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국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우선 저는 업무보고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호등이라든가 단속카메라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협의를 받거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이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방향을 우리 시에서 심의를 하고 그쪽에서 나와서 참여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꿀 방법은 없나요? 물론 상위법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구청, 시청에서 카메라 같은 것 설치해 줄 때 반드시 경찰서에서 협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경찰서에서 승낙이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단속이지, 여기 책자 보면 안전 의무는 우리가 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이것이 언젠가는 체계적으로 바로 잡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계획한다고 하면 모든 권한은 대중교통과나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 15페이지 보시면 보호구역 정비 및 관리가 있는데요, 3억 1,300만 원인가요? 여기에서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 관리를 133개소를 하고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린이집은 사설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고양시 시립만 포함되는 것인지요?

그러면 3억 1,3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을 관리하기에는 비용이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예를 들어서 2년 쓰거나 3년 쓰는 그런 장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1쪽 봐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버스준공영제로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개인사업자와 준공영제를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다른 점이요.

지금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3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개인사업자 체제로 가야 될지, 용역 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공영제 용역에 무슨 비용이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거의 우리 고양시 관내를 지나가는 차량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거지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7쪽 봐 주세요. 물론 GTX가 들어오면 굉장히 좋겠지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민들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이 3조 1,000억인가요? 3조 1,000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것을 고양시에서 다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 제 생각에는 이것이 과연 투자 대비 고양시민에게 그만큼 유익한지 타당성 조사라든가 가상적인 피드백을 한번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철도인데 정류장마다 서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중요 기착지만 정차하고 운행이 되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3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배수펌프장 설비개선 및 시설공사의 연출소요 예상액이 한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사실 국비나 도비에서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도비가 2억 6,000여 만 원 그리고 오히려 우리 시비가 10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년 그렇게 하나요?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국비나 도비가 너무 적게 내려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산 올라와 있는 15억 자체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큰 틀에서 보면 국책사업 아니겠어요. 그렇게 봐지는데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국비를 더 받아와야 되지 않겠나, 그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5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총 사업비가 160억 되는데, 제가 잘못 읽은 건가요?

총 사업비가 160억이 맞는 거지요? 그러면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했는데 160억이 몇 년 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25억씩 해서 몇 년 치를 한 번에 총괄예산 160억을 잡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160억인데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저도 그래서 이것이 몇 년 치 예산을 잡은 것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방범 겸용 CCTV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 중심지에는 이런 겸용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지역 자연마을같이 떨어진 데는 그냥 방범카메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방범 CCTV 금액하고 주·정차를 포함한 가격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쪽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봐 주십시오. 여기도 총 사업비가 16억으로 되어 있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학생들이 카드사용 시는 할인이 6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카드가 없을 때 현금사용을 하면 얼마씩 받나요? 현금사용 시에는 지원이 안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카드 사용 시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할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현금을 냈을 때도 우리 고양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요? 학생 수를 어떻게 통계를 내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해연도 예산액이 3억이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고양시 관내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심의하면서 고양시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렇게 책정되는 건가요? 아, 실시간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요. 이해가 갑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 봐 주십시오. 도로구역변경결정 지형도면고시 용역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2015년 2월 용역 발주, 2015년 12월 용역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런 용역은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나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업무보고 111쪽 보면 사업대상에서 화전동 제2화전교 앞 등 5개소를, 이것이 최근에 시설하신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고양시 상수도로 보급하실 계획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혜택을 보게 될 수용가가 145가구가 맞습니까?

사실 이것은 제가 주민한테 여기 수도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더듬고 있는 겁니다. 10가구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적은 가구라도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14쪽 보면 시민안전을 위한 시설지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0억 2,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은 17개소 중에 배수지가 16곳인데 덕양구 쪽에는 대략 어디, 어디 되어 있나요? 일산 쪽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덕양구 쪽에 포진되어 있네요. 조절지는 뭘 갖고 하는 건가요?

수압 가압장치 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17쪽, 지난번에 하수과장님께서 창릉천에 국비 신청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까?

그러면 혹시 국비를 확보하려면 내년도 추경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거기에 힘을 보탤 테니까 이 국비 올릴 계획이 서면 그것을 저한테도 한 부 주십시오. 그런데 어제 제가 세부적으로 보니까 아쉽게도 북한산 국립공원에는 12억이 반영이 됐고 여기는 안 됐습니다.

이것이 같은 환경부에 올린 거지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저도 의원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 한번 계획을 다시 잡겠다고 하시니까 그것 올리실 때 반드시 저한테도 한 부 주십시오. 예.

사실상 이 아래 하류 쪽에 아무리 창릉천이 맑고 깨끗해진다고 해도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도 있지만 사실 위에서 물이 깨끗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구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아마 2.7km 정도밖에, 우리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저 위부터, 제가 지난번에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특별히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