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주엽동 지역구 박상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과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구청 건립에 대해서 저도 잠깐 첨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서구청 신축 계획이 2009년 5월에 설계가 완료됐었지요? 위치를 종합운동장 주차장으로 책정을 하고 계획하신 것이 맞나요?

그런데 2008년 10월에 구 안행부로부터 청사 신축이 보류된 것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등을 위한 과대 호화청사 신축 방지로 일단 법적으로 보류가 되었지요? 그런데 2013년 12월 31일에 청사 신축이 일부 해제되었고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청, 즉 저희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맞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행정을 할 때 법적인 것과 예산과 요구,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서 합리적인 명분이 쌓이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적인 제재도 풀렸고, 그리고 말씀대로 예산도 기금마련계획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관내 주민들에 대한 필요성과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서구청이야말로 고양시 내에서 가장 필요한 관공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올해 시청과 한번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나누신 것이 있나요, 구청장님?

알겠습니다. 근무 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지난 여름에 와서 볼 때만 해도 오피스텔 건물이니까 상당히 덥더라고요. 냉방을 하더라도 일단 창가 쪽은 엄청 온도 차이가 많이 나던데, 겨울에는 특별히 난방에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안 좋으니까 민원인들에게 응대를 할 때 더 친절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현재 당장 해답을 낼 수는 없지만 구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민원실장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또 제가 구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출입구 쪽이 되게 날씨 변화에 민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문을 많이 열고 닫으니까 근무하시면서 추위를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자원봉사 정도로 일을 하시니까 추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근무하시는 시간도 좀 되는데 최소한 춥지는 않게 해 주시면 그분들이 근무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근무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2층 끝에 직원식당이 있지요? 제가 거기서 식사를 해 보니까 장소가 되게 협소하던데, 그게 점심 때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시간 내인 6시까지 계속 운영이 되나요?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든지 하는 문제로 직원들의 불만사항은 없나요?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강성로, 주화로 가로수 분비물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요, 가로수 분비물에 대한 대책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로수 수종이 회화나무이고 그 분비물의 원인이 ‘나무이’라는 병충해 분비물이라고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수종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병충해의 문제 때문에 유독 이 두 거리만 이렇게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 건지 혹시 확인이 가능한가요, 구청장님? 제가 지적한 구간의 수종을 전면교체하면 8억 원 정도가 든다고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방제 예산이 1억 2,8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이번에 편성을 하셨나요?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오래 됐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가 끈적거리는 불편사항이 해마다 있는데, 말씀대로 방제예산이 편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개선이 안 돼서 주민들이 항상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말씀대로 수종을 다 바꾸기는 힘들다면, 그러면 전체 구간이 아니라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가능한 사업인가요?

말씀대로 병충해 방제 가지고는 다년간의 불편사항이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전면교체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말씀대로 막대한 비용이 드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부구간을 잘라서라도 교체가 가능하면 꼭 교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적했던 주민센터 인원 충원할 때 센터별로 필요성이라든지 업무 처리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지적 이후에 인원이 다시 충원된 센터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적보고 자료 19페이지에 시민과 소통하는 희망찾기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구청장님께서 킨텍스 도로 침하 현장을 나가보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현장을 직접 점검을 하시는 모습이 참 좋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킨텍스 도로 침하뿐만 아니라 서구 관내에 이런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이 아니라 먼저 선제적인 점검, 지금 이 경우는 침하가 발생하니까 현장에 나가셨는데 혹시 도로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로에 대한 것은 유지보수 차원이지 관리차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나가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데이터를 누적하면서 하는 관리가 아니라 침하가 된다든지 불편사항이 들어오면 가서 다시 유지보수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구청의 구청장님께서 킨텍스 같은 경우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및 간담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주엽2동에 대해서 주엽어린이도서관 앞 횡단보도 위치 조정 건이 있는데요, 그 처리결과를 보면 보행자 및 교통안전을 위해 현 위치가 적합하다 판단되어 위치 조정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왜 이 애로사항을 지적했냐면 다른 횡단보도는 공원산책로하고 통일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주엽어린이도서관 앞쪽만 공원길에서 오다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쭉 도로가 연결된 구조가 아니라 산책로에서 쭉 오다가 다시 안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 도로를 건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논리대로라면 쭉 연결되어 있는 다른 횡단보도는 잘못 놓인 건데 왜 유독 이 주엽어린이도서관 앞 횡단보도만 위치조정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보니까 왜 꼭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저도 의아하더라고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앞에 한전배전함이 있는데, 어린이도서관 앞에 한전배전함이 있는 것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 보이던데, 말씀대로 이동하는 데 구청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도서관 앞쪽이라서 좀 더 신경이 쓰여서 보니까 비용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한전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한번 질의드린 것이고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린이도서관에서 벗어난 지역에 배전함이 위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항에 상가 보도블록 보수에 관해서 공개공지 내 보도블록은 해당 상가에 권고라고 하셨는데, 해당 상가에서는 이 보도블록을 아직 개선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단순히 권고만으로 끝나는 건지 이 권고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알 수 있나요? 겨울에는 상당히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균형이 안 맞은 상태에서 얼면 자전거라든지 보행자들이 위험할 수 있는데, 이곳은 말씀대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면 불합리한 점이 좀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송포동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증축을 하셨고, 대부분의 주민센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타 동에 대해서 주민센터 증축계획이 2015년도에는 있습니까?

