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이윤승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783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양시 전체에 비영리단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주민자치과에서는 10개의 단체를 관리하고 계시고요, 고양시 전체 비영리단체가 몇 개 정도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렇고요, 고양시 전체 비영리단체가 몇 개냐고 여쭤봤는데요, 한 200개 정도 되지요?

한 2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주민자치과에 소속돼 있는 비영리단체는 한 10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지요? 자료 784쪽, 10개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각 단체에서 여러 사업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2013년도도 마찬가지고 2014년도에도 사업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10개 단체가 매년 지원되는 예산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전년도 대비 올해도 약 2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 중에서 제가 특이하게 봤던 것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같은 경우는 거의 전년도 대비 100%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사업을 이번에 했더라고요. 예산을 한 7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용내역을 봤더니,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성폭력, 성추행이 심각하니 이런 다양한 성폭력 캠페인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자는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켓을 35개 제작하는 데 105만 원이 집행됐고요, 현수막을 35개 각 동에 1개씩 해서 231만 원이 집행이 됐고, 어깨띠 200개 해서 11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700만 원의, 1회성 행사입니다. 1회성 행사에 450여 만 원이 피켓이라든가 현수막, 어깨띠에 집행이 됐어요.

적절하게 사용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성,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정부에서도 4대악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의 적절성,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고 거리 캠페인 한 번 하는 것이 과연 그 700만 원의 예산으로 얼마나 그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뭐냐 하면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 정말 공익을 위한 사업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시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사료 지급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마 지급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1시간 30분 정도 강의를 했었는데 37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러면 그 지급기준에 비했을 때, 아마 이번 2014년도에는 동결한다고 봤는데 이러한 강사료에 대한 지급기준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됐든지, 아직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실 때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보시지요.

정말 제대로 사용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봉사단 시설방문 봉사활동, 이 사업이 매년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년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봉사단 운영비에요. 그리고 선물 구입비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올해 10월이지요, 3개 단체가 체육대회를 했어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전년도에는 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진행하셨지요? 올해는 예산이 한 3배 정도인 1,500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3개 단체가 체육대회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지난번 행사 때는 아마 우리 고양시가 직영으로 운영했었던 것 같고 올해는 기획사에 위탁을 줘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직영과 위탁을 비교했을 때의 사업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1,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운영할 때 보니까 기획사로 600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예산의 효율성에서 봤을 때 적절한지, 거의 3분의 1 넘게 기획사로 나가서 집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좀 절감해서라도 우리 시가 직영으로 했을 때에는 보다 더 많은 시민들한테 아니면 이 단체들한테도 예산이 돌아갈 텐데, 그 기획사한테 거의 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출돼 버리니, 그렇다고 하면 직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정산은 됐어요. 좀 늦었지만 제가 그 정산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은 이제 됐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 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이 집행되고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 정산처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 사용을 하고 영수증 처리내역을 보면 사업을 하고 나서 보통 10일 이후에 결제가 진행이 됐어요. 이게 과연 적절한지 묻고 싶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정산 처리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미리 카드로 결제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후 집행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해 주셨듯이 이번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됐었지요? 우리 고양시에서 아마 주엽1동하고 관산동이 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가져왔지요? 주엽1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관산동이 장려상을 수상했고? 제 지역구인 주엽 1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주엽동하고 관산동이 출품을 해서 고양시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박람회 기간 중에 과장님께서 다녀오신 적이 있었습니까?

다른 동에서도 이런 기회에 벤치마킹을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녀오신 다른 동이라든가 단체가 있습니까? 어쨌든 고양시에서 그렇게 출품을 하고 출전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양시의 관계자 여러분들이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서 동 주민센터가 함께 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됐었나요?

