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길 의원 발언

윤용석 의원입니다.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동·행주동·행신2동 지역의 이규열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수로와 능곡동을 잇는 삼성지하차도의 시급한 개통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삼성지하차도 건널목은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과 함께 2009년 8월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지하차도는 미준공 상태로서 현재까지 5년 4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일 차량 통행대수가 14,000~15,000여 대에 이르며 오토바이, 자전거 등 많은 차량과 보행자가 통과하는 건널목입니다. 본 의원의 2013년 7월 8일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후 삼화파크맨션과 대원빌라 도로 양측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를 재개하지 못함으로써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인 대원빌라 방향 4차선 확장계획에 따라 우선 대원빌라, 대진빌라 등 23세대를 시 부담으로 건물 및 토지를 매수 보상하고 주민을 이주시킨 다음 철거 후 현재 경의선 지하터널 4차선 중 2차선만이라도 개통하기 위해서 2014년도 예산에 11억 원(설계비 1억 원, 보상비 10억 원)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책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 나머지 보상비(40~50억 예상액)를 확보, 보상 후 2차선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14년 10월 7일, 11월 14일 2차례 삼성건널목 지하차도 개통을 위한 관계자 회의결과에 따르면 시 부담 보상추진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도로굴착거리를 80여m에서 60여m로 축소하고 양측 빌라에 위험부담을 줄여 시공하는 안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지상고가 당초 4.3m에서 3.8m로 낮아지는 것은 일반 버스까지는 통과가 가능하나 레미콘, 사다리차 등은 통과가 어려우며, 이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시설로서 교통사고 예방과 향후 뉴타운사업 및 도로확장공사 등을 고려하여 지상고 4.3m 이상으로 시공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삼화파크맨션과 대원빌라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시장님과 관계자들에 의한 주민 설득이 중요시 되는바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 공사를 재개하여 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측 주민들의 반대로 대원빌라(대진, 기타) 방향으로 시 부담으로 보상 이주시킨 후에 2차선만이라도 우선 개통 목적으로 2014년도 11억 예산을 책정해 주셨는데 2015년도에 추가 40~50억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도 말경에는 2차선 우선개통이 예상되고 있는 것을 또다시 2009년도 경의선 개통 당시와 같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 뻔합니다. 일부(대원) 주택 보상 후 시공하는 방법과 당초대로 시공하는 2중적 시공 방법에 따라 이도저도 추진되지 않는다면 2~3년 또 시간만 소요될 것입니다. 개통된 지 5년 4개월이 됐는데 앞으로 3~5년 또 지난다면 앞으로 그런 고통을 어떻게 감내해야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번 정차하면 5~10분은 보통이고 길게는 15분까지 정차할 때가 많습니다. 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삼성지하차도를 개통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양시가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미공급지역이 많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고충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로 취락구조마을과 외곽지역마을이 대부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으로서 겨울 난방, 취사 등의 비용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대장동, 내곡동(능곡동 21통 100여 세대, 일명 섬말다리지역), 신평동 등은 다세대, 다가구주택과 대형건물들이 신·증축되어 일반 경유와 LPG가스로 난방, 취사 등의 사용으로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고양시는 이제 기본적인 연료, 난방비가 과다 지출되는 대장동, 내곡동, 신평동 등 많은 가구수, 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산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연료비, 유류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 주민기피시설로 피해를 보는 고양시 어민들에 대한 보상과 한강하구 보호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양시 관내에 있는 서울시 기피시설로 인한 고양시민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고양시는 수년에 걸쳐 서울시 기피시설로 인한 고양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서울시와의 상생협약을 체결해 피해주민들을 위해 합리적인 보상과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기피시설을 해결하면서 서울시 최장수 기피시설인 한강 하구가 제외돼 고양시 어민들과 한강하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4월 난지 불법 폐비닐야적장 화재사건과 난지·서남·중랑·탄천 물재생센터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의 악취와 오염물질로 인해서 고양시 한강 하구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어민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은 즐기는 한강이 고양시민에게는 그림의 떡인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성 시장님께서는 한강 하구 고양시 어민들을 기피시설 피해주민에서 제외시키고 서울시와 협상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2013년부터 어민들이 요청한 면담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의지가 없으신지요. 이번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가 난지크린테크 화재로 인한 고양시 어민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답변했고, 경기도와 고양시가 합동으로 피해상황을 조사할 경우 고려해 보겠다는 아주 거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양시 어민과 한강 하구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은 고양시의 마땅한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만 보는 한강이 아니라 고양시가 가꾸고 보존해 고양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한강으로 만들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울시와의 협상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진행)해 나가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시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차량이 14,000대~15,000대 통과를 하고 있고 자전거, 오토바이까지 하면 상당히 번잡하고 또 과거에도 열차하고 대형버스가 충돌해서 2명이 사망하고, 12년 전입니다. 