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이윤승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이상영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전반기·후반기 본청 정책기획담당실에서 행정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전반기에 실시할 때 우리 덕양구청은 한 50점 중반 정도였고요, 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의 점수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조사에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10.8점에 우리 덕양구청은 8.8로 조사가 됐고요, 각 동 주민센터는 9.04로 상당히 만족도 서비스가 높게 나타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이상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수의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그리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에 충실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상에나 또 민원접수 사례를 보면 불친절에 대한 민원성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덕양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친절교육도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이것이 단순히 주의나 경고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인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직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셔서, 원인분석을 하셔서 만족도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좀 더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는 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행정서비스로 민원인 입장에서, 시민의 중심에서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2013년도에 1,197억 7,900만 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1,236억 1,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미납액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181억 1,400만 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287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세가 상당히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그런 노력에 더불어서 아마 ‘삼송지구, 원흥지구’입주민들 증가요인이 지방세의 증가요인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또 세외수입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41억 6,800만 원이고, 미납액이 한 20억 3,900만 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세외수입이 47억 3,300만 원 그리고 16억 6,0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보면 체납액 최소화의 비율이 크게 증가된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연도폐쇄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지는 좀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자료 49쪽, 결손처분액을 보시면, 2013년도에 87억 2,900만 원이고요, 2014년도에는 19억 8,000만 원이에요. 상당히, 정말 놀라울 정도로 결손처분액이 줄어들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징수체납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결손처분핵 최소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을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단순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꾸준히 발생 재산에 대한 체납·징수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해야 되는 것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연도폐쇄기가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여지는 남아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불황이고 부동산 침체이고 해서 많이 어렵지요. 정말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상습적으로 아니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런 체납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하고요, 아무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세정의’ 그리고 ‘조세형평’에 입각해서, 우리 고양시의 재정건전성이 아직 많이 열악하니까 재주자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 45쪽을 보시면 장항2동 주민센터 증축공사를 2012년도 하셨고, 다음 장을 보시면 2014년도에 정발산동 주민센터 증축공사를 하셨어요. 보니까 원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할 때 계약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심사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또 하셨어요.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시게 되면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혹시 이 과정을 거치셨나요? 그 과정을 거쳤다고 하니까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정발산동 주민센터 변경사유를 보니까 동 주민센터 추가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센터의 의견수렴과정이 있어서 정확하게 설계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설계심사가 있고 계약심사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면 매번 공사를 진행하시다가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또 설계변경을 하고 그럴 것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잦은 설계변경은 예산의 낭비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충분히 의견수렴이라든가 간담회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전에 좀 더 면밀한 계획이 있고 검토가 있어서 이런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우리 구청을 이용하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들어서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드웨어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직원들의 친절서비스 정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안 해 보셨지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작년 1년 동안 두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반기에 한 번 했고 2013년도 후반기에는 10월경인가에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에는 상당히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되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에 8.62점, 그리고 동 주민센터는 8.92점이 나와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서비스 수준이 굉장히 향상되었다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많은 시민들은, 많은 시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불친절하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수의 공무원들은 진짜 현장 최일선에서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수 몇몇 분의 불친절함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고는 하는데 앞으로도 만족도 조사를 해서 교육을 더 하실 수 있다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시민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이시든 동을 방문하는 주민이시든 찾아오실 때나 돌아가실 때 발걸음이 가볍게 최일선에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자료 55쪽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나옵니다. 2013년도에는 70억대이고 2014년도에는 55억, 이 정도가 결손처분액으로 나오는데요, 13년도에 비해서 결손처분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아무튼 연도폐쇄기가 아직 남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