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의원 발언

김필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도로정책과 10페이지 보면 세입 예산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예산으로 도비를 받았는데, 교통약자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도비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43대에 대해서 도비를 이렇게 받으면 우리 시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2쪽 보면 부서별로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민간인들이 우리 교통정책과에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각 지역에 시의원들도 다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동에서 서로 이 단체에 들어가려고 상당히 경쟁률이 세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낭비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그분들이 이렇게 참여활동을 해서 수당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그분들은 누가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예산팀에서요? 그러면 예산팀에서 건설 쪽이라고 해서 이쪽 예산에다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는 예산팀에서 하는 것이고 주무 부서별로 예산을 몇 명씩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2쪽 밑에 보면 문서함 보관 철제 선반하고 사무용 PC로 8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PC를 교체하는데 그래도 다 못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2쪽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비가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한 용역인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조사는 직원들이 못 해요?

용역비 8,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백석동 같은 경우 7블록, 8블록, 12블록, 13블록, 그다음에 정발산동의 단독주택, 대화동의 단독주택, 덕양구 쪽의 화정동, 그 해결을 다 할 수 있는 방안 용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단독주택이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그냥 주택으로만 허가해 주고 주차관리를 안 한 거예요. 보통 한 집당 3세대까지 하면 5대, 6대, 지금 주차 때문에 완전히 난리가 난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주차장을 관리를 할 것인지, 우리 시가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어떻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방향으로 실태조사를 하면 모를까, 아니면 일부 하게 된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항1·2·3공영주차장 CCTV 설치공사비로 3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고, 공영주차장 차량번호인식 시스템이 지금 전부 다 수동입니까? 원당환승 외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원당은 그냥 들어가면 차량번호가 인식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 시설비를 10개소로 잡았는데, 어린이보호지역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제일 하단에 시설비 2,000만 원씩 10개소에 2억. 그러면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사고가 많은 지역에 하겠다, 그러면 주로 펜스를 친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이에요?

그러면 교통사고 나기 전에 파악을 해야지 교통사고 난 다음에,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32쪽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이 10억인데 이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안 41쪽 제일 하단에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비가 2,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용역을 매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손실보전 부담금이 있는데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요금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2쪽 제일 하단에 장애인(1, 2급) 택시요금 50%할인 재정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전액이 다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고 예상으로 잡아 놓은 거지요?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 예산안 52쪽 제일 하단에 보면 제설장비 운용 임차 용역비가 4억에, 제설창고 유지관리가 2,500만 원인데, 운용 임차 용역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포크레인 같은 것은 제가 비상으로 2대를 사서 일산소방서, 고양소방서에 보관해 놨다가 비상시에 쓰도록 했는데, 계속 이렇게 매년 용역을 주는 것보다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고양시의 자산으로 하나 만들어 놔야 해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폭설이 내렸을 때 장비가 없어서 못 할 정도였는데, 제가 매년 포크레인 2대를 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요. 소방서에서는 자기네들이 기사도 하겠다고 했어요. 이 문제는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외래강사 수당 20만 원씩 3명, 시민안전문화운동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현수막 제작, 전부 다 안전문화운동,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분들한테 교육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이것 교육할 때 저희들한테도 알려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들도 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피프틴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피프틴사업은 하기는 해야 돼요. 사실 27억을 매년 우리가 적자보조를 해 주는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이 위원장 할 때에도 이것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때 제가 누차 얘기한 것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이것 수익사업으로 만들어야 해요.

지금 자전거 수요는 어느 정도 고양시에 홍보가 됐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광고수익사업에 대한 조례, 그것 경기도 도의원들과 의논 아직 안 했습니까? 경기도에서 조례 수정만 해 주면 자유로 광고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광고수익사업 가지고 우리 시민들 예산을 줄여야지, 그때 저희들과 약속했잖아요. 그때 속기록 보십시오. 광고사업을 어떻게든지 조례 개정을 해서, 경기도가 수정만 해 주면 자유로 간판 저희들이 다 수익 받고,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조례 바꾸어야 되나요?

