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발언

이규열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 51쪽을 보시면 ‘손톱 밑 가시규제’의 최우선 혁파, 아주 말의 뜻이 좋습니다.

규제개혁 혁파라고 되어 있는데, 민선6기 고양시장님의 100대 공약에 지금 이렇게 4건이 아마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자료에는 올해 56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도 되었네요. 그런데 그중에 도시가스가 있어요.

이렇게 여론조사도 하셨는데, 2%로 상당히 저조한데 대상이 적은 것인지,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셨는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고양시가 100만이 넘었는데 한 8~9만 정도의 시민들이 아직도 도시가스 공급의 혜택을 못 받고 있대요.

우리가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공급 공사로 생각해 줘야 되는데 공사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시장님하고 의원님들 간담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고양시 변두리인 외곽지역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강력하게 어필했는데, 타 예산에 비해서 우선순위를 상향해 주셔야 되는데 또 시급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쪼개서 하다 보면 밀리고 밀리고 하더라고요. 10개 소 중에 한 두세 군데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3~4년, 5~6년 이렇게 밀려나는 거예요. 이것을 공사로 생각하게 되면 밀려나는데 이것이 복지 차원이다 하면 우선순위가 앞서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내년도에 2016년도의 계획을 잡을 때부터라도 좀 복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도시가스 공급이 우리 민선6기 시장님의 100대 공약에 들어가 있나요?

그리고 규제개혁에 대해서 56건이 접수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현숙 위원님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협조해서 되는 건데,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최소한 고양시장님의 권한으로 어느 정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통일로 기피시설, 그것으로 해서 내일이고 모레 또 간담회를 가진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 21일에 시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주어촌계 어민들의 고통스러움과 아픔이 많잖아요.

한번 면담을 시켜 주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님이나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직위라든지 조직이 우리 고양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예요. 그래서 시장님 직속으로 두신 것 같아요.

상당히 잘 두었다고 봐요. 정책, 소통 얼마나 중요한지, 이 두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우리 고양시 조직에서도 시장님 직속으로 뒀잖아요. 두 분 직위가 사무관급이지만 서기관급에 버금가는 직위라고 봅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과장님 이상의 그런 직위와 보직이 주어졌다고 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그대로 시민소통이거든요. 10명, 20명, 30명, 50명이 직소했을 때 시장님이 바쁘셔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돼요.

제가 2011년도에 능곡동 체육회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통장협의회장, 부녀회장, 주민자치회장 등 직능단체 회장들이 연서해서 시장님 면담을 두 번씩이나 요청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못 했습니다.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것을 시장님이 1시간도 아니고 30분만이라도 면담을 들어주시고, 그 고충과 고통을 들어주시면 상당히 좋은데 거기까지 가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담당, 팀장님 면담하고 또 담당관님 면담하고 그대로 또 보고해서 거르고 걸러서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웬만하면 오시면 시장님, 부시장님 면담을 추진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오죽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요청을 하겠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콜센터에서 전화로도 우리가 많이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연서해서 면담을 요청할 때는 상당히 의미와 비중이 큰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올렸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행주어촌계 그분들이 직소민원을 여러 번 올렸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 보직, 승진 등에 불만을 토로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인사 쪽에 과거에는 시스템이 있어서 어느 부서, 어느 부서, A, B 해서 이렇게 1년에 한 13~14건이라도 제기하는 것이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 직원들이 2,500~2,600명 되시는데 인사정책에 대해서 다는 만족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시장님이라든지 인적자원담당관이 전화라든지 문자라든지 SNS를 통해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것을 접수한 건수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조직개편을 심의하고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한 번 더 시간을 가질 예정이신지요, 조직개편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100만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행정광고 시행을 68개사, 4억 6,000만 원을 사용하셨다는데, 우리 고양시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주로 무슨 행정광고를 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 2013년도 3차 추경 때 4억의 예산이 부족해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셨잖아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다 통과가 되었는데, 4억 원이 있었는데도 1억 5,000만 원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어느 분야에서 예산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연말까지 가야 다 사용될 거 아니에요? 추경 때 받은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내년 초쯤 되면 다 나오나요?

