 해 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이 보훈 기본법의 정신을 보면 희생한 사람이 먼저 예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참전이 80세 이상 돼서 좀 차질이 생긴 것 같고, 고양시 외에는 이렇게 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묻는 것은 2014년 추경 때도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보훈명예수당을 만들면서 4억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4억 3,500만 원만 추경에 반영됐는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도 제대로 추정을 못하고 이번 2차 추경에 4,600만 원 반영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결산하면서 보니까 보훈단체 예산이 4억 정도 이월이 되더라고요. 어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세워놓은 것도 못 쓰고 다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 시군에서 다 시행하는 보훈명예수당에 4억을 더 추가해서 아주 조금 해 주는 이 보훈예산, 제가 문화복지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빠른 시간 안에 타 시군과 고양시에 사는 국가유공자의 형평성도 맞추고 희생과 공헌에 맞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586쪽 독립유공자 의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660만 원 지원을 받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이 156분이 됩니다. 연로하신 분도 있고 해서 의료비 지원이 매달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월 600~7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총 예산 8,600만 원 편성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이 6,6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추이를 파악해 보니까 2천만 원 정도가 연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13,000명 국가유공자가 살고 있는데 다른 국가유공자들은 조금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독립 유공자만 해 준다면? 타 시군에도 보면 의료비 중에서도 약값 지원 정도는 해 주는 시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양시에도 국가유공자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봉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땅히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시가 100만 인구이고 또 독립유공자 이외에 보훈가족들이 타 시군보다 제일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차등적으로 순위를 파악해서 하는 중입니다.

김홍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홍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87쪽에 5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한 시비 추경 올리셨는데 이 기능보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김미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종합복지관이 5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노후 시설물이라든지 환경이 좀 열악한 곳이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또 복지관에서 파악한 결과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된 사항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편성이 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5개소인데 일산종합복지관에 5,290만 원 예산으로 외벽법랑 페인트칠이라든지 냉각탑 충진물 교체를 하겠고, 고양시 흰돌종합복지관에는 2,820만 원 예산으로 복지관 내의 복도, 프로그램실 도장, 많이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촌7복지관에도 1,600만 원 예산으로 문화공간, 청소년들이 활용하기 좋은 문화공간 개보수라든지 소방시설을 화재경보장치와 분리하는 공사가 되겠고, 고양시 문촌9복지관에는 좁은 공간에 화장실이 너무 열악해서 남자화장실 개보수로 700만 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다음은 588쪽, 여기도 보면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 보조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자활 운영비, 이 운영비 이것이 기존에는 없었거든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고양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지역자활센터는 기존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운영하는데 직원들 호봉 상승분과 공공요금, 2개소를 운영하면서 공공요금이 증가해서 그 증액분을 반영한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613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고양시 내에 가정폭력상담소가 몇 개나 있나요? 613쪽입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가정폭력상담소가 Y에서 운영하는 1개소가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1개소밖에 없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뿐만 아니라 성폭력상담소 2개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개인들이 운영하는 상담소가 6개소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622쪽,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2014 상상페스티벌이 있는데 이것이 몇 회째 운영되고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처음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혹시 시비 말고 도비도 지원을 받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7천만 원이 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 3천만 원을 투자하고 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에서 자부담을 7천만 원 하는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스카우트에서 출연을 하는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행사에 관한 자료를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584쪽 세입 부분 보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

김경희위원

당초예산이 8억이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590쪽에 반환금이 1억 3천만 원 있거든요. 증액이 돼서 왔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금년 예산이?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 올해 집행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집행이 1,025가구 됐고 7억 2,57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전년도는 추경까지 해서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난해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희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613쪽 경력단절여성 관련한 사업들이 몇 가지 신규인 것 같은데, 신규 맞지요? 새일여성인턴제, 취업설계사 운영, 취업설계사 4대 보험, 사후관리 지원사업, 신규사업이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사업들을 지금 이렇게 추경에 국비 매칭으로 해서 오면 운영을 하실 수가 있나요? 3개월 남았는데……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가부에서 공모로 제안을 받아서 공모에 채택된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이 전부 다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작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완수하였습니다.

김경희위원

인건비는 사람 뽑으면 되겠지만 사후관리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금액이 큰데 사업진행에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현장점검을 가보니까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623쪽 아동청소년 육아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 임대하고 있다가 화정동에 신축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장난감 등 재산조성비를 형성하기 위해서 추경에 1억 4천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622쪽 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위치는 어디 있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김미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위원

자료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예.

김경희위원

자료요청만 한 가지 더 하겠는데 아까 김홍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참전유공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에 대해서 수도권, 서울 경기지방을 지자체별로 비교해서 현황을 작성해서 주시고, 조례 제정 현황도 같이 해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던 자료가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시나요?

김경희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필요한 자료는 아닙니다.

