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길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9월 29일 박상준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8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박상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완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김효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3일간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2014 지방재정 아카데미에 참석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6일부터 3일 동안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연수를 실시하셨습니다. 선재길 의장님, 이화우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의장단 상임위원장 워크숍이 의정활동 운영방향 협의 등의 내용으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고양시는 100만 도시의 교육·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고양시 민선5기, 6기에 대한 교통정책이 뚜렷한 비전을 제시 못해서 100만 도시의 노면전차 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래교통정책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교통정책은 고양시민들이 추구하는 삶의 질 향상 및 시민들이 염원하는 정책 중에 최우선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몸으로 말하면 심장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서울 및 수도권 도시와의 불편한 교통망으로 지역경제 및 지역균등발전을 저해하고 100만 시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성남시에는 신분당선이 개통되어 교통정책의 비전을 갖고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양시는 2012년 완공된 경의선을 통해 홍대입구, 공덕/용산역 방향의 신속한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2017년도에는 용산역에서 신분당선과 환승함으로써 일산에서 강남까지 또 한 축의 대중교통망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의 경우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지원금의 지자체 부담금 문제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정기국회 예산심의 때는 적극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2017년 완공될 대곡-소사 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환승함으로써 여의도 및 강남으로 바로 연결되게 됩니다.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고양시와 지역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대곡-소사 간 복선전철사업이 완공되는 2017년에는 식사동, 풍동, 백석동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 트램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고양시 대곡역세권 개발은 GTX, 3호선 전철, 경의선, 소사선, 교외선 등이 집결되어 있으며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될 경우 서북권의 교통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대곡역에서 백석동까지 역세권의 개발은 Y-city 랜드마크 도시개발을 비롯하여 교육, 문화, 예술, 상업의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까지 약 1.5km 거리에 전국 최초로 2017년까지 신개념 교통수단인 노면전차 트램 사업을 시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백석-대곡역 및 식사-풍동-대곡역을 연결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노면전차 트램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노면전차 트램은 일반도로에 레인을 설치해 전기를 동력원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기존 경전철과 달리 별도의 전용궤도와 역사시설의 설치가 요구되지 않아 지역 교통난 해소 및 미래도시의 신교통수단으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 서북부 교통난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양시 미래도시의 교통정책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고양시는 교통의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망 구축,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교통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고양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20분대에 주파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GTX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과 100만 시민의 교통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해야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홍두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방청을 와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면서 금정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가 학살자로 매도되는 역사왜곡의 현실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정굴 사건은 6.25전쟁 당시 고양지역이 북괴군 점령 하에 있을 때 친북 부역활동을 한 부역자들을 당시 치안대에서 색출하여 수사하던 중 1950년 10월 9일부터 31일까지 처형된 사건으로 금정굴 유족들의 요구에 의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적법절차에 따른 처형이 아님으로 위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문과 법원 판결문에서도 해당유해는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곧 금정굴 사망자가 무고한 양민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태극단 생존단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금정굴에서 대한민국 경찰에 의해 처형된 인사들은 순수한 민간인이 아니라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김일성을 옹호한 친북 부역혐의였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 2014년 6월 12일 제주4.3 평화공원에 대한 대법원의 제주4.3폭동 확정판결에서 보듯 본 의원은 금정굴 유족들이 피해자가 되고 군경 반공청년단이 가해자가 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금정굴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이미 피해보상을 받았으므로 금정굴 유해는 금정굴 인권평화재단에서 인수하고 안치해야 된다고 판단하며 안전행정부에서도 6.25전쟁 전후하여 금정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전국에 걸쳐서 발생한 관계로 전국 단일의 위령시설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양시에서는 금정굴 사건과 관련하여 지원 조례 제정 및 평화공원 조성, 유해 안치 등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고양시 현충공원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안위와 존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들의 넋을 기리는 현충공원은 임대료를 납부하는 산림청의 토지에 조성하고 그나마 건립된 전시관조차 수년이 넘게 방치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국가유공자를 무고한 양민 학살자로 매도하는 역사왜곡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우영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애하신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는 취지 내용은 고양시 청소체계, 즉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경에 따른 예산확보 등 준비사항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사무 중 앞으로 시행예정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청소행정체계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6대 의회 때 현재의 독립채산제 방식에 따른 청소행정체계가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과 청소업무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복지향상 등을 이유로 대행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그 시행시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올해, 그러니까 2014년 12월 7일부터입니다. 20년이 가깝도록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해 오던 청소체계가 대행체제로 변경된다는 것은 말로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행업체에서 지급해야 할 적정원가의 산정과 그에 따른 예산의 확보, 계약방식의 변경, 쓰레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과 판매 보관 및 재고관리에 따른 인력과 인프라 확보 등 추가로 검토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하고 대행체제로 청소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인근 성남시의 경우 약 270억 원의 대행사업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경우도 대행체제 전환에 따라 거의 비슷한 270억 원 내외 수준의 대행사업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재의 독립채산제 방식에 비하여 큰 폭으로 늘어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집행하려는지 그 시행시기가 12월 7일자로 불과 2개월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예산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가 그 진행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고양시는 작년 1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예산을 약 75억 정도 소요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행사업비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을 잘 알고 있는 집행부서에서는 대행체제 전환을 위하여 원가용역기관에 원가산출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가 완성도 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내년도 대행체제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행체제 예산이 과연 적정하고 타당하게 산출되었는지 의심스러우며 어떠한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하였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원가용역업체와 관계공무원 그리고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청소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대행업체가 다 함께 참여하는 토론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대행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의 산출 및 수립이 투명한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서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