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발언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청장님, 과장님, 동장님, 팀장님들 전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페이지, 과장님, 우리 서구청에 고양시 지방세 세외수입의 몇 %입니까? 서구청 내에 법인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자영업, 자영업이나 법인체는 고양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면 알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까, 법인체 수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그러면 1년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창업이지요.

그다음에 또 사업을 접는 폐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2001년도, 2002년, 2003년도 3년을 봤을 때 증가세에 있습니까, 감소세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서구청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업이 많다고 들었어요, 법인기업들.

그래서 저는 세수가 고양시에서 비중이 클 줄 알았는데, 많아봐야 한 25% 정도 되네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칭찬을 하셨는데,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상당히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그 중에 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모르쇠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회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기업이나 개인도 마찬가지로 분할해서 내시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됩니까?

한 5회, 3회 나눠서 내겠다, 한 번에 일시불로 못 내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요? 너무 어려우니까 공장이라든지 기업을 폐업하잖아요. 그래서 폐업하기 전에 계산을 다 해 가지고 감면 받으려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고지 받은 세금이라든지 지방세를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서 59쪽, 거기를 보시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독거노인 문안 전화 드리기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아프고 슬픈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세 자매 자살이라든지 등등. 특히 요즘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이게 월 1회 5명한테 전화를 드리는 건지, 독거노인 문안 전화 드리기,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너무 좋은 것을 탄현동에서 하고 계신데, 이것을 서구청 전 동에 확산해서 했으면 어떤가, 이러한 제도를.

독거노인들한테 최소한 1주일에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300명이든지 500명이 되면 각 동에서 같이 한 번씩이라도 전화를 드리면 독거사 같은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탄현에서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구청 전 동에 확산했으면 어떤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78쪽, 이것도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가와지볍씨’ ‘가와지벼씨’가 맞는 거예요, ‘볍씨’가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양소식지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참 의문점이 있어요, 제가. ‘벼씨’인지 ‘볍씨’인지, 어느 게 맞습니까, ‘볍씨’가 맞는 거예요?

맞으니까 이렇게 계속 ‘ㅂ’자 받침을 붙였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5,000년 가와지볍씨 초등교과서 등재서명운동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청에 공보부서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요?

대화동 동사무소에서만 받고 있습니까? 다른 데에서는 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와지볍씨가 우리 고양시의 자랑거리인데,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재까지 요청할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은 고양시 전체적으로 본청 공보팀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 자체에서 전국적으로도 또 기회가 되면 이것을 홍보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이게 국정교과서에 등재가 되지, 우리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이지요. 이것을 공보팀에 요청하셔서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얼마나 이게 우리 고양시의 자랑거리예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리고 홍보해서 우리 고양시에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관광객도 올 수도 있고, 또 아이들한테 공부도 되고 이런 건데, 나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대화동’보다는 ‘고양 대화 가와지볍씨’ 이렇게 해서 더 크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청장님, 동장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 자료 1264쪽에 보시면 직원 개인사정에 의해서 올해 네 분이 퇴사를 하셨어요. 우리 도시공사로 말하면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를 하시는데 왜 올해 이렇게 4명씩 퇴사를 하셨는지요?

여기 오신 직원들한테 제가 점수 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수준에서 어느 정도 보수를 받으시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곡역세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용역 발주가 작년에 다 마무리됐지요?

시장님이 경기도 안 좋고 때가 좀 덜 차서 그랬는지, 발표를 아직 안 하셨잖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성주현 : 그렇습니다. 금년 3~4월에 지방선거 전에, 여기 박윤희 전 의장님이 계세요, 시장 예비후보 때 그 분이 또 공약도 하셨어요, 약속도 하셨고.

대곡역세권 70만 평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화정 신도시 간에 노후·낙후된 지역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셨어요. 의장님을 지내셨으니까 지금 공사에서 계약한 용역발주 등등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사장님께서 70만 평이라고 하셨는데, 그 대내리가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박윤희 전 의장님은 한 30만 평 얘기를 하시던데요? 지금 이것은 사장님과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대곡역이 지금 고양시의 중심지거든요.