이윤승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던 자료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윤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재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의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58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보통 시립예술단이 공연을 하면 위부로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외부 공연 협연을 지급 받는데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원래 협연 의뢰를 한 쪽에서 수당을 주는 것 아닌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 외부 출연 요청이 오면 시립예술단이 나가서 공연을 하고 거기에 따른 협연료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전부 세입 조치를 하고, 그 금액의 60%를 다시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안 세입 보면 저희가 2,400만 원의 세입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문화예술과장님, 659쪽에 민간행사보조금 고양전국사진촬영대회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11회 고양전국사진촬영대회는 고양시에 있는 한국사진작가협회 고양시지부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문사진작가와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합니다. 고양시 주요 명소, 저희가 추진하는 행사, 기타 북한산 등 고양시 전역의 주요 명소를 돌면서 이분들이 사진을 촬영해서 제출하면 사진촬영대회를 해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시상도 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사진전을 열고 도록도 작성을 하는, 작년까지는 10회 사업을 했고 올해 11회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연속사업인데 올해는 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2014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고양예술인총연합회 소속이 9개 지부가 있습니다.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음악, 연극, 연예, 영화 이렇게 9개 지부가 있는데 각 지부별로 3~4개 정도의 사업들을 실시합니다. 사진협회는 고양시민 사진교실, 11회 고양꽃사진공모전 이렇게 2개가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됐고, 지금 말씀드린 11회 고양시전국사진촬영대회는 3천만 원 예산을 저희가 신청했는데 2014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다시 추경에 설명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장 660쪽 보시면 태고사 유적주변 정비공사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태고사 원증국사탑 주변 정비공사 및 감리비입니다. 이 공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태고사 원증국사탑비라고 보물 611호입니다. 여기에 유적지 주변공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현장감리를 문화재청에서 상주하는 현장감리원을 배치해서 철저한 문화재보존공사를 진행하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시설비에서 720만 원을 감해서 720만 원의 감리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74쪽에 학교 보조하는 예산 삭감된 것들이 쭉 올라왔는데 집행잔액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사업 중에서 당초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대응사업 확정 후에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 중단기 환경개선사업 교육재정운용 효율화 계획과 맞물려서 대응사업에 대한 지원조정기준안이 마련돼서 교육지원청에서 현장 재점검을 통한 사업량 조정 등의 사유로 감액대상사업을 확정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저희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정된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고양교육청에서 사업량을 축소해서 매칭되는 것만큼 우리도 같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총 사업비에서 그렇게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매칭 사업은 매칭비율대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1 대 1로 하는 거니까 같이 이만큼 줄어들었겠네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659쪽에 전국사진촬영대회가 있는데 고양시민촬영대회도 있나 봐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전국사진촬영대회는 일반사진작가와 고양시민들도 전부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고양시민사진촬영대회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고양시민사진촬영대회도 전문작가하고 시민들이 같이 고양시 명소나 주요 행사나 문화재를 촬영해서 출품을 하고 심사를 해서 시상이 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고양시민사진촬영대회도 8, 9년 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 되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같은 사업인데 고양시민사진촬영대회, 고양전국사진대회는 같은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회째 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 어떤 분이 블로그에 자료를 올렸는데 제8회 고양시민사진촬영대회라고 해서 2012년 10월 30일에 한 행사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칭이 고양시민사진촬영대회와 고양전국사진촬영대회를 왔다갔다 하면서 쓰시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대회인데 저희가 그전에 2013년부터는 예산을 3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서 전국대회로 키운 건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이전에는 계속 고양시민으로 한정해서 하시다가 키웠다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참가하시는 분들 응모작품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참여인원은 약 500명 되고, 참여작가가 350명, 출품은 1,200점 정도 됩니다. 전시관람객은 2천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659쪽 맨 밑에 태고문화축제라고 나와 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2011년도부터 해서 올해 4회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축제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된다면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고문화축제는 북한산에 태고사라는 절이 있지만 불교 태고종 총무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산 태고사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태고사에서 주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2014년 10월 13일 화정역광장에서 기념식과 영산제, 희망음악제, 문화체험마당 등이 개최가 되고, 그다음날인 10월 14일에는 북한산 태고사에서 다례제가 진행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왔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2012년, 2013년 계속해서 문화축제로 행사가 열렸었고, 계속해서 2011년도에는 국비가 3천만 원, 도비가 3천만 원, 2012년도에는 국비 3천만 원, 도비 3천만 원, 2013년도에도 국비 2,500만 원, 도비 2천만 원의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는 전혀 투입된 바가 없었고, 2014년 대회를 화정역광장에서 기념식과 유네스코 등재가 된 영산제 공연, 희망음악제, 문화체험마당을 같이 한다는, 고양시민과 함께 화합의 마당을 만든다는 의미로 해서 고양시에 1,500만 원의 보조금이 신청된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태고사 원증국사탑 때문에 보물이 있잖아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보물이 2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보물도 있고 국도비 다 내려왔는데 고양시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꼭 세워야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은 3년간 국비와 도비를 계속해서 보조금으로 문광부와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1,500만 원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화정역광장에서 10월 13일 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이런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불교문화도 보면서 희망음악제를 통해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자부담은 태고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대한불교태고종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3천만 원이요?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는데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59쪽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습니다. 나라사랑 독도탐방 5천만 원.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처리가 잘 안 됐습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복69주년 나라사랑 독도탐방행사는 100% 경기도의 시책보전금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미리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8월 16일과 17일 1박 2일로 경기도 내의 관계자, 안보단체 관계자, 재향군인회 관계자, 도의원님, 시의원님, 언론사 취재원, 고양시민 70명이 참가해서 독도를 다녀왔는데 시비는 투입된 바가 없고 전액 경기도 시책보전금으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에서 빠졌는데 660쪽 태고사는 보존 시설비지요? 726만 원.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726만 원은 시설비에서 감해서 그 공사의 감리비를 세운 예산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유선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1,500만 원은 순전한 행사비,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행사비입니다.

이규열위원

이것도 네 번째 행사가 되는 것입니까?

한우

유한우문화예술과장

예. 4회 행사인데요, 3회까지는 북한산 태고사에서 2회 했고, 북한산 태고사 밑의 주차장에서도 1회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에서 세 번 했고, 이번에 화정역에서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82쪽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시설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83쪽 보시면 고양배드민턴장 전기시설 성립전 예산인데 정발산, 중산, 식사 배드민턴장에 대한 LED등 교체공사입니다.

원용희위원

저희 행신지역에 있는 배드민턴장에서도 LED등 교체 요청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수렴된 것이 없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행신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먼저 도의원님 통해서 도비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잡히는 것으로 들어서 저희가 도에 확인했는데 도의 담당자는 현재 모르는 상태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자체 예산으로는 내년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배드민턴은 현재 15개 구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합회 측에다 전부 위탁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합회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잡습니다.

원용희위원

연합회 차원에서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클럽은 직접적으로 보지만 연합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합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데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예산은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벽제동 실내게이트볼장 신축공사는 아예 게이트볼장 건물 자체를 짓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현재 게이트볼장이 2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을 씌워서 하는 공사입니다.

원용희위원

그게 바람막이까지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붕만 씌우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조립식 같은 강철로 해서 정식 건물이 들어서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저희 강매 건너가는 고가도로 맞은편에 행신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쪽도 노천에 그대로 되어 있고, 지금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사용하면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으셨는데 그게 낡고 비가 샐 정도로 썩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을 동원해서 요청이 가능한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벽제하고 선유동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게이트볼장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장은 현재까지는 다른 것은 그냥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대상 게이트볼장을 정하는 것은 과에서 먼저 하시는 건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나요? 지금 전부 다 실내로 바꾸시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장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좀 더 낙후된 지역사항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를 먼저 할 수는 없고, 또 재정상태도 같이 봐야 됩니다.

원용희위원

저도 답답한 것들은 이런 사항입니다. 하기는 해 줄 텐데 언제 해 준다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로부터 저도 계속 재촉을 받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중장기예산을 세우시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매년 한 해 치만 가지고 추경으로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중장기 5년, 10년을 세우시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현재 여기서 언제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하나만 더 부탁드릴 수 있나요? 그러면 좀 더 간단한 예산 편성을 해서 그 컨테이너 자리에다가 부스형태로 뭔가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 기준 같은 것 있나요 없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어디요?

