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발언

이규열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 자료 519쪽 상단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세수는 줄어드는데 교육경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예산 부족으로 못 들어주고 있으므로 교육경비 지원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작년에도 아마 감사 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11월 10일에 영상회의실에서 2015년도 본예산 교육경비 지원심의를 가졌지요? 우리 시는 회계연도가 12월 말에 끝나지만 교육청은 2월 말에 끝난다고 했지요? 우리하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요청했을 때, 여기 처리결과에 보시면 ‘사업완료 후 교육지원청 성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효율성 등’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그런 자료를 우리가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대두된 것이 교육청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줄 수가 없다, 우리도 어려운데, 그래서 ‘교육청에서 5억이 필요하다, 시에서 5억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쭉 나가 줘야 되는데 어떤 것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100% 지원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2013년 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그런데 올해 지난 11월 10일 자료를 보면 심하게 얘기해서 맹랑한 것이 많잖아요. 그것을 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감사 때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책자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효율성이 있었는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어떻게 성과가 나왔는가, 그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고, 돈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제대로 자료를 받았는지를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나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2015년도 자료요청에 들어온 것을 보면 새로운 사업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2~3년, 3~4년 해 온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성과분석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놔야 되는데, 여기 지적사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놓은 것이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좋은데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자료 요구를 교육청에 했었는가, 그래서 올해 2월 말 회계연도가 끝났으면 늦어도 3~4월에, 2주일 이내에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받아 놓은 것이 있는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아침에 좀 봤어요. 이것이 좋은 자료인데, 이 자료도 중요하지만 학교별로 특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받아서 시행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라든지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 등 해 가지고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좋았다, 이런 좋은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서술하는, 평가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볼 때, 예산심의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보고 우리가 5 대 5 매칭이 아니고 3 대 7이라도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등등, 이런 것을 많이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저번에도 제가 그런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장님께서 힘들더라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우리가 사업에 지원한 예산 목록이 많이 있잖아요, 제목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회계연도가 2월에 끝났으면 3월에 전량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이 책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 측에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나왔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나는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교장선생님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학부모회장이, 또 운영위원회 등등 이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 해서 우리 의회라든지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돼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 늘려줘야 되겠다, 이런 것은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537쪽이 되겠습니다.‘자녀보호 어플리케이션 앱 등 학교폭력 예방책 활성화’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지요? 그러면 2013년도는 어떤 제목으로 예산이 지원됐습니까?

이것은 14년도 건데. 그다음 페이지 538쪽을 보시면 ‘교육예산 5% 이상 유지하여 창의적 교육사업 확대’사업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요예산이 얼마지요?

그래서 위에 단위가 ‘천원’이고 또 추진상황에서는 ‘천원’이라고 하고 이쪽은 ‘원’이고, 이래서 헷갈려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천원’으로 하면 540억이라서 제가 놀라 가지고요. 단위가 ‘원’이 맞지요, 이쪽에? 그러면 무상급식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전체 546억에서 무상급식을 제외한 나머지 억 단위로, 천만, 백만이 아니고 억 단위로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목록을 주실 수 있지요? 여기에는 개략적으로 개요를 해 놓으셨는데, 무상급식 말고 나머지 예산을 억 단위로 뭐 뭐 들어간다, 뭐에 소요된다, 이렇게 목록을 주세요.

억 단위로, 천만, 백만 단위가 아닙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1144쪽, 거기 보면 체육회 임·직원 현황이 있고 급여가 개인별로 쫙 나와 있어요. 내년도에 몇 % 인상되는 겁니까?

급여가 우리 공무원 수준하고 같이 인상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월별로 급여를 타는 것으로 해 놨어요? 이것은 연봉이 아니고 월 급여입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이라든지 과장, 직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공무원하고 같아요?

급여 수준이 비슷하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체육회 임직원들의 보수가 좀 적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급수부터 우리 공무원과 같은 레벨은 아니네요.

