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주엽동 시의원 박상준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오전에 이윤승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원어민 영어교실 수강률이 83%고 만족도가 88%로 되게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예산이 5억 4,000만 원이지요? 그리고 22개 동에 99개 반, 그런데 내년에 혹시 예산을 증액신청 하셨나요.

아니면 그대로…… 추진계획보고서를 보니까 25개 동에 113개 반 운영을 하시겠다고 추진계획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신청한 동이 9개이고, 2015년 예산이 반영됐을 경우에는 3개 동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한 그 동에서 3개 동을 어쨌든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할 때의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따로 있나요?

동 선정에 있어서 그냥 과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선정심의위원회라든지 특별한 위원회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그 신청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한 표를 일단 작성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에서 되게 민감하고 서로 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폐지 같은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객관적인 것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의 정책적 판단으로 한다고 하시면 말씀대로 6개 동은 탈락하게 되는데, 그 탈락한 동을 이해시킬 만한 근거자료 같은 것이 좀 있어야 그 동에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납득 가능한 근거를 나중에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 온라인교육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원어민영어교실을 보니까 수강률과 만족도가 되게 높아서 아마 고양시민들이 영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봐서 온라인교육에서 다른 시에서는 화상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하고 있는지 한번 보니까 아직 그런 것은 온라인교육 상에서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화상영어라든지 원어민 영어교실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는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신 것은 있나요? 저는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이런 교육이 좀 더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3페이지 학습정원사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학습정원사 양성교육을 이번에 실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말씀대로 23명을 양성하셨는데 이 양성교육을 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문화재단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노하우가 있었나요? 그러면 향후 이 학습정원사 양성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참 중요한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데, 입찰경쟁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지만 평생교육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나 노하우가 없는 문화재단이 이것을 맡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양시 내에 평생학습을 주도하는 기관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것을 주관하는 업체도 있을 텐데, 혹시 입찰과정에서 공고라든지 이게 미흡해서 많이 입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좀 의문이 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좀 더 신경 써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5페이지에 사회적 약자 등 수요자 중심 평생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 기관 22개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숫자를 가지고 제가 따지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2015년 추진계획에 보면 또 프로그램 숫자가 20여 개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숫자를 간략하게 표기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짜 프로그램을 줄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정보화교육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고양시에서 프로그램은 잘 짜여져 있는데 장애인들이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할 때 보조기구를 쓰지 않습니까, 컴퓨터라든지 모니터를 볼 때.

그런데 고양시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정보통신 보조기구 구입을 혹시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담당과를 명확하게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교육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에 가서 활용을 하려면 장애인들이 이런 보조기구가 필요한데 그 비용을 감당 못할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 평생교육과에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정보기기 보조기구가 지원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자료 1136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물 점검 결과 자료라고 해서 점검대상 3개교에 대한 점검내용과 점검결과와 나와 있는데, 점검대상이 꼭 3개교에 한정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런데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소화기 미비치, 비상연락망 미비치, 공사장비 정리정돈 요구, 이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점검내용을 보면 ‘재난 발생 대응체계 구축·운영실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구성되어야 될 재난 발생 대응체제 구축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장 안전점검을 할 때 평생교육과만 나갈 것이 아니라 한번 다른 과도 전문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과와 합동으로 한번 나가서 학교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통 자료 53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맨 하단에 석면철거로 발암물질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라는 공약사항이 있는데, 보면 소요예산은 아직 안 잡혀 있고, 추진기간은 2015년 1월부터로 되어 있고, 추진상황을 보면 ‘2015년 4월 28일까지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이 추진기간이 2015년 1월부터 4월 28일까지면 4개월 정도의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석면철거라든지 학교 안전에 대해서 점검이 가능한지, 그리고 예산은 일단 왜 안 짜놓으신 건지, 필요 없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 민선6기 고양시장 100대 공약사항이거든요. 말씀대로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데 공약사항 및 추진실적으로 이 내용을 담아놓으시면, 제가 봤을 때도 이 석면철거 사업이 시장님이 중점을 두고 공약을 추진하고 발암물질 없는 학교를 위해서 점검하신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대답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관여하고 고양시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면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일단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중간점검은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저희도 현장을 나갔을 때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4월 28일까지 다 될 텐데, 만약에 이 기간이 지나면 실태조사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받아볼 수 있는 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잠깐 드린 내용인데, 고양시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할 때 체육대회 관련해서 일반 주민들이 선수로 뛰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원대책이라든지 어떻게 사후처리가 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올해 시민의 날 행사 때 아마 고양시체육회에서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들었던 게 좀 다른 게, 처음 체육회에서 반발을 했던 이유는 회의자료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회의자료인데, 축구경기와 관련해서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이라고 12번에 ‘경기 도중 부상선수가 발생하거나 또는 민·형사의 법정 문제가 유발되었을 경우 이는 해당 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서약서까지 받기로 원래 회의자료에 그렇게 들어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체육회에서, ‘아니, 고양시민을 위한 행사인데 어떻게, 물론 사고야 안 나면 좋은데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부상선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축구경기에 참여한 해당 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서약서까지 고양시에서 받으려고 하느냐’ 이 내용 때문에 반발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다시 보험이라든지 사후적으로 보완을 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논란의 빌미를 왜 만드셔 가지고 축제가 되어야 할 행사에 왜 불협화음이 나오고, 부상에 대해서도 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였다면 좀 더 원만하게 대회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체육대회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보험이라든지 사후처리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시의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