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발언

이규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공통 자료 274페이지에 각종 용역수주업체 사항에 ‘(재)희망제작소’에 2건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등 용역’, ‘주민참여예산제 정책설명회 등 용역’ 이것은 회계과로 수의계약을 의뢰하신 거지요?

그런데 고양시에도 이런 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굳이 서울에 있는 회사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고,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회사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해야 나은 것이 아닌가, 타 시보다도. 희망제작소는 언론에 많이 보도된 회사인데,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75페이지, 4월에 세월호 참사사건 났을 때 분향소를 아마 설치하신 것 같아요. 우일 주식회사, 그런데 이것도 우일이라는 회사한테 2건을 다 주셨네요. 물론 고양시 소재 회사지만, 좀 나눠서 주시지.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좀 나눠서, 이런 것도 일을 못 해 가지고 어려운 회사가 많으시잖아요, 개인도 있고. 그다음에 281쪽을 봐 주시지요. 각종 인쇄물 현황자료인데 액수는 상당히 적어요.

이게 다 수의계약 건 같아요. 1,000만 원, 1,800만 원, 몇 백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현대인쇄’ 그다음에 ‘고양사람들’ 여기에서 주로 일을 많이 맡으셨네. 이것은 회계파트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의뢰해서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해 주십시오.’하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액수도 적고 그렇지만, 많은 것은 1,800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7~8개 회사 중에서 2개 회사에 거의 80, 90%를 밀어줘서 좀 그렇다, 웬만하면 기술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려운 인쇄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공통 자료 338쪽, 각종 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개 있어요. 그다음에 (사)고양시 사단법인 새마을회 3개가 있고 거의 유사한데 왜 이렇게 나눠서 했는지,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에서 사업명이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 또 그 밑에 있는 것은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동위원회 사업’ 또 밑에 있는 것은 ‘여성봉사단 시설방문 봉사활동’ 이렇게 사업명을 3개로 나눠서 했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 페이지 340페이지,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각 동네마다 아마 특화사업 같아요. 지원금은 많지 않은데, 저희 동네 얘기 좀 할게요.

여기 ‘동네 말빵의 추억’이 있어요, 네 번째.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동도 대동소이하다고 그래요.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모순되게 운영되는 데가 있고. 이번에 6월 지방선거 때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공약을 걸었어요. 거기에 제가 이분들한테 집중공격을 받았어요.

지금 여기 핸드폰 문자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드릴게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양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니, 이래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올해도 여기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님,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지요? 그러면 2013년하고 금년도 2년에 걸쳐서 그 사용집행내역을 전부다 조사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예산만 지원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나간 얘기지만 시장님하고 나하고 똑같은 공약을 걸었는데 시장님한테는 공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서우니까. 나는 만만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세 번만 문자를 넣었으면 정식으로 법에 의해서 그냥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딱 두 번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나만 오면 괜찮은데 그 지역 유지들한테도 보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참았습니다, 선거 끝나고.

이런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뉴타운사업을 우리 주민 뜻에 맡기겠다.’ 글귀가 똑같아요, 시장님이나 저나. 그런데 나만 공격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행주동이라든지 능곡동 또 행신동 비슷해요, 지금 돌아가는 것이.

이것은 철저하게, 내가 감사의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어떻게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56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시민제일주의 예산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중간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지역회의 및 시민제안사업 접수’에 150건 접수해서 예산이 1,649억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각 동에 이렇게 크나 작으나 3건씩 주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액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난 그것을 어떻게 다 수렴하나 궁금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타이틀은 좋잖아요. 시민제일주의 예산운영, 누가 보면 상당히 좋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별 거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57쪽에 보면 제목 자체가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권한은 아니고 그냥 의무라고 할 수 있지요. 집행부 쪽을 견제와 감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시의회와의 간담회, 이렇게 되면 또 ‘간섭을 한다, 월권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겠지요. 그런데도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업무보고대로 하게 되면 그래도 한 2회, 3회에 걸쳐서 위원님들하고 상임위원회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계획할 겁니다. 또 주민참여라든지 각 기관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번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제목은 참 좋은데, 전체적으로 뭐든지 얘기를 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아까 보고하셨듯이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윤용석 위원님이 아까도 질의를 하셨지만 주민참여 등등 직능단체라든지 집행부라든지, 그러나 그것보다는 시장님의 말 한마디에 많이 좌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서른한 분이 계시는데, 시장님은 전체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애로사항도 듣고 ‘여기 해야 된다, 저기 해야 된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것을 듣고 와서 얘기를 전달하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13~14군데 각 기관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안 돼요.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 탈락되고 누락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누락이 되면 돌아가서 1년 내내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 1차, 2차, 3차에 또 요청을 하고, 그럼 자료 가지고 와라, 뭐 가지고 와라 공무원들, 집행부만 또 피곤한 거라고요. 시장님의 공약도 중요하고, 우리 고양시 전체를 끌어가기에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공약은 공약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많은데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전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의원님들이 부탁한 것은 거의 많이 못 들어주는 형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 쪽 공무원들이 어려운 거예요. 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뭐 자료 가지고 와라.

