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종 의원 발언

유선종 위원입니다. 예산안 18쪽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나오는데 이것이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양시 주차요금 수입이지요? 1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 수입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입니까?

다음은 20쪽 중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교통봉사자 실비보상인데, 교통봉사자가 주로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 보행안전지도사, 이분들이 해당되는 거지요? 실비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급양비로 주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51쪽 맨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나오는데 설계자문위원회는 공사부서에서 설계자문 신청에 의해서 회의를 하는 거지요? 전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46%가 불용이 됐더라고요. 올해는 현재 몇 회 회의를 했습니까?

보통 회의를 안 하면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굳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는 것인지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 있는데, 이 대상필지가 20필지인데 이것을 예상을 하고서 하는 것인지, 현재 대상필지가 있는 것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62쪽 중간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는 거지요?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자 식비, 상해치료비 등에 600만 원의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것이 주로 급양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결산서를 보니까 80%가 넘게 불용이 됐더라고요. 올해는 현재 얼마나,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재난지원금이 2억인데 침수피해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구산동에 돌풍 피해를 받았는데 거기도 복구비용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그다음 쪽 봐 주세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호우특보 발효 시 활동을 하고 그 일수에 따라서 정산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풍수해감시단이라고 따로 되어 있지요?

풍수해감시단 인적구성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맨 밑에 업무추진비에 재해재난대책 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보다 160만 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삭감시킬 이유가 있나 해서요.

알았습니다. 다음 64쪽 기타보상금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여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안전점검 요청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럼 올해 요청된 민원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 내역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67쪽 봐 주세요.

여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민·관·군·경 위문격려 시책 추진비인데 앞의 63쪽하고 같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거든요? 알겠습니다. 68쪽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리더양성교육 여비가 있는데 리더양성교육 대상자가 현재 민방위대장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행사실비보상금에 기타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예비군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비군의 날은 시에서 별도로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비군의 날에 별도로 군부대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4쪽입니다. 버스, 택시정류장 시설물 설치 사업에서 쉘터 20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7쪽입니다. 저상버스 운행인데, 여기 보면 마을버스는 ㈜뉴시티만 12대를 지원해 줬어요. 왜 ㈜뉴시티만 지원해야 됩니까?

여기 ㈜뉴시티를 보면 저상버스 12대가 되어 있어요. 이것 내년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뉴시티는 보유차량 12대 중에서 전부 다 저상버스라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입니다. 예산안 171쪽,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에 비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평가위원회 회의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삭감이 너무 많이 됐네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172쪽, 복리후생비 피복비가 전년에 비해서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격년제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겁니까? 알았습니다. 예산안 231쪽, 연구용역비인데 하수도 지하시설물 DB구축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안 240쪽, 사회보험부담금인데 전년도보다 100% 넘게 증액됐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부담금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증액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종 위원입니다. 덕양구건설과 소관 예산안 276쪽 변상금 및 위약금, 이것이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 신설된 변상금입니까? 세외수입이요.

됐습니다. 예산안 280쪽 봐 주세요. 중간 보면 시설비에 미불용지 토지보상비가 나와 있는데, 동구는 2억이고 서구가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덕양구는 오히려 1억이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토지보상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1쪽 중간에 소규모 보도설치 공사가 나오는데 여기 위치가 안 나와 있네요.

이것이 1개소가 아니고 여러 개소를, 예, 알았습니다. 예산안 283쪽에 재료비 제설제 구입비가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 구입 업체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구입할 때 주로 시기별로 구입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여름철이면, 내구연한이 2년이면 굳이 겨울철에 비쌀 때 사지 말고 여름에 사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296쪽 덕양구교통안전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1,49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6,000만 원을 과태료 수입으로 잡아 놓았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 징수한 금액이 6,0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900만 원으로 여기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교통안전과 예산안 306쪽에 승강장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유지보수를 하면 주로 어떤 부분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파손되는 것은 주로 어떤 식으로 파손이 되는 것입니까?

파손되는 것이 일반 주민들이 파손을 시키는 것인지, 주로 일반 주민들이 파손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별도로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건설과 예산안 324쪽에 사무관리비에서 건설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현재는 7,600만 원이고 전년도에는 5,6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서구는 3,000만 원인데, 이것이 공사하고 남은 폐기물입니까? 주로 아스콘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액으로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25쪽 봐 주세요.

맨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전년도보다 거의 76%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갑자기 용역단가가 올라간 이유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산안 327쪽에 재포장공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정발산동, 중산동 14통, 중산동 15통이 다 도로재포장공사거든요.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고 안 해줄 수는 없겠지만 주로 재포장공사에 반영이 됐는데, 어느 정도이길래 재포장을 하는 것인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히 덕양구가 그런데 재포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로 개선사업도 신규사업이고, 그것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부러워서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산안 328쪽 미불용지 보상비로 토지매입비 5억 예산이 있는데 덕양구가 1억 삭감이 돼서 5억이고 동구가 2억 증액해서 5억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5억으로 맞춘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산안 329쪽 맨 위에 시설비가 10만 원 5개소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실적보고에 의하면 허가취소 4건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자진포기가 1건이고, 재연장 미신청이 2건, 허가취소가 1건이었는데, 여기는 5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허가취소로 되어 있는 것이 숫자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안 344쪽 일산동구 교통안전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사활동비에서 2만 원에 3명, 52주로 되어 있는데 타 구청과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덕양구는 심사위원이 2명이고 금액도 96만 원으로 동구가 덕양구보다 3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52주로 되어 있는데 덕양구는 24회만 하거든요.

이것이 동구가 많은 이유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동구는 심사위원이 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덕양구는 2명이고 금액이 96만 원인데, 동구는 312만 원으로 되어 있고, 덕양구가 주차위반이 더 많을 텐데 동구가 더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예,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서구 교통안전과 예산안 384쪽,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거군요.

그런데 금액이 동구나 덕양구보다 왜 이렇게 많지요? 각 구청이 똑같든지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서구청이 다른 구청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요?