그때는 한 시간에 한 대씩 차가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년 전에 비해서 차량통행이 100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타 예산도 중요하고 복지 등등 기본 우리 시에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여기는 인사, 우리 생명을 지키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이것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4년 전, 5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회의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양쪽에 건물이 구조상 취약하고 약하니까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주민이 반대한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주민을 이해 설득시키고 당초대로 계획이 안 될 바에야 한쪽으로, 대원빌라 쪽이라도 우리가 보상, 이주, 철거 후에 하자 해서 작년에 우리 시장님도 인식을 하시고 설계비로 보상비 10억 해서 올해 2015년도 예산에 40~50억 추가 반영해서 50~60억 예산으로 2015년도에는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에서 했는데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방법대로 또 되돌아 왔습니다. 이도저도 안 되게 되면 여기는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곳입니다. 시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기피시설 피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주거환경의 피해 문제와 생계위협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상식과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최장수 기피시설 피해지역인 한강 하구를 제외시킨 이유를 묻고 싶고, 말로는 한강 하구에 있는 장항습지를 람사르 습지에 등록하시겠다고 대대적인 홍보, 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산을 많이 쓰시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우리 고양시가 등록하는데 상당히 노력하고 애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 하구의 피해에 대해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 한강 하구 오염피해에 대해서 원인제공자가 서울시입니다, 피해 주민은 우리 고양시민이고. 이러한 문제의 고양시 어민들에 대한 방관자는 우리 고양시가 된단 말입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을 시장님께서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우리 어민들의 생계,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생기니까 특별히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어제 낮 12시경에 가양동 인근에서 기름 유출이 발생됐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청소보조선을 동원해서 임시 방재작업을 한 사실이 있고 방재작업에 나선 청소보조선은 고작 2대였습니다. 그마저도 1대는 방재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철수하고 방재하는 형식만, 시늉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고양시에 알렸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제 2시 20분경에 마곡 철교 아래까지 기름띠가 심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한강 하구에는 고양시 어민 41명이 있고 장항습지라는 천혜의 자원을 자랑하는 습지보존구역이 있습니다. 장항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하겠다고 수년 전부터 공을 들여온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항습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게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극소화하고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다독여 주고 미래를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11년도 6월 11일 현천동에 위치한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에 행정대집행 경고장을 부착하셨고 서울신문 등 여러 언론을 통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치한 지 2~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고양시가 환경문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는데 이 뜻을 계속해서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집행부 쪽에서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3년 10월 시민환경연구회에서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마포구 재활용야적장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동조사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화재발생을 뒤늦게 조사한 결과 화재피해로 인한 직접 보상 근거, 과학적인 오염수치 결과를 찾지 못했지만 이것이 서울시의 직접보상 면책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가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좀 적극성이 부족했다, 더 적극적으로 피해를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는 응당히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열의, 성의가 부족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대처해 주시고 우리 어민들의 보이지 않는 억울함, 고통을 대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이러한 어려운 문제, 고통당하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으면 이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셔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투쟁, 싸워서라도 우리 어민들의 아픈 상처, 고통스런 어려움을 대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까지 전부, 저도 같이 도와서 다시는 이러한……, 행주어촌계에서 가족들까지 한다면 100여 명이 넘으시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우리 행주문화유적지, 행주어촌 등등해서 앞으로 고양시의 관광 문화자원을 유지하고 우리 고양시가 대외에 홍보하고, 시민을 위한 일인데 그쪽 면에 어민의 인원이 소수가 되어서 우리가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서없이 제가 추가질문한 것에 대해서 널리 이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최성 좌석에서 – 의장님, 간단히 답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화동·송포동·송산동 지역의 임형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우리 고양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덕이지구 장기 미입주 사태로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덕이지구에 대한 최성 시장님의 교통정책 대중교통, 피프틴사업 등등 기반시설에 대해 해결방법과 정책방향에 대해 해결하기를 기대하며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개발학자이고 도시개발에 있어 창조적 개념을 주장하는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그의 저서 『도시와 창조계급』에서 “도시와 지역이 확실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세 가지 T, 즉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의 종합적인 조화에 전략적 기반을 두면서 모든 사람들의 창조적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도시와 지역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라이프스타일과 직업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 스펙트럼으로 인재를 유인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다양한 장소로 지역을 재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올해 8월 1일로 100만의 도시로 부상하면서 인구의 규모로 우리나라 10대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밝혔듯이 삼송지구, 원흥지구 입주가 계속되고 지축지구, 일산 요진와이시티 등 대단위 아파트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예정에 있어 당분간 인구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인구 