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이윤승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신 김승균 구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뒤에 계신 동장님,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본청에 이어서 어제 구청,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친절은 당연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서 40쪽을 보니까 우리 서구청에서는 고객만족 최우선의 민원서비스 민원인 응대요령 및 친절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계시네요.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구청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기는 하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반기·후반기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청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지난 2013년도 전반기·후반기에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전반기에는 각 구청과 동 주민센터가 100점 만점에 50점~60점 정도의 점수대가 나왔는데 후반기에 다시 한 번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우리 서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 기준에서 8.64점이 나왔고요, 서구 주민센터는 8.86점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비해서 행정서비스가 크게 향상됐다고 객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근무여건이 열악하지요. 그럼에도 묵묵히 시민을 위해서 임무를 충실히 다 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이 계시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보면 불친절하다는 민원성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친절에 대한 교육 전문가를 모시고 친절교육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비해서 또 민원인으로 인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인권침해를 받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친절하다는 민원성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 서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친절교육을 통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가고 싶은 서구청, 찾고 싶은 동 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구청사가 너무나 오랫동안 셋방살이 아닌 셋방살이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구청이 10월 6일자에 언론에 보도된 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우리 고양시가 9년째 셋방살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가 사실 오피스텔 건물을 임대 사용하고 있지요?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1,800만 원 정도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청소비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임대보증금뿐만 아니라 월 지출되는 비용까지 해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서구 주민들은 여기에서 행사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평생교육도 시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주민자치회의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도 전향적으로 서구청사 건립에 대한 문제를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텐데,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 이렇게 우리 청사가 임대한 것을 사용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 이 예산을 들이면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우리 서구청사가 건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동안에 너무 서구 주민들이 소외됐고, 또 자존심이 훼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서구청사의 건립은 아마 우리 서구민의 숙원사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구청사 건립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서구민들과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 지방세 체납액이 2013년도에 161억이지요? 2014년도에 273억인데, 세외수입 체납액이 2014년도에 얼마입니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중에서 결손처분내역을 좀 봤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결손처분액이 79억이고, 2014년도에 5억 4,000만 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어떤 노력을 하신 것입니까?

징수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고양시가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열악해서 마른 수건도 짜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수 증대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우리 고양시 재정건전 운영에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강화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에센모터쇼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최성 시장께서 독일을 방문해서 에센메세 측과 한-유럽산업기술통상진흥재단 그리고 한국자동차튜닝협회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킨텍스에 유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는데요, 이 사업이 잘 연착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도 T/F팀도 구성해서 활기차게 준비를 하시고, 박차를 가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과정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차클러스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던 거지요? 유치를 위해서는 도시관리 측에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지원뿐만 아니라 협력도 하셔야 되고, 유치를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유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또 유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준비에 대한 박차를 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저는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공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대한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답변을 서두에 하셨는데, 자료에 보시면 자동차클러스터가 1268쪽, 자동차클러스터와 관련해서 SPC법인을 자산관리와 함께 해서 출발을 하셨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로서 국토부에 공식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쯤 지정을 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뿐만 아니라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인허가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동차클러스터가 들어오면서 지역 간 찬반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신동 쪽 주변에 계신 분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반대를 하셨잖아요? 그런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나요? 자동차클러스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설명회를 충분히 가지셨다고 하지만 어떤 갈등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논의를 하셔서 합의가 되고 원만하게 이 사업이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자료 1243쪽입니다. 도시관리공사가 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운동장부터 해서 총 몇 군데지요? 45개 사업을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시설관리하고 있나요? 저는 바닥분수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닥분수대는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질관리나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분수대와 관련해서 안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바닥분수대라는 곳이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인기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만 오염돼도 아이들은 수인성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조금 전 답변에 성수기 때 주 1회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성수기 때는 주 2회 정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바닥분수대 원리를 보니까 이게 밑에 저수조 탱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위로 물을 계속 순환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혹시라도 전기감전에 대한 부분, 그런 것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수질검사를 하시게 되면 보통 검사를 붙이잖아요, ‘안전에 대한 수치오염도’이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 바닥분수대 쪽에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인터넷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그렇게 게시가 되어 있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수기 때는 주 2회 정도는 최소한 수질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이들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장님 이하 부장님들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집 1252쪽,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있어요. 총 12개 업체에 민간위탁을 주고 계시지요?

보니까 고양시 관내주소로 되어 있는 업체가 네 군데이고, 타 지역이 8개가 관외 업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계약금이 5억 이상이 되면 고양시 관내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까?

가급적이면 업체 선정에 있어서 크게 용역이나 공사물품에 있어서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고양시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우리 장애인대표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많이 협조를 해 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이 어렵다, 이용하는 데 장벽이 있다 내지는 차별, 편견이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선수들은 고양시의 대표입니다. 고양시의 마크를 달고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뛰는 선수들이거든요.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대표선수들이 이용하는 데, 훈련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수영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