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형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입니다. 지난주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셔서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과 시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에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고양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태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입니다. 준공업지역이 250% 이하에서 4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준공업지역이 대덕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덕입니다. 대덕동 덕은동에 있는 한성 66,000㎡가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미디어밸리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용적률을 완화하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미디어밸리 택지개발 진행상황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우리 시로서는 준공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다른 시·군과 추세에 맞춰서 용적률을 완화하고 허용 용도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미리 대비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니까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이라 하면 주로 아파트인데, 아파트를 짓게 하면 공업지역의 의미가 퇴색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제한을 하고, 다만, 그 해당공장 아니면 인근 공장에서 기숙사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숙사도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숙사만 허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숙사 제외를 해 놓았네요?

아, 할 수 없는 건축물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못 하고 기숙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기숙사를 지어서 출퇴근이나 거기에서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좋게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화전미디어밸리가 말이 나온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조금 아까 그것이 재배치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화전미디어밸리 짓는 곳이 준공업지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별로 많지 않다면 미디어밸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는 거예요?

덕은동에 있는 미디어밸리는 LH에서 미디어밸리를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암DMC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일부 택지개발을 해서 부분적으로 DMC 보조역할도 하고 주거용지, 아파트용지, 업무용지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로서는 준공업지역 66,000㎡가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래도 그게 대략 2만㎡ 되는데,

그러면 그 대체부지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양시 세수로 봤을 때는 그런 준공업지역 필요한데 그 대체부지에 대한 것을 지금 시에서는 마련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준비를 하려고 오늘 이렇게 안건으로 올린 거예요?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대체부지에 대해서 마련할 것인가요?

마련을 해야 저희 시에 일자리도 창출되고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변하고 어울리고 민원이 가장 적은 쪽으로 선택을 해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되지요? 용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일반 공무원만 가지고는,

특성상 공무원이 하게 되면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용역으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부터 시작할 겁니다.

예. 타당성 검토로 어떤 지역으로 할 것인지는 용역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봐서 이 지역을 잘 선정을 해 놓아야 우리의 도시 미관하고 이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가 두루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신경 좀 써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미디어밸리는 결국 LH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개발권 계획을 잡고 있고, 거기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이 부지는 다른 데로 대체부지 식으로 해서 계획을 나중에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형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태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도시자연공원이 많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곳에 또 제2의 공원이 예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린벨트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해제되는 것으로 나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입니다. 현재 도시공원을 폐지하려고 하는 네 군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또 공원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은행권 대출도 어렵습니다. 그린벨트만 되어 있으면 그래도 나은데 공원까지 묶여 있으니까 은행에서 대출문제를 도와주지도 않고 대출대상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 민원도 많고, 또 저희 시 재정상 그 많은 구역에다가 보상을 해 가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공원이라는 시설만 벗겨내 주면 그래도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원을 벗겨낸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시에서도 특별히 다른 지역에 공원을 다시 대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원을 벗겨 주는 것이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도움이 된다고 해서 폐지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장제환 위원장, 김미현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지대는 몰라도 높은 지역, 산이 아주 높은 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산 하나 놓고 봤을 때 하단부는 풀어 주되 위 상단부는, 현재 고양시에서 한북정맥누리길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 중에 노고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자연공원으로 묶여 있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막상 그 토지주들은 인근 사람들이 아니고 다 외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자체가 묶여 있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버린 땅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정상 인근 부분은 풀지 말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노고산 경우 446만㎡니까 약 130만 평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산 부근의 일부 구역을 부분적으로 공원으로 다시 변경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공원을 벗겨 내고 그린벨트만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행위허가를 받아서 훼손이 된다는 생각은 저희는 예측하지 않고 또 그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폐지를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어떤 개발, 변화가 온다기보다 사실 우리 시에서 누리길을 조성할 때 그것을 수용하려면 그래도 지금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토지주로서 꼼짝 못 하잖아요. 하지만 자연공원을 벗겨줌으로써 그 사람들은 나중에 거기 수용한다고 하면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라는 얘기지요. 아니면 수용 안 하고 우리가 지금처럼 임의대로 설치하려면 토지주들이 가만히 있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은 사실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법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필요한 행정에서 필요한 부위나 면적이 있으면 그 해당 법령에 의해서 다시 지정을 해서 토지수용절차에 의해서 공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토법 가지고는 이번에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을 때 큰 문제점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건가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페이지를 얼른 잘 못 찾아서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이 원래 용적률이 20%였지 않습니까?

건폐율이 20%입니다.

예, 건폐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숫자가 대폭 늘어나서 실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자연녹지가 용적률이 상향된 건가요? (김미현 부위원장, 장제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아니요. 자연녹지는 원래 건폐율은 20%이고 용적률은 100%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을 다 짓습니까?

5층으로, 1층은 바닥면적이라고 해서 20평이고, 100%니까 5층까지 층수 제한 없는 한 5층까지 해서 10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하층은 조금 더 할 수 있고, 위로 지상으로 100% 대지면적만큼 건축할 수 있는 게 용적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풍동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지역에 관한 것 보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거지요?