전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을 봤더니 주민자치박람회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한 동, 한 팀에 900만 원을 지원했다는 그런 결과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아니었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개 동이 450만 원 가지고 3박 4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출품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참 많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굉장히 발품을 많이 팔았더라고요. 위원장님들의 그런 수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는 좀 더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하셔서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위원회 자료 807쪽, 세정과입니다. 결손내역 및 결손처분 후 관리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방세 결손내역을 보니까 2012년도는 결손처분액이 285억 그리고 2013년도에는 91억 그래서 약 200억 정도의 결손처분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는 67억 6,500만 원 그래서 한 25억 원의 결손처분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 직원 여러분들이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25억이 절감됐는데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노력들로 인해서 지방세 처분결손액이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2014년도의 연도폐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나요? 고의적인 탈세를 하거나 또 재산을 도피한 그런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노력은 또 별도로 갖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산이 없거나 또 행방불명이 됐거나 그래서 재산추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손처분도 하고 또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데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징수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방세 결손처분 후에 관리 현황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446억 원을 3년도로 해서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사후관리 주요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여금고 압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거나 그러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성실납세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의 조세정의라든가 조세형평에 입각해서 우리 고양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2013년도 방범안전망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그 CCTV 안전망 구축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사람이 먼저인 도시, 사람이 최우선인 도시를 구현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설치기간이 언제지요? 공사를 시방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리 시방서를 작성할 때 다 검토되고, 타당성조사들이 다 돼서 그것이 시방서에 녹아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9개월 안에 공정은 다 마쳐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가 완료돼야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방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하실 때 굴착기도 동원되고 하시던데, 보면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지연됐다, 이런 것은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런 것들은 유관기관과 다 협조가 미리 되어 있었어야 되고요, 공사진행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기를 다시 연장한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그것을 많이 맡기지요?

그리고 또 지역의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공사를 맡으신 업체에서는 우리 고양시 관내 근로자를 50% 이상 채용하셨습니까?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근로자 50% 이상 확보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은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양시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그게 지켜지고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CCTV 구축사업 현장에 감독관으로 누가 나가 있지요? 감독관이라 하면 현장에 상주해서 공사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명환 주무관님께서는 시 업무도 그렇고 상주하기가 많이 어렵고, 그래서 관리감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됐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감리사와 같이 공동으로 작업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관리감독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다고 답변하시는 거지요?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잘 체크하셨다가 다음에 공사할 때는 개선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fact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억 원을 들인 방범안전망 통합프로그램과 호환이, 즉 연동이 되지 않는 업체와 계약체결을 했다 그래서 고양시가 약 5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생겼다, 이게 fact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호환과 연동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그거지요.

호환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차후에 두더라도 시방서와 다른 제품을 사용했다, 그래서 호환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방서대로 제품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시방서와 다른 제품을 선정한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카메라를 접속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곧 시방서와 다른 제품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집행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더 많은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생각은 카메라에 접속하는 양보다는 용량에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SD급이지요? SD급에서 풀HD, 140만 화소로 교체했더니 끊김과 울림 현상이 생기더라,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0명이 밥을 먹는데 600명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 하면 밥을 한 번 더 할 것인가 아니면 이 300명이 반으로 나눠서 먹을 것인가 그 차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용량의 차이다, 용량의 차이가 문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SD급으로는 이 HD급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호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SD급인데 HD고화질이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이게 100% 선명하게 고화질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방서에 나와 있듯이 입찰자격의 통합구축과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주요제품의 공급 및 기술적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또 시방서에 나와 있듯이 모든 물품은 EMI 또는 KC인증을 받은 제품으로만 납품이 돼야 되지요? 그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제품에 대해서 KC인증 확인하셨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입찰공고하실 때 세부내역에 방수방진, 충격대응제품이 돼야 된다고 하셨지요?

중소기업 제품 중에도 방수방진 충격대응제품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고요, 사실은 방수·방진이라는 것은 대기업에만 있는 것이거든요. 중소기업에는 이 제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제품 선정과정에서 굉장히 선정과정이 급했다,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것이 굉장히 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품성능에 대한 적합검사 그리고 테스트검사를 하셨습니까?

그런 제품에 대한 적합검사라든가 그것은 사전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이 현실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호환이라든가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다, 화질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언제든 시연을 한번 요구했을 때 문제가 없겠지요? 위원장님, 제가 자료 조금만 더 정리를 하고 추가로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하고 이규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마무리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정보통신과 CCTV 방범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으셨는데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시방서와 특별 시방서가 철저히 무시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방서 내용과 다른, 부적합한 자재로 인해서 호환이 불가능하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정말 우리 고양시의 중요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