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주내 위원입니다. 김승균 구청장님 이하 행정지원과 이흥민 과장님, 시민봉사과 김한석 과장님, 세무과 고완수 과장님 및 9개 동 동장님들 모두 불철주야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 주민자치박람회에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일산서구의 주엽1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주엽1동 동장님이신 이의봉 동장님께도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지방세 환급분 최소화 계획을 수립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를 보시면 횟수는 줄었습니다. 전체 건수는 줄었는데 행정기관의 착오는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실적보고서 34쪽을 보면 ARS 간편 납부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도입을 하셨고,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납세자 위주의 시스템은 정말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 납세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간편한 시스템은 누구나 다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어떤 동장님께 사실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누구 한 분을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 계시니까 많이 충족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독거노인 생일잔치 개최 이런 것은 참 잘하고 있는데, 요즘은 독거노인들이 나도 모르고 옆집도 모르게 고독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일선에서 많이 정리해서 이분들이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가시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같은 것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일산1동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칭찬해 드리고 싶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하시는 반면 의료급여증 회수 소홀 같은 부분이 구청 자체 내 감사에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수급자인데 이런 분들한테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이분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 등록증 반환 업무 소홀 같은 것, 또 등록 소홀 같은 것, 이런 것도 사실은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아주 소소한 것이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이것이 생활이기 때문에 정말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노고도 많지만 관리소홀 같은 부분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굉장히 고생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끔한 말씀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주내 위원입니다.

일반 자료 123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이용료보다 2014년 이용료가 줄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지출금액은 줄어 있는데 유독 보면 2014년도에는 기타경비 부분의 지출이 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자료 1266쪽,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교통곤란자나 이동에 제약을 받는 분들이시잖아요? 차량보유현황과 횟수는 대충 들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친절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부분이 주로 가시는 행선지가 병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오는 진입로가 힘드니까 어디까지 나와라,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콜센터 운영 현황에서 지금 상담원이 몇 분 정도 상주하고 계시지요?

그분들이 충분히 우리 고양시에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잘 해 주시겠지요?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68페이지 보시면, 자동차클러스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불편사항보다 주민편익시설은 과연 어떤 종목이 들어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거기 위치가 일반 우리 주민들이 계시는 주거공간하고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이용하실지 그런 방법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일반버스로 본인들 사비를 내서 다니게끔 노선만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면 말장난 같아서 여기서 일단 접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09쪽을 보면 시민참여운영위원회 확대 운영이라고 해서 1회에서 4회로 늘리셨어요.

그래서 시민위원의 의견 적극 수렴 및 처리, 총 16건을 처리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공통 자료 615쪽을 보시면 2014년도 시민참여운영위원회 백석체육센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월 27일, 9월 25일, 총 2회에 걸쳐서 운영위원회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참석 인원이 100% 다 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4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건이 처리가 되었는지 그 점이 궁금하고요, 이렇게 참석률이 떨어져도 안건처리가 가능한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확대 운영하셨다고 자랑스럽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0쪽과 621쪽을 보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꽃우물배 수영대회를 하셨고 2014년도 분수대 힐링음악회가 있는데, 이 행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불용액이 있었는데 올해도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올해는 그 금액이 조금 더 높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650만 원에 863만 3,000원이 남았다는 것은 거의 3분의 1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물품을 사고 난 다음의 잔액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금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세월호 때문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 큰일이 있었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다음은 공통 자료 681쪽을 봐 주십시오. 사회적 약자(장애인, 고령자) 채용현황이 최근 3년간 세 분하고 한 분, 그래서 네 분을 채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잘 해 주실 것으로 아는데 2014년도는 해당사항이 없고 혹시 2015년도에는 몇 분 정도 이런 사회적 약자를 채용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고맙습니다. 이 3% 의무채용에 대해서 지난번 인적자원담당관은 우리 고양시는 3.7%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마 토털로 같이 다 되었나 보지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꼭 다루어주시고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92쪽을 봐 주시면 환풍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아쉽고 슬픈 일이 있었지요.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를 보니까 10군데가 있는데, 이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고양시는 정말 판교 붕괴 같은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임원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