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창석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 위원입니다. 지난주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지난 189회에서 계류되었던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창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번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성창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고양시 주민자치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고양시 주민자치회가 경기도는 물론 전국 차원에서 훌륭한 성과를 낳은 데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윤양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13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몇 가지냐 하면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게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합니까?

위원님 지금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에 제정한 조례에 의하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자체가 영리성에 무게를 두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쪽으로 수탁안에 대한 계약 같은 부분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사항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공무원 전체가 한 2,600명 되잖아요.

한 2,500명 됩니다.

그런데 100만 도시가 돼서 시민이 많아지니까 업무도 많아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 전체가 상당히 바쁜데 일부 주민들로부터 공무원들 중에 일거리가 없는 부서가 있다, 노는 부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막 들려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있잖아요, 모든 업무가 대부분 전산화되어 있잖아요, 데이터화되어 있고. 그것은 부인할 수 없지요?

예,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공무원 세 명, 네 명, 다섯 명이 하던 것을 한두 명이 처리한다는 말이지요. 설계, 공사발주, 민원담당 이런 특수 분야 말고는 업무가 이제 전산화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반비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수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지요. 어디가 늘어나느냐 하면 학교선생님들, 거기도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많이 늘지 않아요.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이런 데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거의 많이 줄어들잖아요. 퇴직하는 분에 한해서 채용하고 이러는데, 나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는데, 이렇게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계속해서 지속성을 갖는다는 말이지요. 조직이 생겼으니까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중앙정부로 말하면 이런 센터가 공사화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모든 업무가 전산화, 데이터화 돼서 DB화 되어 있는데, 본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조례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한두 사람씩 차출해서 파견 받아서 일단 출발하는 것이 어떠냐, 왜냐하면 거기의 장은 보통 과장급, 계장급 팀장님들은 보통 20년, 30년 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업무를 두루두루 거치셨다는 말이지요. 여기 보면 전문성, 또 기술을 요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하지요. 그러면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보통 15년, 20년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 꼭 이렇게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해야 되느냐, 외람되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내가 사장이라면 절대 이거 안 만들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절대 안 만듭니다. 다 좋은데, 더 잘 해 보자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님께서 인력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8월 1일자로 100만 도시가 되면서, 꼭 100만 도시라고 하는 타이틀과 연계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2011년부터 자치공동체사업을 쭉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차로 그 사업이 4년이고요, 어느 정도 자치공동체사업에 대한 저변이 나름대로는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11월 28일에 파주 지지향에서 공동체사업자 워크숍을 했는데,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한 120여 명, 130여 명 되는 사업자가 거의 한 90%, 95%가 남아서 끝까지 그 행사를 하루 종일 같이 치렀습니다. 지금 저희 시하고 가장 비교해 볼 수 있는 다른 시군이 있다면 수원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단순비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다른데, 왜냐하면 수원시는 규모 자체가 고양시 면적의 45%밖에 안 되고요, 인구도 117만으로 도시 규모도 크고 이 사업들에 대한 이해도가 민선5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치공동체센터를 출범시킨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파트 중심형, 도농복합형의 지역이 많은 데 비해서 수원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5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거기에는 기업도 많고 도시 구조가 전혀 다른 상태에도 불구하고 자치공동체 관련 부서가 3개가 있습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수원시 마을만들기추진단이라고 해서 과장 이하 팀장, 직원 포함해서 7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1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센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억 원을 갖고 출범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치공동체센터는 시군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마을만들기센터도 있고 자치공동체센터도 있고 지역공동체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가 있어서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참여위원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주민자치과가 있습니다마는 365민원단이라고 해서 또 다른 조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나름대로 인력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원시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1년부터 자치공동체 4억, 작년에도 4억 원, 금년에도 4억 원, 교육비 1억 원씩 이런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사업이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자치공동체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해도 이 교육이 연계성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활용하는 부분이 좀 떨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한 6개월간 벤치마킹을 하고, 또 중앙과 업무연계도 하고 쭉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검토한 안은 한 15명 규모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 사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0명 정도 선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 10명 선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 정기적으로 채용한다기보다는 일단 필요한 인원 5명이든 6명이든 먼저 출범하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 하위직급에 대해서는 계약직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간제를 채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일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가기 위한 최소한도의 규모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위탁할 업무를 주민자치과 직원 몇 분이 처리하고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직원이 한 4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직원 4명이 하는 업무를 그대로 센터에 준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가령 이런 겁니다. 2016년도에 정부에서 주민자치회를 도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체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관에 대한 위탁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정도로 바뀌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전방위적인 역할, 즉 지원과 컨설팅과 교육과 네트워크 구성, 이런 전반적인 역할을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라든가 자치공동체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이라든가 이 센터 설립과 관련된 일만 단순하게 넘어가는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의 업무와 센터의 업무가 약간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중복이 일정기간은 불가피합니다. 가령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도 공동체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올렸거든요. 올렸으면, 지금과 같은 체제 하에서는 일단 모집공고를 하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사업시행을 하고 중간중간 검토하고 지도감독하고 정산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설립되면 일단 이것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고에서 선정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주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업 컨설팅과 사업의 성공을 위한 뒷받침을 다 센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부분은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자치과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민자치과 본래의 업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업무를 발굴해야 되고 준비를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원센터의 예산 6억 7,70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다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한 6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필요성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겠냐는 의문이 약간 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 업무가 주민자치과 내부의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하면 100만 도시로 인해서 조직개편을 할 때 자치과 인원을 늘린다든지 해서 직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우리 고양시가 아주 넉넉한 상황이면 저도 크게 반대를 안 하겠지만 다른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까지도 10%씩 줄이는 상황에 있는데 굳이 자치과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넘긴다는 것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령 예산이 6억 7,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센터가 설립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또 시설관리비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갑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센터가 설립된다면 2016년부터는 지원경비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는 어느 정도로 줄어들겠습니까?