중심지에다가 철도, 전철, 또 경의선까지, 소사-대곡 발표가 났습니다마는 전철까지, 아주 교통의 사통팔달입니다. 그다음에 대곡역하고 도라산역 이 2개가 중앙정부 남북교류의 전초기지에요. 그런 우리 고양시의 중심지가 대곡역인데 과거에도 우리 고양시청이 그쪽으로 가겠다, 틀림없이 그것도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지금 오전에도 우리가 서구청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임대료를 내고 9년, 10년 있었는데 그것만 해도 20억 원이 돼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우리 시청 자리에 개축하면 되는데 지금 뉴타운사업에 걸려서 이도저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원당 뉴타운에 속해 있어서 행정타운 계획에 의해서 뉴타운도 시작되고 여러 가지 참 좋은 비전이었는데 지금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시청은 말할 것도 없고 구청 하나 신축하는 데도 상당한 소요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고양시 차원에서 도시관리공사, 공사는 바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부로 말하게 되면 LH공사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도시관리공사는 고양시의 LH공사라는 말이지요.

아까 보고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고양시의 공공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목표는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공사, 정부의 LH공사, 이게 다 같은 맥락이라는 말이지요. 경기가 좀 안 좋다고 해서 지금 LH공사도 상당히 많은 채무관계로 어렵고 또 경기도시공사도 여타한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 고양시청이 대곡역 쪽으로 가기만 하면 난 된다고 봐요. 30만 평이 아니고 단 10만 평이라도 복합, 주거, 행정타운을 연계하는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LH공사도 마찬가지,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빚을 너무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성 시장님이 재선하셨는데 뭔가 뚜렷한 치적이 별로 많지 않다, 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 최성 시장님이 이런 것을 한번 치적으로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 고양시청 자리에 너무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쪽으로 나가는 순간 길이 다 열려요. 지금 여기는 엄청 협소해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아침에 9시 정도에 출근을 하는데 어느 때는 세 바퀴 돌고 지하실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면 꽉 차서 나오는데 돌릴 수가 없어서 후진해서 나오는데 아주 비지땀이 나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고양시청을 찾는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을 겪겠어요, 저 밑에 큰 주차장은 있지만.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2년, 3년 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더 할 것은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1,000억 원, 2,000억 원쯤 채무가 늘어날지라도, 우리 고양시의 자산규모 잘 아시잖아요, 채무 관계 등등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한테 ‘자,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지금 준비해도 이게 3~4년 걸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우리 고양시의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감사 자료에 대해 물어볼 게 많은데 이것이 더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꼭 그런 안을 시장님한테 보고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많겠지만 이게 제일 큰일이지요.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매동 자동차클러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신2동, 행주동, 능곡동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지방선거 전에 제가 혼이 났어요. 명함에다가 강매동 클러스터 유치 찬성,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명함을 내가 돌렸는데 행신2동 주민들한테 아주 혼이 났어요. ‘당신 정신 나갔다.

행주동을 봐서는 해야 되지만 행신2동을 봐서는 안 하는 게 좋다.’ 환경오염이 우선이냐, 돈이 먼저냐, 사람 생명이 먼저냐, 이것을 따지는데 제가 답변하느라고 혼났어요. 답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추진하시는 분들이 서명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반대하는 분들하고 직접 부딪쳐서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마는, 맞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 번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폐차장은 절대 안 들어온다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왜 믿지를 않느냐, 전체적으로 자동차클러스터 복합시설이라든지 다 들어오는데 폐차장은 안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차후에, 3년, 5년 후에는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매동 거기가 한 10만 평 되나요? 12만 평에 그것이 건설되면 차후에 그 일대에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인정을 했어요. 3년, 5년 후에 전혀 안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환경의 영향이 행신2동에 미친다, ‘당신 그거 아냐?’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부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 관계자들, 국회의원, 도의원 다 협조할 것이라고 사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보장을 해 줄 것이냐, 그것을 사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셨듯이 그린벨트 해제, 문화지역 변경, 절대농지 변경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단계별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시의회에 가서 우리 사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약속 받지는 못하지만 간담회 때 이런 것을 제안하겠다, 어떻게 하느냐, 독일이든지 미국이든지 자동차 선진국에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자, 주민대표하고 우리 시 관계자들하고 같이. 그래서 그 선진 자동차 대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자, 이런 것을 많이 제시 받았어요.

