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이윤승 위원입니다. 위원회 자료 1137쪽, 고양시 원어민강사 영어교실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원어민강사 영어교실을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지요? 2007년도부터 원어민강사 영어교실을 운영하셨고요, 지금 2014년도니까 약 7, 8년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약 22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 사업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또 지역주민들을 대상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굉장히 평가도 좋고 만족도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올해 1년의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사교육비 절감이라든가 또 동 주민센터에서 배우고 싶은 열의가 지역주민들한테 충족되고 있고 만족도가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정원수가 보통 한 동당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반수가 되지 못하고 한 6~7명 인원수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방향개선을 해야 되는데, 많은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양시의 재정을 고려해서, 물론 사업의 평가를 면밀히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게 당장 종강을 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각 동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러한 지도점검, 관리·감독 이러한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동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9개 동이 지금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잘 검토하셔 가지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모든 동이 공히 이러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 532쪽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약을 했어요, 고양시민대학하고 원어민 강사 영어교실을 3년 동안 업체를 위탁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셨거든요.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체결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 몇 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었나요?

예를 들면 우리 원어민 영어교실 같은 경우 지금 ‘(주)코리아에듀케이션’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입찰 당시에 두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여기하고 또 다른 곳이 들어왔다는 건가요? 단독으로 들어왔었나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원어민 같은 경우는 계속 단독으로 선정을 했나요? 7개 업체 중에서 코리아에듀케이션이 선정이 된 거고요? 그 7개 단체 중에서 코리아에듀케이션이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에 의한 조건들이 충족돼서 선정이 된 건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인 약 5억 이상의 돈이 위탁비로 나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은 필요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각 동에서 몇 분의 강사들이 갑자기 귀국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그렇지요. 계약 당시에 그러한 양질의 강사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렇게 갑자기 귀국하거나 하면 교육의 연속성에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공통 자료 537쪽에 보시면, ‘민선6기 고양시장 100대 공약사항 및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하단 부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명문대학 유치’로 2015년 본예산 요구에 홍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에 대한 홍보가, 물론 본예산에서 저희들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이 홍보비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실은 한예종 유치는 여러 지자체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한예종을 유치함으로 해서 모든 교육, 문화, 예술, 관광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예종은 반드시 고양시에서 유치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려움이 클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마는 우리가 킨텍스 한류월드부지 내에 K-pop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왔지요? 아직은 부지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와 더불어서 한예종이 유치되면 그 시너지효과는 정말 우리 고양시에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양시에서 홍보도 하시고, 유치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인구 100만의 도시가 되고 스포츠 메카, 또 생활체육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회원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었고, 그 추진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공통 자료 556쪽을 보시면 추진현황에 답변을 그렇게 적어주셨어요. ‘고양시체육·생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와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봉급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추진현황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올해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비·시비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조정 구분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자료집을 보시면 1144쪽과 1145쪽에 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 열 분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의 지도자 두 분 해서 열두 분의 급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근무하시나 한 달 근무하시나 8년, 9년 근무하시나 급여가 동일합니다,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도와 시 간에 매칭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근속자, 소위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가 국가법이 개정이 되어야 우리 지자체에서도 손 빠르게 이런 부분의 조정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지자체에서만 별도로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그러면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기를 국·도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하든 1년을 근무하든 그 부분은 개선이 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데 참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오셔서 하루 되신 분이나 10년 근무하신 분이나 급여가 동일하게 책정된다는 것은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후배들도 들어오셔서 선배들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근무를 할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참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개선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이분들은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어요. 8년, 10년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어떻습니까?

비정규직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항.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실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강력하게 경기도생활체육회에 요구를 해서 이런 개선된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장운동선수, 생활체육 하시는 대표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장애인대표선수들이 지금 몇 개 팀이 활동을 하고 있지요?

제가 대관과 관련해서 지난 2년, 3년 전부터 계속 장애인들이 대관을 해서 생활체육을 하는 데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속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또 필요하면 조례도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사실 많이 개선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관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 편견 이런 것이 현장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럴 때 고양시의 대표로 나가는 선수들은 시합이 있을 때 단기간에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강도 있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위탁하고 있거나 민간에 위탁하고 있거나 하는 그런 시설들에 있어서 현장에서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교육문화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고양시 장애인대표 선수가 출전했지요? 아시안게임 끝나고 Paralympics이 끝나고 전국체전을 했어요. 그때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출전을 많이 했습니다.

훈련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도 얻었었는데, 혹시 선수들의 애로사항을 듣거나 격려하기 위해서 훈련장에 방문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이하 여러 담당직원 분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에 대해 제가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이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보니까 금메달 등등 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이 소위 말하면 외롭지 않게 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 배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대회에 출전할 때 우리 시에서 선수들한테 전지훈련비라든가 대외훈련비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16개 팀이 출전했지요?

전국체육대회에 16개 팀이 출전하지 않았나요? 16개 팀이 출전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그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출전비, 훈련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못 하신다면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이외에도 많은 다른 팀들이 있는데, 다른 팀에도 지원이 되고 있느냐는 것과 전국체전이나 중요한 대회가 있을 때 대회출전비라든가 장애인선수들에 대한 훈련비가 지원되고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출전한 16개 팀에 대한 출전비용, 전지훈련비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은 고양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입니다. 출전해서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고 또 고양시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훈련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대관이라든가 운동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이라든가 국제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