예.

계획관리지역에 계신 분들도 자연녹지지역을 원하는 것입니까?

우선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농업진흥구역이 따로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꾼다고 해서 자연녹지지역 내에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은 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농림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는데 보존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도 다 해당돼서 한꺼번에 묶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거냐고요.

거기는 그게 없는데요? 기존에 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만 가고,

농림지역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계획관리지역이 혹시 어디 한 구석에 있다면 그것은 그냥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는 계획관리지역이 3,619㎡, 생산관리지역이 2,970㎡, 보존관리지역이 1,722㎡라고 씌어 있고 나머지 농림지역이 64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보존되는 거지요?

예.

보존·생산·계획은 보존되고 농림지역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는 거지요?

…… 죄송합니다. 풍동2지구 원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분적으로 있는 것들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다 도시지역으로 흡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농림지역 같은 것은 자연녹지로 되니까 당연한데, 생산관리·보존관리·계획관리가 있는데 다 통틀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것인지, 자연녹지지역으로 이것은 유지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그쪽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만,

안에 있는 농림지역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뀐다?

농림지역하고 계획관리나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것도 같이 도시지역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 그대로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내용을 자세히 썼어야 되는데…… 그리고 고도제한 보면 정발산 경관지구는 어떤 식으로 묶어 놓나요?

정발산 주변은 기 자연경관지구라고 해서 정발산 정상을 위주로 해서 기존의 임야들은 소유권도 고양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경관지구는 사실상 손을 못 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한강변 장항습지 쪽이 하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장항습지는 생태보존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42쪽을 보시면 정발산공원하고 문화공원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가 경관지구 1등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지역만 고도제한구역으로 이번에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쪽으로,

그런데 정발산은 고도제한 같은 것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발산 내에만 고도제한지역이기 때문에 그 밖에는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이것이 통과되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동국대 의생명과학 캠퍼스 보면 동국대학교 분교 들어오는 거지요? 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거기는 주로 의과, 생명과학 분야만 이전을 하는 겁니다. 일반 종합대학교가 아니고, 저희 시 같은 경우 대학교 신·증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과만 오는 겁니다.

과만 오는 거지요?

예.

그런데 검토보고서 15페이지 보면 동국대병원 증축이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는 기존에 동국대병원하고 대학교 부지하고 합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표현이 병원을 증축했다고 된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중요 부서가 들어와서 그것을 위해서 짓는다면 당연히 우리 시하고의 약속이니까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동국대병원을 증축한다면 고양시에 대형병원이 많은데, 동국대병원 증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동국대병원도 증축할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 증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다고 해서 건물을 더 짓고 증축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을 그냥 도시관리계획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의 고양아람누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람누리에 지금 또 뭘 지으려고 거기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이 들어오는 거지요?

특별히 거기도 아람누리를 어떠한 목적사업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게 용도 지역상 주거용지로 가야 그 내부적으로도 용도를 조정하거나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다른 시설을 이용하려면 거의 지금 현재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이 거의 다 차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용도 지역을 바꿔야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임대를 더 늘리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순전히 공익적으로 하는 겁니다.

과장님, 고양시에서 지금 도시관리공사, 문화재단, 꽃박람회 등 몇 개의 재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예산을 많이 잡아먹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파악을 잘 못해 봤습니다.

답 들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고양시의 문화재단이 양쪽에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가 있다 보니까 고양시의 인구나 면적 등 모든 것을 대비해 봤을 때 타 시·군에 비해서 2개의 시립이, 그 당시에 피치 못할 사항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복투자가 돼 버렸는데 지금 있는 2개 공간도 다 활용하지 못 하면서 굳이 이것을 여기에 넣어서 거기다 뭘 꾸며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양쪽에 있는 것부터 잘 정비를 해서 그것을 효율성 있게 쓰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에 또 뭘 지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재단의 재산 가지고 잘 관리운영하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여기 10분의 3이 「주택법」에 따라서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기수입니다. 예. 「주택법」에 10분의 3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할 때 감사반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0명 이내로,

10명 이내로요?

예. 공무원하고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이런 분들을 전문요원으로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면, 아파트 공동관리에서 비리적인 부분이 나오는 것이 엘리베이터, 페인트, 보도블록, 화단,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주로 말썽이 많은 것이 관리비인데, 관리비는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충 할 수가 있지만 기술적인 외벽이나 기계 같은 것들은 이분들이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전문가를 꼭 유명인들을 데려다 놓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 분 정도는 추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런 공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 멘토 건축사와 협약식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 건축사 분들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전체적으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건축사들이 못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특별히 지역에서 전문가 수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꼭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것은 자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인 얘기로, 아파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거든요. 관리비, 수리비, 보수, 이런 것이니까 그런 것에 알맞은 분으로 한 분을 잘 생각해 두셨다가 자문위원에 넣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