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숙 의원 발언

조현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행정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이번에 예산이 동별로 책정된 것이 있지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적절하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또 고양시에 지방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채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원금을 상환하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요? 다음은 통합기금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통합이 돼서 우리 시가 재정 부담을 하고 있는 이자율이 적어졌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통합기금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지요? 어제 회의를 들어가 보니까 통합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 기금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님께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 예산이 아까 이윤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에 대폭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거의 집에 있는 주부들이 많이 없어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나 아니면 다른 단체들도 많은 인원이 줄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회단체들이 나와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많이 이바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주부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이렇게 10%도 아니고 100% 이상의 보조금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나와서 일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분들을 생각했을 때 주민자치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 일도 못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묶여서 몇 년씩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월이 너무 허망하게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기를 제한하시는 것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통 보면 임기가 새로 제정될 때 그때 시점부터 다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개월 남았는데 그때 시점에서 바뀌면 그때부터 다시 주민자치위원을 또 하는 것으로 해서 2년을 하고, 또 연임 2년, 이렇게 하다 보면 10년씩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의 역량이 또 뛰어나시기는 합니다. 그런 분들의 역량을 잘 강화시켜서 오히려 시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강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육성시켜서 그분들을 그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아주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주민들이 어떻게 많이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참여자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육성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사람들, 학부모라든지 젊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정책도 제안해 주시고, 또 계획도 해 주시고 같이 집행도 하고 평가하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2동 주민센터가 새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백석2동 주민센터 건립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2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발산동에 증축되고 있는 증축비는 얼마지요? 오늘 정발산동 주민센터가 증축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보건대 주민센터가 증축해서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주민센터가 1층은 타일을 새로 붙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한복에 양복을 입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계단이 아마 보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하얀 돌로 새로 보수를 하고, 그게 기존에 있던 것하고 같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증축을 했다고 하지만 너무……, 리모델링하는 데도 좀 더 비용을 들여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층부터 3층까지는 증축이 되어서 리모델링이 되었는데, 보통 책상이나 비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망가진 상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 백석2동 주민센터를 가서 비교한 것하고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축을 할 때 예산이 좀 더 들어가지만 1층 민원실도 같이 색칠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증축을 해야 증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 가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증축을 했다고 해서 뭔가 깨끗하거나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1층 민원실도 약간 정비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장 같은 것도 전부 색깔이 약간 보수했다는 느낌도 있고, 1층은 누더기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들이 전부 다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서 증축하고자 하는 동 주민센터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센터가 증축되거나 할 때 이런 문제까지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회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통자료 469페이지, 지금 식사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건축비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건립공사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5칸 쪽에 나와 있는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비가 있는데 그 금액은 뭔가요? 건축을 할 때 소방과 전기와 통신비 외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6억 3,444만 4,000원 이 금액에서 증감액을 빼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계약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초 계약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증감액 중에서 전체 금액을 따져봤을 때 1억 7,279만 6,000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것을 보면 당초 계약금액은 24억 6,164만 8,000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이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는 49억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늘어났는데, 이 계산이 지금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에 뭐가 빠져서 계산이 안 맞는 것인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증감액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9,596만 5,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증감액을 합치면 이 금액이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뭐가 빠져서 그렇게 된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26억이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전기, 소방, 통신을 합쳐서 이 금액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9,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들 때 어떠한 내용이 빠져 있는지, 지금 갑자기 질의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감액이 있잖아요. 그 증감액들을 합치면 전기, 통신, 소방을 합쳐도 이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기타로 해서 해 주셔야 이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고요, 예,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라고 짐작은 하는데 이런 자료에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추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49억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지금 26억 얼마로 나와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합쳐진 49억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정발산동 주민센터가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증축식을 하는 모양인데, 정발산동 청사 증축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간 거지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청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출근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지요? 자료를 보면 청사관리 부분에서 보강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한 2~3번 정도, 아니면 5~6번, 제가 이렇게 표로 그려놨는데 지하주차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내려가니까 박쥐가 천장에 붙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안 보셨나요?

물론 재정이 열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물이라는 건 노후가 되면서 더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오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박쥐가 붙어 있는 것 아니면 누룽지를 긁어놓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일수록 그것을 긁어내고 색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청사 관련해서 안전진단 지적, 판넬 교체, 시설물, LED조명 교체, 화단조경공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2012년부터 쭉 해 온 것이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용역을 받아보기만 하고 보강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용역비라는 것에 보강하고 수리하는 이런 비용이 들어간 건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청사에 들어가는 터버라는 것이, 냉동기터버라고 있는데 그 터버가 뭐하는 거지요? 지금 본청을 보면 리모델링을 해 놨지 않습니까?

리모델링비가 새로 들어간 겁니까? 본청이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면 기분이 좋고, 화장실에 가도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고 음악소리까지 들려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서 의회에 들어오면 의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희 의회가 지금 현재도 너무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의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하주차장이 그렇게 된 것은 또 의회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동 주민센터, 백석2동 주민센터가 신축되었습니다. 감리비는 건축비의 몇 %이지요?

그러면 지금 연면적이 몇 평이며, 평당 가격은 얼마인지 하고, 그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