라페스타도 그렇고 전부 다 지주는 만들어 놓고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못 하고 있잖아요. 노력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저희가 매년 27억씩 적자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이분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당연히 광고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법상 안 맞으니까 도에 가서 우리 고양시 도의원들 붙잡고 자유로 건은 조례 몇 마디만 수정하면 돼요. 아니, 일반 플래카드로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라페스타에 우리가 지주 다 만들어 놓고 조례가 안 돼서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로 앞, 뒤, 그리고 경기도가 열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세 군데를 하다가 이 수정안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안 만들어줘서 저희 광고가 앞면만 하기 때문에 광고수익사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라고요. 담당팀장님들도 계시는데 피프틴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하고, 그리고 여기 분야는 아니지만 시청 광고물 담당 과하고 의논을 해서 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27억, 우리가 그때 당시에 찬반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왜, 마을버스도 우리가 90%를 지원하는데 시민들이 사용하는 이 피프틴도 우리가 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 줄 것인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빨리 정리하겠다, 그렇게 약속해서 한 것인데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여기 전부 다 초선의원님이고 저하고 김혜련 위원만 이 내용을 자세히 아는 것인데, 이것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 당장 막아버리면 운영을 못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들이 타는 것이고 시민들이 낸 세금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손 놓고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피프틴 사업할 때 피프틴 자전거 옆에 광고해서 수익사업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연구하셔서 내년도에는 27억이 아니라 다만 2억이라도 뽑아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뜰하게 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셔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국장님? 아니, 경기도에서 조례만 바꾸면 된다니까요. 경기도의원들한테 부탁은 해 봤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지사님이 아니라 도의원님한테 부탁하셔야 돼요. 노력하는 의지를 보여 주시고, 결과도 궁금하니까 알려줘야지요. 시장님이 도지사님과 만나서 얘기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도 해 주셔야 이렇게 예산 다룰 때 말이 안 나오는 거지요.

저희들은 답답할 뿐입니다. 그렇지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수도나 하수도나 전부 다 지역의 민원일이어서 정말 없는 돈으로 예산 짜느라고 고생하셨고, 하나 부터 열까지 직원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다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운 예산이니까 알뜰하게 하시기 바라고, 제가 궁금한 사항 있는데 예산안 171쪽 보면 일산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4억이 있는데 이것이 중앙로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73쪽 보면 상수관로 누수탐사 용역 등 쭉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 유지관리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 이것 매년 용역을 준 거예요?

보니까 행신배수지 등 7개소 정밀점검용역, 정발산배수지 등 2개소 정밀점검용역, 이것도 매년 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행정과 예산안 212쪽 보면 비처리구역 하수도 유지보수 부담금이 6억인데, 이것으로 어디, 어디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비처리구역은 주로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사를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얼마를 할지 모르는데 그냥 예산만 잡아놓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3쪽 보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벽제·일산하수처리장, 원능하수처리장, 삼송하수처리장 있는데,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서 12억이 더 증가가 됐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하수맨홀펌프장 등 10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김필례 위원입니다. 덕양구건설과 예산안 279쪽 제일 위에 보면 간이펌프장 설치 예산이 1억 6,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 신설입니까?

거기가 예전에 5대 때 한 번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났었는데, 왜 그때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엄청나게 나서 화정역이 다 덮일 정도로 명지병원 그 지역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었는데 그때 처리를 안 하고 지금까지, 이것 1억 6,0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특고압용 수배전반 교체공사 2억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선종 위원님께서 미불용지 토지보상비를 얘기했는데, 1년에 소송한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아까 동구는 14억이라고 그랬는데 덕양구는 얼마 정도 돼요? 매년 도로 수십 년 된 것을 찾자고 행정소송을 하잖아요.

행정소송을 해서 순위대로 우리가 돈을 해 주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답변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14억인데 5억밖에 계상을 못 했다, 그런데 덕양구는 현재 2014년도에 몇 건이나 소송이 들어와서 해결을 했고 아직 못 한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러면 이것을 너도 나도 다 달라고 그러면 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이 미불용지 민원이 매번 저희들한테 들어와요.

도로보상 좀 해 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동구도 5억, 서구도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동구는 답변을 들었고, 서구도 미불용지에 대해서 상당히 금액이 모자랍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 되지요? 아니,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한테 왜 요구를 하겠어요.