왜 이렇게 안 넣었냐’ 이렇게 된다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오죽하면 우리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갈등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점심시간에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잘 안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영이 안 되면 1년 내내 그것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1차, 2차, 3차 추경 넣어 달라, 빼 달라 하고 또 조정해 달라, 물론 해마다 어려운 것은 압니다.

우리 예산이 인건비, 공과금, 기타 그것 외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런 것을 조정하면 되는데 먼저도 교육청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전액 지원을 하더라고요. 17억 원을 요구했는데 17억 원을 다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시장님 말씀이 있으셨다고 해서.

작년에는 5억 원 하고 우리가 17억 원 하고, 그 전에는 교육청 10억 원을 하고 우리가 5억 원 했는데 이게 뒤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회의할 때 고통을 우리 같이 감내하자, 교육청이 어려우면 우리도 어렵다, 이게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당초 10억 원 하다가 2013년도 10억 원, 올해 5억 원, 내년에는 교육청이 예산 지원하는 것이 제로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역으로 됐어요. 2015년도에 17억 원을 지원해야 돼요. 우리 지역에서는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무지하게 쓸 데가 많습니다.

이런 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예산 관련 회의가 있다면 열흘까지도 밤새우고 할 수 있어요. 기회를 줘야지요, 기회를.

기회를 안 주잖아요. 하기야 의회하고 집행부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지만 여기 이렇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 ‘시민제일주의 예산운영’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6쪽에 지역회의 및 시민제안사업 접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46건에 23억 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150건이 어디에서 들어왔고, 1,649억 원이 뭐뭐다 쭉 나열해서 주시고, 반영된 것이 46건에 23억 원이지요?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입니다. 먼저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책자 366페이지부터, 우리 윤용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체납액 징수액이 증가됐잖아요?

아주 열심히들 해 주셨던데,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수록 체납액이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370쪽의 하단에 보면 ‘강○○’해 가지고 300만 원의 포상을 받으신 분이 있고, 그 위에도 강 씨인데 똑같은 한 사람은 아니지요? 그러면 해마다 이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겠네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 379쪽을 보시면 민선6기 고양시장 100대 공약사항이 있어요. ‘재원의 적극적인 발굴’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상황에 보시면 ‘법인 및 기획세무조사’, 그래서 54억 원을 추정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잘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상을 선별해서 이 세무조사를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12,000개 중에서 54개 법인을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시행하셨나요? 그러면 같은 법인, 같은 회사라도 A회사가 있는데 B회사, C회사에서 이렇게 신고해서 세무조사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납부세액 보고 나서 ‘이것은 어느 정도 내야 되는데 미달됐다’ 했을 때는 검토하고 세무조사를 나가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책자 845쪽, 이게 계약 건인데 금년도 5월 14일자에 보면 하루에 계약을 14건을 하셨어요. 이게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은 하루에 너무 많은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거기 계약팀 직원이 몇 명이시지요? 아니, 계약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걱정돼서요. 여기에 보니까 액수가 1억 원은 넘어가지 않는데 1,600만 원이 적은 거고요, 그다음에 큰 것은 6,800, 8,800, 이러네요?

그러면 입찰 전에 감사파트에 지도감사, 사전감사를 받으세요? 2억, 1억, 5,000만 원같이 기준이 있는 거지요? 그다음 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금년도 5월 초부터 6월 3일까지 엄청나게 계약을 했어요, 건이 너무 많아. 엄청난 발주를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했고, 제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요.

발주가 선거 전에 많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그래서 2014년도 5월, 내가 6월 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2014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 계약건수에 대해서 제목하고 액수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846쪽에 보시면 나무 전정공사는 가지 잘라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5건을 했네요.

그런데 5월 20일이라면 너무 늦었다는 거지요. 그때는 다 싹이 나왔는데, 잎도 나오고, 왜 이렇게 늦게 하셨는지? 이래서 감사파트에 지도감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건을 지금 계약해서 발주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계약이 안 됐는데 의뢰부서에서 사전공사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 통례적인 상식인데, 일단 계약이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5월 20일에 됐잖아요. 그런데 5월 20일은 다 만발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전정을 해야 된다,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3월 말 안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식목일이 4월 5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면 싹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훨씬 후에, 5월 20일이면 완전히 봄이에요. 이럴 때 전정을 했으니 이것은 문제가 있다, 나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전부 다, 5건이. 그 5건 중에 1~2건만 뒤에 계약을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5개가 똑같이 한날 5월 20일에 계약을 했으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셔서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8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50쪽에 보시면 보수공사, 준설공사, 교체공사, 보수공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부 다 1,000만 원, 2,000만 원 그래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작게 쪼개져서 계약이 됐는지,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는 상관 안 하는데, 얘기 좀 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851쪽 좀 봐 주시지요. 거기에도 보시면 지역은 다르더라도 하수도 정비공사, 그 밑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것은 구산동이고 대화동이에요. 이런 것을 부서가 좀 다르더라도, 예산에 관·항·목이 다르겠지요?