100만의 양적인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떠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의 도시개발 개념과 같이 창조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인재의 유입과 유지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도 미래발전을 위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인재는 연령과 성향을 볼 때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환경과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를 두고 있는 부모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재들의 유입요인으로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안전에 대한 이슈가 국가적으로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으며 민선6기 시정방향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심도시 구현을 제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라면 노약자나 여성은 물론 모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안심도시 고양의 좋은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아이 기르기 좋은 안심도시 고양”의 이미지를 세우기 바라는 마음으로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안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유아들이 어린이집 통학할 때 이용하는 차량 운행에 대하여 어떻게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 지도, 감독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통학로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유아와 어린이 안전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 유관단체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린이 안전에 대한 공감을 위하여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신문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5대 의회에서 본 의원이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을 2009년 10월 13일에 했으니 조례 발의안을 준비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 9월 14일 고양 덕이초등학교 후문에서 이 학교 어린이가 귀가하던 중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덕이초 후문 앞 도로는 신호등이 없는 휑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노면표시가 다 지워져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던 상태였다. 사망사고 후 뒤늦게야 스쿨존 설치, 과속방지 CCTV설치, 좌회전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노면 재표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덕이초 어린이 사망사고는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고양시에는 이렇게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각지대가 여러 군데 있다.” 당시는 2008년 12월 11일 안산시에서 발생한 “나영이 사건”, “조도순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8살 나영이가 아침 등굣길에 조도순에게 끌려가 성폭행 당하고 평생 기구를 몸에 지니고 살아야 되는 장애를 갖게 됐고 조도순이 12년 형밖에 받지 않아 시끄럽던 시기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사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입니다. 2011년 7월 20일 기사입니다. “지난달 17일에 일어난 사고현장인 햇빛마을 18단지 앞 교차로에 대한 교통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에 이르렀다. 교차로에 유턴을 허용하는 대신 이곳 일대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사고현장인 교차로에 신호기와 보행등,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9월 18일 최근의 기사입니다. 도래울 4단지 입주자대표회 한병희 회장은 “개교 전부터 통학로 안전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으며 올해 초 국민권익위 담당관의 중재를 통해 통학로 개설 및 안전펜스 설치를 합의했다. 하지만 8월 말에 갑자기 안전펜스를 철거한 탓에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문제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통학로 주변에는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중장비차량이 심심찮게 오가는 중이다. 하지만 펜스를 일괄 철거한 탓에 공사자재들이 인도까지 침범하고 있어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도로로 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의 기사가 주는 메시지는 왜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고 나서야 허둥대며 고치는 사후약방문식의 행정이 되고 있으며, 도래울마을의 흥도초등학교 통학로는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원흥지구 도래울마을은 고양시이고 주민은 고양시민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소리를 크게 해 주세요.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지금 시장님께서 11억을 들여서 교외선 원릉역 일원의 철도횡단 지하보도를 설치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하시는데, 이 동영상은 저의 백 마디 웅변보다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보내 드렸고, 지금 시장님 11억 들여서 지하보도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셨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제가 현장 가서 찍은 사진인데 지하보도 바로 입구에 시멘트 블록으로 죽 담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넘기 위해서는 한참 담을 돌아서 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원래의 방법대로 그냥 철도를 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도래울마을의 원흥초등학교 문제는 지금 실제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이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지 도로를 보호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플라스틱 통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펜스를 만들어줬지만 공사하는 분들이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또다시 망가졌습니다. 8월에 제가 갔을 때는 저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LH에 항의를 해서 저 통으로 아이들 보행로를 임시로 만들어줬는데 그것도 차도에다가, 결국은 또 저것도 없어지고 지금은 모든 보도가 건축자재로 다 막혀 있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시민제일주의 사람중심의 도시를 표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정성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만은 너무나 원론적이고 전혀 특별하지 않고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어린이와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이초등학교도 그 당시 2009년도에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거기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학부형들이 원성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를 고쳐달라고 교육청에 가면 경찰서로 미루고 경찰서로 가면 구청으로 미루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아이가 죽고 나니까 이틀만에 모든 것이 싹 고쳐졌습니다. 