사무국장님이 우리 과장 십 몇 호봉이요? 19호봉?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에서 체육 진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체육을 상당히 좋아해요. 운동을 잘은 못하지만 좋아하는데, 이 체육진흥 쪽을 활성화해야 각 분야에 활기를 넣어주는데, 이게 보수가 좀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더 주지는 못해도, 100%에는 못 맞추더라도 그래도 90%, 95%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100만 도시도 됐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성남이라든지 창원, 수원과 비례해서 적정수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적정수준까지 급여를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공통 자료 546쪽, 금년도에는 세월호 참사사건 때문에 경기도 체육행사를 갖지 않았습니까?

작년하고 2012년도 2회에 걸쳐서 예산지원이 3억 2,000만 원씩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는 2억 원인데 인원수는 3,000명, 또 경기도체육대회는 450명입니다. 그게 명수에 비례하는 것은 모순이 있겠지만 예산이 너무 차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시지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작년에는 보니까 예산 4,300만 원이 남았어요, 공통 자료 547쪽에 보시면. 그렇지요? 예산이 좀 남았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많이 아끼고 절감해서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각종 용역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청운이엔씨라든지 신성, 서광, 이런 데와 상당히 많은 수의계약을, 계약은 물론 회계파트에서 하겠지만, 여러 회사와 골고루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두 회사에 치우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4쪽에 보시면, 아마 작년 지적사항 같아요.

지적사항이 덕양구 지역에 종합경기장 설치건의, 그래서 추진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행신동·행주동·능곡동 지역이잖아요. 일산이나 화정이나 원당에 비해서 그쪽이 너무 열악합니다.

충장공원하고 지도공원이 있지만, 체육시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작년에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지 모르지만 잘 지적을 하셨네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일산동구와 서구는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또 여기 화정만 그렇고, 원당도 그렇습니다. 능곡, 행주 쪽이 특히 더 하다는 거예요.

지금 행주동에 충장공원 하나 있잖아요. 실내체육관도 하나 없습니다. 여기 어울림누리에 문화와 체육,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지만 그쪽에서 사용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주로 화정이나 주교, 성사,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울림누리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능곡·행주 쪽에서 오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자가용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자가용이 많이 있지만.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지금 행주동·능곡동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일산 쪽으로 주기적으로 버스 타고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 체육진흥과 쪽에서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건 좋으신데, 왜 거기는 그렇게 소외를 당하는지……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셨는데, 업무보고 책자 95쪽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사업개요가 있어요. 네 번째, 뉴타운 지연 공동화 지역(주교·성사동)에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운영, 그러네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능곡에도 지금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원당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일산만 좀 적을 뿐이지. 그러면 원당과 능곡을 같은 차원에서 봐주셔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원당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능곡은 완전히 없어요.

지금 원당·성사·주교만 해도 체육시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배드민턴장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배드민턴장이 총 16군데가 있지요?

그중에 우리 능곡 쪽에는 2개밖에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배드민턴장에 인원이 많잖아요, 동호회 회원들이 한 300~400명씩 돼요.

능곡동 배드민턴장은 아마 건축물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더 늘려 달라, 새로 지어 달라, 그게 약 16억 원 정도인데, 올해 반영이 됐습니까? 그래서 안배, 형평성에서 너무 능곡동·행주동이 소외받고 있어요.

가기만 하면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당신 뭐하냐고, 당신 시의원 맞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부 시장님한테 돌릴 판이에요. 시장님이 안 해 주셨다,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장님한테도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이러하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해 주세요.’ 다른 지역보다 많이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해 달라,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60%, 50%만 따라가도 되는데 그것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배드민턴장이 16군데가 있는데 이쪽에 2군데밖에 없잖아요. 4분의 1로 잘라서 생각을 해 보세요.

행신동, 행주동, 능곡동이 4분의 1입니다, 화전 쪽은 제외시키고. 그러면 배드민턴장 16개 중에 4분의 1이면 4개는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잖아요. 반도 못 되잖아요.

제가 그것을 강조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많이 도와주세요. 원당, 능곡 똑같이 다 그린벨트예요.

그런데 그쪽에만 왜 그렇게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없어요, 자체가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교라든지 체육시설은 공공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제해서라도 도나 행자부, 국토부 다 그렇게 협조해 주고 있잖아요.

