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이윤승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행정을 정책적으로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부서가 정책기획담당관 맞지요?

위원회자료 18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셨는데요,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만족도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셨지요? 3개의 구청을 보면 덕양구가 54.0점, 일산동구청이 55.3점, 일산서구청이 55.3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구청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층은 36.7%, 불만족층이 12.4%, 동 주민센터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층은 51.2%, 불만족은 7.0%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 주민센터는 중간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구청 행정서비스는 중간 이하로 조사되었어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떤 개선책이 있었고, 고민을 하시고 또한 준비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 답변은 50% 정도에서 60% 정도 만족층 퍼센티지가 나오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은 최고 100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2013년도 후반기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보면, 이것도 10점 만점입니다. 전반기하고 비교해서 분석하기가 배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덕양구청은 8.80점, 일산동구청은 8.62점, 일산서구청은 8.64점, 동 주민센터의 평균점수입니다. 덕양구는 9.04점, 일산동구 주민센터는 8.92점, 일산서구 주민센터는 8.86점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비해서 담당관님의 말씀처럼 공무원들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된 부분은 다행스럽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홈페이지 민원접수 사례를 보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혹시 담당관님의 입장에서 그러한 원인들이 무엇인지, 현장에 나가셔서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나타났을 때 구청장님과 함께 현장에 한번 방문하신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셔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 폭주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최일선에서 다수의 공직자들이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성실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다만 소수 몇 명의 공무원들의 불친절로 인해서 공무원 전체의 명예와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능력도 저하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분석 그리고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조사가 단순한 조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제일주의에 입각해서 개선책이 마련되고,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이 녹아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자체조사나 외부용역을 통해서든 여론조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 강사분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교육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를 모시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친절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를 보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토대로 명심을 하시고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주민기피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서울시와 고양시가 협약서도 준비하시고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기피시설지역에 살고 계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서 수만 명이 함께 서명하고 동참한 것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 지난 2012년 5월 서울시와 고양시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했지요? 합의문 체결의 주요골자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합의문 채택 이후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승화원 부대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 수십만 명이 서명을 통해서 합의한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 이관이 기피시설과 관련해서 고양시의 가장 큰 성과로 남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계속된 적자경영, 운영으로 인해서 피해주민들에 대한 복지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늦게 참석은 했지만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의 심각성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부대시설 운영에 대한 통일로 법인을 향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시도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있는 위탁기관에 고양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시가 무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민기피시설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한 것처럼 홍보하고, 합의문 체결만으로 정말 대단한 성과가 있었듯이 현수막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합의문을 보면 나와 있듯이 시는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는 역할과 권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이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뒤에 보시면 이게 합의서예요, 그렇지요? 합의서를 보시면 체결 당시에 서울시와 피해지역 주민 그리고 고양시가 3자 주체로 참여를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고양시가 배제된 이유가 뭐냐를 묻고 싶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가 개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지요? 그러면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양시 도시관리공사가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어떤 민간기관이든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들을 찾아내실 수 있겠지요, 준비하고 계셔야 되겠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각 통별로 배분되는 복지기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 또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우리 시의 책임이 크다, 저는 우리 시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정말 제대로 해소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법인이 운영권을 맡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우리 고양시가 세워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계약시에 공정성 있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투명성 있는 그러한 위탁기관이라고 할까 또한 감사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된 기관, 위탁기관이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이번에 재위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기피시설의 목적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주민복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2015년 4월부터는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인 명의로 모텔을 짓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과 편법을 지시한 경기 고양시 시설직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는 사건 있었지요? ‘고양시청 감사실은 두 차례에 걸친 관련자들의 감사요구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시청 정문에서 매일같이 집회를 하는데 감사실은 당장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를 내렸어야 했지만 수십여 일 끌어왔다.’ 아마 계속 그 당사자들이 시청 앞에서 농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또 하나는 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했지만 단 한 차례도 설명을 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본인 당사자의 직위해제 사실 역시도 모르고 있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담당관님? 그것은 결과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요, 과정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초동적으로 진위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사를 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감사담당관이 그러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요? 저는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어떤 공무원이 직위해제가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상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의 역할, 제대로 그런 임무를 수행했느냐라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대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의 역할과 수행이 좀 미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와 관련해서 이번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방범안전통신망 구축과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호환이 되지 않거나 연동이 되지 않아서 문제된 사실이 있었지요? 지금 도가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요,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은 위원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638쪽, 공무원 범죄 내역을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10건, 2013년도에 21건, 2014년도 7월 기준으로 해서 8건이 조사가 됐습니다.