그러면 햇빛마을 18단지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되는가?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통학로에 대한 문제를 학부형들이 교육청, 경찰청, 구청 다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더 좋은 것인가, 아니면 시청에 통학로를 전담할 부서를 둬서 필요하다면 경찰청 담당자, 교육청 담당자 다 모여서 원스톱으로 한 테이블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가, 저는 그런 것을 2009년 어린이통학로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 다시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아직 시행규칙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2011년도에 어린이통학로 안전에 관한 시민대토론회를 했습니다, 200명이 모여서. 그래서 2011년 11월에 어린이 안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이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2년 전인 2009년도에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음에도 시행규칙도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가는 아이들의 사망 사고를 보면 주로 통학버스에 옷이 끼어서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고를 종종 기사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해서 측방과 후방에 카메라를 달아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합니다.’라는 문구를 넣는다면 우리 부모들이 굉장히 안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안은 통학로 관리대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2008년도, 2009년도 우리 초등학교 통학로를 다 학부형들하고 조사해서 각 부서에 그 내용을 전달해서 해결되는 것, 앞으로 해결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2년 동안 이것을 축적했습니다. 일개 의원도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왜 그렇게 관리대장을 만들 수 없는가, 그래서 저런 조례를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통학로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라도 좋은 정책을 만드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신·흥도·고양·관산·화정2동 지역의 우영택 의원입니다. 20년 동안 추진해 오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인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대행체제”로 전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약 20년 동안 추진해 오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인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대행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일반쓰레기,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무단투기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중차대한 업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6월 7일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수입을 시 세입으로 처리하고,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임금향상, 근로복지 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기존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해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그 시행시기를 2014년 12월 7일부터 실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까지 그 준비가 소홀하다고 판단해 “대행체제”로의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행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청소대행업체와 환경미화원, 노조 및 시 집행부가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대행체제 추진방식, 장비 및 인력 확보 방법, 추진예산 산정의 적합성 및 확보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개정 조례의 시행시기를 1년 6개월 이후로 유예기간을 준 것입니다. 시에서는 2013년 6월 7일 관련 조례 개정 이후 현재까지 기존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무엇을 사전에 준비하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세부사업(예산편성, 인력확보, 근로자 근무일 및 시간 지정, 쓰레기종량제 봉투 공급체계, 쓰레기 무단투기 수거체계,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등)에 대해 청소대행업체와 노조, 집행부가 사전 협의나 논의를 해서 충분한 소통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하면, “대행수수료 산정은 대행지역의 상주인구, 배출시설물 수량, 지역여건, 운반거리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책정한 처리비를 산출하여 적용하며, 그 처리비의 책정방식은 원가계산서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행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원가계산서 산출용역은 언제 실시하였으며, 그 용역의 결과는 언제 나왔는지, 또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이해관계자의 설명회는 개최하였는지,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각 10개 청소대행업체의 특성(지역특성, 인구변동 추이, 처리장과의 거리 등)에 맞는 “대행체제” 전환의 사업추진 계획서를 수립하였는지, 용역에서 산출된 대행사업 추진 시 필요한 소요예산을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총 237명입니다. 이 중에 운전기사가 92명, 미화원이 114명,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 등 관리직 인원이 31명입니다.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전환하는 주요 목적이 근로자의 임금향상, 근로복지 환경개선입니다. 이는 적정한 임금인상은 물론 노동 강도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충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청소대행업체에서 2인 1조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노조에서는 3인 1조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행체제”로 전환 시 3인 1조로 근무하는 것을 검토해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1주일간 요일별 및 근무시간별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 조정을 위해 어떤 방안을 준비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공급 등 청소대행업체 관리직 직원들도 엄연한 근로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적정한 활용계획도 필요한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현재 각 세부사업별로 분리되어 있는, 즉, 폐형광등 수거, 노면청소, 자유로 청소 등을 토탈 지역시스템으로 묶어 “대행체제”로 흡수시키면 체계적인 업체관리 및 인력관리가 가능해 노면청소나 자유로 청소업체 등에서 최근에 발생한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앞으로 청소업무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대행체제 전환 준비 및 청소대행업체와 노조 집행부의 사전 협의와 논의를 통한 충분한 소통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행체제 전환 시 업체대표와 3~4회 정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은 적극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14년 