원용희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안에 컨테이너박스를 두고서 어르신들이 옷 갈아 입는 장소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컨테이너가 굉장히 낡아서 녹이 슬고 비가 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청하신 것이 이 컨테이너를 바꿔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르신들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 같지는 않은데 저희가 현장을 먼저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안 하십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도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는 누가 관리하나요? 좀 뜬금없는 질의인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시에서 도시관리공사를,

원용희위원

별도 사업으로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 종합운동장 같은 시설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성장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선 창조성장개발국장께서는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성장개발국 예산안 설명 및 답변은 김석진 마이스산업육성과장께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창조성장개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석진 마이스산업육성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창조성장개발국장께서 국외출장 중이이어서 마이스산업육성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성장개발국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조성장개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육성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12쪽 킨텍스 지원단지 활성화 추진 용역비를 3억 5천만 원 올리셨는데 이것이 계속비로 2012년도까지 공사를 하다가 2013년도에 중단됐다가 다시 하시는 사업인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킨텍스 지원단지 활성화 추진 용역이 당초에 계속사업이 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1, 2단계 사업기간이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추후에 제3전시장 1단계 미매각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미매각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용도변경이나 3전시장을 새로 해야 할 시기가 언제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돼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금정굴 희생자 유해 이전안치비가 상임위에서 전액 감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정굴 사건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6.25전쟁 때 치유할 수 없는 상처에 의해서 생긴 사건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예산사업을 설명했는데 저희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올라오지 못했는데, 금정굴 사건은 과거사진상위원회에서 하듯이 화해, 상생, 치유, 사과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법에 의해서 금정굴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데 어떤 이념의 갈등보다는 인권 차원에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지금 이 2천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당초에 2천만 원은 저희가 청아공원 납골당에서 하늘문으로 가는 유해 안치비, 또 안치단 인테리어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테리어비용은 하늘문에서 부담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필요한 것은 유해안치비 1년 1,000만 원과 장의차 사용료 70만 원 해서 총 1,07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영휘위원

사실 금정굴 관련된 것이 고양시에서도 민감한 사항이고 뭘 뚜렷하게 이거다 저거다 하는 확답을 못 짓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돼서 올라온 사항인데, 어쨌든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새겨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신한류관광과장님, 225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시티투어 시설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이 있는데 어디에 무엇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티투어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람누리 앞에 시티투어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기존 승강장이 훼손되고 도색도 낡아서 승강장 유지보수하는 도색하고 안내싸인몰을 조명 포함해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소요 사업비가 9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금이 50%, 시비 50%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보수하고 싸인몰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시티투어사업이 몇 년 정도 됐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3년 정도 됐는데 중간에 수요가 없어서 중단했다가 금년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사업자 선정도 했고, 지금은 홍보도 되고 많이 알려져서 수요가 대기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사업 운영이 제대로 된다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협약을 하고 계약을 할 때는 시에서 계획했던 것이 일단 버스 1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수요가 급증하면 단계적으로 고려할 생각이었는데 그 사업자가 2대 추가분을 자체 확보해서 1대로 하다가 나머지를 투입하는 식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하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휘위원

지금은 1대?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1대 있고 수요가 많을 때는 자체적으로,

이영휘위원

그 업체 자체적으로?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자체적으로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투어라는 것이 관광 목적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양시의 명소를 알리고 홍보도 하고……

이영휘위원

그러면 외국사람들은 이용률이 좀 있습니까? 거의 다 국내 외부인들입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 실적을 보게 되면 탑승인원이 전체적으로 2,417명이 이용했는데 그중에 내국인 2,038명, 외국인이 272명입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종일토록 운행할 수 있고 시간 여유가 없는 분들은 오전, 오후 반일 정도로 구분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고양시를 알리는 절호의 기회이고, 시티투어 운영시간이라든가 이용자수, 운영횟수 그런 자료를 최근부터 3년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아울러 이 사무관리비도 자료가 있으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함께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224쪽 신한류관광과 보면 사무관리비에 시비 추가분만 증액됐고, 나머지 대기소 운영비나 대기소 팩스 임차료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서오릉, 서삼릉, 행주산성, 호수공원, 밤감시초가 다섯 군데에 있지요? 또 다른 데에 있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 문화해설사 배치장소가 7개소입니다. 행주산성, 서오릉, 서삼릉, 호수공원, 600년 기념관, 밤가시초가, 시티투어 할 때도 같이 승차를 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여기 대기소라는 것은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대기소는 3개소 있습니다. 서오릉, 서삼릉, 밤가시초가.

유선종위원

행주산성은 없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행주산성이 거기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대기소라는 것은 행주산성처럼 일정공간이 있을 때 설치했고 서오릉이나 행주산성이나 꽃박람회도 공간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해설사가 지금 총 몇 분 계십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33명입니다.

유선종위원

추가로 선발할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도 지원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도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존으로는 한 달에 7.5나 7.9, 그래서 8시간 근무할 경우에 4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유선종위원

그러면 1인당 3만 원씩입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하루 8시간 근무할 때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사분들을 더 추가할 경우에 기존 분들이 그만큼 한 달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7.9일을 풀로 일을 하셨다고 해도 약 30만 원 안팎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존 분들이 상당히 싫어하고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면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유선종위원

또 활동비도 많이 삭감됐거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국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기존에 내시됐던 것이 줄어들면 도에서도 그만큼 줄여야 되고 저희도 줄여야 되는 모순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4만 원은 못이 딱 박힌 겁니까? 추가로 몰래 줄 수는 없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시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가 줄이거나 늘리면 그게 어떤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유선종위원

전국이 똑같은 금액입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성장개발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최병길 안전총괄과장은 교육 참석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순하 교통안전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교통안전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의 세입예산 대중교통시책평가 포상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작년도에 전국대중교통 평가에서 고양시가 중소도시 중에서 최우수로 평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권교부세로 2억 원 상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어디에서 한 거지요? 국토교통부에서 한 건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최우수상 받으셨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대중교통시책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이 책으로 거의 한 권 분량이 되는데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380쪽 선진대중교통 버스준공영제 운영체계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 마치실 건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것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준공영제 하는 데 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김경희위원

잠시만요. 이것이 삭감됐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4억 정도 필요한데, 재원 사정상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은 1억 7천만 원 정도인데 한 가지 용역을 나눠 가지고 하는 것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한꺼번에 하자고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버스준공영제 용역 예산이 6천만 원 삭감됐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6천만 원은 벤치마킹 예산이고 연구용역비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버스준공영제 6천만 원, 그것은 삭감 안 됐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6천만 원 예산은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외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사례를 수렴하고 확인하는 예산입니다.