그래도 이것을 합쳐서 발주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날짜가 열흘 이내에 엇비슷한 것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입찰을 낸다면 예산은 각 부서별로 관·항·목로 다르더라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맞습니다, 회계과가 일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또 일하다가 좀 잘못되면 징계 먹고 그러잖아요. 가장 신상에 위험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도 감사에 지적되면 제일 얕은 게 훈계 맞고, 조금 더 심하면 견책도 맞고 하는데, 참 위험한 자리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왜냐, 돈을 집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화동하고 구산동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것은 같은 맥락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묶는 것이 어렵지 않거든요.

비슷한 공사는 묶어서 한 번에 입찰을 하면 되잖아요, 두세 번 낼 것을 한 번에 딱 나가면 되는데. 이게 업무효율화, 예산 절약도 되고, 감리가 2개 들어갈 것이 1개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편의상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해도 3개 설계하는 것을 묶어서 1개 설계가 나오거든요.

다 집어넣으면 전산화가 돼서 시스템으로 그냥 나오는데. 옛날처럼 시방서, 설계서, 이런 걸 꾸미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 가지고 넣으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954쪽, 955쪽을 봐 주시지요. 전기차를 우리가 몇 대 소유하고 있나요?

우리 고양시 관용 차량이 총 539대지요? 그것을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어요? 충전소가 충분치 않을 텐데, 어떤지요?

나는 회계과에서 물품구입 계약 등 이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차량 관리까지 하셔서, 이게 보니까 539대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데 관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954쪽부터 운행일지가 나와 있어요.

그 운행일지를 보면 매일 차마다 일지를 쓰시네요. 그런데 km를 보니까 앞에 보세요. 똑똑 떨어졌어요. 30km, 10km, 50km, 이게 맞는 건지요?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끝이 1km도 될 수 있고, 3km, 5km, 7km, 이렇게 나오는데 똑똑 떨어졌어요, 전부 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요? 그런데 과장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그대로 지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 967쪽에 행정지원국을 보세요.

그 국만 제대로 썼어요. 다른 부서는 전부다 내가 보기에는 허위 같아. 보세요, 행정지원국 보셨어요, 지금?

거기는 제대로 쓴 거예요. 끝이 1, 2, 0도 나오고, 그렇지요? 3도 나오고 5도 나오고, 여기 행정지원국은 제대로 썼다,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은 근거자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km단위만 맞추면 되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통책자 425페이지, 여기도 계약 건인데, RFID 전자태그 구입하는 거예요. 똑같은 회사 것 3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또 3개를 이렇게 나열을 하셨어.

왜 이렇게 나열을 하는지, 날짜가 다른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소모품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발행기 및 리더기는 합쳐서 하시지 이것을 또 따로 할 필요가 있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고속전기차 구입이 있잖아요, 이것은 전기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4억 5,000만 원으로, 그러면 1대당 4,500만 원인데, 찻값보다 더 비싼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책자 483쪽,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2,000만 원 미만이니까 전부다 회계과하고 같이 수의계약하신 거지요? 여기에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제한경쟁입찰인가요? 이것은 수의계약인데 공개라고 써놨어요, 인터넷 공개여부. ‘비고’란 옆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하이패스텔이 있는데, 그것은 계약기간이지요? 8월 4일부터 8월 18일까지, 또 그 밑에는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름, 여기도 한 14일 정도, 약 2주 정도 계약기간이라는 말이지요. 지금 방범용 CCTV 보수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주 동안의 계약기간에 주로 무엇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들으셨잖아요?

여기에서는 ‘호환 연동이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시험성적서를 전부 보셨어요? 준공이 났을 때 과장님이 직접 운영을 해 보시고, 호환이 되는지 연동이 되는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직접 하셨는지?

그 확인한 것을 기록상에 남긴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남기셔야 돼요, ‘몇 월 며칠에 누가 와서 이것을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을 했다.’ 이게 우리 관리자 쪽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시공사들은 당연히 하는데, 인수 맡고 관리하는 우리 고양시 책임자가 서명한 게 있어야 돼요. ‘이상이 없다, 장비도 이상이 없고 호환도 잘 되고 운영이 잘 된다.’ 거기에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준공 전에 내가 실제 운영을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있는지?

아니, 운영이 잘 돼도 관리자의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것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기기를 산다 하면 이것은 그냥 눈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감독자가 있을 것이고 그 감독 관리를 하는 지휘통제가 있잖아요. 준공결재를 할 때 그게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첨부가 돼서 국장님이라든지 시장님이 봤을 때 무슨 팀장이 했다, 무슨 과장이 최종시험을 했구나 해서 OK 그렇게 결재를 하지요. 그래야 자금이 나갈 것 아니에요, 공사대금이. 그것을 하셨는가 그거지요.

검수가 끝나고 운영절차에서 이상이 없다, 하다못해 주무관이 이렇게 사인 한 것, ‘이상 없다, 연동도 잘 되고 운영이 잘 된다, 구 시설이 있고 신 시설이 왔는데 호환도 잘 되고 연동도 잘 된다.’이것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없으면 주무관이라도 확인한 사인이 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