기본적인 관리비 빼면 인건비 포함해서 사업비를 한다고 해도 5억 원 선은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년에 저희가 보통 한 5억 원에서 5억 5,000만 원, 또 교육비까지 따지면 한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 왔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그러면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이 내년도 이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향후 그 투입되는 액수는 줄어들면서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적어도 3년, 4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변을 넓히고 사업을 고도화시켜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직원 한두 명을 충원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주민자치과뿐만 아니라 지원센터의 인원까지 하면 상당히 큰 조직이 되겠네요?

지금 공동체지원센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민자치과의 지도감독을 받겠지만, 현재 국토교통부라든가 행정자치부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하고 있는 마을 관련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 부서하고 센터하고 업무 위·수탁 관계를 맺어서 얼마든지 그런 쪽에 있어서도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뽑을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지원센터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셨는데, 다만 시기와 예산 부분에 대해 가장 우려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당장 민간위탁을 내년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입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발생될 예산,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주민자치과장님이 ‘지금 들어가는 예산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가 사업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면 한 15억 원에서 20억 원 가까이 들어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업들을 통해 알게 모르게 저변확대가 많이 되고 사업자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해서 자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사실이고요, 2013년도의 공동체사업자들하고 2014년도의 공동체사업자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그동안 분명히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런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도에 이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 센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적인 부분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도 이와 관련해서 수도 없이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당장 6억 7,0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3억 원이고 운영비가 한 2억 원이고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센터는 지금 구체적인 사업을 지탱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관련되고,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컨설팅해 주고 지원해 주고 연계시켜 주고 교육시켜 주고 벤치마킹해 주고, 이런 전반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시장님께서는 5억 원 안쪽에서 조정해서 해 보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데 대한 예산투입효과를 따지면 실무진 검토에서는 이 정도 선은 갖고 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재는 얼마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예산이 점차 늘어날 것 같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지금 자치공동체 사업은 꼭 있어야 되고 지원센터도 앞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과연 지금 바로 해야 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문제는 이렇게 한번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원센터 위탁사업비의 규모가 6억 7,7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출범하는 시점에서는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비교해서 수원의 출범 당시의 예산규모를 보면 11억 6,0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수원을 따라가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하는 일이라든가 현재 센터업무분장 안에 보면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일보다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는 9개월, 2016년도 1년 9개월을 운영해 본 결과 평가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정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이 동의안 심의를 하면서 앞으로 5억 원, 6억 원 이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들어가는 그 비용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내년도 위탁사업비보다는 적게 들어가지요. 처음에는 건물 임차도 해야 되고 기기도 사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억 7,700만 원인 것이고요, 저희가 2016년도 사업예산은 한 5억 원에서 5억 5,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오늘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실 고양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주요골자는 행정 주도의 주민참여제도의 한계점을 벗어나서 정말 전문가집단에, 즉 민간위탁을 맡겨서 제대로 된 자치공동체를 실현해 보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자꾸 수원시를 비교하시는데 수원시하고 우리 고양시는 비교가 안 돼요. 재정자립도라든지 우리하고 수원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수원시는 한국에서 최고라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지요?

기업들이 많지요.

삼성 말고도, 특히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수원시 세수의 몇 %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라는 것은 생기면 생길수록 부담만 커지는 거예요. 절대 줄지 않습니다.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또 필요합니다 하면서 계속 늘어가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실 때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줄어든다고 했는데, 지금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돼서 활성화된다고 할지라도 예산이 늘어나지 줄지는 않아요. 제가 능곡 쪽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2년 동안 해 봤어요. 자매결연도 맺고 왔다 갔다, 저도 좀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 한계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뜻은 좋아요, 아주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 반면에 우리 공무원들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39개 4동의 동장님들하고 직능단체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전문가,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범위를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 책정할 때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반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한계가 있지요?

예,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좋기는 한데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 보자, 심의를 더 하자 그겁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탁상공론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당성에 대해서 나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과시켜서 내년에 발족해서 나간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효과를 볼지, 과장님은 또 인사이동하면 바뀌실 것 아닙니까? 계속 계시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전문적인 사람으로 구성해서 이거를 지원단체가 나간다면 좋기는 좋은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지, 다른 시가 한다고 해서 우리도 도입을 하고, 나는 그것보다는 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다음에 하자 이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동안의 행정 형태를 봤을 때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이 업무에 대한 강한 소신과 또 시대적 소명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시하고는 제가 단순비교를 했습니다만 거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행정자치부하고 경기도에서도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거기에도 총리 산하에 지역공동체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요,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공동체사업 DB 구축, 시군구 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고양시로 주민자치 관련한 벤치마킹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엽1동에서 상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뒷받침하는 기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 조직은 어차피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관련 단체가 응모를 해서, 5개가 올지 10개가 올지 20개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국한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큰 틀에서 고양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쌓아온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가 이 센터를 만들기에 아주 적정한 시기다, 만약에 이 인원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고양시 예산 사정과 견주어서 정말로 10명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한두 명 조정이라도 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내년에 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