주민센터 건립이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단순행정 업무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설이 되었는데 요즘의 주민센터는 단순행정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 교육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이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에 대해서는 1회성으로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다는 못 하더라도 다년간에 걸쳐서 한두 개씩이라도 충분히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꽃박람회라든지 고양시가 꽃에 관심이 많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서구를 돌아다녀 봐도 아이들이 무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할 공원 내에 아이들이 무궁화를 볼 수 있는 군락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아마 주민센터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무궁화 공원을 하나 조성해서 고양시 내에서는 서구 어디 가면 무궁화 군락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타 지역 학생들도 와서 구경할 수 있게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이 올해 중점을 둔 특수시책 같은 것이 혹시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올해 이 사업은 잘된 것 같다, 아니면 본인의 행정경험을 통해서 이 사업은 좀 괜찮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박상준입니다. 선서를 하셨으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 에센모터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2016년 개최되는 것이 확실한가요?

그런데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계약의 주체는 한-유럽산업기술통상진흥재단이고 도시관리공사는 측면 지원을 하는, 마치 아까 답변의 뉘앙스는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동반자적인 관계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 고양시에서 유치를 발표했을 경우 언론에 논란이 있으니까 시장님은 시정질문에서 한-유럽산업기술통상진흥재단하고 도시관리공사,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주최라고, 이제 시가 주최라는 것을 빼셨어요. 그런데 방금 여기 감사장에서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은 ‘주체라기보다는 옆에서 서포트 하는 입장이다.’하고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한-유럽진흥재단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진흥재단이 어떤 재단인지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홈페이지도 없더라고요. 이 재단이 어떤 재단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시장님 질의·답변에 보면 그 기관에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사업효과도 4,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큰 사업인데, 말씀대로 이렇게, 그리고 재단이 정부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홈페이지도 운영하지 않고 그리고 누가 대표자인지, 실무자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있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신가요?

그러면 말씀대로 최근 최성 시장님의 해외 일정에 수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시장님이 그 대표자를 못 만나셨지요? 성함이 고켈른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던데 시장님은 독일까지 가셔서 홍보마케팅 책임자만 보고 계약의 정권을 위임받은 고켈른 씨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보신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처음 시장님이 해외 일정을 잡을 때 독일을 잡았던 이유가 이 모터쇼 관련해서 가신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독일에 가서 에센 시를 가봤는데 모터쇼 관계자가 있고, 홍보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임자가 당일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일정을 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위임하고 갔다고 하셨는데 가서 들은 얘기는 그냥 ‘추진 중이다, 긍정적이다.’라는 답변만 듣고 오신 거지요, 시장님은? 그래서 말씀하셨던 EU재단이 받았던 레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것을 하기에 앞서, 그러면 이 계약당사자 주체가 고양시랑 도시관리공사가 아니라 재단과 에센 측이라고 하면 고양시는 이 재단에서 다시 판권을 사오는 그런 형태인가요, 아니면……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고양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없는 거네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대관 업무만 고양시에서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대로 고양시에서는 일단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도 없고 단지 킨텍스 사용에 있어서 재단과 협력을 해서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하고, 그렇게 진행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 레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면, 시장님 답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7월 30일에는 법적효력을 갖는 중요한 자료인데 에센메스 회장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한 고켈른 씨 양쪽 사안이 들어간 대단히 의미 있는 공식문서를 한·EU재단에 보내왔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에센메스의 전시회마크를 사용해서 귀 재단, 즉 한·유럽재단이 개최하는 에센모터쇼라는 전시회를 위한 업무협약에 동의함을 이 서면을 통해서 전하는 바이다.’라고 하셔서 한·EU재단이 MOU 수준을 넘는 법적효력을 갖는 국제협약문서라는 것을 근거로 드셨어요. 그런데 이 문서 내에 고양시라는 도시명칭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나요? 예, 그러면 확인해 주세요.