김경희위원

해외벤치마킹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경희위원

어느 나라 생각하시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우선 유럽 남미 방향을 보고 있는데 좀 더 압축해서 저희보다 나은 곳, 교통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선정해서 보고 저희 준공영제 연구하는 데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러 가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연구를 외부에 용역을 주는 건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합니다.

김경희위원

직원들이 직접 한다는 말씀이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경희위원

언제까지 이 연구결과가 나올까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준공영제 자체가 내년도에 바로 착수가 되고 기간은 아마 1년 여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보는 눈하고 용역을 해서 연구 나온 것을 접목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도 미리 가는데,

김경희위원

준공영제 실시를 내년에 한다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준비를 해야지요. 바로 실시를 못 하고 준비를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연구용역비 6천만 원을 집행하는데 결과가 언제쯤 나오냐 하는 겁니다. 준공영제를 고양시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예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선진시찰 차원이기 때문에 별도로는 저희가 물론 보고를 하겠지만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6천만 원으로 외국에 갔다 와서 답은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답은 갔다 오면 바로 나오지요. 그런데 이것을 담아서 준공영제 연구용역하는 용역사하고 중간중간에 발표하면서,

김경희위원

용역사가 또 있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따로 발주하게 됩니다. 그 예산을 내년에 4억 잡기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내년에 4억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본예산에 잡아서……

김경희위원

그러면 벤치마킹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고, 용역은 또 다른 사람들로 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계획이네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용역은 연구기관에 주고, 벤치마킹은 지금 기본 계획이 저희 임직원들하고, 관련된 분야가 많습니다. 교통정보 하면 교통정책과가 되고, 관계되는 우리 부서마다 모아서 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의원님들도 합류해서 의견을 모으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준공영제 주초점이 마을버스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다 포함됩니다. 전부 다 포함해서,

김경희위원

마을버스, 시내버스, 관광버스 다 합쳐서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재원이 되나요? 준공영제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인데……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연구용역 과정이니까 지금 시내버스를 배제할 수 없고 연계방안과 상관관계가 되니까 그것을 검토하고,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가 주로 투입이 될 것이고, 그 용역비는 인천에서는 2억 정도 가지고 인프라 조사를 했었고 서울은 약 10억을 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하게 고양시에 맞는 수준으로 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내년 본예산이니까 아직은 상정을 안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아래 삭감된 예산,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는데, BMS 및 복합환승체계 개선계획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 준공영제 내용을 알려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기초연구를 하고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6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출퇴근 및 교통소외지역 개선과 버스노선계획, 대중교통연계 환승체계 구축과 도심순환버스 도입계획, 대중교통운영체계 개편방안, 대중교통요금카드 및 서비스 보급화, 대중교통 실시간운행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같은 6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재원이 모자라서 용역비 일부만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가지 용역을 나눠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워서 한번 용역을 발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삭감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준공영제 관련해서 여비 잡은 부분하고 내년에 준공영제 관련한 본격적인 용역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하고 지금 하는 용역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용역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용역 발주에 따라서 과업지시라든가 정책결정을 위해서 해외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외국 가시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준공영제 용역하고 지금 답변하신 BMS 및 복합환승체계 개선계획이 용역에 기대하는 효과는 같은 거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이번에 예산 요구하는 BMS계획이 준공영제 용역 내용의 일부입니다. 일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그래서 내년에 다 합쳐서 하신다는 거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내년에 추가 예산을 또 세워서 별도 발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용역을 연구사항을 나눠서 하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김경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 아래에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36억 증액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차량운행이 늘어났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전액이 국비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작게 잡았다가 이번에 필요해서 추가로 잡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국비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에 제설작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92쪽에 제설장비 운용 임차 용역비가 4억 4천만 원인데 어제 전년도 결산심사하다 보니까 구청별로 제설장비 구입내역이 덕양구는 10억이 넘고 동구·서구는 몇 억씩 들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아시지만 눈이 많이 안 왔는데 그게 예비비로 지출이 돼서 지적을 했거든요. 구청에서 답변하는 것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로정책과에서 제설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한 구청이 있으면 요청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청에서 집행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는데요 첫눈 왔을 때 상당히 혼잡했습니다, 자유로라든가 시내교통이.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특히 일산동구 같은 경우 큰 도로에는 동시에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중앙로부터 치우고 나서 호수로를 가니까 이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물론 저희가 사전에 장비를 준비 못한 잘못은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를 써서라도 장비를 동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호수로, 중앙로, 백마로, 중앙시청로, 하다못해 지영로까지, 그래서 큰 대로는 동시 투입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한 쪽 먼저 하고 가서는 도저히 시내교통을 감당할 수 없겠다 해서 긴급하게 추가로 살포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첫눈이 언제 왔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작년 12월인가, 아무튼 굉장히 혼잡스러울 때입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도저히 현재 장비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긴급하게 추가로 구입하게 된 겁니다.

김경희위원

국장님, 그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안인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일종의 비상 재난이니까요.

김경희위원

작년에 실제로 눈이 많이 왔으면 재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적게 왔지만 사전에 눈이 얼마나 올지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김경희위원

제가 구청에 여쭤봤을 때는 그 장비를 12월 26일에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제설기 13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할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 집행을 어떨 때 하는지 아시지요? 예비비로 할 만큼 폭설이 와서 속수무책으로 고양시가 마비되고 이런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도로정책과에서 해서 ‘각 구청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올려라’ 라고 해서 진행이 됐다고 구청에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그러면 도로정책과가 예비비에서 제설장비를 구입하자고 얘기를 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진행을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김경희위원

이번에도 또 제설장비 용역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런데 폭설이 오고 나서 장비를 구입하면 늦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구입을 하려는 거고요,