민원인이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이런 땅이 있고 이런 도로가 있는데 이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와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소송을 해서 공무원들과 의견을 들어 보세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1년에 10억이 들어왔는데 소송에서 이긴 분들이 판사가 주라고 판결이 나면 10억인데 우리가 4억 5,000만 원밖에 없을 때 순위를 어떤 식으로 매겨서 주느냐, 제가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먼저 소송해서 나오는 순위대로, 그렇지요. 그렇게 주면 되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주면 먼저 한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그것이 좀 걱정이 돼서, 지금도 이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받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283쪽 덕양구건설과, 철도건널목 위탁용역비하고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는 이해가 가는데 철도건널목 청원시설 점검보수비는 뭐예요? 철도건널목 청원시설 점검보수비 900만 원씩 2,700만 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285쪽 보면 우리가 작년도부터 육교 정밀검사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2014년도 24개소, 2015년도 예산은 22개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하차도 전기, 펌프 등 유지관리비가 6,000만 원이고, 교량, 육교, 지하차도, 분수대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것은 2014년도 했던 것을 유지관리하시려고 2억 잡으신 것입니까? 용역결과가 B등급, C등급 나왔을 때 그것을 보수하려고 이것 잡은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구교통안전과 예산안 305쪽 제일 하단에 승강장 순회 청소 용역비가 8,000만 원이에요.

이 내용이 BRT구간입니까, 아니면 그냥 버스승강장입니까? 그래서 승강장이 덕양구가 넓어서 더 많네요? 동구는 5,000만 원이고 덕양구는 8,000만 원.

그러면 승강장 순회 청소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7,720만 원이었는데…… 올해 처음이네요?

이것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작년도에도 했던 거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일산동구건설과 예산안 324쪽, 동구는 이번에 교량 정밀점검 용역비 예산 요구한 것이 몇 군데예요? 용역을 교량 및 육교 등 시설물 유지보수 2억은 설명을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교량에 대해서 정밀검사 용역이 9,000만 원, 6,000만 원, 5,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몇 군데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26쪽 보면 호수교 정밀검사에 따른 하부구조 단면 개량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2014년도에 정밀검사에서 C등급이 나와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정밀검사를 해서 C등급이 나와서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공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전문가한테 예산을 받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단가 계산을 받아서 올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삭감되면 안 되지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부분인데.

다른 곳은 몰라도 교량 문제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C등급들은 어떤 경우라도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번에 C등급이 몇 개 있었잖아요.

덕양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동구도 있는데, 도로는 좀 늦게 뚫어 주더라도 교량 문제는 어떤 경우라도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 꼭 추경에 받아서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일산동구교통안전과 예산안 345쪽입니다. 제가 아까 덕양구 승강장 BRT사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동구도 승강장이 총 몇 개가 됩니까? BRT 승강장 세척비에 26개소만 나오고, 또 그 위에 용역비 5,000만 원 있거든요.

당연히 살려는 주는데 하도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위험한 교량을 못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데에서 빼서 여기 보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일산서구건설과 예산안 364쪽 중간에 소로3-501호선 정비사업이 있어요. 토지매입비인데,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표시할 때 지역을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설비 해 가지고 소로3-501호선 정비사업 토지매입비라고 하면 지역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다음부터는 탄현동이라고만 써 줘도 대충 거기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미불용지는 아까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안 물어보고요, 지금 교량 안전점검이 작년부터 갑자기 이것 하라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작년에 서구에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서구가 덕양구보다 예산이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교량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상당히 많아서요. 킨텍스지하차도 외 9개소도 시특법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용역 금액이 상당히 많이 책정돼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좀 줄이자고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업체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입찰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잖아요. 없는 돈에 예산을 여기에 다 투입한 상태인데, 이분들이 입찰 받으면 우리 고양시 업자들은 자기네들이 하지만 지방은 다시 용역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막으셔야 돼요.

용역을 주면 당연히 수익금이 적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경기도 내로 해야 되는데, 저 먼 데서 하게 되면 이것 얼마나 벌겠다고 오겠습니까, 당연히 용역을 주는 거지요. 그 점을 3개 구청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68쪽 상단에 보면 주요도로 교차로 소성변형 정비사업이 있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산서구교통안전과 예산안 384쪽 상단에 무인단속 CCTV 유지보수가 1억 6,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어떤 내용으로 유지보수를 하세요?

해상도 같은 것도 잘 안 보이거나 그러면 교체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은 다 부족하다고 그러고 돈은 없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