또 위원회 자료 547쪽입니다. 최근 2년간 종합감사 시 116건이 지적됐고요, 또 정기 및 내·외부 감사 현황, 최근 2년간 처벌요구사항이 72건, 또 최근 5년간 시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신고 자료에서는 36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신분상 조치를 취한 최근 2년간의 자료를 보니까 13년도에는 훈계, 정직 등이 25건입니다. 2014년도에는 훈계, 정직 등이 29건으로 나타났어요.

자료 보고 계시지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청렴도 강화라든가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 그런 부분에서 강화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부임하신 지 2개월 되셨나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담당관님으로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어떤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업무에 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안행부 자료를 가지고 자치단체 청렴도 리스트 자료를 봤어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우리 고양시의 지수가 8.47%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8.32%, 2011년도에는 8.06%, 2012년도에는 7.59%, 2013년도에는 7.5%로 청렴지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평균지수가 7.57%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고양시는 청렴지수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양시도 2014년 8월 4일부로 해서 부정부패 없는 고양시, 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식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사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온정이 안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는 지양해야 되겠고, 솜방망이처벌 이런 것도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감사담당관실은 감성보다는 이성으로 그 역할을 해 주시고요, 매의 눈으로 담당관님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541쪽을, 우리 고양시가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지요? 자료를 봤는데, 홍보대사는 고양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홍보대사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하고 고양시의 이미지에 맞는 홍보대사가 고양시를 널리 알리고 자랑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 홍보대사에 대해, 여기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임명기준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홍보대사 관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홍보대사에 대한 사례비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홍보대사는 보통 재능기부를 하거나 명예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보면 2,700∼2,900만 원이 사례비로 지급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지원근거에 의해서 사례비가 지급된 것인가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분들이 사회를 보시고 직접 나와서 출연을 하세요, 그렇지요?

사회를 보시고 홍보대사한테 사례비가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홍보대사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사회를 보거나 가수로 출연했기 때문에 사례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홍보대사로서 나가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홍보대사의 활동매뉴얼이 준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급기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조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 제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위촉기간이 7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7년으로 위촉기간을 잡은 근거가 있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기간을 명시해 두셨거든요. 이렇게 장기간으로 위촉기간을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임기가 3년이고, 이분이 연임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S모 가수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인가, 투기인가로 인해서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우리 고양시에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어요.

이런 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대사 선정에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면 정말 인구 100만의 고양시의 홍보대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된, 고양시를 알리는 분들이 선정이 돼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례비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은 사례비를 받아가고, 어떤 분은 무보수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이게 규칙이 없어요. 이런 규칙도 이번 기회에 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대사에 대한 부분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조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적자원담당관님, 위원회 자료 513쪽을 보시겠습니다.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우리 고양시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희망보직제는 개개인의 전문성은 물론 개인적 인사고충까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제도로서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보인사의 근간이 될 수 있다’이래서 희망보직제를 고양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시행을 합니다.

이것을 시행해서 운영한 지가 3년 됐습니까? 희망부서 반영률을 봤더니 희망부서 신청 대비 50%에서 60% 정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희망부서에 대해서 직원 대상으로 근무만족도 평가를 하셨습니까?

희망보직제를 3년 동안 시행하고 계시고, 이제 제대로 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영률이 50%에서 60%면 이것은 희망부서가 아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희망부서, 희망보직이라는 것은 70~80% 정도 가야 우리가 이 이름이 퇴색되지 않지, 희망보직이 지금 50%, 60% 반영되는 상황에서 정말 고양시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희망보직이라는 것이 결국은 희망부서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가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도 높이고 그게 그 자리로,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갔을 때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희망보직을 고양시가 추진하고, 진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다시 질의를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3순위까지 쓰나요?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쓰지요?

그러면 1순위로 자신이 원하는 부서를 썼어요. 그럴 때 본인이 1순위로 희망하는 부서로 간 경우가 몇 %나 됩니까? 그런 것이 나와야지요.

그것이 나와야 진정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부서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희망보직제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이런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인적자원담당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굉장히 여러 사람이 지원하게 되면 쏠림현상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지요? 서로 희망하는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리는 하나인데 희망부서로 열 명이 지원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인사를 하십니까? 그렇지요, 근무평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되고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하시겠지만,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서간의 안배라든가 균형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민제일주의를 지향하는 고양시에 희망보직제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마는, 이것이 다수의 공직자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하면 과감하게 폐지하시든지 아니면 이 희망보직제가 제대로 정착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