김경희위원

작년에 예비비로 구입한 것만 해도 20억이 넘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각 구청에 추궁을 했습니다. 왜 사전에 그것을 준비하지 못 했느냐고 그랬더니, 예산부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이 감액돼서, 장비는 노후돼서 폐기된 것도 있는데 추가로 보수를 못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소요를 받아서 저희가 한꺼번에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구청에다가 작업 교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첫째는 예비비로 집행할 만큼 고양시에 폭설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정책과에서 그런 과정을 주도한 건데 그 판단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번 추경에 또 4억 4,000만 원 제설장비 운영 임차 용역비라고 해서 임차해서 사용할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구입을 이미 20억 이상 했는데 또 임차예산을 4억 이상 세워야 되나요? 올 겨울은 어떻게 보십니까? 눈이 많이 오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눈이 많이 올 것은 누구도 모르고요, 당초예산에 세운 것은 3월까지 소요만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1월 12월 소요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와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연 사용액을 일괄 확보해야 되는데 연초에 필요한 부분만 본예산에 2억 6,000만 원 확보했던 부분이고요, 이중 지금 집행한 게 1억 8,500만 원 정도를 집행해서 잔액이 한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금년 나머지 기간에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장비를 사는 게 아니고요,

김경희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샀기 때문에 임차를 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예측을 면밀하게 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에 구입한 부분은 살포기라든지 이런 장비 위주로 구입을 했던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자유로하고 제2자유로에 투입을 위한 장비 임차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확보한 것은, 살포기라든지 이런 장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살포기 자체가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덤프하고 조합을 이루어야 되는 임차장비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년에 임차했던 것들에 비해서는 덜 들 것 아니냐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항목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많이 샀는데도 임차 용역비가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제설작업은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포기는 시에서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살포기를 부착한 트럭하고 운전기사는 외부 용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포기는 이미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 이것은 임차 용역비입니다. 운전기사하고 트럭 임대에 따른 운영비로서 금년도 가을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동안에 살포기도 없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일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살포기에 대한 비용까지 얹어서 줬을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살포기를 임대하거나 렌탈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없었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

여러 가지를 구입했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알겠고요, 다음은 안전총괄과, 396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안전교육 강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50만 원에 20회, 안전문화운동 안전교육 강사는 어디에 소속된 강사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이 안전교육은 지난번에 고양터미널 화재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서 시민들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중학교라든지, 왜냐하면 재난 시 대피로 같은 것이 어려서부터 습관화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순회하면서 시키려고 강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까지 중학교 20여개 소를 하려고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학교에 들어가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방식으로,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전교생은 어렵다고 하고요, 학급별로 한 학급 정도씩 전문 강사가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전문 강사가 따로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 아래 홍보물이 있는데요, 그 홍보물의 주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368쪽에 소방차 전용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소방청사 주변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운전기사가 무인으로 제어를 하면 신호등이 바뀌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화우위원

아, 리모컨 형태로?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이화우위원

지금 6개소에 설치해 놓고 통과하기 전에 TV를 켜듯이 리모컨으로 누르면 신호체계가 바뀐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아까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준공영제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버스준공영제라고 하면, 지금 민영제가 있고 공영제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모든 인가를 하고 컨트롤하고 재정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민영 플러스 노선이 잘 안 돼서 호환이 필요한 곳은 인위적으로 노선을 투입해서 넣고, 어떠한 노선에 대해 입찰공고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노선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로 민영제로 우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준공영제는 일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어려운 노선, 업체 간에는 노선에 대해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외지역이나 수입이 없는 노선은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잘 돌아가는 데는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있는 노선은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이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틀어서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시내버스나 기타 버스들의 노선 상관관계를 참고로 하고 주로 마을버스를 활용해서 마을버스 노선이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쉽게 표현해서 수익성이 없는 곳에 시에서 버스를 투입해서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그런 제도 아닙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본론은 재정지원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화우위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래도 아직까지 체계로는, 지역적 이기주의 때문에 수요는 적은데 버스는 들어와라 하는 강론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사람은 적더라도 소외지역이다 보니까 노약자나 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없는 어린이나 노인분들이 편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투입을 인위적으로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버스노선 전면 조정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이 있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용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용역이라기보다 일단 지역에 상관관계가 있는 법인 업체들하고 저희하고 수요에 따른 시민들하고 이런 상관관계를 많이 조정해 왔는데요, 그것에 대해 아직 용역까지 가지는 못 했고요, 지금 점점 더 지역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특정지역이라고 할 만큼 어느 지역이나 팽배해서,

이화우위원

아니, 그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실은 우리 시가 예를 들어 50만에서 60만, 70만, 80만, 100만까지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노선은 10년을 거치면서 흑자노선으로 전환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노선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노선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정해 주고 보조금을 주는 것은 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어느 곳에서나, 그러니까 교통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오지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한 번쯤은 이제는 용역을 줘서 노선변경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노선을 황금노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업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황금노선을 놓치려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지 쪽에 들어가는 마을버스나 이런 것은 시에서 계속 지원금이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을 조정해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 얘깁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바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를 연구한다는 범위가 그것이었고요, 여태껏 못했던 것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잘 한다고 했는데도 호환이 안 되고 부드럽지 않으니까 종합연구를 해서, 어쨌든 저희 시가 100만이 되다 보니까 큰 틀에 맞춤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거시적으로 우선, 제가 아무리 봐도 위원님들의 욕구를 다 들어드리지는 못합니다. 현실 여건에서는 들어가야 맞는데 또 업계와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이번에 버스준공영제 제도를 연구하겠다, 바로 이런 제도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못 했고요, 내년도에 바로 그렇게 해서 아마 깊이 있게 여건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화우위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에요. 땜질식으로 가는 현 방법보다는 큰 틀에서 100만에 걸맞은 도시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추측컨데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기간도 상당히 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큰 틀에서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민간인 업자한테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충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 시민들의 교통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한 번쯤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심도 있게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건에 가장 적합할 수 있도록 해서, 인구 규모도 1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연구용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396쪽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 선진도시 구축이라고 해서 1억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당초는 1억 1,966만 원이 책정됐는데 1억 500만 원이 추가로 증액 요청이 올라왔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선진도시 구축이라고 해서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안전교육 강사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세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시민대처요령 홍보물 제작으로 6,805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선진도시 구축 내용이 그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 내 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번에 터미널 화재사건 기념비 제작 2,200만 원도 포함되는 내용이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터미널 화재사건을 교훈으로 해서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요령 같은 것을 시민들이 항상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 제3의 백석동 버스터미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하시지만, 우리가 재해대책방지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 것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화재사건이 또 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제2, 제3의 이런 터미널 화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안전매뉴얼도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했고요, 안전매뉴얼이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토의해서 다시 계획을 세웠고, 이번에 새로 하는 것도 중고등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습관화되어야 한다고 해서 외부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려고 안전교육강사 지원비도 편성을 했고요, 홍보물도 벽보 형태로 해서 아파트라든지 마을 주변에다가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어디로 전화한다, 재난 유형별로 대처 요령을 전단이나 포스터 형태로 해서 배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군·관·민, 9사단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우리 등등, 지역주민들을 통틀어서 이런 총체적인 개인 매뉴얼을 작성해서 뭐가 딱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번에 세월호사건 엄청 대처를 못 했잖아요? 그리고 터미널사건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즉각적으로 투입해서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런 총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또는 하는 게 있는지……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항상 하는 얘기가 골든타임 3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전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전총괄과에서 상황을 유선으로 받아서 전파하면 이미 늦기 때문에 초기대응반을 편성해서 상황이 발생되면 5분 내에 출동한다든지,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번에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골든타임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백석동 버스터미널 화재사건 이후에 우리 고양시에서 엄청난 계획 같은 것을 세운 것이 있어요? 주관부서가 교통안전국이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특별하게 세우신 게 있으면 한 번 저한테 보여 주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홍두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381쪽에 보면 택시카드 단말기 수수료를 지원하고 통신료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전액은 아닙니다. 유가보조금은 전액이고요, 택시 디지털 단말기는 시민 교통복지서비스로서 누구의 수익도 아니고 수수료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 발생 부분에 대해서만 시비 보조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홍두위원