12월 7일부터 현 청소대행업체 운영방식을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부서는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청소업체와의 계약관계나 예산확정, 대행업체 및 근로자와의 협의, 인력 및 장비확보 계획 및 방안, 고용승계 등 준비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행정부서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최소 50억에서 최대 100억의 추가적인 예산투입이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50에서 100억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10억 이상의 예산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인구를 가진 성남시나 수원시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를 비롯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이 부족하여 문화·복지 예산 등을 삭감하거나 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투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계획수립,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검토와 단계별 절차 등도 없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대행체제 전환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행체제 전환을 위한 원가계산서 산출 용역 시기, 이해관계자 설명 및 사업 추진 계획서 수립 및 용역결과의 2015년도 본예산 반영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5년도에 202억을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원시가 300억이고 성남시가 296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가 202억을 반영한다고 해서 이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억을 반영하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각 대행업체에서 2인 1조로 하는 회사가 있고 3인 1조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현재 그대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업체의 근로자들은 다 수원시나 성남시처럼 3인 1조로 운영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돈에 맞춰서 시험운영을 해 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다 이분들이 3인 1조로 전환을 하고자 해서 안 됐을 경우에 그 파업 사태는 누가 책임지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201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보고서에는 당시 업체가 보유한 인력으로 대행체제 전환 시 약 221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도리어 약 201억 원으로 예산이 감소한 이유, 또한 무리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 업체별로 연간 수거량과 필요한 적정 인력이 기준 없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업체별 수거량과 업체별 적정 인원을 비교하면 생활폐기물만 보더라도 수창기업, 고양위생, 서강기업 등의 경우 각각 6,057톤, 6,931톤, 8,149톤 등을 연간 수거하였고 각 업체의 적정 인원이 8.6명, 10.5명, 7.6명으로 산출되었는데 아무리 작업여건을 고려한다고 해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적정 인력을 산출하였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이고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음식물도 재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체제 전환 초기를 감안 현재 인원을 예산 반영 후 종량봉투 가격인상 등 안정적 세입확보를 통해 인력을 점진적으로 증가하겠다고 시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봉투가격 인상 이후 근로자의 증원계획을 향후에 세운다면 부족한 인원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부실공사를 방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각 업체별로 적정 인력의 산출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대행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독립채산제하고는 다르게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 동안 근무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으면서 어느 업체는 한 대의 차량에 3명이 근무하고 어느 업체는 2명이 근무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갖게 되면 2명이 근무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다른 노동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시장님의 유럽순방 일정에서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가 2016년 에센모터쇼의 유치이며, 경제효과가 4,000여억 원에 달한다고 여러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 언론사가 위 내용을 취재한 결과 에센모터쇼 측에서 “2016년에 에센모터쇼를 고양시에서 개최하겠다고 협의한 바가 없다.”라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양시의 보도자료대로 유치가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언론사의 보도대로 협약사실이 거짓인지? 또는 협약이 진행 중이라면 최종적인 확정단계가 아직 남아 있어서 유치가 아직 불확정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2016년 아시아 에센모터쇼 고양시 유치 협약서”가 있다면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에센모터쇼를 고양시로 유치함에 있어 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전혀 없는 것인지, 있다면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세계적 규모의 에센모터쇼를 유치하려면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세부적인 준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경제적 효과가 약 4,000여억 원이라고 밝혔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하신 내용이 제2, 제3의 의문점으로 남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보충질문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확인한 부분, 팩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전병협 부회장님을 통해서 하승룡 교수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고 한-유럽산업기술통상진흥재단 대표로 계시는 윤종영 교수님하고 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아시아 에센모터쇼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되어졌고, 그러나 계약을 했다는 개최권 유치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류에 사인을 한 바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시장님께서 ‘이것을 유치를 했다’라는 팩트 부분을 공개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치를 했다는 부분을 계약서 작성을 하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한 것처럼 언론보도가 되다 보니까 언론사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진행을 너무 빨리 하지 않았느냐, 윤종영 교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밀리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이 커진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이 과연 모 언론사의 잘못이냐 아니면 시장님의 일방적인 협약체결을 발표한 부분이냐, 이런 부분이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