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내 의원 발언

강주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5쪽에 유연근무제 참여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민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한다는데 과연 여기 참석하신 참여대상자는 누구시고, 또 보면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은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 밑에 보면 직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출·퇴근 시간 준수와 시간외근무 적정운영 여부 등이 있어서, 시행하는 것이 약간 앞과 뒤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보안교육·점검을 통한 직원 보안의식·역량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혹시 고양시에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해서는 1건도 없습니까? 그것을 보면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교육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당연히 들어가실 것이고, 일반시민이 참여를 했다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알고서 신청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상 주로 어떤 고양시민들이 참여하셨던가요? 다음에는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주로 이런 분들은 동 주민센터 근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 자료 76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서 ‘고양시 학생안전과 학부모 안심을 위한 학생보호서비스 도입’을 위해서 예산이 지금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2014년도에 하실 거라고 올려주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을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2015년도, 내년도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 반영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지역의 한 노인위원회 회장님이신데 ‘정말 한 10만 원만 줘라, 내가 공원 관리를 하고 청소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정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그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지 해 주실 때 정말 적극적인, 그분들에게 꼭 필요하게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자리는 가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가서 일자리 창출에 뜻이 좀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2015년도를 보면 예산심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떤 특정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예산심의를 하십니까?

그런데 지역균등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어느 지역은 상당히 많은 예산과 많은 사업을 갖다가 시행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지역을 보면 1건, 정말 1건만 있거나 어느 곳을 보면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직접 8월인가 9월에 한 번 투표를 했습니다.

다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그분들이 투표를 하시고 끝나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하면 뭐 하냐, 이거 못 올라갑니다.’그래서 ‘왜 그럽니까?’그랬더니 ‘말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했지만 현장에서 막상 이게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시의원으로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예산참여를 균등하고 고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각 동마다 주민센터에서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순위를 정하시더라고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하면 정말 1순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어떠한 경우라도 그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건이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계속 시는 불신을 심어주더라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시민들과 저희들 사이에 벽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1건이라도 각 동마다 올라온 건에 대해서 1순위는 꼭 해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는 11월 예정이라는데 언제쯤 하실 겁니까? 모든 것이 다 통과되었습니까, 아니면 약간 부적합한 것도 있습니까?

아무튼 이분들의 위촉은 제가 보니까 2년 임기더라고요. 그런데 하신 분이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는지요?

그러면 지금 새로 위촉하시는 분들은 다음 연도에는 다 끝나시나요? 왜냐하면 이분들 손에 우리 고양시 살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쓰이는 금액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받으시고 영수증 처리만 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그냥 다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민원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계시는지를 현장도 한 번씩은 탐문도 해 주시고 가셔야 되는데 너무 방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처리만을 꼭 믿지 마시고 가끔 한 번씩은 점검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금액이 그분들한테 소요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동급식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3,000원짜리, 4,000원짜리를 먹어야 되는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먹는 경우도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아동센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좀,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여를 많이 해 주시고, 눈 크게 뜨시고 현장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힘드시지요? 강주내 위원입니다.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에 보면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금리 인하도 있는데, 그분들을 주로 어떻게 선정해 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징수팀 직원 현황이 있는데, 몇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분들은 포상금을 1인당 매월 평균 얼마 정도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기간은 한 부서에서 평균 얼마 정도까지 근무하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지방세 홍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A업체인데,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일 때 인터넷으로 공개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참가업체가 이곳 한 곳인가요? 그런데 보니까 2012년부터 계속 일정하게 이분만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지정이 되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한 분만 동일하게 계속 업체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사 및 물품구매계약 관내업체 수주 내역을 봤는데요, 위원회 자료 861쪽입니다.

거기서 동일한 업체가 계속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 있지요? 보시면 계약 집행하는 공무원은 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라도 한 곳에 3개 이상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 업체는 2012년부터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 10월 16일 계약도 보니까 눈속임 같습니다.

쪼갰습니다. 2,000만 원, 2,000만 원, 1,700만 원, 또 뒤에 가니까 1,100만 원, 또 옆에 보니까 1,496만 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일반입찰로 해서 모 업체가 지금 11건이 낙찰된 건가요?

본 위원은 부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하자 건이나 이렇게 연계성에 있어서 이 업체에 11건의 공사를 줄 수밖에 없다면 이것을 1건으로 묶어서 수의계약이 아닌 정말로 심의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상적으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관성이 없는 것이 그때그때라면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 곳에 특정하게, A라는 업체가 선정되면 이 업체는 계속 그냥 본의 아니게 특권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부분은 개선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몰아주기로 보이거든요. 그냥 누가 눈으로만 봐도 아, 이거는 특정업체에다 몰아줬구나, 일감을 몰아줬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균등하게 고루 참여해서 같이 서로 간에 나누어서 일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4년 방범관제센터의 모니터링 관리운영용역을 맡기셨잖아요?

이 업체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셨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 24명이 여기에서 상주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하시면서 2014년도에 어떤 성과를 올리셨는지 예시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양시 관제센터를 방문했는데 범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모니터링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시니까 범죄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떠한 성과를 주신 것이 있나, 그렇게 아이들의 공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정한 범죄나 이런 것을 이분들이 연락을 하셔서 조기에 진압이 됐다거나, 그러니까 사건을 처리한 결과가 있는지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의 예산액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고양시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둘 때는 그래도 어떠한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방 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런 모니터링이 있다는 것을 고양시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 가지고 범죄자들도 경각심에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게끔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