2억 4,000만 원이 도에서 내려와서 시에 하는 것은 4,700만 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당 계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 단말기 수수료를 계산하는 겁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 산출은 1대당 18,000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1대당 사용을 많이 하면 30,000원까지 한도를 잡습니다.

김홍두위원

단말기 수수료도 시에서 내 주고 단말기 통신료도 시에서 내 준다고 해서 물어봤는데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홍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368쪽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일반 시내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입니다.

원용희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대개 6대 정도 구입할 수 있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5대 구입분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에게 그냥 주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민간이 50%를 부담하고요, 국비 25%, 시비 25%를 부담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자동차운수회사가 구입비 50%를 내고 국비 25%, 시비 25%,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저상버스 요청은 민간 버스회사에서 하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은 국고보조가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버스회사로부터 계획서를 받아서 국토부로 진달해서 거기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내려오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버스회사에서 자기 노선에 대해 수요조사를 하나 보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회사별로 대폐차 하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폐차시킬 차가 있으면 일반차량을 저상버스로 구입할 계획을 세워서 그런 계획을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국고보조가 내려오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개 회사가 동시에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저희가 명성운수하고 고양교통하고 뉴시티, 지금 이 사업은 뉴시티에서 신청한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고양교통은 올해 본예산에 1대만 대폐차를 한다고 해서 1대를 추가로 본예산에 세웠고요, 그렇게 경합되는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버스회사들이 폐차를 시키고 다시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데 주로 들어가는 것들인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뉴시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삼송이나 원당 쪽으로 새로 구입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고양교통이나 이런 곳은 오래된 일반차량을 대폐차할 때 저상버스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예측과 상관없이 운송회사들의 요청에 의해 폐차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할 때 이런 기준으로 저상버스가 도입되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결과적으로 저상버스가 많이 확대돼야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저상버스가 많이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운수업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적어도 기본적인 대수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저상버스에는 장애인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경사로가 내려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어 있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탑승하는 데가 보도와 일치될 수 있도록 낮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인도 쪽 높이하고 맞춰져 있다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대개 버스가 인도와 붙어서 서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업체에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원용희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사실 저상버스를 도입해도 그분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용에 세세한 부분을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다시 나타나느냐 하면 장애인들은 버스를 다시 외면하게 된다는 거지요,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저상버스 정책이 근본적으로 국가보조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는 정책의 의미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특별교통수단을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이용하고 각자 승용차를 이용하시면 버스를 이용할 필요도 없고 저상버스를 확대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조금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런 분들도 어차피 교통약자 대체 수단이 있고, 요즘 자가용들도 다 있다고 치부해 버리시면 이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우리도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저상버스가 들어왔을 때 장애인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후속대책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국가에서 저상버스를 구입하라고 하니까 덜렁 던져주고 새 차를 구입할 때 지원해 주고. 그리고 버스회사도 분명히 또 그 차들을 인도에 대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인도와 차도의 턱이 휠체어가 못 다닐 정도로 망가진 인도들이 많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구해서 저상버스를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사업에 예산이 투입됐을 때 그 사업예산이 배정된 이유나 원인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 주시면 집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용역하실 때 그 자료를 저한테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397쪽에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기념비 제작 2,200만 원이 있는데요, 어디에 제작하실 건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 당시 화재사고로 여덟 분이 돌아가셨는데 유가족 분들이 추모비를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이 난처했는데요, 터미널 앞쪽 화단에다가 추모비 형태로 작게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디 화단이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고양터미널 앞 화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터미널 화재사고가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지역에서 굉장히 큰 사고이기는 했는데, 기념비 제작을 한 사례가 있나요, 다른 지역에서?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데도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교훈삼아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다지는 의미에서 기념비나 추모비를 세운 데가 있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기념비를 세우게 되면 활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유가족하고 모든 것을 협의해서 원하는 모양과 원하는 방식으로 거기에 설치를 하는 거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만드는데 그 이후에 활용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지요. 유가족 관계자 분들이 추모하러 올 수도 있고요,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보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되새길 수도 있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겠지만, 기념비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건지,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유가족 분들이 사고가 난 후, 저도 두 달 동안 밤낮으로 휴일 없이 계속 수습과정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원인자인 업체 측에 보상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저희 고양시에서 중간역할을 하고, 거의 두 달 이상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 다만 고양시가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처음에는 그분들이 고양시에서 모든 책임을 져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이 있고 민사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100% 보상하는 것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시 입장에서도 고양시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크게 매스컴에도 보도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김경희위원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시가 책임질 부분은 별로 많지 않았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처음에는 그분들이 시가 책임지라고 했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의 책임이라는 것은 어차피 형법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 조사에 따르겠다, 처음에는 그런 입장을 취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인은 그 건물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체에서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인 것이고, 시가 여기에 기념비를 제작할 만큼의 어떤 책임이 있느냐 라고 책임부분도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념비를 제작해야 한다면 가해자가 곧 판명이 날 거니까 그 가해자들이 가려지면 가해자들이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보상협의체를 구성해서 보상을 했지만 책임부분이 나눠지지 않았거든요. CJ푸드빌을 비롯한 6개 업체가 일단은 했지만 책임 범위가 몇 프로씩이라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서 하기는 그렇고 해서 일단,