이게 시장님께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근거 있는 서류라고 드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부탁드리는 거고, 제가 행감 전에 이 자료를 미리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공개를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7월 30일자, 법적효력을 갖는 이런 레터 안에 고양시가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 도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말씀대로 지역을 칭할 때 이런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문서인데 그 문구 하나가 되게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그 재단과 고양시가 어떤 계약서 같은 것을 체결했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모터쇼 유치 관련해서 각종 보도자료에 4,000억이라는 경제효과를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에센모터쇼가 일어나는 에센 시 같은 경우는 다년간 그런 모터쇼를 유치했고, 그런 각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숙박시설 등 다양한 것들이 갖춰졌을 경우에 그 정도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이 정도의 효과를 낸다고 보도자료에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보도자료를 봐도 에센메세와 함께 해당 지자체에 약 3억 유로, 즉 4,000억에 달하는 경제파급 효과를 주는 모터쇼라고 하는데, 각종 보도되는 상황을 보면 마치 이것을 유치하면 고양시에 4,000억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금 에센 시는 4000억 정도의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고양시는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액 표현 자체를 4000억 효과가 유발된다고 하니까 다른 언론기관에서 그 정도 효과가 나는 모터쇼 개최에 대해서 과연 실제로 하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자꾸 기사가 나오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사에서 11월 20일자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거기에 보면 제목이 에센모터쇼 고양 유치에 이어 튜닝카 경진대회 관련된 보도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최성 시장님 답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언론에 에센모터쇼 관련 기사가 나감으로써 국제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주 힘든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진행 안 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피해발생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들어간다는 등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말씀대로 협약서도 없고, 추진 중인 것은 확실할 수 있을지언정 어떤 근거나 문건을 제시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언론에 제일 먼저 보도를 시킨 것은 최성 시장님이 확실히 유치한다고 보도를 냈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지를 검증해 보는 언론사들의 보도자료가 뒤에 있었는데 마치 지금 11월 20일자 도시관리공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검증하는 언론들이 이런 국제적인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아주 힘들게 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저는 이 표현이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처음에 최성 시장님이 먼저 보도를 하셨는데 이것을 검증하는 언론보도는 책임인양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셨기에 이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내셨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아니, 그런데 계약이 거의 확실하고 최종 사인만 남았다고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계약을 성사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좌지우지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독일의 상황을 굳이 도시관리공사 이름으로 보도 자료까지 낼 필요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최성 시장님 시정질문할 때 답변에 보면 ‘법무팀에 확인 결과 이미 서류가 완성되어 회장의 서명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굳이 말씀대로 어떤 계약에 오류가 있다, 법적 검토를 한다, 이런 표현 자체가, 그리고 시장님 마지막 답변에 보면 법적 마무리 검토가 며칠 안에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최종계약서를 보내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시정질문 이후에 진척된 사항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시정질문할 때 들어보면 말씀대로 중요한 계약이고, 개최됐을 경우에 고양시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논란거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공개할 때부터 좀 더 신중하게, 확실하게 문건으로 제시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이게 확실하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발표를 하셔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앞으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내부적인 검토단계에서 제출을 못 한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언론에서는 진짜 실제 문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노출이 되었는데 시의회에서 의원이 요청했을 경우에는 내부적인 결재라든지 검토 때문에 제출을 못 한다고 해 놓고, 어떻게 언론사에서는 이런 문건을 구해서 촬영까지 해서 파일을 올리는 것을 보면, 그렇게 비밀스럽게 추진하던 작업의 문서가 왜 이렇게 유출이 되었는지, 사장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실무자가 이런 것을 언론에 노출시켜도 사장님은 모르시는 상황이네요? 유출이 되었으니까 언론 상에 원본 문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없다고 답변하는, 그러니까 제출 못 한다고 하는 근거가 저는 궁금하고요, 앞으로는 시의회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합당한 이유와 명분이 없으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