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련 의원 발언

김혜련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안 22페이지에 행신2택지개발지구 주차장 조성, 여기가 교통센터 옆이더라고요? 제가 주차장 만드는 사업을 시에서 해야 되는지 가장 큰 의문을 갖게 된 것이 그 주차장이에요.

안 들어가요. 가보셨지요? 그 주변에 원래, 내년 업무추진계획에도 나오지만, 주차장을 조성하는 목표가 불법주차 차량을 주차장으로 유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거기는 전혀 기능이 안 돼요. 그 거리가 너무 심각해요. 주차장을 만드는 효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2개예요.

둘 다 별로 이용 안 해요. 그런데 주차장이 텅 비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거기가 일방통행길이에요. 그런데 양쪽에 항상 차가 꽉 차 있어요.

너무 상태가 심각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25억이나 들여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면 불법 주차단속을 상시적으로 해서 거기는 아예 차가 안 다니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한, 제가 지나가다 보면 정말 속이 터져요. 제가 근처에 살아서 그 동네를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보고 있으면 정말 안타까워요. 시에서 돈 안 들이고 땅만 사서 주차장 조성을 안 하고 그냥 주민들 아무나 쓰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이것을 돈 들여서 주차장을 괜히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효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것은 정말 구와 협조를 해서 자주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아무튼 거기 거리를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걸어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차들도 다니기가 불편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세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41페이지, 질의는 아니고, 관외택시단속 교통봉사자 실비보상금 있지요? 모바일 콜택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전화 받느라 제대로 못 들어서, 콜센터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어플을 택시기사님들도 깔고, 가입을 하는 돈을 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시스템은 그런데,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사님들은 이 어플을 이용하는 수수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를 제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7,500만 원은 전체 이 어플을 만들고 서버를 운영하는 업체에게 통으로 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고양시의 법인과 개인택시를 다 등록을 하고, 그것은 무조건 강제로 하는 거예요?

만약 업체든 개인이든 동의를 안 하게 되면요? 일단 택시를 운행하는 개인이든 법인에서 추가로 내는 돈은 없다는 거지요? 서울시에서 이 업체 하나만 갖고 하지는 않겠지요?

서울시에서 이 하나만 갖고 하는 것은 독점권을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여러 개의 어플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것이 안드로이드폰만 되고 아이폰용은 없어요.

저는 아이폰 쓰는데 아이폰이 안 돼요. 모바일로 하는 건데 모바일로 홍보를 하면 되지 돈까지 안 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같은 페이지에 버스정류소 노선도 및 표지판 제작 정비, 이 대상이 어디입니까?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페이지 세입을 보니까 일산공동구 유지관리비 세입이 10억 8,543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세출에는 좀 적은 것 같은데 8억 9,400만 원, 2억은 어디 갔어요? 2억 어디 갔어요?

들어온 돈이 그대로 나가야지 왜 8억 9,000만 원밖에 안 나가요? 들어온 돈이 그대로 나가야지 더 받고 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출에 공동구 유지관리비가 8억 9,4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구 유지관리비 세입으로 받은 것은 10억 8,500만원, 차액이 있잖아요. 어디 갔느냐고요. 어디에서 더 받은 것 아니에요?

공동구 유지관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데로 간 것 같지요? 그러면 위탁관리 용역 6억 7,000만 원이 그것입니까?

그런데 용역을 줘도 급양비는 그대로 편성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홍보 동영상은, 공동구에 오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돈이 1,000만 원인데, 그냥 보셔도 ‘아, 옛날에 만들어진 거구나.’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공동구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좋지, 홍보 열심히 안 해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알면 좋나요? 제가 작년에 처음 봤어요. 그런데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공동구 유지관리비로 10억을 받았는데 세출에서 안 맞으면, 만약에 이것이 연말에 정산을 했는데 남았으면 돌려주기도 하나요, 아니면 내년에 좀 감하고, 예. 예산안 51페이지에 가좌지구~제2자유로 병목구간 해소사업 추진에서 토지보상비 4억이 있는데, 도로정책과에서 보상 주는 사업을 잘 안 하지 않나요?

잘 안 하지요?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것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도로 확장하는 거지요? 그 확장되는 구간이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거나 그런 시설 요청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비 받으면 그 구간에 대한 사업은 끝난다는 거지요? 피프틴카드를 작년에도 샀는데, 작년에는 얼마로 샀어요? 작년보다 많아진 것 아니에요?

예산안 51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별로 안 타는 것 같던데요? 공무원들끼리 간접홍보를 할 이유는 사실 별로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님, 아까 김미현 위원님께서 종합터미널 백서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고양시에 아주 큰 사고인데, 저는 살기 전이지만 그전에도 고양시에 한강 둑이 터져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적도 있었고, 저희 동네에는 옛날에 벽제에 수해가 나서 큰 사고도 있었고 그랬는데, 백서까지 제작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교육 매뉴얼책자나 이런 것에서 일부 백서 제작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고양형 안전교육 매뉴얼 책자 등 보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2,000만 원에서 아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업무계획보고 118페이지에 벽제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추진, 우리 김미현 위원님 지역구인데 제가 벽제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이 동네 자주 가는데, 주민들도 다 알고 있고 다 합의된 거지요? 그래서 250페이지에 있는 고봉3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예산이 그 예산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예산안을 꼼꼼히 못 봐서, 법곳동에 있는 것이 일산하수처리장인가요?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양시가 서울시에 대고 난지처리장 냄새 난다고 말할 형편이 안 됩니다. 법곳동 자기 동네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서울시 것 똑바로 하라고 하는 것은…… 이 동네 국회의원님 훌륭하신 분이니까 예결위의 임기가 아마 내년까지일 겁니다.

필요하면 돈 많이 달라고 해서 하세요.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