김경희위원

제 생각에는 가해자들이 한다고 하면 그중에 우리도 일부를, 우리도 일부 관리감독을 더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니까, 일부의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주도해서 2,200만 원을, 2,200만 원이면 이 사업비 전체 100%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사실상 업체 측에서는 추모비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아시다시피 터미널에는 홈플러스도 있고 메가박스도 있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혹시나 사람에 따라서는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찬성하지 않는 입장에서 그쪽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쉽지 않고요, 고양시 입장에서는 고양시 전체로 봐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의미, 그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경희위원

위원님들하고 좀 더 깊이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가해자가 밝혀지고 나서, 외국에도 재난재해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재발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급히 추경에 편성해서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보다는,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념비를 만드는 거야 얼마를 들여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가해자 그룹에서는 또 반대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반대하는 것을 시에서 강제로 해놓는 거잖아요. 공간이야 남의 개인 공간을 사용하지는 않고 시가 소유한 공간을 사용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다 협의를 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내 놓겠다, 너희도 얼마를 내 놓고, 공간은 누가 내 놓고, 이렇게 합의하면서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지, 몇 푼 들여서 기념비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저희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화상을 입은 피해자 가족들이나 유가족 분들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고 요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시 입장에서도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조그만 역할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대국적인 판단에서 2,200만 원 정도, 그분들 1인당 보상금이 억대 정도씩 나간 상태에서 고양시가 2,200만 원 정도는 전체적인 피해보상액에 비해서 비중이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고양시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경과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기수 주택과장은 도 회의 참석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태형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416쪽 고양동 구획정리사업에 41억이 추가로 책정됐지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지난 99년부터 쭉 진행되어 오던 사업인데요, 일산 일단이나 관산동은 사업이 마무리됐고 현재는 고양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만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회계에 들어있던 자금들 중에서 2014년도 본예산에 세워놓은 예산을 뺀 나머지 잔액하고 예금이자를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서 이것을 다시 잉여금으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436쪽에 보시면 원당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 조성이라고 해서 9억 4,500만 원이 추가로 책정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비비 9억 4,508만 원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특별회계가 2007년 1월 2일에 설치됐었는데 2012년에 4억 2,900만 원이 세워졌고요, 2013년에 5억이 더 조성됐습니다. 뉴타운사업 중 원당에서는 현재 기반시설조성에 사용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기반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저희가 이 특별회계에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재산세 도시계획분에서 30%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충분히 충당은 못하고, 현재 급히 사용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능곡뉴타운 쪽에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능곡, 일산도 마찬가지로 함께 조성되게 될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요율에 의해 190억을 세워야 되고요, 190억 전체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뉴타운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은 이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도시재정비촉진으로 지정되어서 7, 8년 진행되어 왔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매몰비라든지 뉴타운사업으로 적립한 예산이 쭉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현재 이 특별회계가 그렇게 적립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도시재정비촉진을 발표하고 난 후 올해까지 적립한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홍두위원

408쪽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 보조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지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형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우·오수관이라든지,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든지, 또 공동체 활성화로 인한 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공사 지원이랄지, 어린이놀이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이런 시설에 투자하는 거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김홍두위원

이윤승 위원장님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내에 관 교체공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시급한 문제거든요. 고양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그런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성남 같은 데는 상당히 보조를 해서, 5대 신도시를 우리가 지었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오수관이 형편없거든요. 지금 터진 부분도 있고 많이 낡았는데, 본예산에서 관 교체공사 예산을 한 번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이윤승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듯이 노후 배관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금년에 저희가 조례라도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놓고,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녹녹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 더 시도를 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200여 단지로 봤을 때 급수관만 해도 약 3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또 이것을 한 번 시작했을 때 너도나도 각 단지에서 다 해 달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에는 일단 조례로 근거 규정을 만들어놓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지금 아파트 단지의 급수관만 말씀을 하시는데, 원수(原水)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데 600세대 정도 되면 한 12억 내지 13억 든다는 얘깁니다. 지금 고양시 일부 단지에서 그 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면 다한 곳은 또 불평등하다고 아우성을 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급하게 몇 개 단지씩이라도 계획적으로 해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도 지금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은 단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둬서 이런 보조금이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금년에 저희가 8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약 50여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교체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신청한 단지 중 11개를 못해 줬어요. 그래서 추경에 11개를 마저 예산확보를 해서 금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김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홍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고양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671쪽 맨 밑에 보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이 생애전환기 사업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치매 관리 사업이요?

유선종위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이요. 일반 주민들이 이 생애전환기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홍보를 그만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애전환기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검진은 연령이 40세부터 66세인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146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일일이 대상자들한테 안내문도 보내고 하는데 참여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화도 드리고, 우편발송도 여러 차례 하고,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데도 실질적인 생계가 먼저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엊그제도 일괄 우편발송을 하고, 전화도 3~4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급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차상위 계층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윤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243쪽 맨 밑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데,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어느 분인지? 또 신청자는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략 유기질비료 나가는 게 20kg 기준으로 해서 한 128만 포 정도 나갔고, 농가는 한 5,500여 농가에 나갔습니다.

유선종위원

5,500 농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럼 비료 한 포에 얼마씩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한 포에 3,050원 정도 합니다.

유선종위원

농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농민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비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전에는 농업비에서 나가지 않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 그 제도가 바뀌어서 농협에서 전년도에 신청을,

유선종위원

주민센터도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물량을 신청 받아서 그 물량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245쪽 중간 기타보상금에 한우FTA폐업지원금 성립전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한우사용농가가 폐업 시에 그 폐업된 농가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현재 보상금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암소에 대해서는 한 마리당 89만 원 정도이고, 수소는 한 마리당 81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소장님한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농업인이 줄고 있는 추세지요? 행사 3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줄다가 최근에는 거의 보합상태입니다.

이영휘위원

농업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으로 고양시만의 농업 소득을 분석해 놓은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경기도와 비교해서 추계할 때, 평균 농업소득과 농업의 소득을 포함해서 농가가구당 약 4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귀농이나 귀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촌이라는 말은 여기에 안 맞는 것 같고,

이영휘위원

어울리지 않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업을 농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러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도시 형태의 농업인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다른 일반 사무직이나 자영업을 하다가 농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상당수의 농업인들이, 특히 시설재배 같은 경우, 전직이 농업이 아니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대략 1년에 10여 명 정도 전업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48쪽에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지원사업 1억 2,500만 원 편성됐다가 전액 감액 처리했는데, 사유가 뭐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무상급식 지원근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올해 집행을 하려고 저희가 선거관리사무소에 의뢰해서 물었더니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을 근거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급식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자동폐기가 돼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네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작년……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지원대상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고양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은 할 수 있다고 기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상정이 됐었는데,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려다가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기타사항 가지고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선관위에서 판단한 것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는 통과가 되지 않는 바람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쉽게 말하면 법령에,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지원 대상이.