제가 시장님하고는 시정질문 때 이것을 하려다가 다른 것 때문에 순위가 밀려서 못 했는데, 또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안을 사장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갔다 와야 돼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들어서는 순간에 3,000명, 5,000명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양시뿐만 아니라 그 일대 지역경제가 일어나고 다 좋지요. 좋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깊고 넓게 생각하고 따져봐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원당이나 능곡, 또 일산의 일부, 뉴타운이 일부는 해제하고 일부는 진행되고 일부는 정체되고, 하여튼 경기도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을 도시정비과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과부적이에요.

저도 같은 해당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해당지역 의원님들께서 과거에,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시정질문, 조례 등등 많이 발의하셨습니다. 다 어려워요. 서울과 수도권에 뉴타운 진행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 해제지역이 있습니다. 추진되는 데는 그냥 추진되게 놔두고 지금 해제된 지역만이라도, 지금 너무 열악합니다. 나는 이것을 도시관리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제된 지역 중 원당이나 능곡지역에 100세대, 200세대 정도가 아주 노후된 빌라들이 많습니다. 특히 능곡지역은 형편없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시장님 모시고 그런 데 갈 거예요, 눈으로 봐야지 소용없어요.

집들이 7년, 8년 동안 막 비가 샜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집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다 몇 평이냐, 15평 전후에요, 방 2개.

그런 분들은 지금 뉴타운을 하늘같이 쳐다보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지부진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시에서, 정부에서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 안 좋은데 100세대를 짓는데 어느 업체가 덤비겠어요? 이제는 정부나 시에서, 특히 시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돼요.

이분들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그보다 못한 도시 가서 봐야 돼요.

전부 다 큰 도로 좋은 데만 다니고 계시다고요. 그런 데를 가서 보셔야 돼요. 방법은 간단해요.

건설업체들이 이익이 되고 사업성이 있으면 덤비지 왜 안 덤비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의 소원은 뭐냐, 그전에는 착공하면 피가 붙고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시가 그 사람들을 삼송, 원흥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주시키고 우리가 헐어서 우리가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토지만 갖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토지가 15평이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어주는 거예요. 100억을 들여서 지어줘요.

그러면 100명 입주시키고 100명 올려서 분양해서 건축비 뽑으면 되는 겁니다. 대신 이게 2~3년 걸리겠지요. 하지만 그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 채널로 들어봤어요, 자문도 받아보고. 지금은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분만큼, 내가 20평이면 20평에 들어가고 30평이면 30평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정주영 회장이 반값 아파트 얘기했지요? 반값에 되는 겁니다. 그거 근거 있는 얘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 부천, 소사, 구리, 의정부 등 수도권이 다 그래요.

지금 그렇게 열악한데, 여름에 지하실에 가면 지금 개구리들이 울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아시냐고요. 이렇게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이제는 우리보고 지어달래요, 뉴타운 해제되었으니 우리보고 지어달라는 거예요. 해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많은 돈이 아니에요. 100억이라고 하면 큰 돈이겠지만 시 전체로 봐서는 큰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원당, 능곡, 이 2개 뉴타운 지역만이라도 한 2~3년 잡고 100억씩, 100억씩 하게 되면 한 10년 계획으로 3~4군데씩, 능곡 3~4군데, 원당 3~4군데,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열악하고 노후된 주택들은 지금 지진이 단 2도만 돼도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고양시 도시관리공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공공기반시설 운영,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돼요. 얘기 좀 해 주시지요. 그것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대곡 역세권 개발은 GTX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 있잖아요.

나는 우리 고양시가 먼저 치고 나가줘야지 국토교통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거기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우리 고양시가 먼저 치고 나가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치고 나가서 손을 벌리고 경기도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정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눈치 보고 같이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청 올린다.

그러니까 해 줘’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장님께서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건의도 아니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