그래서 추가된 1억 5,000만 원에 대한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그리고 지난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8월에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과 함께 나머지 두 분도 다 해당되시는데, 인사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제가 질문했을 때 상당히 저도 놀랐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중부일보라든지 한성일보, 현대일보 등등 5개 일보가 일제히 20일 사이에 이규열 시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자체가 시장님의 인사에 대한 월권행위라고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왜 시의원을 하나, 시의원의 임무가 시장님을 견제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인데 그런 자료요청을 했다고 해서 상당히……, 집행부 직원이나 우리나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 언론사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월권행위라고 하면서 L 의원해서, 다 보셨겠지요? 일일이 내가 반박을 하고 싶었지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많은 언론사들이 고양시의 인사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공보, 홍보 쪽에서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내가 신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에코데일리라는 언론사 신문이에요. ‘언론사 재갈을 물리는 예산은 사절한다’ 이러한 언론사도 있다는 것이지요. 상당히 나는 이분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를 홍보하고 또 시장님의 정책을 홍보하는 데 홍보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 이렇게 홍보도 한두 번씩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봉순 부시장님이, 여기 신문에 그대로 났어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 뒤에서 자기네들 근평이나 챙기고 있고 이래서 내가 이런 걸 했다’ 아주 대노했다고 여기도 나왔어요.

이것을 보고 또 상당히, 인적자원담당관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직원들의 승진에 대해서 부탁, 청탁한 것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몇 사람이 아주 곤욕을 치른 모양이에요. 오해 받고, 여기도 또 신문에도 났어요. ‘찍혔다, 내가 찍혔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언론사들이야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내지만 우리 고양시 언론을 담당하시는 공보담당관님께서 한두 번이라도 좀, ‘그런 것은 언론사에서 너무 오버적으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내주셨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나가서 제가 서운한 게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사람이니까 지연, 혈연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또 업무처리를 하다가 인맥을 갖고 보면 한두 번, 승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저쪽을 희망하는 것 같다’ 이 정도는 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정질문 때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체육을 잘은 못 하는데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우리 고양시의회하고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매월은 힘들더라도 분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산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류 좀 하자 했는데 이게 인사교류로 오인되어서 상당히 당혹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하고 방향을 바꿔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분 담당관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한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레벨이 없고 그대로 부시장님, 시장님과 대담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다는 말이지요. 지금 세 분의 직책이나 직위는 5급 사무관이지만 4급 서기관에 준한다, 그러면 그런 것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등등 수렴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유기적으로 그런 행사를 가진다면 더 원활하게 일해 나갈 수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 때 표현을 잘못했는지 인사교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히 우리 채우석 공보담당관이 그런 것을 한번 주선해 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세 분은 상당히 고양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우리 시에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발탁이 되셨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님도 하시고 그 전에 또 시민소통담당관도 하셨잖아요. 일을 너무 잘 하셔서 발탁이 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일반, 공통 자료를 많이 보고 왔어요. 이렇게 붙여왔는데, 위원님들이 먼저 많이 질의를 하셨네요. 감사담당관이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원래 우리가 공채 식으로 모셔 와야 되는 건데 여의치 못해서 우리 사내에서 발탁이 되셨잖아요. 좀 어렵지만 과감하게 지적할 때 지적하고, ‘시장님 이렇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NO’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진짜 이름을 날리고 후에 우리 고양시 100만 시민, 그다음에 공무원 2,500~2,600명 되시는 분들한테 갈채를 받고 존경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담당관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시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쓴소리를 또 달게 들으셔야 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조크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과감하게 용기 있게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등등, 그래야 시장님도 우리 감사담당관을 달리 보십니다. 무조건 ‘YES, YES’만 하면 안 되거든요. 감사담당관님, 위원회 자료 687쪽에 있어요.

그런데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감사담당관님보다도 계약심사팀장님 나오셨어요? 일상감사 등 계약 관련 사업 감사를 통한 예산절감 실적이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예산절감을 작년에 20억 원, 올해는 한 10억 원 정도 하셨는데 올해는 10월 말까지의 자료니까 11월, 12월 두 달 더 진행이 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너무 적어요.

건수도 적고 대상액도 적은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지요. 수고하셨고요, 일상감사가 정기적, 부정기적,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공사발주라든지 물자구입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전감사를 하는데, 감사 인력이 부족해서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기술감사팀이 또 있잖아요. 공사과라든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 등등 엄청 많은데, 저번에 신문에 한번 났지 않습니까? 방재시스템 물자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 기술팀장, 여기 감사는 행정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다른 직원에 비해서 일을 너무 잘 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있는 곳이 감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감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사전감사를 했었더라면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되었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일 회계과 쪽에 질의가 들어갈 텐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유사한 것을 전부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감사실에서 사전감사 때 좀 더 신중히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찢어주게 되면 좀 그렇지 않느냐, 1,500만 원, 2,000만 원짜리를 모으게 되면 5,000만 원, 8,000만 원, 1억 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발주해야 되는데 전부 다 타이틀이 똑같아요. 입찰제목이 똑같은데, 하루 이틀 사이에 전부 다 잘라서 회계과 쪽에 발주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감사 쪽에서 지도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묶어서 발주하지 않고 왜 이렇게 전부 찢어서 수의계약 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을 지적한 것이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