이화우위원

그 법령에 이 대안학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못 만들었지요. 이 대안학교 지원에 관한 그 조례가 작년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아마 있었던 걸로……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시장님이 할 수 있다고, 명확히는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조례 안에 명확한 내용이 표시가 없어서 집행을 할 수가 없다, 선관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조례의 내용을 개정할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없던 일로 만드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당초 그 지원조례에 대해서 제정을 지난 번 의회에 상정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보류 결정돼서 자동폐기가 돼서 못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다른 것과 연계해서 그 조례가 제정되어서 2개의 조례가 서로 충돌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에 일부 시군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법에는 당연히 이 대안학교가 들어가 있지 않지요, 정식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 도 교육감이 이 대안학교가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질의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은 지원할 대상이 아니다, 시군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이 왔었습니다.

이화우위원

다른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가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 수원, 안양, 하남, 시흥, 부천 이렇게 5군데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근거로 지원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에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있는 거지요.

이화우위원

아, 조례에 의해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례에 의해서.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부결된 조례가 거기는 통과되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이화우위원

거기는 통과가 됐고, 우리는 개도된 상태라서 안 된 것이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다시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 부서에서 이 조례가 근거가 된다면 그때는 다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화우위원

전에 고은정 위원님이 이 조례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대안학교 관련해 가지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쪽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용희위원

245쪽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어울리지 않는 듯한 항목들이 나와서요.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하고, 재활승마 및 저소득층 어린이 무료승마교실 운영이 있는데, 재활승마 및 저소득층 어린이 무료승마교실은 1,500만 원 예산 중에서 오히려 1,470만 원이 다 깎인 것인지, 안 쓰신 것인지 모르겠고, 또 감액도 있는데, 어린이 승마교실 그쪽은 또 증액을 요청했고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일반 승마는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5~6학년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 예산이 소요되고요, 저소득층 어린이하고 재활승마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재활 같은 경우는 예산은 충분히 내왔는데, 1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도 신청이 거의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이 사업하고 뭔가 매칭이,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축산이 저희 분야이기 때문에 축산에 대해서……

원용희위원

그럼 축산해서 말을 키우시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말 관리를 다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산업 육성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산업 자체가 농림축산부 소속이기 때문에 말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직접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말을 사육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희가 민간에서 말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아~ 그럼 별도의 승마장에 위탁을 주셔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강록 하수행정과장은 교육참석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동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정동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478쪽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이 감액되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정병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 공동구는 도로정책과에서 5억 5천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전용부담이 적다고 해서 3억 7,178만 2천 원으로 다시 편성하라고 해서 2억 3천만 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도로정책과에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도로정책과에서 저희한테 다시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상수도사업소에 남아있는 돈을 도로정책과로 보내서 그쪽에서 추경을 하는 건가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아니요. 전용면적이 36.44%입니다.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저희가 자체부담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공동구를 민간위탁하기로 했는데, 아직 민간위탁을 하지 않아서 도로정책과에서는 이번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공동구를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는 결정을 해 줬잖아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된 부분이 일단 하나가 있고, 이 돈이 세워졌다가 왜 이렇게 감이 되는지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당초에 예산액 5억 5천을 세워달라고 했었는데요, 추경에 3억 1,700만 원만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만 세우고 나머지는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여기서 감을 하고 그쪽으로 돈을 주는 건가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우리가 거기로 부담시켜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도로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도로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원래 했잖아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우리가 부담만 하는 거지요.

김경희위원

민간위탁은 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온 게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완범 청소과장께서는 교육참석 사유로 회의에 참석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찬옥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친화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83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장님, 298쪽이요. 지난 2013년 11월에 행주시정연수원 앞에 생태계복원 차원에서 잔디밭 구성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거기 농지소유자 보상 관계는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그것은 별도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 예산에 있어요?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추경 재원이 아니고 본예산에 따로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본예산에 있습니까?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예.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있으면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것 꼭 좀 반영해 주세요.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291쪽 맨 위에 석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가 있는데, 조위금 대상자가 어느 분입니까? 그리고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석면 피해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90%를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5%, 시가 5% 이렇게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6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새로 또 석면 피해자라고 판정되어 있는 두 분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두 분의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그 판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국립환경보건원에 석면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고양시가 아니고 보건원에?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면 피해로 인한 사망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환경부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양천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천

이양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위원장님과 김홍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서관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을 일괄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영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과 김홍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장님, 321쪽 맨 위에 수해예방 응급복구비가 5천만 원 증액됐는데, 동구와 서구는 없고, 덕양구만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올해 폭우가 많이 왔습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1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선종위원

아니요. 5천만 원 증액한 것 복구대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복구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우리가 기존의 예산을 현재 다 썼기 때문에 차후 수해예방 대책으로서 마련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아, 지금 할 게 아니고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끝났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과장님이 자료를 찾는 동안 덕양구청장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방이라든지 수해와 관련된 부분이 노후화돼서 제방이 유실되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해야 될 비용이 있는 사안입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선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산동구 행정지원과, 124쪽 아래쪽에 정발산동 증축공사가 있는데요, 증액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일산동구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되는 예산인데, 이 부분은 현재 본예산에 정발산동 문화센터 물품구입비로 세워져 있는 것 중에 5천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물품구입 예산은 어디에?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134쪽에 정발산동주민센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동에 되어 있는 것은 이쪽으로 해서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

왜 변경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당초에 물품을 구입하려고 했던 것보다 물품 수량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남게 되었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액에서 증축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증축 공사 과정에서 일부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돈이 필요하고 해서 동주민센터 것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언제 준공되나요?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10월 2일쯤 준공이 됩니다.

김경희위원

예, 좀 차질 없이 준공돼서 주민들 이용편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요구 예산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413억 1,285만 원이 증액된 1조 2,117억 5,013만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대비 609억 7,175만 2천 원이 증액된 3,351억 6,783만 8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기정세입 총 예산액 대비 1,022억 8,460만 2천 원이 증액된 1조 5,469억 1,796만 8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13억 1,285만 원이 증액된 1조 2,117억 5,013만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09억 7,175만 2천 원이 증액된 3,351억 6,783만 8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22억 8,460만 2천 원이 증액된 1조 5,469억 1,796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섬말천 정비사업 1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를 의결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공사 등 9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을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 등 6건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을 의결하겠습니다. 킨텍스지원 활성화시설 개발사업 등 2건의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