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성주현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2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동 공영주차장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장항동에는 공영주차장이 몇 곳이 있습니까? 한 곳은 롯데백화점 부근에 있는 것인가요? 여기 자료에 없는 한 곳이요.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현황을 보면 수입현황이 나타납니다.

매년 수입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데, 보통 2014년도를 예를 들어 보면 1개 주차장의 수입이 한 4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 한 개 주차장에 몇 분이 근무하지요? 그러면 1년에 한 곳에 4억으로 잡아보면, 한 4억 3,000만 원을 잡으면 11명이 네 곳이니까 한 곳에 한 세 분 정도 되면 인건비로 제하고 나면 한 3억 정도의 수입이 창출된다고 보여요.

평수를 보니까 한 개의 면적당 장항1, 2, 3동을 보면 한 4,600㎡ 공간이 되는데, 우리가 도시공사 측면에서 볼 때 수입 창출을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영주차장에 매년 수입이 올라간다는 것은 많은 대수가 상가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유휴공간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보다 다른 대안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이 현장에 가보면 저녁시간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공간이 협소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를 한 지 거의 20년이 돼 가는 시점에서 한 개의 지상면만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고양시민을 위한 공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적에 유휴공간을 활용할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인도 하는데 이 활용방안을 도시관리공사에서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서울을 가보거나 또 외국에 가보면 밀집돼 있는 도시공간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서 주차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사업자나 아니면 누구든 간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어느 누구라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게 비좁은 공간에 단층만 있어요.

주차장이면 최소한 3개 층 정도는 갖춰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런 비용적인 부분을 우리 고양시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민간하고 충분하게 협의한다면 어느 지상 층에 여러 가지 상권을 형성한다거나 해서 그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을 것이고, 또 수익창출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리고 신도시에 많은 시민들이 오시면서 주차를 못 하거나, 또 고양시에 크고 작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에 꽃박람회를 예를 들면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사장님하고 동감 가는 부분을.

우리가 업무보고 할 적에 보면 효율경영 및 성과창출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신데, 앞으로 이 공간에 대한 방향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비용적인 측면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시고, 유휴공간을 민간에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용역업체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신도시가 되고, 누차 보면 그 협소한 공간 때문에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적인 측면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변화할 수 있는 생각과 철학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박상인 이사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65쪽을 참고해 주시면, 상임이사님, 그 자료 보셨나요?

또 상담원이 8명이고, 운영하는 직원이 세 분, 총 74분이 근무를 해요. 위에 이용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그 대수가 적어서 그렇지만 이용건수가 29,000건인데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이용건수가 맞지요? 보통 예를 들어 한 달 평균치를 보면 이용하시는 분이 몇 건을 이용하시나요?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용을 한다고 봐요, 그렇지요? 제가 분석해 보면 한 1,500명 잡고 1년에 소요예산이 올해 보면 27억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차량구입비를 제외한 모든 소요재원이 한 27억 정도 되는데, 27억을 가지고 우리가 약자에 대한 교통편익은 참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요.

제가 예산에 대해 효율적인 측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27억의 가치를 볼 적에 도시공사가 과연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고민스러워요.

우리가 복지국가, 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 또 약자에 대한 부분이 공감은 돼요. 그런데 수익성을 볼 적에 이것을 과연 매년 30억을 들여 가지고 1,500명의 편익을 위해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 부분을 전문가에게 한번 의뢰해서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우리 도시관리 직원들이 몇 분이 매달리고 상담하는 것보다 이것을 그냥 위탁주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고 업체가 용역을 받고, 움직이는 것은 직원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양시가 대중교통 중에서 택시업계가 몇 개 업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7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7개 업체에다가 차량으로 한 10대 정도를 한다면 1개 업체에다가 1년에 한 5억을 줘도 다 운행한다고 봐요. 이것은 전문가들하고 충분하게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또 이용자 편익에 대한 극대화 그런 측면도 고려해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생각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친절하고 장애인들의 정보라든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차량이 계속 갈수록 문제가 노출돼요, 배차가 안 된다고.

이것을 극대화시키려면 서로 네트워크화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어떤 대안을 찾아야지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 고양시의 재원은 어렵지 않겠나 봐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복지적인 측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양시 자산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범주인데 이것은 운영 면에 있어서 방법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첫째, 장애인이라든가 약자들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하되 재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전문기관에 한번 논의도 하고, 또 어떤 용역이 있으면 용역을 의뢰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같이 해서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매년 이렇게 계속 의회에서 터치를 안 하면 계속 넘어가는 것으로 반복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의회하고 행정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어떤 것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지, 예산의 효율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이라든가 이용약자들을 위해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던진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겸 당부의 말씀을 감사 마무리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도시관리공사가 전에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2개의 기관이 같이 통합되었는데, 우리 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사 업무를 같이 하게 됩니다. 저희 의회하고의 소통이 좀 부족하다 이런 점을 느껴요. 예를 들면 고양시에서 시장님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연관된 시책으로 해외를 나간다든가 할 때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한테 ‘이러한 사업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찰을 가기로 했습니다.’라고 충분하게 협의를 한다면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나, 그동안 쭉 보면 시청하고의 관계만 설정되어 있지 시의회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느낍니다.

직원들조차도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교육 좀 강화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전화하면 “저는 고양시의회의 김영식 의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원들하고 통화하면 “여보세요?”라고 해요. 제가 “실례지만 저는 신분을 밝혔는데 선생님 존함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합니다. 공무원들하고 관계만 설정되어 있지 의회와의 관계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예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을 대하는 태도만큼 똑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6개월 동안 도시관리공사하고 간담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잠시 인사만 하고 업무보고만 했었지요. 너무나도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8년, 9년째 하고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만큼은 긴밀한 관계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기 전에 충분하게 서로 소통이 되었다면 업무가 잘 되어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고양시민을 위한 업무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현안사항이 있다면 그때그때 긴밀하게 소통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