학교도 짓고, 체육시설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가 장애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이라도 풀어서 시설을 늘려주시고 확충해 주셔야지, 똑같은 고양시민인데…… 제가 작년에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한번 따져봤어요. 일산시민하고 덕양시민하고 따져보니까 한 사람당 400만 원 차이가 나요, 엄청난 겁니다.

저쪽은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체육 쪽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건의 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능곡 배드민턴장에도 타 건에 우선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지금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20억 원이 들어가든 30억 원이 들어가든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좀 늘었잖아요, 세수가 준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은 거기 300~400명이 되는데 봄·가을로 거기에서 대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두 번씩 오세요. 저도 참석을 합니다. 그때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나는 궁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 언제 된다 이것을 제시하고 말할 수 있도록, 그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도록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일반 자료 1228쪽,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1228쪽에 보시면 고양시청 소속 운동부 현황이 있어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현황이 있는데, 올해 2014년도는 감독이 몇 명, 선수가 몇 명인지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선수는 그대로인데 작년에 비해서 감독만 1명 줄이셨네요? 그래서 1년에 한 50억 원, 6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해마다 소요되고 있네요. 그러면 선수, 감독을 선임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우리 고양시청 소속 운동선수로 채용이라고 할까요, 어떤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인지…… 그러면 해마다 선수가 늘지는 않고 줄었는데, 그냥 본인이 자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만약에 또 몇 년 안에 입상을 못 했으면 자격이 박탈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고양시청 운동선수로 3년,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특채라든지 해서 우리 공무원으로 변화시켜 주는 제도도 있습니까?

우리 대표적인 선수가 장미란 역도선수잖아요. 고양시의 위상을 올리고 또 국가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서 기념관까지 지어주고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은 고양시에서 매년 연금 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까?

정부에서 받는 것은 있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주는 것은 없다 이거지요?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등 국제대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장미란 역도선수 같은 분은 상당히 많이 입상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드높이신 분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것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Hi FC 축구단이 있잖아요, 2015년도에도 우리가 지원을 좀 하나요?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기 책자에 보니까 배드민턴 구장별 회원 현황은 별첨으로 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양시에 배드민턴 동호회가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9,5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것보다 많은 회원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만 명은 안 되지만 상당한 회원 수를 가지고 있어요. 오전에도 제가 배드민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주동에서 올해 무허가 건물에서 신축 건물을 올렸는데 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안타깝다는 얘기를 또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도지역체육대회라고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68회째 돌아오는데, 1945년 광복기념으로 1946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6·25 동란 빼고는 계속 해 오는 역사적인 행사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행사에 7개 동에서 1,500~1,700명이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우리 시장님도 공식행사가 끝나고 여기에 10시 반쯤 오셔서 하루 종일 7개 동 주민들하고 행사를 치르시는데, 예산도 좀 더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고양시 전체 차원에서 많은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고양시 각 동별 체육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 하고 또 내후년에 하는데, 이 지도지역체육대회가 광복절을 기념하는 역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7개 동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좀 더 크게 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행사로 했으면 좋겠어요. 고양시 동별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니까 그 사이사이에 할 수도 있고, 이것을 통합해서 크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과장님이 계획을 짜 주셨으면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잖아요, 업무보고도 받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4박 5일로 일본 연수를 갔다 왔어요. 나는 처음에 경험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우리 위원만 가는 줄 알았는데 공무원들하고 다 같이 가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서로 대화도 하고 배울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원을 더 늘려서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주 만나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만나지만 짧은 시간에 다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또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가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의회, 집행부, 구청, 이렇게 다 한 번씩 친선체육대회를 갖자는 겁니다.

종목은 많아요, 농구, 배구, 테니스, 족구, 배드민턴 등등 많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을 금요일 저녁 때 6시부터 한 9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석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문예회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친선 체육대회를 가지면 얼마나 일이 잘 될까, 저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되면 각 구청별, 의회, 집행부, 본청 등등 해서 하면 일에 활력소가 붙습니다.

남자들 흔히 얘기할 때 일이 안 되면 폭탄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이게 몇 배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치영 체육진흥과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우리 정부에서도 문화체육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직개편 때 스포츠국이 생겼으면 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그것만이라도 석 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