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택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감 현장방문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 대상안건은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으며,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했던 고양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상정 전에 발의 의원님들께서 위원장님의 동의를 받아 안건을 철회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27페이지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적자원담당관실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료요구 2번 승진 소요연수 경과자 중 미승진자 현황의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직급별이 나와 있고 성명에 성을 제외한 이하 이름에 대해서는 익명 처리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가 뻔합니다. 4급, 5급, 6급, 성 하나만 가지고 누가 승진을 못하고 있는지를 만천하에 공포가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면 성을 포함해서 모든 이름을 다 익명 처리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129페이지 자료요구 18번에 진급서열 관련 이의 신청자 현황 및 이의신청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집행부에서 이 이의신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절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누군지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면 저는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생기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에 대해서만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중 경기도 교육위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의원제도가 201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폐지되어 구성원 중 경기도 교육위원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 위원회 구성 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및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명문화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최근 법제 흐름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일산서구 대화동에 실내야구연습장이 2014년 6월에 신설되어 전용사용료를 사용자에게 징수하고자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과 안 제9조의 사용료 책정기준 중 단서조항으로 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위탁관리 체육시설도 조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였고, 테니스장 전용사용료가 현행 평일에는 면당 2시간에 24,000원, 토·공휴일에는 32,000원으로 타 시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사용시간 2시간을 4시간으로 연장하고 사용금액은 동일하게 하여 사용료를 인하 조정함과 실내야구연습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를 신설하는 등 사용료 징수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권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이번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김효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의안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16조제1항을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우선적 보육시설 설치지역을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시립어린이집의 설치는 예산확보, 건물 준공시기 변경, 시립어린이집 설치 변경 등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아 지속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삭제하는 일부 개정안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시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8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무 교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석으로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기온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뵐 것을 기대하면서 제1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